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3개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억 3,500만원, 특별회계 2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총 15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6회에 걸쳐 15억 8,4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액이 없으며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9억 5,000만원, 특별회계 29억 4,500만원으로 총 3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차 사용내역으로는 광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증·개축 공사를 위한 조달청 원가산출 검토 결과 기 편성된 예산 3억 8,400만원으로는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회차 사용내역은 도로명주소 개선사업 추진 중 설치 업체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선급금을 반환받았으나 추경예산편성‧사용 시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이를 세입조치하고 1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3회차에는 여권민원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민원실 이전 경비 총 1억 3,30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비 9,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4회차에서는 한강프라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원심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6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5회차에서는 2010년 9월 21일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조치 대집행,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 피해응급복구 및 지원을 위한 경비 5억 6,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6회차에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초과납부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으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전문가 용역의뢰 비용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0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한 후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조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074억 1,100만원에 대해 3,203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838억 8,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8.6%로 전년도 90.3%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64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은 3,074억 1,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676억 6,300만원으로 지출율은 87.1% 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은 2,838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2,676억 6,300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 잉여금은 162억 2,7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등 명시이월사업비는 2억 6,800만원이고 문화센터 및 예술단체 지원 등 사고이월사업비는 35억 2,7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억 8,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국내외자매도시 우호교류를 위해 3억 8,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0년 1월 15일 기구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라 72억 1,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여권민원실 이전경비 등 9건에 15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당해년도 보유액은 210억 4,500만원이고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 3종으로 총 169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구 지방채 발행 및 일시 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8,036억 6,100만원, 일반재산 262억 4,200만원으로 총 1조 8,292억 300만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5종 570개의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54억 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38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기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929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결손 처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손 처분 내역에 보면 사업개요 5쪽에 있습니다. 결손 처분액이 19억 9,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 12억 1,300만원, 행방불명 0, 공매시무배당 0으로, 그리고 시효완성이 6억 6,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고질적 체납 세입이 41억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오늘 급한 일로 법원에 가신 관계로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총괄팀장 한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손 처분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불납 결손과 시효 결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납 결손은 5년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 5년 내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5년 내에 불납 결손은 5년 내 결손을 하게 되는데 조사해 본 결과 그 분이 5년 이내에 세금이 전무하여서 세금을 결손해 주고요. 그 결손한 날로부터 5년간을 다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분이 은행에 잔액이 있다거나 부동산 취득이나 기타 차량이 라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시 체납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효 결손은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는 기간 5년간이 지난 다음에는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결손하게 됩니다.

. 이게 시효결손이 지금 우리 광진구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성돼서 이런 데 또 결손 처분되고 또 무재산이라 하면 재산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사유가 뭐였는지?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효완성은 저희가 세금을 받고자 하여도 그 분이 우선 징수능력이 없어서 못 내가지고 5년간은 재산도 전무한 상태고 그러면 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징수능력이 없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게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원은 다수인데요, 지금 현재 인원까지는 다 보고를 못 드리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을 많이 적립돼 있는데 현재 우리 기금은 어느 정도 있고 기금 전용 사실이 있습니까?

기금은 저희 세무1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기금이 지금 여기 보면 9억 얼마로 되어 있더라?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 전용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문화관 건립 기금이 지금현재 기금으로 9억 9,000만원입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기획공보과에서 수치상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각 부서에서 기금 성격에 맞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현재 기금은 기금 간에 전용이나 기금 내에서 사업에 대한 전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 중에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용에서 전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쓴 거는 없지만 지금현재 그러면 기금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차산 문화 건립이 실제로는 의회에서는 부결됐고 아차산 역사문화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지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우리구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건립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규모를 변경해서 건립할 것이냐, 이거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어떻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현재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공표 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내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일반적으로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중단 할 수 있는 내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모든 걸 취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 역사문화관 조성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지에서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 가지고 좀 축소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공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수행 중에 있는 상태고 저희가 어떻든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최종결정할 때 단계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 구,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해서 공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를 볼 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구에서는 지금 아차산 문화관 건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이고 역사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추진 위원들의 의견이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제가 그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으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부결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아차산 문화 건립을 다시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차산 역사문화관을 다시 건립한다는 계획,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전체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기능에 홍보나 그 다음에 체험관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누가 변경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역사문화관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 받아놓은 거, 근거 자료 있습니까?

다시 추진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사업 조성위원회에서는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정확히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수렴하는 내용 중에서는 현재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광진구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그 말뜻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완전 폐지한 내용을, 할 것인지 이전해서 변경해서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단계 되면 그 계획을 공포할 때에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여 결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역사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차산 역사공원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계획변경이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행감 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땅 소유주가 아직 매각에 대해서 전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소송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기금을 9억 9,000만원인가를 잡아놓고 그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면 그만큼 행정이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고 사료가 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 아차산 문화역사관 건립 기금을 일반세출로 전용해서 지금 급한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아차산공원 관련해서 지금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금 부결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은 부결시켰습니다.

