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치수방재과나 또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전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 의회가 개회되다 보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으시죠? 수고가 항상 많으시고 장마에 비 피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1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591억 2,200만원입니다. 주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146억 1,700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된 주차장특별회계 445억 5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010억 2,400만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9억 8,300만원으로 이중 400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79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039억 3,400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496억 4,900만원의 1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4,900만원으로 이중 14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6,2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28억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7억 3,400만원이며 25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90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1,3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 보조금 및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2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3,700만원이며 2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1억 3,0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노점정비 및 이면거리 활성화사업 시설비와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7억 5,0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낙원동에서 인사동 연계구간 공사비 등으로 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특화거리 행사비 등으로 편성된 공연비 등이 미집행되어 3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노점단속 용역 및 정비 등 사무관리비 6억 4,600만원 중 노점정비 계획변경으로 용역사용 비용이 절감되어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 세출예산 1억 8,700만원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측량비 등 기타 세출예산은 3억 7,000만원 중 3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94쪽에서 20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9억 6,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시비보조금 등 17억 9,600만원을 포함 2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7억 4,100만원으로 7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0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 사업비 9억원을 보상기간 절대부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경복궁에서 맹학교 보도정비공사 및 가회로 보도정비공사는 2010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억 8,200만원과 2억 9,900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관수동 16번지에서 장사동 14-1간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비 총 9억 4,900만원 중 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도로개설 공사비로 배정된 이화동 28-18~28-21간 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비와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 총 7억 6,600만원 중 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가로등 연간유지관리의 전력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서 6,500만원을, 지하보ㆍ차도 유지관리비 중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낙찰차액, 경상비 절감 등의 사유로 6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02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억 8,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50억 1,100만원으로 3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9,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비 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시설물 연간유지관리 공사비 중 자산취득비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홍제천 생태 복원관련 사업비로 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방종합대책 운영비 5,200만원 집행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평창동 472번지 일대 배수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간이펌프시설 유지관리비 28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절감 등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비 10억원 중 시비 미지원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액 8억 9,500만원은 향후 서울시에서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10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억 9,800만원으로 자동차민원 인증기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23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5,900만원으로 9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3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에 따른 기간제 요원 인건비, 행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5,600만원, 보행자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8,5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및 사업용차량단속 운영비 1억 1,9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및 위반과태료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0만원,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비 3,200만원, 직원 기본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행자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공사 낙찰 차액 등이 4,300만원, 서울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계획에 의하여 띠녹지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방호울타리 신규설치 금지로 인하여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5,400원 예산 중 5,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서울시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방향 변경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어 향후 업무매뉴얼에 맞게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노면표시 선행공사 완료 후 집행예정입니다. 이륜자동차 주차시설 확충 예산은 2010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 2011년 5월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75% 공사 중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7억 3,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과태료, 부설주차장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653억 2,700만원 중 수납액은 445억 500만원이며 주차위반 과태료 8억 3,900만원은 시효결손처분 되었고 199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3,400만원으로 252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사업비는 43억 9,6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현황으로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사업이 지상부 용도와 구조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시중지 및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9억 6,300만원을, 사직동 262-84 주차장건설사업은 친환경주차장 건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억 2,300만원을,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은 건설반대 민원의 발생과 각종 시청에서 심의 지연에 따라 용역진행이 늦어져 설계용역비 1억 1,1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의 공단위탁사업비와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16억 9,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 및 주차관리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교통서포터즈 보수비로 1억 8,0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우편요금과 포상금 5억 3,200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운영 및 견인대행비로 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교동 66번지 외 2개소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93억 4,300만원과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시교육청 건설비 부담금 69억 5,1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따른 주차장건설 대형화로 사업기간 장기화 및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팽배하여 128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고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9,600만원과 담장허물기사업은 신청자 부족으로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되었으며 노외주차장설치 융자금 5,00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공익요원 복무관리비를 당초 20명을 반영하였으나 10명만 근무함에 따라 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 대행사업비인 견인료 또한 견인업체의 견인실적 저조로 1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징수 및 체납처분과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등은 공공요금 절감, 경상비 의무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5억 1,9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중 4억 8,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난지 물재생센터 내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가로정비 단속원 퇴직금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과 가로정비 단속원 의료비 추가 지급부족에 따른 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에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본예산이 2010년 1월 4일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제설작업에 필요한 부족분 자재 구입 및 제설장비 수리비로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주택 재난지원금으로 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5억 3,9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또한 조성액은 33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으로 1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30일 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검사하여 주신 데 대해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도 국장님, 공직에 들어오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죠?

