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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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복지건설위원회담당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건심사 순서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14건 중 조례안이 10건입니다. 안건은 관례상 직제 순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부 부서의 안건에 대해서는 직제 순이 아닌 점 말씀을 드리오니 세부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용도를 추가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기금은 우리 중랑구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약 4억 원 정도 기금이 모금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4억 원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뭐, 이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적인 구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전액이 다 구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구비하고요, 자활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보장비용 징수수입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자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자 포함해서 4억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 안에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위원회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긴급지원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그 위원회 단체명이. 그 바뀐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2009년 7월 3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2009년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 같은 건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조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위원님 명단.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럼 또 다시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계속 연임으로, 계속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5년. 현재 10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기금이 다 조성이 되면 관련이 없고요,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기금이 안 되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존속기한을 다시 조례로 연장을 해야, 현재 20년까지로 저희가 존속 기한을 정해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기금이 또 바닥났을 때는, 돈 다 써버렸을 때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아직 모아지질 않은 상태거든요.

최성식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에요,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건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적립 중에 있는 겁니다. 10억 원까지는 지출을 안 하고 계속 적립만 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언제 할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을 10억 원을 다 모아놔야죠. 그다음에 방침을 정해서 지출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모으고만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된 뜻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해서 조례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2009년 7월 31일 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처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쪽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신설된 항목이 하나 있는데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신설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거기에 용도가 추가돼서 자산형성 기능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 자산형성 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플러스통장처럼 돈이 저소득주민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저금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보조를 해 드리고 그러한 것을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입니다, 그 말 뜻이.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대로 10억을 모을 때까지 계속 그 지원,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겠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놔야죠.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제처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 재원은 구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지금 그럼 기금은 얼마나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0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적립한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가지고요, 10억 5,853만 6,000원이 기금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집행실적은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여기 지금 보면 4조3항에 보면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데 이 이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조성된 기금은 원금이 8억이고요, 여기에 발생된 이자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신정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제출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정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신정일위원

그리고 먼저는 이게 1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노인복지가 1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1년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례안 5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신설된 건가 본데.

강대호위원

신설된 거야, 신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5조제4항에 보면 신설부분인데요.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부분 그 2개 부분을 4항하고 5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금 더 부연하자면 임기는 어떻게 운영하여 왔는지 그동안에 임기를 2년이면 2년, 2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얼마씩 규정하고 신설하였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야 답변을 서로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임기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걸로 계속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복지기금이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 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금만 있었지 실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사용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신설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죠?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끝났습니까?

신정일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에 보면 4조1항에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노인복지기금이 한 번도 운용이 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까지는 운용을 하기 위해서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운용 계획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데 운용기금은 합리적인 운용기금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 계획은 내년 계획을 올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에 대해서 운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3항에 보면 그 근거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데 이 내용이 그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에다가 할 것 인지 1금융권에 다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은 우리가 구에서 자금이 예치가 되고 있는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체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은행 경우에는 1금융권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다고 그러더라도 우리은행보다 타 은행이 좀 1금융권이라도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자금관리 자체를 갖다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되게 그 부분에 우리은행에 관리하는 부분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기금이니까 기금관리 잘 해 주시고. 요즘 2금융권에서 안 좋은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1금융권에서 이자율이 적더라도 좀 안전한 은행에 예치하셔서 기금운용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 처음 조성되던 해가 몇 년도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약 15억 지금, 얼마 있다고 그랬죠? 10억, 2010년도 말까지는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0억 5,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억 5,000만 원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1년에 약 1억 정도의 기금이 지금 1억도 안 되는 기금이 출연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자수익 다 통틀어서, 목표액이 얼마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 목표금액은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까지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요, 중간에 예산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치된 게 8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 얼마 예치되어 있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8억이요.