? 부결하지 않았어요. 그거 발표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지금 정확하게 돼 있는, 이거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차산공원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저는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 의회에서 부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그 정책자문단? 거기에서 지금 결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이거를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아차산 고구려추진위원회 거기서 결정난 것은 향후에 대해서 그 정책, 거기서 폐지 할 수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위원회를 폐지를 해라 마라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의견만 들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을 부결을 해라 마라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 말이지요. 잠깐 끝까지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결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냐, 마냐에 대한 것이 소송에 대해서 소송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행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에 대해서 지금 85억인가, 95억인가요?

95억입니다.

95억이요? 95억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1년 넘게 계속사업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부를 지금 정책자문단,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권고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발전을, 계획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을 전체 모아놓고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거기서도 의견이 이렇게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부결됐다고 알고 있고, 어떤 위원님들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진짜 막대한 예산을 한해에 한 것도 아니고 한 3, 4년 동안 계속 열심히 모은 겁니다. 그게 지금 잔액이 어떻게 돼 있고 반납금은 언제까지 또 반납해야 되는지 그거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주관 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공보과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논의는 하였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결이나? 하지 않는다?’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인 우리구에서도 ‘역사문화관 건립을 하지 않겠다.’ 하고 종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건은 당초사업 대로 현재 외형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토지소유주와 소송이 계류가 돼 있고 또 우리 지방 재정이 악화 돼 가지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고 이러한 당초 계획보다 토지의 매입비용이 한 80억 이상이 증가되는 등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이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지난 해 말부터 대책위원회를 강구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 논의 결과가 우리구청에 건의내용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추진하는 건 맞으나 현재 사업이 재정적인 요건, 현재 행정주변적인 요건 이러한 여건으로 사업이 당분간 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이거를 사업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이걸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 대책위원회의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회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립사업 자체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또 토지 수요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단독적으로 우리구에서 현재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행정소송이 1차하고 2차에, 우리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24일인가 그렇습니다. 이날 토지주로부터 최종 행정소송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상고가 종결이 되면 이 사업을 여기서 중단하든, 아니면 계속 추진하든, 또 아니면 서울시의 시비를 유치해서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장소를 옮겨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거는 일단 대법원 소송이, 행정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모든 걸 추진하는 걸로 현재 사업을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추진한 저희들의 비용 즉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 여기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존돼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진했던 그 국비나, 시비는 사업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넘어왔던 비용은 현재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으로 국비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여부가 조만간에 대두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거는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중앙부처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은 외형적으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시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먼저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기금은 9억 9,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 중에 얼마가 시비이고 얼마가 국비입니까?

예산문제여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있는 역사문화 건립은 토지매입 비용입니다. 95억이 지금 공공청사관리 기금에 있고 2009년도에 국비, 시비, 건축비용 31억 6,4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있다가 2010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요.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는 지금 계획 중에는 11월 중에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추경을 해가지고 국가와 서울시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국비, 시비 30억, 15억씩 편성 돼 있던 것은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지요.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정리를 해서 주세요. 언제 확보를 얼마해서 기금은 얼마를 했고 몇년도에, 사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네.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9년 해가지고 국비 확보분, 기금 확보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2010년의 반납분, 반납예정일까지 정해 가지고 한 표로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소송 관련해 가지고 결과는 지금 소송이 끝나야지 지금 이걸 발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표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그거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송이 왜 걸려 있어요? 아차산 고구려 이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소송이 결과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땅을 파냐, 마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는 그때 돼 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한다는 게 그 순서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소송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돼 있어요, 소송이?

어떤 거냐면 아차산 그,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송 자체가 어떤 소송이냐면 도시계획지정을 거부한다는 그 도시계획지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땅을 팔고, 안 팔고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도시계획지정 취소가 뭐냐면 여기를 지금 공원부지 뭐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걸 도시계획으로 묶었어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소유주는 그걸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기면 그걸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하든가 뭐 역사문화관을 건립을 하든가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이 소송은 그 지역을 공원으로 묶은 도시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고, 역사문화관 건립은 공원 안에 있는 일부의 시설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원 내부에 있는 그 시설 문제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되면 그 공원, 현재 역사문화관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이 보존이 가능한 이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그 공원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가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이거 지금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결산 세입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세입보다는 정책방향 가지고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좀더 진행하실 때 세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세입이, 과거에 세금을 걷었다랄지 아니면 왜 저게 그렇다 할지 이러한 어떤 세입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적인 부분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요청하면, 위원님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던 거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소송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원래 있던 사유지를 갖다가 공원시설로 묶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그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결정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소송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 진행되는 결과나 과정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 승인을,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도 없이 우리, 아무 이게 세입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할 때도 우리 의회승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만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권고했을 뿐이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고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입이나 기금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청장님 되시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고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정리를 꼭 필히 해서 보고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여기서 결부시키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적도 없고 그 내용에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열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추진위원회 거기서 권고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레 이제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전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결론이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2010년도 예산을 회계사님 두 분인가요, 하고 세 분, 조영옥 위원님하고 네 사람이지요. 한 달 동안 심도있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우리 조영옥 위원님이 했어요. 할 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보다도 다 잘 된 걸로 보고가 된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강조한 사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지금 ‘건수는 줄고 예산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심사보고에서 빠진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핵심적인 것만, 동료 위원이 가서 한 달 동안 했으니까 핵심적인 거만 우리가 이렇게 짚어야지 이걸 여러 가지로 오래 짚다보면 내가 볼 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 50페이지 보면 일반·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시도 보조금 20억 2,000만원 등이 예상보다 적게 수납되었고 잡수입 27억 5,000, 지방교부세 12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5억 3,000만원 등이 예상보다 초과 수납되었다고 그랬는데 초과 수납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검토보고를 줘야지 뭘 보고 하지. 검토보고서 주지도 않고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좀 하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

의사진행,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 요청한 거에 대해서,

.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위원장님!

