이상효 의원 발언

농수산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문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2001년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이 2,253호였으나, 2011년 5월말 현재 5,984호로 10년 전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그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도차원의 강력한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등 다각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도민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도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아파트조차도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불거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 부재와 지방세수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당해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공공택지개발 시행자에서 택지분양자인 건설사, 그리고 개인분양자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공공택지 상태에서는 개인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실제 분양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대지권등기 관련 등록세조차도 징수할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수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IMF 직후에는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건설업체의 토지 이전등기 절차의 지연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9년 2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하여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에서 개인분양자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경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경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에 정상적인 분양가를 모두 지급하고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도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지역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산재해 있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는 단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노력과 도 자체의 자율적 결정 등의 과감한 조치만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통하여 부도난 건설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기 관련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여 서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서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중고와 지방세수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다시 한 번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 천년 도읍지인 신도청 소재지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이주민 보상가액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결단으로 10여 년 이상 끌어오던 경북도청 이전이 장풍득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진 검무산 자락의 안동, 예천으로 결정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6월 도청 신청사 준공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도청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도청 이전지로 결정되고 난 후, 풍천·호명면 일대의 500여 이주민들은 5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세거지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미래 경북의 새천년 도읍지 건설과 웅도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15일 1년여 간의 협의해서 결정된 보상가격 통지문을 받아 든 주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말문을 닫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보상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보상가액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보상 총액 문제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보상 예상가격을 6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다가, 물건 조사 과정에서 분묘와 비닐하우스 동수가 예상보다 적게 조사되어 5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된 보상가액은 예상가격의 55% 정도인 3,08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예정지 330만평을 기준으로 평당 10만 원이 되지 않는 보상 가격입니다. 보상 통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본인의 눈을 의심하면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과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감정평가협회에 뭔가 잘못 되어서 속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상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는 2년 전인 2009년 보상액이 결정되었으며, 995만㎡에 보상 총가액은 5880억 원, 평당 평균 20만 원 정도이며, 경상북도는 1096만㎡로 충청남도보다 100만㎡가 더 많은데 보상 총가액은 3080억 원, 평당가격 10만 원 정도입니다. 2년이나 늦게 진행된 경북도청 이전지 보상액이 충남도청 이전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번 보상가액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2008년 6월 시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청이전 결정을 한 것이 2008년 6월 8일인데 기준시점을 2008년 6월로 잡았습니다. 보상가액이 결정될 때까지도 주민들은 2009년 6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왜 2008년 6월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경북도와 개발공사의 성의 있고 진정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10월 신설된 토지보상법 제 70조5항을 근거로 감정평가협회에서 국토부에 질의하여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 2008년 6월 도청이전 지정공고를 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6월 보상가액을 결정하면서 3년 전 지정할 당시의 가격을 수용하라고 하니 기가 막일뿐이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를 합니다. 충남도는 2006년 2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7년 1월 주민 공람을 하여 보상시점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경상북도는 2008년 6월 도청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9년 8월 주민 공람을 하여 보상시점을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액이 아닙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조상들의 유산이 곳곳에 묻어있는 평생을 살면서 가꾸어 온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는 주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보상시점이 어떤 근거로 2008년으로 결정되었는지, 2008년으로 결정된 부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상시점을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면 충남도청의 보상금액과 비슷하고 주민들의 예상치, 또는 기대치에 90% 정도 될 수 있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재지주를 제외한 편입지역 주민 410가구 중 1억 미만의 보상가구는 133세대, 1억에서 2억 미만 보상가구가 60세대로 전체 47%의 가구가 2억 미만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 주민들이 2억 미만의 보상을 받고… 지금 주변 시세는 보상가보다 3배, 4배 비싼 30만 원, 4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의 보상가액을 가지고 2억이 안 되는 이 보상금액을 가지고 5백년 이상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2억 미만 보상을 받는 이주민들의 이주 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3년 넘도록 기다려 오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실제로 도청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2014년 6월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3년 여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도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도청신도시사업단 앞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 과정에 정말로 구구절절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보상가액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와 개발공사,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그 터를 비워주고 우리 도청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또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목적은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내년 11월 만료되나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할 계획으로 있어서 설계수명 연장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며, 아울러 고준위 핵폐기물에 가까운 울진원전 1, 2호기의 전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은 인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저장고 설치계획도 철회해야 합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또한 울진원전 1, 2호기의 전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즉각 폐기하라. 원전시설에 대한 민간공동기구로 하여금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정성 평가실시 및 결과를 공개하라. 원전운영과 정보를 공개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며 인근 주민의 체내에 방사능 오염물질 농도검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라. 