은승희위원

좀 전에 보고 10억 5,00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이자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10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10억이 넘을 때 그 이자수입 갖고 운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이자금액하고 원금하고 합쳐가지고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부분은 이자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합산금액으로 해서 10억 해서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운용을 하실 계획이라는데 보통 이 금액으로는 1년 동안 이자금액을 얼마로 산출을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치되는 부분은 4.2%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이 조금 넘을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4,000만 원이 조금 넘겠죠? 다행히 10억이 금년도에 달성이 돼서 금년부터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에 10여 년 동안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한 번도 운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운용계획을 세우셔서 운용을 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약 4,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먼저 운용을 하실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계획을 잡아보는 부분이요,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시설단체나 그런 부분에 육성하는 부분하고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을 위해가지고 관리부분이나 어떤 지원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인치료비알선부분이나 그다음 작업장관리부분 같은 거 그리고 건강유지나 여가생활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보태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금 다 말씀, 거의 거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여 년 만에 어렵게 출연금이 모여져서 기금이 이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그 취지를 살려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으로 원광과의 정말 사업을 하나 확실히 했다라는 그러한 목표도 노인분들께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목적에 부합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여기 운영비 조금 모자란 거 이렇게 보충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정말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의 부족부분에 투자를 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확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님 질의내용 대로 해가지고 세세적으로 어떤 사항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가치 있게끔 사용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수립될 계획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획 수립하실 때 특히나 노인분들 복지사각에 놓이신 노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우신데 법령 관계상 부양가족이 있는 걸로 해서 어떤 보조를 못 받는다거나 그러한 노인분들이 실은 많이 계십니까, 독거노인분들 중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 이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조항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이 기금운용 조례에 대한 그 회의에 대한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시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3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저희에게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 명단을 주셨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이 있으신데 이 열두 분 중에 위원장을 제외한 열한 분이 아무나 개인적으로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지금 회의를 임시회를 열 수 있게끔 방침을 지금 이렇게 확고하게 정하실 건지 다른 모든 회의규칙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을 할 때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보통 임시회를 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원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항대로 하면 여기 계시는 열두 분 중에 위원장을 제외하신 열한 분, 한 분 누구 개인의 신분으로도 요구를 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을 좀 신설을 하거나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1/3이든지 아니면 1/4이든지 발의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정할 거를 제안을 하면서 일단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희가 검토 후에 수정동의안을 좀 내서 검토 후에 심사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아마 이렇게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중을 서로 중지를 같이 한 번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조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첫 장이에요, 첫 장. 쪽을 좀 여러 장이면 쪽을 매겨놨으면 좀 찾기가 쉬울 텐데. 첫 장 보시면 노인취업알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선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무슨 알선이라는 것 혹시 또 생각하시고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 발생부분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노인일자리부분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봉사 활동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있으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사업명이라든지 사업적인 구상 중인 계획이 있는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내용에 용도에 부분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부예산이나 구 예산이 부족할 부분에 부족할 경우에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확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전체에 65세 이상이 지금 한 4만 1,000 정도 되는데요, 9.5%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일자리창출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노인일자리부분은 참여를 할 때 처음에 우리 구에서 내용을 통보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 모집을 합니다. 통보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선별과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선별과정이 노인정에서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인정만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부분이나 지회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일정부분이 사용하는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 지회나 노인정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시정을 나가도록 해가지고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회나 노인정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어르신한테 제가 다니면서 몇 분들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그거를 한 번 일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수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거부 당하고 그 어르신 얘기가 만날 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만 참여하신대요. 요새 쉽게 이야기해서 뭐 백이 있고 그 일자리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소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고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별, 선출과정에서 각 동으로 이관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우리의 중랑구 어르신들이 참 안방에 노시는 것보다도 일자리에 참여하셔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그거 몇 푼 안 되지만 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장님이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계획 아래서 노인일자리 운영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나 노인정 부분에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행 제도는 노인정에 일자리 창출을 위에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 운영이라고 그래서 일자리창출 혜택 줘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알선으로 해서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선거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 부자로 잘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만들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혈세로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각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장님이나 각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 지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거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기획홍보과장 그다음에 재무과장, 보건지도과장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위원의 대표로서 들어가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산부인과 원장,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노인복지관 관장, 노인회 지회장, 노인담당주사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들어가시는 게 적당할 거고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까지도 좀 이렇게 제가 이해가 가고 노인복지담당주사 간사도 들여가셔서 여러 가지 회의를 보조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굳이 우리 공직자들이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보건지도과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넣어서 어떻게 공정한 어떤 심의위원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지금은 주민의 참여의 폭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세울 때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짜라는 이런 지침이 전부 다 내려와 있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이런 노인복지와 된 내용을 충분히 좀 많이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주민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관 위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하면 뭐 폐쇄적이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어떤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구심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좀더 일반 주민들이 좀 폭을 좀, 참여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다음에 보면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15명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추가로 3명의 부분에는 전문가를 더 위촉하고 그 관계되는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하고 재무과 부분은 예산하고 지출에 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건지도과는 보건위생부분이 그쪽에 노인복지 보건부분이 해당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도 일부 뭐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앞으로 그 세 분을 더 위촉할 때는 우리가 지역실정에 충분히 어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도 참여해서 어떤 기금 운용이 좀 내실 있게 아마 집행이 되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심의위원회 금년도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산 같은 거 집행도 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 예치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도 운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적이 없었고 예치가 돼가지고 1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5,000만 원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내년에 운용 계획을 할 경우에 하반기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가지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제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서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짚는 아마 이런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9조2항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하고 결산부분은 기획홍보과에서 1년에 총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도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는 부분은 기획홍보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포함된 어떤 이런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의 운용계획하고 결산부분은 그 3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사용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결산하고 운용된 부분을 보고하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제3항의 임시회개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의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인가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좀 덜 되신 관계로 은승희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거는 언제부터 조성이 됐고 목표액이 얼마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7억 9,619만 4,000원이고요, 지금 집행 출연금이 7억이고 이자가 9,619만 4,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조성이 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애초부터 그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2007년부터 쭉 지출이 되어 왔어요. 2007년 3,000만 원, 2008년 3,000만 원, 2011년도에도 5,000만 원 집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5,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지금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활용실적을 보면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여성정책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에 따른 지원비가 3,000만 원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여성 취·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요, 2010년도에는 여성 취·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 올해 상황으로는 여성행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이 지출되고요, 항공사 지상직 근무요원 양성 운영과정에서 1,960만 원이요, 그리고 찾아가는 여성건강교실운영에 1,0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비를 내려 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개발인력센터에 지원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또한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단지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도 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앞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여성 복지 향상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현재 체육진흥기금과 재원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재정지원금이라는 경륜·경정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경정의 수입금의 10%를 발매소가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상봉터미널 발매소가 있어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륜·경정의 수익금 즉 지방재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는 조례에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체육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9,900만 원이 소요됐고 잔디구장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금에 8,3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자 지원에 1억 9,400만 원,