세입만 마치고 하세요.

해주십시오. 17페이지 보면 ‘건수는 줄고 예산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알고 싶다 그거죠. 심사보고 때 이런 게 없었어요, 내용이. 다 잘 된 걸로 아는데,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1쪽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02억 4,500만원 수납되어 예산현액 2,946억 7,400만원 대비 91.7% 244억 2,9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재산매각수입 71억, 징수교부금 수입 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5억, 시도비보조금 20억 2,000만원 등이 예산액보다 적게 수납되었고, 잡수입 2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3,000만원 등이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음.” 이 중에서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 8,0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다는 거, 적게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됐죠.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자치구에 지방세가 감소되면서 보전해 주려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저희가 예산에 전체 금액이 53억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8,00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이 됐고요. 12억 8,000만원 적게 잡은 거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지방교부세가 이 정도 올 거라고 해서 저희가 내시액을 받은 내역 중에서 -청취불능-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적게 내려왔습니다, 12억 8,00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3,000만원 등이 예산액 보다 초과 수납되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내시액을 미리 줍니다. 그 내용에서 좀 플러스 돼서 나왔고요, 플러스 내용은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온 거죠. 그 다음 재정보전금에 약 3억 정도 추가 세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광진구가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시상금을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아보면 그대로 세입에 재정보전금이 되거든요. 19억 1,000만원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은 비용이다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5억 3,000만원이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3,000만원 초과 수납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하겠음” 이라고 해놨다고요.

전문위원님의 ‘세심한 주의’ 촉구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세입을 먼저 전부 추계를 한 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의 기법이 세출 예산을 먼저 다 받아 놓고 거기에 세입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세심한 주의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차산 고구려 박물관 추진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드로 하는 거보다는 소프트로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차산에 있는 그 부분에 좀 보강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95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올해 어떻게 반납을 안 했네요, 그 부분을? 아직 확실,

95억은 구비고요. 30억 정도 국·시비 있는 거는 하반기에 가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구비로 95억 해놓고 국·시비로 내려온 게 한 30억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업이 소송 관계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회의에서는 박도현 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분들도 사업이 쉽지마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았네,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심의위원회 거친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책자 325쪽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 6,800정도 되는데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건인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작년에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

2010년도 예산에 2억 9,25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자양동에 있던 구 자양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양사회복지관이 들어와있는 제3세대 공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자양복지관이 그게 건립할 때 시유지였습니다. 그 속에 자양 지구대, 광진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양지구대가 존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에 3세대 공감센터 소위 말해서 자양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자양지구대를 이쪽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우리가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 자양사회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자양지구대를 이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었는데 광진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내용에, 협의내용 중에서 예산 규모가, 그다음에 시설 규모를 광진경찰서에서는 5개 층을, 지하층하고 5개 층을 다 사용을 하겠다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시설은 우리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협의하여 과정에서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원인해결을 못 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사업비용을 정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 리모델링 설계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이 되는 걸로,

네. 정리됐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예산이 긴고랑길 복개천 도로정비 공사에 사고이월로 된 거고 도로과에 아마 15억 8,100 정도가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긴고랑길 복개천 도로정비 공사가 올해 지금 했거든요. 올해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인 것인지,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일부 비용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간주처리한 예산이 일부가 있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 조성공사 및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도로포장 비용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동기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원인행위만 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공사하고 대금 지불을 금년 봄에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난 부분이네요?

네.

