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 요약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759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602억 6,100만원으로 15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 8,400만원으로 50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02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508억 7,000만원으로 2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미준공 아파트인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소유권 변경과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17억 7,600만원, 건축물분 가표인상에 따라서 재산세 5억 8,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3억 3,300만원으로 1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등 1억 4,600만원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액은 19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지원 등에 7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 분 등에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는 학교운동장 시설지원에 3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9억 2,000만원, 일자리찾기 지원사업 15억 6,800만원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4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지역개발에 15억 6,3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6억 7,200만원, 녹지·산림관리 부문 18억 6,000만원 등 총 8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에 19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우러 20일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산세 증액분 5,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해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기관장실 축소공사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국·시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의는 벗으시고, 넥타이는 푸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사실 옷 좀 벗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습니까? 7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체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명을?

한 8개인가,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그렇게 많습니까? 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기준하고 똑 같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평가위원회, 시민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5개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가 8개라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는 엉뚱한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75페이지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절감을 해놓으셨는데 위원 수가 3명이라고 하면 기정액이 35만원 잡혀있는데 절감하셨다고 해서 21만원으로 줄여놓으신 것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도 물어보고 싶어서 전체 위원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절감으로 썼는데 절감이 아니고 미지출 부분입니다.

절감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결석이 있거나, 출석을 안 했거나, 이런 것이겠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가령 업무평가위원회가 전체 인원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총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21만원 같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수당을 얼마를 주고 계시죠?

7만원입니다.

21만원 같으면 3명.

예, 세 사람이 지급되고, 두 분이 불참해서 이것은 구의원님 두 분인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 의원님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 의원님들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감액을 하신 것이죠. 삭감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죠.

예.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7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액보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소송부분이 많아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소송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올해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사실 본 예산 편성이 작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수를 우리가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건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사, 행정소송 합해서 96건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는 상반기 현재 69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숫자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소송 사건이 조금씩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재소사건이든, 항소사건이든 이것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소송 현황을 내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법무행정을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의사항 겸해서 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우리 저출산조례와 관련해서 제정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고, 인지도를 높혀 주지 못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시의회 조례보다도 퇴보적인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제정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의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개정이 아닙니다. 제정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교감도 형성시켜서, 시 조례만큼은 저출산이 둘째부터 주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은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셋째부터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퇴보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정 부분만큼은, 새로 만드는 조례만큼은 우리 구청장님 항상 의회하고 상생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제정부분만큼은 어떤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의회에서도 이해도가 빠를 것이고, 급작스럽게 서류 하나 갖다 놓고 제정하자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정 부분만큼은 의원들 하고 교감을 형성시켜서 할 의향이 있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서에,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당부서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기획조정실 법무행정을 관할하고, 부산진구청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각 부서마다 전달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예.

제정은 의원들하고 크게 맞추어 보시고, 그 제정속에서 조그마한 문구라든지, 항목을 고쳐야 되는 개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 6대 의원들을 좀 존중해 주시면 그러한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법무행정에 제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송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소송위임착수금 700만원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 8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하신 질의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작년에 소송한 민형사건이 96건이라고 했죠?

예.

올 상반기는 69건이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법무법인 누구인가요?

지금 삼덕법무법인에 김백영 변호사가 있고, 경인법무법인에 황익 변호사가 있고, 삼양에 송대원 변호사 세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이번 추경에 각각 700만원, 800만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를 하다보면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가 부산진구청에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달라는 소가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위임착수금 같은 경우 소가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0만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그 다음에 5억 이상이 되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5% 이상을 이겼을 때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해서 소송사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일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대로 집행 안 하면 감사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세입 예산을 할 때 세입예산을 짤 때 전체적인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 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비교증감에서 수치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하나에 오류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다 안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만일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55페이지 보조금 쪽에 보십시오.

세입 부분이죠?