강대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면 안 될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너무 광대해가지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지원액이 6억 2,000만 원, 2011년도 6억 8,900만 원,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단 그 세부적으로 ’10년도 하고 ’11년도를 어디, 어디 있는지 쓰여진 목적 해가지고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인권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연임규정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연임,

강대호위원

그거 자료가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바로 좀 제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 체육회 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2인,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거에 보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회장 최기수 위원과 우재성 구 체육회사무국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재성 씨는 임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 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를 들어옵니까? 여기 위원회를 지금 올해 2010년도에 몇 번 열고 2011년도에 몇 번 열었습니까, 2010년도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4번 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4번. ’11년도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1년도는 1번 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위원회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하루 나오면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분들이 구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여기에 구의원들은 지금 무료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이에요, 여기 두 분들은. 이분들 급여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안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급여를 나갑니까, 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재성 씨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급여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라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이 체육회 5조에 보면 3항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놔서 옛날에 운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많은 위원들이 중랑구에 생활체육회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시설공단 기타 등등에 있으면서도 위원회 들어와 있다가 활동했던 사람들이 몇 분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다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7만 원에서 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10만 원.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왜 연임을 하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 조례안을 보니까 2년짜리도 있고 뭐야 없는 것도 해서 자꾸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틀린 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급여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강대호위원

아니, 급여도 그렇고 임기 임원에 대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위촉하는 위원에 대한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법을 개정안을 보면서 위촉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 되도록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인데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어떤 수정안에 대한 아마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사를 끝내고 정회 시 잠깐 논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아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장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1회에 한해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 위원님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그걸 1회를 못 박은 거는,

강대호위원

계속적이면 계속 뭐 2년만 원칙으로 하되 계속적이면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니, 1회를 못을 박는 거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로 못을,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2년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분들, 과장님, 이분들 보니까 임기 만료일이 물론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뭐 우리 구의원 두 분께서도 임기가 2014년 6월 30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의장이 어떤 그런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배정할 뭐 이런 문제는 어떤 급여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기수 씨 보면 2012년 9월 8일 날 만기고요 그다음에 우재성 씨는 2013년 1월 22일 날입니다. 우재성 씨가 언제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재성 사무국장은 한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이 법을 고쳐놓은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있으나마나에요, 지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회에 한해 하는 거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해 놨으면 2년 끊고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야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연임이,

강대호위원

그런 게 그 말은 맞아요. 이분은요, 핵심의 체육회의 어떤 중심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지금 대단히 체육회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행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자, 6년이란 세월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면 1년 곱하기 1년 다섯 번 곱하기 6년이면 얼마입니까? 남들은 희망근로자다 아니면 그런 근로자 정말 3만 5,000원에도 들어가기도 힘든 사항에 이런 문제에 이분들은 아주 정말 마음적으로 따뜻한 데 가서 진짜 따끈따끈한 데 가서 지금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정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저, 뭐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조례안 개정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청렴위원회에서도 지금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확히 공문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2006년 아마 11월경에. 그래서 그 공문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했던 것 같고, 좀더 원활한 어떤 우리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자꾸 수혈이 돼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조항이 여기가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의견도 일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행정집행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쪽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조성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조성 아까 기금조성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의 각 호인 것 같습니다. 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운영 및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 중에 10%, 그러니까 10% 수익금 중에 10%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기금에서 운용한 수익금, 기금을 예치했을 때 정기예금을 했다든가 할 때 이자수익, 그밖에 수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체육회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체육기금 조성된 거는 6억 2,000만 원으로 지금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6억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이자수입이고 기타 기금의 경륜장에서 오는 걸 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온 거는 6억 4,161만 원,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자수입이 2,100만 원이고,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 체육회에서 운동장이랄지 잔디구장 이런 데 통 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잔디구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한테는 뭐 아무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기금하고 관계없이 그 수입은 중랑구 일반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하고 경정사업은 또 뭐예요? 경정사업, 경륜은 뭐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경륜하고 경정이 그 보트사업이,

최성식위원

경정,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 두 개가 하나 생겨서 작년 2010년부터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수입이 들어오면서.

최성식위원

네, 그거 얼마나 돼요, 그게 우리 구로 지원받는 금액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지원받는 금액이 연도별로 다 틀린데 2011년도에는 지원금이 6억 8,900만 원이고, 2010년 6억 2,000만 원, 2009년 3억 5,7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면 이 경륜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국민체육기금은 경륜사업비 판매처가 있는 우리 발매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봉터미널에 발매소가 있어서 우리 구는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발매소가 없는 구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발매소가 있는데 수익금이 우리 구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한 6억 이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조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정 22조는.