`71년 8월 15일날 처음 발령을 받았으니까 40년 된 거 같습니다.

40년 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종로구청에서만 계셨죠?

종로구청에서는 딱 20년 5개월 했습니다.

계장 때 오셨나요?

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한데 종로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건강도 그러셨다는데요.

제 변입니다만 열심히 하다가 병도 걸렸고 또 의원님들이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종로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구비, 시비, 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146억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202억이 됩니다.

사업부서인 만큼 도로과나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이런 곳은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는 부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330억 2,440만원 중 14억 4,555만 7,770원을 불용했습니다. 사업부서인데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 이유가 뭐죠?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이월된 게 7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게 노점정비하고 이면거리 활성화하는 것에서 용역 주는 걸 아낀 게 한 1억 정도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10억원을 지원받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6,800만원을 쓰고 3억 2,000만원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억 2,000이 되고 그 다음 단속하는 데 있어서 6억 4,600만원이었는데 그걸 2억 8,000만원만 쓰고 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남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아시다시피 종로를 우선 하고 그 다음 인사동 하고 대학로 하고 왕산로까지 하는 걸로 이 10억이 전부 됐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용역을 동원해서 해야 할 사항을 용역을 덜 쓰고 해서 남은 그런 겁니다.

국장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좀 부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아니고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드리고 하는데 보면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화동 복지관에서 이화동 간의 도로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을 해줬더니 지금 3억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 걸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불용으로 남겨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사구간 일부가 축소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 할 때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고 그 길을 내자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적다고 해서 더 편성을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남아 불용액이 됐잖아요?

소방도로를 확보했는데 주변 다른 공사를 할 때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공사구간이 당초보다는 조금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남은 걸로 압니다.

그 예산 만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전 구의원이신 박종식 의원께서 1억을 확보해줬고 제가 7억을 확보해드렸어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보상비라도 잘못 계산해서 줬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길을 이화장으로 탁 터놓으니까 아주 좋지요?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없는 돈을 다른 예산을 깎아서 드렸는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지요. 그거 본래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에 없던 것을 너무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화장 만들어놓고 거기 리어카도 다니지 못 하는 도로가 돼서 이것 하자 해서 한 건데 계산을 잘못 한 거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사만 발주해서 발주기간 내에 공사를 맞춰야 하는데 늦추다 보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계속 상향되니까요. 과장님 어느 때 보면 치수방재과장님도 그렇고 하수도 구멍까지 내려가는 거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코를 막고 간신히 봤어요. 나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방독면 쓰고 봤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날씨는 덥고 한데.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음 교통행정과도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어 넘어왔거든요. 가시기 전에 한 일이라 잘 몰라요? 이거 특별회계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작년 10월에 추경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400만원인데 10월이 지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12월 30일날 서울시로부터 이륜자동차 주차시설 확충하라는 예산이 1억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시설물이나 차량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길거리에 유도봉 설치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2번, 3번에 걸쳐서 교체가 되고 그런데 이건 전액 서울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 유도봉도 그렇고 펜스 쳐놓은 것도 그렇고 공사할 때 조심해서 잘만 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스텐으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철거하고 다른 걸로 해놨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철거하고 하면 그게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보여요. 물론 그런 게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시민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2년이나 3년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많이 낡아 가지고요, 이번에도 시에다가 시설비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되냐 해서 시설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해놓고 나면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시설물을 청소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텐으로 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서 내가 닦아봤더니 아주 뽀얗고 깨끗해졌어요. 물이 튀고 먼지가 낀 걸 그대로 방치해놓으니까 부식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거리 창출단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서 깨끗하게 하면 미세먼지도 잡아지고 깨끗해서 보기도 좋잖아요? 그 다음 우리 신영동 저류조 설치 10억 중 시비 미지급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사고이월액이 8억 9,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동 저류조는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우리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갖다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걸 꼭 해야 합니까? 서울시에다 미뤄버리세요.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라든지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신영저류조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또 있고 기능 자체가 다소 과다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5~6년 전부터 발생된 일인데 굳이 해마다 우리가 구비 편성하고 시비 갖다 쓰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다음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정비를 잘 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상금도 받았죠? 인사동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매일 와서 떠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떠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부의장님, 그건 지금 홍성화 계장이 과장 대신 앉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니까 담당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 김오현입니다. 지금 인사동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사동에 76개 노점이 있는데 76개소 전부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 16개만 이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강경세력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계속 번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가서 단속도 하고 원천적으로 못 나오게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경세력 때문에 계속 합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강경을 강경으로 맞대응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란만 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대화로 풀어보세요.