사고이월이 한 35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금액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석 자료를 좀 간단하게라도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자치구세 중에서 보면 특히 재산세 매각수입이 원래 83억이었는데 약 11억 정도가 수납이 되고 한 71억 정도가 작년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이러하지 않았어요? 그럼 노유동 청사를 매각 안 해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금이 또 작년에는 약 한 63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봤는데 수납액이 50억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덜 걷히는 건 뭐냐면 12억 8,000만원이네요? 8,000만원. 20.3%가 덜 걷혔고 재산세 매각수입에서 85.6%가 세수가 결손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산세는 0.8%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예상했던 거보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38.9%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올해 2011년도에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세액충당 순세계잉여금을 142억 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2010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71억 8,200만원이에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회의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서와 다른 얘기하시는데 집중 좀 해주십시오. 자꾸 헷갈려요. 옆에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막 부르고, 그러면 회의진행이 원만히 안 되니까 좀 집중하시고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게 집중도 안 되고 헷갈립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142억 5,500이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71억 8,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0억 7,300만원이 과다하게, 올해 예산편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유동 청사 등 매각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손도 또 있을 텐데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작년에도 매각을 못해 가지고 세입에서 약 한 재산세 매각대금이 71억이, 작년에 매각 못해서 결손이 났고 올해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면 14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점점 열악해집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가지고 흔들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이든 다른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다는 거지요. 부동산가격이 일부 상승요인이 있는지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부동산 회전이 거의 축소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지방재정을 추계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세입 내용에, 결산 내용 중에서 몇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산세는 일부 조금 늘어났지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재산세 가격이 상승의 일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적은 자금이지만 원활하게 추진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12억 8,0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받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지방세, 세수 결함에 의한 보전차원의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게 적게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세수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출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금액으로 그 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 재원으로 쓸 수 있고 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2008년도는 많이 상승했다가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2007년도에는 약 250억, 2008년도는 244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241억이 발생이 됐었지요. 중앙정부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확충을 하고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지방재정을 확대해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하다 보니까 세출 집행율이 5%에서 6%가 상승이 됐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재정이 많이 듭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에 2011년도 예산에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추계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89억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 조금 정밀하게 추계 못한 점,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경직성 경비하고 사회복지비, 꼭 필요한 자금 외에는 신규 사업을 거의 예산에 픽스를 시키지 못하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을 저희가 2010년도 예산보다 2.5% 축소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너무 많다, 결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감안해 가지고 좀 세출예산을 편성한 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말에 계산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 매각세입을 하반기에 집중시키려고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유동 청사를 비롯해서 중곡4동 청사, 그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찾아 가지고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매각하든지 개별적으로 매각하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2011년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세액충당 추정액을 142억 정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70억이 결손이 나왔지요. 그러면 결손 나온 거하고 올해 순세계잉여금 7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재원 자체도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밖에 안 됩니다. 70억 중에서 특별회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 추경예산의 편성에서는 저희가 지금 자금을 가지고 지금 예산 배정을 실질적으로 6월말까지 40%도 안 해줬습니다, 자금이 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은 예산의 한 39% 정도 아마 집행한 걸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데요.

39%요?

저희가 이제 8, 9월까지 추경을 하지 않고 10월이나 12월 중에 추경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의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금 절감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절감, 지금 10% 이상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껴 가지고 재산 매각, 세입 들어오는 거하고 감안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신규 사업은 들어가지 않고 감추경이 일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재정운용을 봤을 때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나 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유지보수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부족인데 감추경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주민의 생활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몇번 검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생활불편 관련 민원사항은 전부 바닥을 내라’ 그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합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히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일부 과가 있겠지요, 교통행정과든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추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시설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보수정비 사업은 계속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조정교부금은 지금 현재 70%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39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30억을 또 받아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급한 것은 30억 받아온 특별교부금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번 에 재산 매각을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재산매각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토털 얼마정도 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회에 심사를, 사전 승인 받지 않는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은 공시지가, 장부에 관련된,

받는 건 10억이고요. 승인 받지 않는 자투리땅들 많잖아요. 그게 총 얼마정도 지금 올해 매각을,

그것은 재무과에서 보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건수는 나중에 하고.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김창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9건 35필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지금 협의를 지금 보내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정책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 115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15억 정도?

115억. 추가로 현 시가대로 하면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남옥희입니다. 큰 책자 35쪽 중간에 보시면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그래 갖고 2,120만원에다가 예비비를 1억 4,450만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1,815만 3,250원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4,746만 6,75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큰 사업들 중에 1억 4,400만원이 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곡동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8년도에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기본계획까지 서울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2009년도 편성됐던 예산을 2010년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그게 주민들이 2010년도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에 해당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용암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곡역에서 용암사 가는 그 옛날 동네들.

옛날 동사무소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 동사무소 좀더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용암사 쪽으로?

용암사 쪽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업 자체가 폐지돼서 불용처리 하고 저희들이,

폐지된 거예요?

네.

왜 잡았는데 폐지 됐습니까? 폐지될 걸 왜 잡았어요?

원래 그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구만 했던 게 아니고 양천구하고 성북구하고 광진구 세 군데가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선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 17억 정도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일부 포함해서 했던 건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민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하고 얽히면서 국립서울병원이 그쪽에 재건축 해서 의료타운으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 일대를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도 중곡역 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대다수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고요?

네.

이 사업을요?

네.

그런데 주민들 의견 들었다는데 저는 의견 들은 적도 없고, 중곡4동 살고 있어요.

아니, 그 해당지역 사람들. 그 경관협정 사업,

그 중곡4동 긴고랑 용암사 입구에 살고 있습니다, SK아파트. 바로 그,

아파트 그 뒤쪽에,

뒤쪽에 용암사,

뒤쪽 올라가는, 그 해당되는 지역 사람들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은 아니고,

그러면 시비를 한 1억 4,000만원인가 받아와,

시비를 저희들이 17억을 받아왔는데,

17억?

시비도 전부 다 반납하고,

다 반납했습니까?

다 반납했고 우리 것도 전부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비를 받아왔으면, 어제는 어떤 과에 질문했더니만 다른 데로 돌려쓴다고 하던데, 시비를 받아왔으면, 17억이나 받아왔으면 돌려쓰든지,

그건 돌려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떤 과장은 돌려쓴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당겨쓰고 나중에 갚든가 말든가, 안 그래요?