최성식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법 제18조1항에 따라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각 호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인 경우 뭐 이런 구분돼 있습니다. 나에서 마모 해가지고 나, 마 있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하고 구분돼 있는데요, 진흥공단일 때는 다의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지원의 10/100, 그러니까 10%의 수익금을,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 22조 이거는 이 자료에 없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22조 조항을 한 부씩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7조 회의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7조 회의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되어 있고 3항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라고 임시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은 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정기회 소집을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 소집에 대한 뭐 정기회와 임시회는 뭐 위원장이 소집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기금 운영성과분석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정기회는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돼가지고 정기회를 하는 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임시회만 넣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2항을 할 때 자동으로 정기회를 하는데 소집은 누가 해요, 소집은 누가 하냐고요? 첨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소집 요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기회와 임시회 소집 요구자를 명기를 하는 게 조례에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수정할 거를 요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그 수정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한 후 아마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 좀,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10년도, 2011년도 구체적인 어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체육 경륜·경정법 10% 발매권을 이렇게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법 조항하고 같이 좀 아마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기타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인 서울시 조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보조금, 교육비, 육아비용 등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둥이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하는 거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신분확인카드가 있으며 우리은행이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하는 거는 어느 한 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체 주민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시내 중심에 가서도 이 카드를 소지하시는 분은 공영주차장에서 그 구에 이런 조례가 있는 구에 가면 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건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해당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고 명시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부담금 등 강제징수에서 지금 법이 지방세법 28조를 준용하다가 지금 개정한 지방세 기본법 91조로 바뀌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91조가 만약 원인자부담금을 내지를 않았을 때 압류 요건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28조하고 지방세 기본법 91조하고 같은 내용,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지방세법 28조였는데 이게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세 기본법, 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지방세법 18조나 그다음 그 지방세 이거는 기본법 91조 변경되는 이게 같은 압류 요건입니다. 압류 요건인데 법이 바뀌어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법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조례를 다시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제2항에 보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강제징수 시 준용할 법규를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지방세법 제91조로 개정을 하였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의 설명에서 상위법 어떤 근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개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 고려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법이 다 같은 압류 요건이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안 됐을 때 당초 그 법도 압류 요건이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압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져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그게 없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상위법에 따른,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상위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신설부칙이 다시 신설되었는데 기금의 존속기간 2015년 12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지난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도 명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기금기한을 시행령에 보면 5년 기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칙에다가 기한을 5년 그렇게 금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 없던 것을 5년으로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한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또 부칙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만료가 되면 다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다시 2015년 12월 31일이니까 다시 연장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고 아무튼 심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이 지금 운용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 현재 있는 게 지금 한 2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기금 용도가 이렇게 되면 주로 물론 도로굴착복구 쪽에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쓰이는 용도를 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기금 용도는 다른 데 쓰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그러니까 도시가스, AS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드립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굴착복구공사 여기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를 했으면 추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후관리하는 데 그 용도가 되겠고 그다음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그다음 연구 그다음 저희들이 감독업무하는 데 주로 그런데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물론 지역에서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굴착을 해 놓고 그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 처음에 어떤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시간이 흐르면 그게 잘 마무리가 안 되어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푹 꺼져 있어요, 이게.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또 볼록하게 만들어서 어떤 주민의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 그러면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계속 해 오고 있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굴착기금 그 집행실적은 현재 한 4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올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를 보면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심의는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지금 현재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저희 심의위원은 11분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저희 부구청장님이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위원장인데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의원이 두 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은 홍성욱 위원님하고 그다음 강대호 위원님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 주로 당연직으로서 저희 과장들입니다. 그 과장들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가 거의 공직자 위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주로 저희 굴착기금 심의하는 거니까 저희 당연직 저희 청 내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정의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이 참전용사 사망지급 이건 종전에 있던 법입니까, 올해 처음 만든 조례예요? 기존에 있던 조례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지원 예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비예요? 시비, 국비 뭐 지원하는 건 없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부분사무는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보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전액 구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최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만든 겁니까?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참전용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의 보훈대상자는 2011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3,9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참전유공자 하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가 1,037명, 월남참전유공자가 824명으로 해서 약 2,000명 정도 가량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이것은 뭐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용사하고 다 같이 포함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참전유공자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월남참전용사 이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지원 되는 것 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라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참전을 하셨는데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그 등급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일정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참전하신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드리려고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용사 이분들은 고엽제에 속해 있는 이분들 빼고 쉽게 얘기해서 고엽제에 참여를 못 하시는 이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 80%가 중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997년도에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와 월남참전유공자가 통합이 돼서 고엽제전우회로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훈청에다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거의 월남참전유공자가 고엽제전우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 어떤 의미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고엽제전우회로 월남참전유공자회로 간주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고엽제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던데요. 월남참전하신 분들 중에서도 못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몸에 이상이 없는 분은 못 들어가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 지방자치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등록한 인원을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하지 못하고 보훈청에 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대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또 6.25때 우리 참전용사 이분들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아까 1,007명이라고 하셨죠, 1,307명?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1,037명입니다.

