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지난 201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천현수교 설치사업 관련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반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시설규모라든가 규격 등 실시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량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지천현수교 설치사업은 당초에 5억 6,6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5,600만원이 증가된 6억 2,300만원으로 과다 설계변경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는 앞으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사업량을 계상해서 당초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조치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실시설계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천골 야영장 정화조 및 입간판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냉천골 야영장 오수처리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방류수 배관이 하류지점까지 설치되지 않아서 행락철 야영객이라든지 탐방객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냉천골 진입로에 안내간판이 없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지시로는 주기적으로 오수처리장 오폐수 수거로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방류수 배관 및 입간판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간판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4월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냉천골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방류 배관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진입도로 포장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주하면 하류까지 방수배관을 연결해서 매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면 대평리 정산상수도 5호 관정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구제역 매몰지인 목면 대평리 정산상수도 5호 관정 주변을 현지 확인결과 구제역 매몰지가 인접한 정산상수도 5호 관정과 불과 한 100여 미터 지점에 매몰을 해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어 식수로 사용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지시로는 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관련 실ㆍ과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정산 상수도 5호 관정 시설을 오염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산 지방상수도 5호 관정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아직까지 적합한 실정이고 또 기존 장옥으로 된 관정을 밀폐형 상부보호공으로 교체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유관 실ㆍ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드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지천현수교가 지천생태공원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천집단시설지구 물레방앗간 그 위에 있는......

아, 물레방앗간. 공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사는 작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 있는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추가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현수교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변경돼서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놔야 될 것을 조금 틀어서 놓다 보니까......

예, 11미터 정도 위치를 이동해서......

그 사업량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했다.

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걸 왜 미리,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된 이유가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 협의 문제 때문에......

토지 협의요?

예, 당초에 설계했던 위치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그 위치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쪽 반대쪽 건너쪽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이쪽 주차장 쪽에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건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쪽에?

예.

개인 사유지입니까?

예.

공사는 다 마무리 된 상태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데 앞으로 집단시설지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호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넘어가서 지금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오늘 24일까지 등기 완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는 앞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을 앞으로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에 투자를 해서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의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 그 교량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7월 중에 설치는 완료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 진행이 지연됐는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거기 포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 돼 있어서 발주하면 같이 도로 그 부분에 매설을 하고 포장을 할 계획으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포장이라든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먼저 우리가 현장에 나갔던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내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 관정을 폐쇄하고 정산 서정리나 어디에다 상수도 관정을 다시 판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새로 판 것은 학암리하고 대평리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로 작년에 관정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팠어요?

예, 새로 하나 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들은 바로는, 현지에서 위원 님들도 다 들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관정에서 물을 안 먹어도 정산에 다시 파는 관정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수량은 가능한데요, 현재 학암리하고 대평리 쪽에 상수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관정은 지금 새로 판 것은 7월 중에 관로만 연결이 되면 거기까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팠다니까,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의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왕에 거기에다 팠으니까, 서정리에다 팠으니까 수자원을 확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수자원 확보를 했으니까 항상 여기 예찰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부적합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서정리 새로 시공한 그 관정에서 물이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찰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개발한 관정은 7월달 정도 관로가 연결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지금 수량이 충분하다면 지금 5호 관정은 예비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수질에 큰 이상은 없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아주 좋은 거고, 이상이 조기에 예찰을 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새로 개발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윤종목 위원 입니다. 거기 그때 위원님들 다 가셨었을 때 문 밑에 조금 공간이 있죠?

예.

거기에 뱀이나 쥐 같은 것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고쳤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보수 다 했어요?

예.

거기 새는 것도 다 보수하고?

예.

거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저희 정산 정수장 직원들이 항상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먹는 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완한 겁니다.

예.

그때 폐공시킨다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달에 새로 개발한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상수도 급수지역에 충분한 급수량이 되면 지금 그 5호 관정은 앞으로 예비관정으로 활용해서, 그것은 앞으로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물이 정산지역......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정을 추가로 하나 개발을 해서 지금 그 5호 관정을 안 쓰더라도 충분한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달에 통수를 대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5호 관정은 예비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이것은 안 쓰다가 나중에 비상시에......

예,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도 5호 관정은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지 여부를 계속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관정을 새로 한 공을 팠습니다.

예.

예.

지금 당장 폐공을 하면 정산지역 상수도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지금 새로 개발한 관정을 7월달에 통수가 되면 목면 대평리에 있는 5호 관정은 활용을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중에 비상시에 예비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왔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폐공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달에 새로운 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정산지역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예비관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수질관리에는 앞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계속 관리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5호 관정도......

입간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6월 거의 가니까 7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7월 중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류수 배관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설계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데 발주하면 도로포장과 같이 연계해서 매설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농림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되는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농가 또는 단체에 중복 지원한 사례를 비롯해서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집행ㆍ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지시사항으로는 앞으로 보조금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중복 또는 이중적인 지원이 없도록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사업을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과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에 맞는 적격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이미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우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복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또 편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역 매몰지 선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4월 30일 정산면 학암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6월 19일까지 방역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생지인 목면 대평리 쪽에 저희들이 구제역 매몰지를 선정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상수도 관정하고 약 50에서 70미터 그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또 이미 선정돼서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농민들한테나 축산이든 임업이든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복자라고 하기 보다는 지난해에 받았던 분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발의 조치를 다 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연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농업인이나 임업인이나 축산인들이 농림식품과에서도 보조 받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조 받고, 기술센터에서도 보조 받고, 전략사업단에서도 보조 받고,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에 대한 어떤 예산매뉴얼을 작성해서 절대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또는 농림식품과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식품과에서 홍길동을 딱 치면 지역경제과나 기술센터에서도 홍길동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까지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한가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관에서부터 어떤 불법적인 행정을 해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또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보조금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농어민신문 농촌유통신문을 보니까 우리 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농업보조금은 눈 먼저 뜨고 먼저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 우리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기사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보조금 관리를 않는다.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중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중이라든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보조목적대로 사용이 됐는가? 과연 그 신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목적대로 집행이 되나? 또 과연 신문에 난 대로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대형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중복을 어떻게 과장님은 평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 기종을 갖고 중복으로 따지나 아니면 한 기종 외에 다른 품종도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을 중복으로 따지나, 어떤 것을 중복으로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기종,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를 공급을 하는데 같은 기종을 전해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것은 중복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은 그동안에도 없었고 다만 이제 농가 한분 한분한테 농업기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원됐다고 하는 쪽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편중이죠?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종 같은 것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받으면 한 10여년 이상 쓰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중복이 많이 들어가죠?

예.

이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중복 아니고 편중돼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은 그 뒤로 미뤄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간 것을 보면 농림식품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된 게 많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는 저희들이 상호 협의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중복지원이 많이 갔어요.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자료 내가 한번 줄까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서 중복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