아니, 그 사업 자체는 그 사업으로만 정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의 사업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중곡동이 개발이 되면 이걸 다시 따올 수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자체를, 없어진 사업은 앞으로는 계획하지 마세요. 괜히 시에서 17억씩 따왔다 다시 돌려줄 것 왜 합니까?

과장님께 남옥희 위원님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병원 그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자체가 거기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 지역까지를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게 주민들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사업을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했다, 안 했다 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일 뿐이었지, 지금 현재까지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청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 자체도 그 지역은, 용암사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보면, 안이 올 때 그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 경관협정사업은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경관협정 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허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 가지고 자꾸 어려운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자꾸 집세 올리려 들고 나가라 그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혼동이 많이 와요. 그런 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을 적에 정확히 짚어서 진짜 해야 될 부분, 거기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되죠. 주택만 개선할 부분이 아니라 거기 용곡초등학교 올라가는 용곡초등학교 절개지 부분 있죠? 축대 부분.

네.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오래 낙후돼 가지고, 학교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 축대도 지금, 물론 교육정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축대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그 주변에 가시면 이맘 때, 장마철에 그 주변 가시면 진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꼭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 치더라도 사업을 취소시키지 말고 개선사업을 좀 해주셨어야죠. 개선사업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곡초등학교 뒤에 축대문제라든지 그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따라 기본설계도까지 전부 다 했었습니다, 용역사항을. 주민들 요청사항들이 ‘그거 필요 없다. 자기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주민들하고 일 대 일 면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경관협정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전제해야 하는 거다, 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게끔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도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누가 왔는지 그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가 제출을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은 설명회라고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1년여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따로 그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석했던 명단하고 장소하고 다 해서 한번,

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 책자 35쪽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1억 6,500만원, 실제 지출은 1,8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까?

네.

앞으로 이제 지역균형발전 자꾸 이야기, 중곡동이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 안문환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용암사 올라가는 입구는 용도변경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억지로 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꾸 지연을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검토하겠다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낙후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켜야지 아니 4층 밖에 못 짓는데 10층 짓겠다고 자꾸 허위로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써먹는 단골메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43쪽, 활기찬 근무 조성 및 현장 행정서비스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행잔액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총무과 할 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41쪽에 사이버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액도 크지 않았고 집행액도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이버옴부즈만에 대한 그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쭉 사이버옴부즈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9월 정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실적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이버옴부즈만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 뒤로 요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각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게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 10월쯤에 준비를 해서 절차를 지금 거치고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조한 사항이 모집과정에서 졸속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집과정에서는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운영과정에서는 매월 또는 수시로 주제를 미리 정해서,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옴부즈만들한테 전부 보내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옴부즈만 모집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사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냥 인원수 채워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홍보를 보내줘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그 이용한 데이터를 보면 그 몇몇 잘 운영하시는 분들을 한번 불러서 보시면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우리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자기가 특별히 해야 되지만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분들한테 광고가 잘 돼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그간에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갖다 넣어놓고서 옴부즈만이라 하니까 이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비록 적지만 좀 점검을 잘 해서 적은 예산에도 실효성 있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큰 책자 41쪽 보시면요, 상단 중간쯤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244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원도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지출 안 하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서 꼭 필요한 데 못 쓰게 이렇게 예산을 왜 잡았는지?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으로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가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무슨 민원 하는데요?

네?

무슨 민원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인가요? 우리 조례로 이제 바꾸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질민원이라든지 중장기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해서 권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한 그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당을 지급을 못 했으면 광진구 예산이 집행을 안 했으니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광진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물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위원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올려달라고 제안을 했었으면 검토를 해서 올렸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 보면 광진구청이 25개 구 중에서 청장님이 소통도 잘 안 되고 한다고 계속 인터넷 뜨고 하시는 것 아시죠? 그렇게 민원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으면 조정위원회라도 가동해 갖고 예산 240만원 쓰더라도 소통도 잘 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안문환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사이버옴부즈만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는 비단 이 옴부즈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모든 이렇게 단체를 만들 때는, 이런 단체를 만들 때는 좀 효율성을, 끝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며 또 만드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관리하는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옴부즈만, 이것 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못한다면 옴부즈만 회원을 뽑았으면 관리해야 할 의무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컴퓨터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옴부즈만 회원들을 보니까 열의가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좀 부족해서 회원이 활약을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는 옴부즈만 여기 회원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한 이렇게 봉사단체를 만들었으면 관리하는, 뽑는 데만 전전하지 말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끝나고,

감사담당관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활기찬 근무, 43쪽입니다.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 및 행정서비스 창출 해가지고 토털 액수인가요, 6억 3,600이?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 불용액이 6억 3,600입니다.