도시안전과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해서 기정액이 410만원, 비교증감 해서 늘어난 것이 310만원 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3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설비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273페이지 밑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거기 보면 시비가 720만원인데 기정액이 360만원이고 비교증감해서 증가액이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쪽하고 이 쪽하고 안 맞으면 이것이 오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뒤에 세부계획에 기정액, 증감액 하고 이것이 정확하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273페이지가 정확한데, 그러면 비교증감액은 맞아야 하거든요. 앞에서 세입 부분 총괄하는 금액이 50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 50만원 차이가 나면 회계처리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같아진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세입 부분을 전체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배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은 맞는데 이 기정액 하고, 그러면 기정액 금액을 다 모은 것하고, 비교증감을 다 모은 것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50만원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이것은 차이가 생겨야죠. 따로 뽑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 예산 전체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항목 구성이, 전체 세입 예산 보조금 내려온 것하고, 기정액 하고, 증감액 부분하고, 다음에 과에서 기재해 놓은 기정액, 증감액 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만약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금액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쭉 확인을 해보니까 항목이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기정액 부분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제가 파악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82페이지 상단을 봐 주세요. 차량 합동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일자리사업과, 시세과, 청소행정과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4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구청의 각 부서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통합관리했나요?

작년 7월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타 부서에서 차량 사용에 불편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용 신청을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을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께서 주관하니까 차량 사항은 총무과에 협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일 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통합관리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비라든지 세이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과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차량이라든지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그것에 맞게 일자리사업과, 시세과,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사업과나 시세과 차량관리비, 자동차세, 보험해서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청소행정과 차량 20대는 그냥 차량관리비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나요? 왜 이런 산출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과 시세과는 신규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고, 청소행정과는 20대가 있는데 그 20대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사업과나 시세과는 차량을 올해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는 어떤 내용의 비용인지, 그런데 수리비인지 유류비인지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비 청소행정과 말고 풀로 현재 2억 9,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본 예산에 올라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자주 뵙지를 못합니다. 부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또 국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할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서 81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꽤 많은 위원들이 계시죠?

내부위원 빼고, 외부위원은 4분입니다. 수당을 주는 사람은 네 사람이고.

네 사람인데,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 전반에 대한 파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행정, 지금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주일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안 오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감사자리도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6월 중순입니다. 행정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지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6월 중순경이다. 밤 8시경 부산진구 모 동사무소 행정공무원이 롯데마트 입점무효 당감시장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술에 만취돼 해당 동주민센터, 급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찾아가 얼토당토않게 대책위 관계자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자에 환경미화원 파업과 관련하여 모 당이 나서서 일을 벌려 결국에는 실직자를 만들었으니, 이번 일도 모 당이 관여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발 그 당을 믿지 마라. 이게 행정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계장님을 두 번을 뵈가지고 모시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 했는데도 안 하세요. 자, 좋습니다. 인지하셨죠?

예.

정치중립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행정공무원, 밤에는 정치활동, 그러니까 행정도 반하고, 정치도 반하니까 그게 정치중립이죠?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정치에 관여 못하도록 하는게 정치중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행정공무원은 낮에는 행정공무원하고 있고, 밤에는 정치활동 하고 있는 거라. 전체 공무원들 다 이래하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진작이라든가, 포상금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얘기 지금 혹시 총무과장님, 처음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예,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해당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종근 위원한테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종근 위원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든지, 어떡하든지 그걸 하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종근 위원께서 이해가 되셨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주일 지났는데 저는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이러한 얘기를 꼭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전국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치행위를 하다가 법원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하는 거 알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조금 전까지 과장님 답변 안 들었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낮에는 행정, 밤에는 정치활동하는 것이 정치중립인줄 알고 있었어요.