당연히 하지요. 날마다 나갑니다.

대화로 풀어서 해야지 우리 종로가 계속해서 그런 걸로 매스컴에서 떠들고 신문에 나고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서는 일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

신문 논조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도 긍정적인 논조로 쓰고 노점 측에서도 반영을 하는데 방송에 보도되는 게 이렇게 몸싸움 하는 게 보여지니까 상당히 우리가 비난을 받는데요

몸싸움 하려고 할 때는 피하고 공무원은 안 나오게 해봐요. 그게 기술입니다. 엎드린다든가 들어와 버린다거나 해야지 왜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이게 해요? 노점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4~5가의 지저분한 나무시장을 본 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사골로 해서 넓게 유치를 하자. 그러면 도로가 깨끗하고 좋을 것이다 해서 시쳇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구청에서 신문에 나고 상금도 받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본 위원을 욕을 먹지 않게 해줘야 해요. 양사길시장에 넣어놓으니까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래요.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데 나중에 구의원 또 나올 때 표 안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해서 어느 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에는 내놓지 못 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 차선을 막고 물건을 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선까지 해달라, 턱을 만들어서 해주든가 막대기로 막아주든가 철골로 막든가 이렇게 못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앙차로로 해서 버스노선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변동이 됐다고 해서 지금 크게 2차선으로 만들고 쇼핑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혜화경찰서에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나은 종로 꽃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헌태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생화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하셨죠? 그럼 끝까지 도와줘 가지고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에 충신시장, 어제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을 안 한 박스가 10갠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기도 안 갖다 주지 데리고 온 자식 같이 왜 노점상협회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들 푸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거기 전기도 깔아주고 수도도 놔주고 이쪽하고 똑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어제 가서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노점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노점 전체가 무너집니다.

3년 전에 실명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명단 보여줄까? 받아온 명단

당연히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노점연합회에 가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좋아요. 국장님, 데리고 온 자식 같이 충신시장 옆에다 박스 갖다가 버려놓지 말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중으로라도 현장을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보시고, 정말 날마다 볶여서 못 견뎌요. 그렇지 않으면 양사길 노점을 다 철수해줘요. 다른 데로, 왜 그쪽은 진정으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해서 수도 나오게 전깃불 켜주고 박스 만들어서 다 해주고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보호 않습니까? 참 이상하시더라, 나는 그 사람들 노조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가운데다 주지 않고 백이 약하니까 노조위원들만 좋은 데 다 주고 그 사람들은 끝에다 내놓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딨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약속을 하고 왔어요. 가서 보시고 전기, 수도, 다 해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에까지 다 해놨으니까 해줘야지요. 어제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노조에 가입된 세 집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데 안 됩니다.

위원님, 노조에 가입한 게 아니라 우리 노점실명제 등록된 사람만

그 사람들이 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말만 그렇지 노점상 연합회에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노조회원이고 노조회원 아닌 분도 20% 됩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가서 보시고 더 떠들지 않게 내가 그만큼 도와드렸으면, 욕 먹고 도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욕을 먹어요? 그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관리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제가 이따 오후에라도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확인하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준다고 할 거예요? 해준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안 해주면 보이콧할 거예요.