불용액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무과 불용액은 총 6억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을 축소 운영하여 6,700만원을 불용하였고, 또 특사경 운영비 4,700만원은 2008년 1월부터 시비사업으로 자치구에서 특사경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10년 3월부터는 서울시에 통합 운영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2월까지만 집행하고 3월 이후에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또 선택적복지 2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선택적복지 예산의 과다편성, 언론보도, 경기악화로 인해 당초 1인당 2,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500포인트를 환원한 금액의 일부입니다. 또 행정인턴 인건비 1억 2,000만원은 서울시 시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58명을 모집해서 우리구에 배정을 했는데 그중 취업 등 중도포기 자가 28명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여기 혜택 받는 선택적복지 제도가 처음에는 2,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500포인트를,

네, 그렇습니다. 2,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500포인트를 환원해 가지고 일자리 예산으로 해서 절반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콘도는, 노조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콘도 두 개를 구매하고 그 나머지가 2억 5,000만원 불용시켰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총무과에서 많이 남았는가 했는데 이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너무,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데 돌려쓰려다가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71쪽 보면, 예산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 건립비 시설비가 99.8%인 100억 7,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불용된 이유와 정송학 전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은 종전에 2007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이 계속 국비하고 시비, 구비에서 총 296억 2,500만원으로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가 당초에 예상보다 한 86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또 구 재정이 약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의 자금 조달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당초 생각했던 부지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고 4월 25일자로 대법원에 상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기본 예산 자체를 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구에서 금년도 2011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사업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모든 사업이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아마 금년 내에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게 되든가 일단 대법원 소송이 끝나면 그때에 이 사업을 종전 사업대로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크게 나눠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시비나 국비로 전환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 소송이 끝나면 그때 원점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게 우리구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정송학 전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국비, 시비, 구비해서 하려고 한 것을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송학 청장님이 다시 재선됐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 바뀌니까 그 전임 청장님 하던 그런 그 업적을 다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 아차산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한 순간에 어느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 역사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차산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 세대에서 가꿔 가지고 그걸 우리 후손에서 물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도 ‘아차산에 있는 역사를 물려주는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업을 대체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 정송학 청장님이 청장으로 계실 때는 고구려의 기상, 해서 이렇게 있던 것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이 모든 사업을 원점으로 다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또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이 종결됨과 동시에 본 사업은 그 시점에서 행정환경에 맞게끔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차산하면 고구려역사 그래서 다 우리 서울시내 전역에서 아차산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차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광진구가 많이 선전도 되고 그랬는데 그 전임 청장 하던 업적을 이렇게 말살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해 가지고 다시 우리 아차산에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 2007년도에는 동북 관련해서 ‘우리가 고구려 역사의 뿌리를 찾자’ 그런 취지에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데 의미를 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60% 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중단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29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을만한 그 재정여건도 안 될 뿐더러 그 역사문화관을 건립해 놓고 차후에 관리 유지비까지 따질 때 우리구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건립 내지는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의견에,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은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100억 7,700만원이 예산이 불용돼 있는데 광진구청은 광진구청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광진구청의 예산은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광진구청이지 주식회사는 돈을 많이 몰아서 회사를 증축하고 회사를 크게 확장하는 게 잘하는 일이고 광진구청 공무원들은 광진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예산을 지금 그때 2007년부터 적립해 온 예산이 지금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함으로써 더 이상 다시 건립이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하시든가 아니면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복지를 안 하고 돈을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어떤 취지가 모아져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다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마치 전 청장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고 벽화를 지우고 이런 얘기들은 여기하고 조금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아차산 고구려 이 문제는 아예 상세히 하려면 특위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여기 기회를 마련해서 자세히,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아닌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특위 같은 거나 아니면 과장님 따로 나오셔서 하루, 이틀 편하신 기회를 주시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삼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장내소란) 지경원 위원님, 얘기도 맞지만 지금 이종만 의원님 말씀은 저는 예산, 지금 작년에 쓰신 예산 내지는 불용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게 지금 우리의 예결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입 부분에서 했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핵심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만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은 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또 이게 제반 행정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돼 있어 이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건 그 상태로 놔두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에서 현재 지금 기금으로 들어간 기금에 적립돼 있는 이런 예산 등을 일반회계로 일단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거는 우리 예산 운영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옳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이 저희 과의 공식입장입니다.

과장님! 고구려역사문화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축소 운행하는 게 옳다’라는 축소라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홍보관만 운영하자’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업이 축소하고 늘리고도 현재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위원회에 우리 구민의 의견을 저희 집행부 쪽에 제시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원점·재검토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지 현재 그 건에 관해서 대책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으로써 저희들이 받고 그거를 참고하고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조금 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축소하고, 아니고도 그때에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상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구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묶여 있는 땅을 풀어주지 않는 한 그 분은 승복하지 않을 거고 만일에 우리가 이긴다라면 다시 아차산 고구려역사박물관 내지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그 소송은, 대법원의 소송은 1년 내에 종결이 나게 돼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의보다도 100억이 넘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거고 저도 그 100억이 그냥 묶여있으니까 그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복지예산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그러면,

네, 그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요.

자치행정과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토털 부분에서 작년에 이월액이 38억 넘어와 가지고 414억, 659억을 쓰고 지금 14억이 남아있어요? 5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한 38억 되고요. 예산액이 41억해서 토털 예산 현액이 80억 1,000만원, 지출이 68억 되고요. 14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총 토털 금액으로 알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4억 2,000만원 정도 되면? 그 고품격 행정기반 구축에서도 한 7,000만원 정도고, 금액 큰 부분이.