이종근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동장과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가 그걸 하고, 이종근 위원께 사과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해당 당한테 사과하셔야 되는거에요. 의원을 거명한 게 아니고, 당을 거론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이종근 위원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제가 이걸 왜 뽑아왔는고 하니, 이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당원들이나, 회람되는 사람이.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제가 글을 씀으로써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가소롭다. 꼭 사과 받으세요. 누가 그런 막말을 하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서 해당 당에 가든지, 이러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정치중립이 낮에는 행정하고, 밤에는 정치하는 게 정치중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동장하고, 사무장이 어떤 해결방법을 이종근 위원님 하고 만나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십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시설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이번 추경에 국·시비 11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관제센터는 어디에 구축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201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토록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산시에는 4개소 그러니까 부산진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어서 국비 5억 8,500, 시비 5억 8,500하고 교육청에 보면 각 초등학교에 지금 CCTV 설치된 그런 부분, 그 부분에 2억 1,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3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14층에 60평 되는데다가 방범용,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우리 구에 청사방호용, 또 쓰레기 무단투기용, 또 불법주정차단속용, 주거지주차장 감시용, 초등학교에 167대 있는 그것까지 해서 448대를 전체적으로 주야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각 해당기관별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는 우리 구청인데, 나중에 근무인원은 각 기관에서 다 받습니다. 받고, 우리 구에도 해당부서에서 모니터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5쪽에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녹색생활실천 마을육성 해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포1동에 그린마을관련 환경개선사업해서 2,000만원하고 합쳐서 전체가 3,000만원이 투입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권수용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수원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수원시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요?

예.

공무원들이 가져간 시간외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되다보니까 60시간을 했는데, 실제로 6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왜 가져갔느냐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시간외근무 안 하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원들도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고, 또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해서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시간외근무 안 하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실제로 또한 거기에 보면 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가하면 근무시간 내에 작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빨리하고, 마치면 퇴근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거고, 그 다음에 땡하고 퇴근하면 이것은 위에 상사한테 좀 찍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런 부분은 이제는 옛날하고 근무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과장을 좀 오륙년 했습니다만, 관리자를 오륙년 했습니다만, 옛날하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도 자기 일이 있으면 집에 일찍 퇴근합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만 남아서 하고, 또 그리고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고가에 그걸 한다든지, 또 빨리 퇴근한다고 해서 고가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원시청을 예를 드셨는데,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구에도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4년 전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오고는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수원시청하고 그 사례하고는 조금 달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을 통해서, 물론 퇴근시간은 맞습니다. 퇴근시간은 맞는데, 그 시간동안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즉,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아니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럽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만 나오면, 좀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게 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파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전부 다 같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일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1시간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자꾸 행정안전부하고 협상할 때 하면, 1시간 그것도 다 쳐줘야 되는거 아니냐? 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 같은 경우에는 65시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30시간, 40시간 이래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대답을 드리면, 사실상 저도 자꾸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저희들은 좀 투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타 기관에도 마찬가지,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데가 각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서너개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좀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혹시 또 풍선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출장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휴일수당이 전혀 지급 안 됩니까?

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주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5급 같은 경우는 근무수당 지급단가가 7만 8,99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휴일근무수당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4시간해서 7만 8,992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만 1시간에 1만원 정도 그것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차량관리비 문제인데요, 지금 일자리사업과하고 시세과는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이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국비가 내려와서 사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차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올해 사므로해서 그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국비가 201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시세과는 자기들이 차량이 좀 높아야 되니까 스포티지알 하는 그걸 구입해 달라고 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지금 물품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구입이 안 되어 있고, 시세과는 3월에 구입했습니다.

3월에 구입했으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3월에? 본 예산에는 지금, 이것은 본 예산 하고 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내용 같습니다.

차량이?

예, 자체 일자리사업과에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구입한걸.

아니, 그건 추경, 뒤에 국비로 내시되어온 내용입니다. 저희들 확인하니까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량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사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그때 내려왔습니까?

이제 그 뒤에 1월달인가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으니까, 국비로. 그래서 3월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예산에서 일자리사업과에 차량구입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일자리사업과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예 그런데 이걸 사고 나서 그 뒤에 그걸 편성을 안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이 구입되는 것이 계상되어 있으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도 포함시켜야지요, 본 예산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예견이 되는데, 안 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그래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본 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문서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관행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끼워 넣으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하면 되겠지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상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당 7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 외 긴급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차량 10대가 상반기에 7대를 교체하고 차량 10대가 내구연한 6년이 지나가지고 대형차량에 대한 차량 수리비가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충분히 대당 700만원 정도 1억 4,300만원에 편성하셨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을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성격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늘었고, 또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800만원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난 연도에 체납세의 목표액을 올렸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포상금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러니까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 이번에 올려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실적이 분명히 올라 올 것입니다만 올라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목표액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이번에 세외수입 1억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쪽은 사실은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세외쪽은 아직까지 업무상 계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시책을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좋은 시책을 갖고 와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일단 지방세 쪽에도 2009년도 비해서 지방세가 10% 정도 실적이 올랐습니다.