제가 해드린다고 그러고 내일모레부터 안 나올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쪽에 이왕에 할 때 동일하게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주차관리과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모인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예상액은 402억 됐는데 지금 현재 확보 세이브해놓은 돈은 한 200이 좀 못 되게 있습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의미는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많이 하면 백철순 과장이 일을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못하고 완전히 돈 안 받고 끝내버리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주로 불용처분이 많은 것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상대로 건설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만한 부지확보가 구도심지역으로서 입구가 좁다든가 주차공간이 통로가 좁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댈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불납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잖아요?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한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동차 폐차할 때 다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한 30만원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차량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도 없고 세를 살면서 오직 차만 갖고 폐차를 하더라도 30만원이 안 나옵니다. 천상 채권확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되신 분들을 결손처분으로 몇 년 만에 합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5년 이상 돼야 결손처분을 하죠?

예.

그럼 5년 이후에 사람들이 딱지 긁어도 5년만 견디면 되겠네?

그 안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특별반을 편성해서 체납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납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완전히 폐차할 때 아무도 모르게 폐차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교부청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어느 구에서 폐차를 할 때는 저희도 이번에 과태료가 얼마 있다고 저희도 수익을 배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해마다 불납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많이 있는데 딱지 같은 것을 많이 떼어 가지고 10년 지나면 분포도를 보면 한 사람당 30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재산조회를 하세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월급에 한다든가 구민의 의무를 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 잘못한 것을 다 내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불납으로 결손처리 해버리고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더 결손처분이 많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막 결손해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속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사람들을 결손처분 없이 불납한 사람들을 다시금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세원을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불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몇 사람을 놓고 당신은 이 사람들만 계속 하세요.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견디지 못하게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재산압류도 합니까?

예, 합니다. 30만원 이상은 꼭 합니다.

30만원 이상 되면 10억짜리 압류해놓으면 되겠네.

하여튼 30만원 이상 재산가치가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백철순 과장님 잘 하시니까 계속해서 세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상고에 주차장문제 그것을 한다고 예산이 용역비 및,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역비가 현재 투입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5억 6,100만원입니다.

그것은 5억인데 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첸가요?

구비는 없이 전체 5억 6,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거죠? 접어버린 건 아니죠?

예.

하긴 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강요하면 무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토ㆍ일요일, 공휴일 같으면 관광버스로 인해서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승용차보다는 관광버스 부지를 확보하려면 제 생각 같으면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원하고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지역주민하고 학부형들이 아이들 등하교에 장애를 준다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미세먼지 등등 해갖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공법이 많은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규모라 지금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왜 주차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참 어렵네요. 본 위원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도로변에 주차시켜놓고 그러는데 겨울 같은 때는 공회전 해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이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딱 해서 공회전도 없이 나오는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또 한편으로는 관광버스 같은 것 수요발생 쉽게 말해서 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조그만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가 맞죠. 그 뜻이 맞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고 한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면 버스 주차장을 바로 관광지 옆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딱 승차를 해서 승차대 또 하차, 하차는 ‘몇 시 몇 분에 차가 도착합니다’ 그 시간에 꼭 나오도록 광고를 해서 그 시간에 딱 차를 대고 승차시키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굳이 그 옆에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차라리 여기를 땅값 비싸고 이런 데 그 돈 투입할 돈을 변두리 어디다 땅을 구입해서 관광차가 오면 40분이면 40분, 50분이면 50분 거기다 차를 갖다 댔다가 올 수 있도록 시간을 할해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공사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총 공사비가 얼마 잡히고 있어요?

대략 한 189억, 190억

200억인데 우리 다시 생각해봅시다. 5억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간에 땅을 차고지를 할 만한 곳에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합시다.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여기 오는 차량은 몇 시까지 온다고 가이드한테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하차하고 다시 승차는 돌아서 몇 시까지 온다는 약속을 하면 그 시간까지 관광객들이 나오면 딱 태워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연구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예, 부의장님 말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꼭 굳이 안 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차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몇 시까지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하는데.