네,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는 구의3동 청사 건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10억 이상이 남은 것도 구의3동 청사 건립이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공사가 약 1개월 가량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져서,

공기가 약 1개월가량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약 11억 정도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그 부분인가요?

네. 대부분 그겁니다. 구의3동 청사 건립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 진행이 다 됐지요?

네.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공정이 약 60% 정도 되고요. 당초에 9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10월 말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는 언제 정도에 하지요?

11월 중에 개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좀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14억 정도로 돼서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이에요, 거의 다가?

네. 구의3동 청사건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길병주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길병주 과장님! 구의3동 청사 건립하면서 안전사고 몇번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부가 공사, 떨어져서 사고난 것 제가 한 건은 알고 있습니다.

한 건만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건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고, 그 사고 때문에도 물론 공사가 많이 지연됐고,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구청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동 청사보다는 더 긴박한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청사가 계속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비가 와서 늦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구의3동 청사가 건립이 지연된 것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의3동 청사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요, 재정 형편 때문에 청사건립이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예산이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기획공보과장님 우리가 보고 받을 때 통장에 51억 이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없다,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건립비용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행정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3년 전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년 전의 자료를 아직도 정리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5대 의회가 끝나고 6대 의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리를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의장님께 오셔서 누구, 어떤 의원은 9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다는데, 과장님! 업무소홀 아닙니까? 제대로 좀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새로 이번에 6대 의회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다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3년 전 것 가져오시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행정 위원회 전반적인 관리는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는 그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서에 현재의 행정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취합이 안 됐으니까 지금 얘기를,

취합을 해서 드린 겁니다.

아니, 취합을 했는데,

취합이 안 됐으면 명단이 나올 수가 없죠.

팀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물었더니 분명히 우리 광진구에서 의장님이 배정한 것은 지금 한 건씩이거든요? 각 의원들이. 그런데 ‘박삼례 의원이 9건, 안문환이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의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3년 전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3년 전’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팀장님이 했다니까요. 자료는 그렇게 가져,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주셔요!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항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소리 높이시는 겁니까!

현재 각 부서로부터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탁 놓으며) 제출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회 의장님께서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동료 의원들끼리. 왜 어떤 의원은 9건 주고 어떤 의원은 1건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원들 이렇게 정해서 구청으로 올라가면 좀 미리미리 정리해서, 5대 의회 끝난 지가 올해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대 의회입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넘어갔으면 그런 항의도 안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도 안 했을 건데,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3년간의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있었던 것은 3년 안에 있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박삼례, 안문환 밖에 없었어요.

2회 이상, 그러니까 3회 이상의 그 위원님들의 명단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제출받은,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왜 자꾸 틀리냐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정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다른 소리 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3년 동안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던 내용을 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해촉이 된 사유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위원하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것 안 물었어요. 3년 동안 얘기는 안 물었어요. 현재 6대 의회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과장님은 저한테 그 답변을, 3년 전에 자료 요구한 위원한테 하지 저한테 그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껏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최근의 자료입니다’ 하고 드렸다고요.

최근의 자료가 아니에요. 분명히 가져왔을 때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습니까?’ 물으니까,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3년 동안에 위원회에 위촉돼 있던 위원 명단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석했던 내용 중에서 박삼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포함됐던 것이 3년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다시 정리를 해 보면, 6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누가요? (관계공무원이 기획공보과장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있음) 그 자료는 다시 주세요. 지금 5대 의회 것 말고 6대 의회 것을 다시 주셔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의장님께서는 한 의원당 하나씩밖에 지정을 안 했었거든요, 아직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회에 아직 아무런 서로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동료 의원이 그걸 달라고 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 전에 것은 의장님한테 따질 명분이 아닌데 지금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정리를 안 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냐는 취지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5대 의회 것, 6대 의회 것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줬으면 그런 오해가 안 일어났을 텐데 분리를 않고 바로 그냥, 한 장으로 주셨죠, 한 장? 한 장짜리. 그렇게 주니까 그냥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대로 주셔요.

요구한 대로 드렸습니다.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니까요.

네.