최성식위원

1,037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상이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선은 상이군 외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인 경우에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달 자기 가족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또 생존해 계신 분에 대해서 상이가 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등록된 판정한 등급에 의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자칫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6.25참전유공자에만 그냥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25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가지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살아돌아왔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대부분 6.25참전유공자분들이 80대 중반 이상의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재정이 크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지역주민에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정부에서 보완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보상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돌아가시는 년에 이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줘야 소용없고 살아계셔서 다만 얼마라도 담뱃값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제 본인의 의사인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자인 저희들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의 국가에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생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검토하던 중에 2, 3년전에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월3만 원씩 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또는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구에서 그분들에게 추가로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있는 저희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저희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우리 구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일 당시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 되는 거는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연수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서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참전유공자 거주기간 제한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문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서울 시 내 전체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9개 구가 저희 구까지 지금 9개 구로 올라왔는데요. 중구는 20만 원 또 성동구 20만 원, 구로구 15만 원, 동작구도 15만 원, 강동구 15만 원, 중랑구 30만 원 이렇게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주소지가 지금 여기에 9개 중에 들지 않는데 있는 유공자라면 이거 돈 주는 데 거주지를 옮겨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3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에서 1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구 자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보다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단계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6.25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1년에 한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러면 1년이면 한 전체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4,000만 원정도면 충분히 또 커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매년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좀 피하고요. 우리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해가 거듭될수록 대상자는 준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본 조례의 재정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갈수록 주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한 조금이나마 후손으로서 예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2009년도에 이미 중랑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한 참전유공자 조례와 이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라 하면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09년도에 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대상범위가 상이군경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은 1급부터 7급까지가 있는데 4급부터 7급까지만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보상을 해 줄 때도 많이 다친 분이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이 정도에 따라서 중증이 상이인 경우에는 더 많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저희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도 그렇게 정의나 취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중상이자 1, 3급을 제외한 그런 내용이 제외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면 6.25참전, 월남참전, 유족회 모두 다 포함을 하는 상황인데 유독 상이군경만을 여기다가 적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법 취지와는 배치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단은 우리와의 의견은 다르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때에는 전체적인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집어서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지방자지단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편파적이라는 말씀은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른 규칙을 정해놓은 걸 편파적이라고 하는 건 목적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편파적이라고 자칫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예를 보면 어떠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보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일부 개정이나 전면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전면 개정한다는 것은 내용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에 많은 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를 전면개정, 일부개정도 가능하지 않냐 그 대답을 해 주시기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부 개정하기에는 관련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우를 갖추는 면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사정도 감안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수급자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냈을 때 현재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달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지급이 안 될 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공무원들도 실은 계십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리신 제정안에는 저희가 8개 현재 만들어진 타 구 사례를 쭉 놓고 봤을때도 30만 원을 지급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부자구 중의 하나인 서초구 한 군데예요. 서초구 한 군데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분에게 30만 원을 드린다는 돌아가신 다음에 위로의 표현이 30만 원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30만 원 주는 한 군데에 현재 또 이렇게 타 구는 15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금액책정도 좀 과한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더 심도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금 조례안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은승희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보호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 부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과 유관기관이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함께 협력하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인데 조례안 제9조를 보면 회의에 있어서 지역연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인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정기회의를 분기 1회 하는 거는 안건사항을 갖다가 분기별로 자주 처리해가지고 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1/3 이상의 회의소집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의는 있는데 의결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라고 그러면 정기회라든가 임시회가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역연대 수정 보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그건 맞다고 보고요. 임시회를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하는 건 임시회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다가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 내용에 충분하게 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어요.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보호 지역연대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안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운영규칙이 내용이 대부분 제정되는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규칙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칙 제2항에 2조에 경과조치로 된 내용은 전에 운영규정에 대해서 했던 부분은 대부분 폐지가 되지만 거기에 했던 위원회 위원들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를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은 어떤 가지고 있냐하면 효력이 시행이 돼서 효력이 없어진다면 제2의 경과조치 내용은 옳지 않다고 보고 시행 당시 구성 중인 우리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꼼꼼히 아주 지적하신 걸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뜻으로 웃으신 것인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6쪽 지역연대 구성 등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7명에서 위원은 25명으로 혹시 지금 이 17명이 우선 선발하시고 운영방침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 뭐, 이분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전화신고를 받아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조를 짜서 지역을 순찰을 한다든가 학교 정문에서 등하교 시간에 지켜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조례만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연대에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 추진한 사항하고요. 그다음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의 정보공유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시키기,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 운영방침을 말씀 해 달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순찰식으로 할 것인가 각 학교마다 배치를 해서 이 양반들이 등하교 시간에 그 주변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이 짜져 있는가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우선 이거부터 만들어놓고 어떻게 그냥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있어야 할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사라든가 여기 내부적으로 또 감사 역할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건 마련되어 있는지 그냥 전 17명이 무료봉사로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회의는 구성되는 부분이 어차피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각 지역을 나서가서 순찰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안건을 토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럼 이런 위원회 필요가 없죠, 그럼요. 예방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경찰관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이 보호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 아니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런 단체 만들어 놓고 우리 중랑 혈세만 낭비하자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과는 없고 명예적으로 조직만 만들어놓고 아무 실효가 없잖아요, 이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복지 지역연대에 나오는 위원들 자체가 그 지역에서 무슨 활동하는 각 동의 어떤 위원회에 소속의 성격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나오는 대표자들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의견을 개의하고 토론하고 그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지 이분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어떤 수당을 받아서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학생이랄지 중학교 학생을 우리 어른들 몰래 성폭행을 했다 했으면 신고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다 해결 해 주잖아요. 그 사람 잡아서 처벌 다 해서 이 사람들 조직에서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가족지원시설 같은 거 이건 뭔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시설도 좀 많이 필요한가본데, 여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성교육 같은 부분에 내용을 갖다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성폭력을 갖다가 상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안전한 중랑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위원