지금 결산은 안 했지만, 장부를 종료해서 검토가 대충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 쪽에는 2% 정도 현년도 과년도 다 포함해 가지고 2% 정도 징수율 제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되었느냐고요? 2010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몇 퍼센트쯤 되십니까?

지방세 90.2%되는 것 같습니다.

10% 미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이 주로 율을 잡아보고 있는 것이 과년분입니다. 고질체납자 때문에 그렇지, 현년도는 95%, 96%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2010년도에 징수율은 얼마쯤 됩니까? 현년도?

96.6%되어 있네요.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징수율은 평균이 얼마쯤됩니까?

중간 정도 5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48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잡수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원하실 분이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가 회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를 위해가지고 지금 기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청소년예술학교 시설하고 청소년예술학교에 있는 라운소년소녀합창단을 위해가지고 금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1,500만원이 세외수입에 잡혀있으면 결국 후원 기부금이 들어왔지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회원님들한테 1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두번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받는다고 전제해서 지출편성을 했을 때, 후원회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후원회 기부금은 그 분들이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를 위해서 이 건에 쓰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본래 후원회에서 기부할 때 기부 목적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어디 사용해달라고 기부 목적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기부하는데 목적을 정해가지고.

청소년예술학교에 저희들이 금번에 시설을 5년 전에 만든 소강당하고 그런 것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하고 관련됩니까?

조명시설 1,500만원 가운데서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 조명설비에 1,194만원 라운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에 315만원, 그리고 라운합창단 음악캠프에 75만 6,000원 이래가지고 1,500만원을 맞춰가지고 그래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후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입장에서 보면 목적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취지가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후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들어올 예상이잖아요? 1,5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처음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일부는 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1,500만원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예산을 자기들이 목적대로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후원을 하시려고 하던 분들이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00만원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블라인드 관련해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예술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목적에 맞추어서 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1,500만원 받아서 정말 멋지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고, 조명관계나 블라인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용도의 돈이라면 혹시 과장님 설명 부족이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모은 것은 공연이라고 하면 지하 강당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소극장 용도는 발표의 성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소극장에서 발표회가 몇 번 이루어지고, 강의는 몇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극장을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소년소녀합창단, 지금은 라온스로 바뀌었죠. 여성합창단도 소극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연습실로 사용하는 횟수가 몇 번이고, 그 다음에 발표회를 연간 몇 번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강의는 몇 번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위원회가 끝나고나서 과장님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시설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조명시설은 강약조절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강약조절이 되면 절전효과도 한 30%까지 할 수 있고, 또 무대에 나올 때 동선이 지금은 전부 밝혀져 있는데 안 밝히고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합창단에서 화, 목, 토 학생수업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방학 중에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 학기 중에는 3시에서 7시까지 계속 풀로 쓰고 있고, 어떤 세미나라든지 대강당이 아닐 때는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신 분은 그렇지만, 너무 안 켜도 될 그런 등을 켬으로써 전력낭비도 있고, 무대로서의 활용가치가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원금을 거두어서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후원금이 계획대로 안 들어오면 블라인드나 합창단복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 오랫만입니다. 계장님 중에도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명세서 14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해서 양정2동 작은도서관은 3,200만원 시설비 등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가야3동 작은도서관 조성 전체 7,700만원 시설비 서가 등 비품 구입, 도서 구입 이것이 완전 감액하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인 사업인데 당초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가야3동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연초에 와서 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제가 가야3동장을 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2층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안 쪽에는 예비군 동대가 있고, 오른 쪽에 작은 회의실이 있고, 왼 쪽에는 문서고가 있고, 하여튼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하여튼 거기 설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간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비군 중대를 계단을 설치해서 오든지, 그러면 가운데 통로를 없애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첫째 문제점을 삼아서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계획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익히 아시 것처럼 가야1, 3동이 통합 대상동에도 들어있고 해서 이것보다는 양정2동은 지금 공간도 나오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사업장소를 바꾸겠다. 그래서 올려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가야3동에 할 것을 양정2동으로 가고, 완전히 사업대상지가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이 바뀌었다.