부의장님, 저희 관내는 그 만한 부지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창동에 그거라도 합시다. 주차장 부지로 샀잖아.

거기는 조금 버스가

이북5도청 들어가는 거기다가 해놨다가 시간 되는 대로 20분, 30분 있다가 오시오 하면

거기도 반대민원이 대형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민원이 좀 적죠. 반대민원이, 그냥 방음벽 높이 쳐가지고 하지 뭐, 소음 안 나게.

또한 진입로도 대형버스가 다니기는 그다지

하여튼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하실 거죠? 여기 193쪽에 맨 위에 걷기 편한 종로거리 그게 지금 6억 200 정도가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4억 9,000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1억 7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뭘 하시려다가 안 하셔서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이건 집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가로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인사동이 작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인사동이 그렇게만 하면 매대지원비라든가 디자인비가 1억 정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어 가지고 미뤄지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비용을 못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예상된 금액을

그래서 그때 해야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밑에 걷기 편한 거리 종로거리 조성,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금액이 있고 시에서 10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10억이 보조가 돼서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에서 1억 5천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그것은 사실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였는데 작년에 사실상 낙원동이 협상이 원활하게 됐으면 각 특화거리별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 때 홍보계획을 세워서 계약까지 성사된 단계에서 거기 노점상 연합회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절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잡을 때에는 그런 것 좀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시설비 해서 1억 2,000 중에 8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 있네요?

그게 궁정동에서 효자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같은 게 지연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궁정동 겁니까?

궁정동하고 효자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었거든요. 196쪽에 보면 궁정동 13-3에서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비였거든요. 보상을 해주고 그 밑에 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때의 철거비용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못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같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떨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억 7,000 정도 지출하고 6,000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잡아놨다가 조금 덜 쓰고 했을 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204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재료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라면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건 저희들이 재난안전기동대라고 해서 차 1대 가지고 동네에서 추천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전기도 갈아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보행자 안전시설비 정비해서 4억 700만원 중 3억 2,000을 지출하셨고 예산이 한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시설물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고궁로 펜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 도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역마다 많이 들어 가죠?

네. 집행잔액이 많은 건 낙찰차액이 9건으로 3,800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보행자 울타리를 신규로 금지하라고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 위원께서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해주시고 또 시간까지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도로 및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보조금,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92억 6,1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하천부지 사용료가 우리 구에서 몇 건에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하천사용료를 601건에 5억 4,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받긴 다 받았습니까? 다 구세 아니죠?

네.

서울시에다가 다 납부하죠?

시도로는 서울시비로 들어가고 구도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지라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징수해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는데 거기서 몇 %의 교부금이 나옵니까?

사용료는 50% 교부받고 변상금은 40% 받고 있습니다.

구세와 시세 중 시세가 많지요? 시세를 구세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건 시도하고 구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에 인접해있다 치더라도 10m 이상 도로는 시도에 속하고 10m 미만 도로는 구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도에 속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시도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해서 받아주는 대신 서울시에서 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25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의 집행률을 보면 66%를 집행했는데 다른 부서는 90%, 80% 이런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세출예산의 불용내역을 보고했지만 그중에 액수가 좀 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로미불보상액을 우리가 확보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니까 연간 약 600만원의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내게 되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보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매입하려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가족 내의 재산권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매수가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잡혔던 보상액은 사고이월로 2010년도로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었는데 바로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감추경을 했고 나머지 2009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은 감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서 1억 8,700만원의 불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불법노조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3억 7,0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주 불용내역이 인사동 노점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인건비를 되도록이면 용역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노점거리라든지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이라든지 시에서 보조금 받은 걷고 싶은 종로거리에 있는 예산들이 1억 단위 3억 단위로 불용됐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인데 그중에서 이런 사유로 불용된 게 많기 때문에 세출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종로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0억을 지원받았죠?

그렇습니다.

10억을 받아서 나머지가 3억 2,000이란 말입니까?