이 조례안을 내용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어떤 질의를 더 듣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운영규약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울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보니까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가정복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지역에 대해 설치 운영에 보면 여기 엄연히 구성 등에 대한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지금 이것을 상부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학교라든가 기타 등 유치원 여러 하여튼 범위가 어떤 그런 여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보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이 법률이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어떤 하부조직 어떤 이 분들은 중랑구에 어떤 운영 설치 및 운영을 두면서 하부조직을 결과적으로 50명이든 100명이든 어떤 지역연대 중랑지역 연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에 다른,

강대호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하부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자체에서 지금 지역에 되어 있는 경찰서나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있는 조직 자체에 단체나 유관돼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책을 의논하는 거지 동에나 어떤 하부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경찰서라든지 여기에 지금 유관기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상부에서 결과적으로 회의하고 지역연대 만들고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적인 하부조직을 순찰하고 그래야요. 결과적으로 여기 상부조직이나 내부적으로만 하고 결과적으로 유성으로 전달하고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하는 부분을 좀더 잘 해 보자는 내용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필요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이 필요 없어요? 12조에 보면 구청장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에 사업비에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비 부분은 성폭력예방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상부조직에는 예산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하부조직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뭔 각오, 어떤 계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지 상부조직 17에서 25명 만들어 그분들만 결과적으로 이런 회의장소에서 회의만 하고 그럽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지역연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하부조직에서는 그 내용에 약간 나와 있던 대로 기존에 해 오던 부분을 보다 낫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지 여기서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하부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기능 수행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조에 1에서 6항 보면 그 내용이 캠페인 실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누가 나가서 합니까? 여기에서 17인에서 25분 그분들이 합니까? 중랑구 43만을 다 그분들이 대동할 수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캠페인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캠페인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성폭력예방 교육캠페인도 하고 직원도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누구 상대로 하는 건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분들을 모아놓고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은 이미 기존에 해 오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무보수로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가 커피 이런 기타 등등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분들이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운영이라든가 기능 모든 구성,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게 법대로 하면 좋겠죠. 근데 하부조직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에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나 학교에서 안전지킴이 부분이나 구청에서 되어있는 어떤 직원들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별도의 하부조직을 따로 연대를 만들어서 이건 뭐 조직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6조에 보면 중랑구 의회가 의원님들이 누구, 누구 들어가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의원님은 아직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요, 과장님께 물론 우리 중랑구 43만 아동 여성 성폭력 모든 사고예방하기에 법률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좋아요. 일단 예산과 무슨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는 “별도예산 필요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12조에는 사업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관련기관 등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법을 동료 위원께서 만들 때는 심도 있게 만들어야 하고, 조례를. 한 번 만든 것은 손대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법률을 서로 한 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우리 구가 19번째로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타 구에서 지금 18개 구가 거의 다 제정이 돼있고 이미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우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행이 돼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더 명확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성안전 보호를 위해서 해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경과조치에 아까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했는데 그러면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연대구성 위원장이라든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운영만 지금 하고 있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정연대 운영은 2009년 6월 3일부터 해가지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기타에 위원들을 해가지고 16명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6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분들끼리 구청장 밑에서 그분들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지역연대 2009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졌으면서 그럼 그때 지역연대와 구성을 정확하니 17에서 25인 이내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해야지. 자, 운영 기능하고 설치를 하고 구성 등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지금 모법이에요. 우리 과장님, 법률 경과조치라는 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들 때는 항상 경과조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경과조치를 두되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 아니면 단서가 들어가야죠. 그 사람들 운영규정이라든가 설치 이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 법률이 아닙니까? 아니, 경과조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경과조치를 보시면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운영 규정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전 규정 승계해가지고 그분들 끌고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실시돼 있던 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현안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지침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승계되는 부분은 어차피 운영사항에 그대로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짧게 하겠습니다. 설치운영 경과조치 보면 지금까지 2009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연대구성 등 위원장이라든가 이분들은 지금 어떤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도 뽑지도 않고 구청장 밑에서 열여섯 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이 조례를 무시했던 거예요. 조례가 개정돼서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라면 그 당시부터 발의를 해가지고 경과조치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운영 및 설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게 제반적인 수반사항으로 운영이 돼야지요,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에서 개정해 달라. 개정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개정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운영규정으로 하던 부분을 새로 제정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타 구에도 지금 제정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옛날에부터 타 구에나 운영규정을 해 오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정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타 구를 우리가 물론 타 구도 검토해 봐야 하고 우리 중랑구도 타 구에 따라서 운영규약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동안에 2009년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구청장 아래 열여섯 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히 법률을 정말 안일무사주의로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법이 제정된 부분이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지자체나 모든 부분에서 운영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쉬쉬하던 부분을 이번에 우리 구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법률안을 자꾸 저한테 제시를 해요, 지금. 2009년도에는 중랑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도 없는데 하위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법을 중랑구에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2010년 또 상위법이 만들어졌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는요, 조례가 아니고요, 운영규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좌우지간 운영규정을 만들어놨던 그러면 그것을 폐기를 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폐기를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변경이나 이런 안이 아니라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종전에 운영을 규약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분명하게 열여섯 분 폐기를 해야죠. 여기 뒤에 보면 경과조치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경과조치 이 법률 자체가 지금 2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규칙을 만들면서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이거 한 가지 1조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날짜만 삽입해 주면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부칙 제2회 경과조치 내용에서 어떤 위원들의 승계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부분은 위원들을 전부 일제히 해임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열여섯 분이 지금 계속 2009년도부터 2011년 지금 6월 오늘 24일까지 지금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경과조치 부칙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규정에 따른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걸 차라리 부칙 1조 해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 삽입한다 라면 “201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발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거나 하셔야지. 