금액이라든지 전혀 변동이 없고, 동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 1차나, 2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예산을 올릴 때 치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계획 속에는 틀림없이 그 쪽의 여론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듯싶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번에 가야3동 도서관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실사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것이 6개월동안 드러나서 동소재지가 바뀐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은도서관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치밀한 계획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그 쪽 주민들과 여론도 수렴하는 것이 좀 좋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악기반 이동 보면대 구입비로 이번에 68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시설비는 통상 어떤 사업과 내용을 하는 것으로 예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청소년예술학교 시설비에 추경에 악기반 이동 보면대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편성시에 시설비는 통상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규정에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악기반 이동 보면대 구입도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 전산오류가 나서 입력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정키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대를 제작을 합니까?

현재 30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 하면 공연을 나가게 되면 보면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외공연도하고 곳곳에 나가게 되는데 현재 30개로서는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무대조명 설비 있죠? 우드브라인드 보수비 1,340만원 정도 예상 과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야지, 부대비로 이렇게 시설비로 계상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시설비로 401-01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보고, 제가 본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잘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아주 의회를 생각해주는 과장님이 되셔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 추경 예산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민원과 관련해서 휴일에는 접수가 됩니까?

지금 휴일에는 민원을 당직실에서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그날 발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실지로는 항상 발급이 되니까. 아! 가족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어냐하면 민원여권과, 우리 부산진구청 주민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1층 로비에 있고, 동사무소보다 사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행하는 것이 휴일에는 불가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있다고 봅니다. 낮에는 맞벌이하다보니까 야간에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데, 휴일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데 정작 구청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건의사항으로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자에 경기도 일산을 갔다 왔는데, 경기도 일산에 유명한 호수공원이 있는데 천막을 치고 구청에서 민원 접수 받고 있어요. 여기는 민원뿐만이 아니고 각종 주택상담, 세무상담, 그리고 일자리 상담까지 받고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전달할테니까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싶어서. 가령 우리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주민들이 휴일날 모이는 곳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얄리아공원도 될 수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달리기 이런데, 그런데 문화체육과만 가서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여권과 직원 분도 부스를 설치해서 생활민원상담을 하면서 일자리상담도 하고, 이런 어떤 고무적인 사업안도 채택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직접 갔다 온 일산시 사진하고, 거기 이동민원실에서 하는 상담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서 발전적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 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까? 홍제병원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본 예산 명세서 가지고 계시면 230페이지를 봐주세요.

1대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1대 교체한다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교체를 하셨느냐고요?

지금 부전1동 무인민원발급기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홍제병원 경우에는 실지로 그 관계는 홍제병원도 상태가 안 좋은 사항이라서 홍제병원은 그 안에 내부의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교체를 하고, 현재 홍제병원에 것을 내부 컴퓨터나 프린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본 예산 때 홍제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보면 각 동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부전1동에 통합민원발급기 하고, 그 다음에 양정1동 같은 경우는 2개가 올라와 있는데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고, 부전1동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 하고, 양정1동에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 홍제병원에 설치하기로 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보고했을 때에는 홍제병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보고를 드렸는데 부전1동 관계가 민원이 많고 해서 부전1동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홍제병원에 대해서는 내부 컴퓨터 관계를 보충을 해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전1동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전1동에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통합민원발급기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전1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00만원 들여서 새로 설치하셨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전1동 자치센터 안에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든, 통합민원발급기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게 3대입니다. 3대 중에 1대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4대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전1동 근무를 했습니다만, 부전1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데 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일반 지역에 비교해서는 10배 정도도 민원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전1동 안에만 해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기가 어쨌든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4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4대가 설치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항상 민원이 복잡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홍제병원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설치했을거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홍제병원에는 실제로는 그 안에 완전히 상태가 안 좋으므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할 때는 홍제병원이 이용도가 높고 해서,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앞에 과장님한테. 앞에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완전히 PC라든지 바꾸므로 해서 실제로는 교체하는 수준적으로 완전히 갖춰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