3억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억을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 인접한 곳을 시공할 데는 없습니까? 서울시비는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지 않고 확대를 해서 주위의 낙후된 곳을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가로시설담당주사가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 20억이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3억 8,000정도가 남았고요 그중에 지금 많이 남는 사유가 간주처리해 가지고 10억 중에서도 남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동이 작년 7월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2~3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나서 디자인하고 매대지원금이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간주처리한 것은 불용액으로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 20억 중에 3억 8,000 그것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내 얘기는 이왕에 보조금 받아오기가 어려운데 그 주위에, 꼭 거기 한정된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를 해서라도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없냐 이 말이죠.

당연히 그것은 우리 구역에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죠. 서울시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한테 5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중에 20억이 보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먼저 쓰려고도 다 했고 지금 20억이면 15%는 자동낙찰차액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남아야 될 돈이고 낙찰차액을 전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그중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각 동마다 지적과에서 지적검침을 다 하고 있죠? 도로며 모든 것을, 시유지나 구유지를 많이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로구민 좀 그만 괴롭혀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들, 많은 주민들을 접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이 그 입장이 되더라도 화는 날 겁니다.

지금까지 수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5억 6,500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종로구민의 피와 눈물이라고 아셔야 해요. 내지 않아야 될 돈들을 억지로 얄밉게 다 찾아내 가지고 몇 십 년 잘 쓰고 있는데 찾아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꾸 부과를 시키고 그래요.

이 증대된 세입이 종로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기타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재원들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한번 부과한 금액을 그 다음연도에도 부과시킵니까?

신규일 경우에는 5년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원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변상금에 부과되는 20%를 감한 금액으로 1년치씩만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찾아온 구유지나 시유지가 많지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시유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평 안, 한 평 안에 끼어있는 땅들은 그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매각, 매입을 해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어떤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민원들은 가급적이면 원상회복할 경우에는 이분들께 부과하는 변상금을 철회하고 만약에 고정적인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매각 쪽으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분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건축법상의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그 용도폐지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종로구 구유지를 한두 평 깔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유지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 구민들이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유지 점용료도 매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간을 종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값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줘야 할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받는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봐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내 것만 챙기겠다. 너희들 깔고 있든 어쨌든 우리는 종로구민들이 쓰고 있는지 뭔지 모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 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땅을 우리가 도로로서 점유했을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을 저희가 상계가 가능한지를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최근에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계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 안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지금 선배분들은 일을 않고 가만히 월급만 받았나 봐요. 그런 걸 제대로 정리했다면 지금 와서 이런 폐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개인의 땅, 개인의 토지도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종로통의 인도블록을 대리석으로 예쁘게 다 깔아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조성한다고,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 예쁘게 깐 돌을 다 잘라내고 있죠? 이중 삼중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 얘기 듣고는 ‘그건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로구 의원인데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깔고 또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했어요. 맞습니까?

네.

왜 욕은 우리 종로에서 먹어야 됩니까? 그 대리석 한 장에 5,000원 꼴이라는데 그게 지금 수 만 장입니다. 서울시의 돈이든 구비든 누구의 돈이든 간에 혈세가 아닙니까? 이런 돈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울시 행정도 그렇고 종로구청 행정도 그렇고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율곡로 보도블록 정리하고 계시죠?

네.

32억이나 들죠?

그게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비로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쁜 곳만 조금 깔아주고 미운 곳은 안 해줘요?

상태가 양호한 곳은

상태가 양호하든 안 하든 그 도로 기점에서 끝까지 하려면 몽땅 해줘야지 어느 부위만 해주고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까세요.