이거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이건 모독이에요, 모독. 여기 이렇게 법률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법률을 드리는 게 조례의 제정입니다. 마치 우리 과장님께서 헌법기관 마냥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잘하신 겁니까? 답변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경과조치 2조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규정에 의해가지고 계속 되어 오던 그런 사업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 그 부분에 사업이라든지 연계성에 따져가지고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이 꼭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2조에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사업이 이때까지 우리 업무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조례제정 부분은 위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작년 2010년도 조례가 신규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랴부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법률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 달라고 온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 운영규정에 대한 그분들 열여섯 분들에 대한 승계를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2조는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과장님도 시인하시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삭제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양해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2009년도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일 날 중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 요청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물어보시면 운영하고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09년도부터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 운영에 대해서 예산 하나 필요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2년 동안 이놈하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이 예산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답변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없다고 한 부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업비는 우리가 보면 올해 720만 원을 국고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폭력피해라든지 의료지원에 관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우리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접수돼가지고 몇 건해 주고 몇 건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개정을 하려고 오셨으면 이 모든 내용을 검토하셔서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서가지고 시간만 끄는 식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부분은 개인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면 경찰병원이나 그쪽 부분으로다가 이동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했던 부분은 장스병원에서 응급키트로 해가지고 10세트 정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내용이 개인 신상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경찰서에서 비밀보고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이걸 운영하시면서 아무런 실적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모든 범죄는 경찰서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뭘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예산 아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데 가족지원시설도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상담소라든지 건강상담이라든지 성폭력예방부분에 시설돼 있는 부분이 이미 기존에 시설이 돼가지고 운영이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지역아동연대 지역운영규정에 있던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좀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그럼 의료기관은 어디에서 들어갔고 교육기관은 어디에 들어갔고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운영기관이 여기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위원의 현황으로 지금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장이 들어 있고요, 서울동북교육지원청에 장학사가 들어 있고요, 면남초등학교 교장하고 봉화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중랑구 의사회 사무국장 그리고 서울의료원의 주임과장 그리고 성모마음정신병원의 원장,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복지과장 그리고 중랑청소년수련관에 운영부장,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17명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 정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 20명 돼요, 아니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6명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6명으로, 이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명단 제출하시고 지금 예산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실적도 없는 이런 사업이고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각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언론이나 경찰서 보고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밖에 안 되는고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역연대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2009년도에 6월 달에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종합운영계획을 심의를 하고 2차 회의를 12월 달에 해가지고 세부심의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2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추진사업과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 지정이나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중랑 만들기 종합계획수립 때는,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런 행사만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실적은 없는데 사실상. 안 그래요? 그러면 타 구도 이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왜 타 구 타 구 우리가 뭐 남들 하는 대로 꼭 따라가야 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참 조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치구와 우리 어떤 중랑구의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행정 같은 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 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감을 잃으면 안 되겠죠.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사실 사업만 벌였지만 실적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보여줬고 또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상당히 조례 제정이 개정이 늦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가급적이면 좀더 빨리 검토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현재 제정 개정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 중에 본 위원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아마 추진을 했더라면 하는 아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최성식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아무튼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뭐 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최성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7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국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쓴 비용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뭐 그냥 어디 유관단체기관으로 내려와서 쓴 돈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비가 지원되면 간주처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받고 쓴 거예요?

조희종위원

간주처리.

강대호위원

처리했지만 방망이는,

은승희위원

간주처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희종위원

승인 없이 쓰는 돈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의회의 승인된 부분이라고 승인하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돈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승인된 걸로 간주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700만 원 말고 더 쓴 돈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700만 원의 집행내역이 있으면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능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기타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회 위원으로 두 명의 추천이 의뢰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 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한 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최성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우리 최성식 운영위원장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최성식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최성식 위원이 추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한 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신정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신정일 위원을 추천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정일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신정일 위원이 추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7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제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중화제2구역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써 부지면적 약 2만 1,000㎡, 노후불량화비율 70.8%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이며 또한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조필제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조필제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하우드엔지니어링의 조필제 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불을 좀 안 키고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최성식위원

네.