가져와 보세요, 요구한 대로 줬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제가 여기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류를 여기서 하는 걸 다 봤어요. 저 아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서류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더,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획공보과에서 취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획공보과에서 취합을 하니까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행정 위원회 자료를 두 번 요청을 했어요. 두 번 다 3년 전, 4년 전 것, 전에 저번 대에 들어간 사람이, 심의위원이 예를 들어서 위촉기간이 2년이면 임기가, 그 기간이 3, 4년 전에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번 대에 끝나야 될 사람이 더블로 다, 전부 취합이 제대로 안 돼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원들 간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최초 위촉일, 또 만료일, 임기는 몇년, 이렇게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 자료를 행정심의위원 말고 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에는 뭔가 한번 받았으니까, 부족하니까 또 다시 제가 달라는 거지, 우리 기획공보과에, 구청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그래요. 자료를 두 번 받아본 결과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기획공보과에서 다른 과에서 주니까 취합만 해서 준 것 같은데 자료를 두 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는 저 의원이 어떻게 해서 자료를 두 번 요구하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을 되새겨 보고, 이렇게 취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바쁜 것도 압니다. 알지만 제가 위원회를 하는데, 이렇게이렇게 글씨 차이만 나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두 번 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여기 보니 박삼례 위원 갖다 주는 거, 저 갖다 주는 거 다르고, 또 위원장님이 달라는 거 심의위원이 전부 다 달라요.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공보과장님이 앞으로 취합하실 때 이번에는 그러셨더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음에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어떤 내용 중에서 행정위원회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행정위원회 명단을 취합해서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갔으면 다시 또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했을 때 무엇을 다시 명기를 하고 표기를 해달라고 하신 내용이 있다면 표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다시 첨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첨가해서 자료 요청을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현재 각종 위원회 명부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명부만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 자료 요청을 의원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내보내서 취합을 할 때에는 그 양식을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를 요청받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다시 위촉일 찾아서 넣어라, 재촉일 하라,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또 던져야죠. 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데에 완성된 자료는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한테 준 자료하고 왜 나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느냐?’ 의장님한테 저는 자료를 드린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한테, ‘기획공보과장, 왜 자료가 이렇게 틀리고 변경돼서 오느냐’고 말씀했을 때는 제가 보지 않고, 작성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처음에 요청하실 때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만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거지, 임의대로 작성의 폼이 있으면 그대로 해서 주는 게 원안이 되겠죠. 저희들이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위원 명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부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제가,

아니!

그 위원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공보과에 요구할 때 어느 의원님은 2번 요구를 하셨고, 어느 의원님은 3번 요구하고, 추가로 또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각 부서에다 받아 가지고 첨가해 가지고 자료 작성해야죠. 각자 다르게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에서 요구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각 개별적으로 우리구에다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이 틀리고 양식이 틀린 상태로 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개시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본회의를 통해서 의장님의, 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아, 이건 의원님들끼리 공유가 돼 있는 상태구나’, 그랬을 때는 아마 더 이런 오해는, 그런 내용이 아마 안 나타날 겁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의장님께 준 자료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그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 똑바로 말씀하세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기획공보과장이 준 자료하고 틀린다 그랬지, 제가. 여기서 의장님은 안 받았어요. 의회에서 가져간 거지. 의장님이 빼다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님은 의장님이 빼서 저한테, 제가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분이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자료를 가져 오셨고, 저는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의장님한테 준 자료하고 ‘어’하고 ‘아’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분명히 바르게 말씀 하셔야지. 의장님은 의회에서 뺐고요, 저는 기획공보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정정하셔야 돼, 그런 말은.

잠깐만요! 잠깐만. 저, 과장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냐면 너무 목소리가 경직돼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서로 잘 해 보자는 얘기인데 너무 그렇게 화내시지 마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물론 잘 줬으면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나는 과장님이 자료를 챙겨서 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팀장이 나한테 가져 왔어요. 가져온 것 보니까 황당해요. 지금 사실 맛집멋집 심사위원이 김기수, 안문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삼례로 딱 돼 있었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이것 3년 전 것입니다’ 그래. ‘제가 언제 3년 전 것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심의위원이 저는 아닌데 제가 거기 딱 돼 있어. 그래서 ‘이것 저 아닙니다. 그리고 저 9개 없어요. 9개 안 해요’, 그랬더니 ‘아, 3년 전 것이라 의원님 이름으로 돼 있는 원안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유성희 위원님하고 틀려요, 의견이. 그 부분에서 좀, 6대 의회 것하고 5대 의회 것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성희 위원님이 항의를 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박삼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려라 했을 때 가급적이면 모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드리면서,

제가 확인할 때 그것 하려고 한 것 아닌 걸 알잖아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 위원회 그 명단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주면 안 되죠. 현재 것 갖다 줘야지. 저는 우리 기획위원장이나 유성희 위원님이 의장님하고 언성 높인 것도 몰랐어. 오늘 알았어요.

의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액 경정 청구를 위한 전문가 비용으로 1,800만원 지출한 사항을 우수 사례라고 했는데 그 사유와 과정, 환급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정을 말씀올리면, 작년 11월 초순에 제가 지하철 신문을 보다가 구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사를, 제가 그 기사를 오려와 가지고 이게 확인해 보면 부가가치세가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그걸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할 거다’ 하고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저희들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한 5억 이상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환수 부분이. 그래 가지고 전문 세무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투자비하고 운영비 합하니까 처음에 한 6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으면서 기획공보과에다 한 2,000만원 투자하면 한 6억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그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 활용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한 겁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얼마나 됐어요?

환급금이? 거의 한 5개월여 걸쳐 가지고 세무서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또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추가 고충민원까지 합해서 총,

대략 말씀하세요.

네. 8억 9,888만 9,200원입니다.

그만큼 환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곡문화체육센터에 관람석 74석이 있는데 그걸 세무서에서는 경기장업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스포츠시설 운영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통계청에 질의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소해서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