이에 경상북도의회와 3백만 도민은 원전시설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원전 인근주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한다면 노후화로 인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울진원전 1, 2호기의 전기발생기 저장고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면 전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결의안 문안을 자구수정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2001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 우선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명을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대상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 부모 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사업에 대한 사전공고와 도지사의 정보제공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다수의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계약기간과 기간연장 및 재계약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 조례시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하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에서 계약자의 직접 관리를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가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역사교육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입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제8차 정기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권고에 진지하게 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2008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36개 지방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명예회복과 교육 등을 촉구하는 청원 및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2009년 7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50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150명에서 2011년 5월 현재 71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건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하루 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와 결의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화한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일본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고드린 조례안의 심사결과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제안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이하 ‘구미반추위’라 한다) 김재영·신광도 공동상임위원장 등 5만 명이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청원인들은 청원취지에서 구미반추위가 제시한 상생대안을 토대로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협상하고, 동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창구를 경상북도로 일원화하며,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취수원 다변화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등 경상남·북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북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사업이 이해당사자인 경상북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구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할 경우 농업·공업용수 수급 차질,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수도요금의 인상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판단 아래 2010년 11월 12일, 우리 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간담회 시 대구광역시 취수원의 구미이전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같은 달 15일 제244회 정례회 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본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지난 제247회 임시회 회의 시 경상북도 관계공무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고 구미반추위가 제시한 상생대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구미정수장 취수보 붕괴,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럴 내 고엽제 매립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식수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여망이 클 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물론 경상북도도 동 취수원 이전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경상북도지사가 청원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지사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본 청원을 이송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청원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도내 재해현장 방문 시 농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 온난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파와 폭설 및 이상저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농업재해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유류대, 비료대 등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수입증가는 농업경영 존립기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대미문의 구제역 사태로 도내 가축의 20%인 42만 9000두를 매몰하여야 했으며, 최근에는 소값 폭락에 수입쇠고기 증가 및 소비감소까지 이어져서 지역 축산업이 아예 붕괴될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겨울에는 영하 10℃이하 한파가 25일 이상 몰아쳐 포도, 사과, 복숭아, 단감 등 추위에 약한 과수가 고사하거나 새순이 발현되지 않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정상 생육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지난 1월과 2월에도 포항, 울진 등 동해안지역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는 등 농민의 아픔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들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물론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기상이변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 관련부처 등에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국고지원대상 농가단위 재난지수를 30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사과, 배 등 일부 과수의 동상해 특약 가입을 종합위험보장형으로 전환할 것, 사과, 포도 등 동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비를 지원할 것이며, 구제역 사태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친환경 축산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축산업 진흥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최근 구제역 사태 이후 폭락하고 있는 산지 한우가격 안정화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농산물의 학교공급 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확대 지원할 것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제역 사태와 과수 동해피해 등으로 인하여 지역농업인들이 마지막 남은 영농의욕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과 지역농업을 회생시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 등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피해농업인은 물론 경북 모든 농업인들의 염원과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다같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국사교과를 ’11, ’12학년에게 완전 선택제로 시행해오다가 최근 불어 닥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지난 4월 22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계열 관계 없이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사교육 강화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아 국사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필수로 넣고 대학진학 내신성적에도 반영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는 물론, 사회 취직시험에까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안이 지속적인 국사교육 효과를 담보하려면 학생시절부터 국사교육을 통해 만족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국가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도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의안 명칭에서 경상북도의회를 삭제하고, 이송처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법무부를 추가하기로 한 것과 행정·외무고시의 명칭변경부분과 결의 중에 국사교과를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토록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규정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법인 등의 임원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확대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한 법인 중 일부기관의 임원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며, 출석·답변 장소를 도의회 상임위로 한정하는 것과 일부 자구수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의 102.5%인 5조 7843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96.8%인 5조 4657억 원으로 3186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37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5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1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문은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발생사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 예산의 과다계상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의 100.6%인 3조 3067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87.3%인 2조 8683억 원으로 4384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77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4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63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