그 부분에 깔려 했던 그런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동대문 쪽 그 옆에다 옮겨서 깔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병원 있는 그쪽까지, 거기서 30m밖에 안 됩니다. 마저 깔도록 하세요. 빨간 벽돌로 깔아놔 가지고 눈 올 때, 비 올 때는 거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팔다리가 부러진 분이 수도 없어요. 우리 자치구 걸어서 고소, 고발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부주의로 다친 걸 왜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다 얘기하냐고, 당신이 똑바로 걸어왔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고 따져보고 했지 정말 다친 사람들 많아요. 거기 깔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미끄럽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기 낙타등 있을 때 그거 깎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한 10그루 이상을 파다가 창신3동 23번지에다 그걸 심어놨어요. 그때 공사할 때 빼갔으면 다시 토목과나 도로과에서 그 자리에다 심어놔야 하는데 왜 안 심어놓고 그냥 놔둬요? 일회성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깎으려면 깎고, 언덕진 부분은 언젠가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깎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언제 하겠습니까? 개인소유인데요. 우리 국가에서나 자치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깎아내면 몰라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마저 연결을 하세요. 건설국장님, 하실 겁니까? 31억 돈이 남잖아요? 남는데 왜 안 해요? 모양새 생긴 대로 깔아요. 날마다 나한테 와요. 아침 6시 30분이면 만나요.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고 날마다 나를 주리를 틀어요. 공사하는 김에 추가로 해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하는 걸로 하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얘기를 하십시오. 왜 얼마 안 되는 공간을 안 한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낙타등이 돼 가지고 그걸 우선 깎아내야 되거든요.

낙타등 22억 들여 가지고 그거 도로 깎느라고 내가 몇 년간 고생했어요.

마저 깎아야 되는데 집들이 낡아 가지고 깎아낼 수도 없고 말이죠.

낙타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리석 포장공사를 할 때 연결을 하십시다. 과장님,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그걸 왜 딱 빼려고 그래?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것 다음에 하자고 할 거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나가 가지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불용처리 하라고 내보내지 말고 해달라고 하세요. 양쪽에 하면 60m 정도 되는데 이쪽저쪽 해서 60m인데 이왕에 하는 길에,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 거리입니다. 이화여대부속병원 담을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깨끗하게 공원화를 해서 예쁘게 됐는데 길이 이대병원 철거한 데까지 다 깔아졌어요. 거기서 30m도 안 되는데 왜 거기를 토막을 남겨놓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이 예산 남겨서 불용처리 보내지 말고 양쪽에 까시는 걸로 하십시오. 과장님, 왜 시원한 답변을 안 합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오면 만날 나오겠지, 무슨 안 나와. 깐다고 하십시오. 밤새도록 얘기할 거예요? 빨리 끝나려면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나가 가지고요

하는 걸로?

아니, 거기는

그러면 원위치부터 다시 시작해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보죠.

아니, 그러니까 대답하고 나가자고.

나가서 상태가 안 좋으면 하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대답은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32억 중에서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돈이 많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용해서 반납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왕에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용시켜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하고 싶은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디에다 써도 제가 쓸 겁니다.

종로구를 위해서 이왕에 공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흥인지문에서 왕산로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요청하는데 잘 안 주네요.

요청을 시원찮게 하니까 안 주죠. 일을 잘 마쳐놓고 달라고 해야 줄 것 아니겠어요? 왕산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후져요.

저도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도 국장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왕산로 보세요. 50년을 깔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아무리 창신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합시다. 종로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창신동도 종로구입니다.

하기는 할 겁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돈이 말해주지, 해야 된다는 확실한 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아니고 뛰어야죠. 시에 가서

완전히 흥인지문 주위부터 왕산로, 숭인동까지 검토해서 조속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의 얼굴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오자면 관문이에요. 그러면 서쪽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만 살고 동쪽 사람들은 멋지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겁니까? 동쪽의 관문인데 관문을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님도 생각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지나가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리고 그쪽에 포장마차들 줄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손질을 해서 같이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도로과장님,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도로과장님 괴롭히지 않고 또 뭐 해달라고 하면 ‘예, 알았어요.’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1년이 가도 그만, 반년이 가도 그만 말뿐이에요. 일 좀 합시다. 금년 예산 12월달 예결위원에 제가 들어가요. 예결 들어가서 예산도 많이 줄게.

제가 안 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사실

어쨌든 간에 왕산로 도로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면도로까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왕산로 도로 큰 도로에 사람들이 몇 십 만명이, 몇 백 만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 주위에 쳐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종로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동쪽에서 오다 보면 관문이 동대문을 지나서, 동대문 사거리 지나서 딱 종로 들어와서 보면 기분이 잡쳐요. 좀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