조희종위원

방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잠깐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 조희종 위원님 하시는 걸로.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있어서 반영하지 않은 것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를 할 때 공동주차장 건립을 검토를 하라고 했다는데, 공동주차장 검토를 하라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공동주차장을 건립을 하라라는 안이 나왔는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서울시가 뭐 전체적으로 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부족한 상황으로써, 지금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 지하부분이나 학교 밑에 운동장 하부에 운동장 설치를 요즘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신설하는 부분에서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뭐 이렇게 약간의 단차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보다는 어떤 지형이 높은 지역, 그런 데 어린이공원이 있는 데는 도로에서 바로 지하로 주차장을 진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원 이용자들은 도로하고 이제 보행로하고 도로하고 서로 위빙(weaving)이 안 생기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지금 그 지형이 거의 단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하고 차도하고 바로 이제 좀 위험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1,500정도의 지금 면적이 되는데 저기에 지하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공사비 대비해서 효율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반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설명서 5쪽에 보면 지금 이 주변의 상황을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주변이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눈에 보듯이 환하게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생기고 나면 그 주변은 정말로 주차로 더 난리가 아마 날겁니다, 거기가 분명히 충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요, 중랑구에도 단차가 전혀 없는 학교 운동장에도 지하 공영주차장이 이미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차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못 만들겠다라는 설명은 좀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공사비 대비 효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대비 효율은 시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사비 대비 효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효율성을 아마 전혀 그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대라도 주차장이 나온다면 분명한 효율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거는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생각해 …… 주위에 주민들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다만 몇 대라도 이 공영주차장이 나온다는 거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그 중화1동 다른 부분에 공영주차장 나올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왕에 새로 계획이 조정이 된다면 그 공영주차장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또 들고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안전성 위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잘 하셨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흥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퍼센티지를 따져보면요, 그 길을 통해서 등교하는 애들은 아주 적습니다. 실은 등교하는 아이들은 그 밑쪽에 있는 중화1동과 중화2동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 때문에 못 한다, 이것도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단차가 나지 않아서 어렵다, 이거는 더 평지인 다른 기타 초등학교들도 다 이미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극복이 될 것 같고요. 공사비 대비 뭐 효율문제는 제가 주민의 입장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주민을 위해서 공원부지 더 매입하셔서 변경하셔서 하신 거니까 저는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좀 추후에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답변 마쳤지요?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그 6번에 보면 폐지 소로 해가지고 폭이 10m의 폐지라고 했는데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죄송합니다, 저 질의 다시 한 번.

조희종위원

자료 10쪽에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보면 9번에서 6번에 폐지, 그거 좀 설명.

강대호위원

기존 도로하고 공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조희종위원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기존도로 소로 일류 당초 일류 폭 10m짜리 그 하나 폐지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린이공원 면적 248㎡짜리 그 본동공원을 두 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되면 전체 이 도로의 내부도로는 지금 300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동서방향으로 지나가는 10m 도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지금 248㎡짜리 하나 폐지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248㎡의 그 어린이공원부분보다는 일단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건축적으로 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재건축을 함으로써 폐지를 하고 대신에 그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어린이공원이 하나가 있게 되면그 공원에서부터 또 사선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중화동 131-20에 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두 군데 두 개의 공원을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신설하실 건가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 부분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한 개와 소공원 진입로 우측에.

조희종위원

현재 표시된 1번인가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게 어린이공원 면적이 1,500㎡입니다.

조희종위원

거기하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다음에 여기 도로 우측에 소공원.

조희종위원

소공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신설된 공원이란 말인가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니, 이것은 어린이공원이고 이거는 소공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어린이공원이고 소공원이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완료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민들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거 의견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의견이 지금 한 건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건의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한 건 있었고요, 나머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건이면 그냥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아니면 뭐? 한 명이, 이유는요?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재건축하지 말아라, 이유없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이 건물주가 반대하신 이유는 입구에 진입로 주변에 건물을,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대개가 보면 반대하신 분들은 이제 상가를 소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체 임대수입이 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반대하신 분에 대해서요?

최성식위원

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대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갖다 접수해서 또 추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갖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반대하신 분은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그분들 보고 해결하라는 그 뜻입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갖다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또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되는 내용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 주민들은 전부 다 다 찬성하셨어요, 이 한 분만 빼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지금 공람기간에 의견 개진한 그 내용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최성식위원

이 한 분만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것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한 분만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는 이제 과반수, 조합을 구성할 때는 2/3 이상 찬성 이런 요건들을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계시고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계획을 지역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적 부담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안을 수용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그 공원과 도로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폐지에 대한 어떤 기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그랬을 때에 그 중화동 131-20번지 그 248하고 도로 9번, 6번에 보면 10m도로를 폐지를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저희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용역사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아니 시행사, 그러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시행사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용역사, 지금 용역입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용역입니다.

강대호위원

시행사는 안 나오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용역이고 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 조합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강대호위원

아까 무슨 회사라고 했잖아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지금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안 나오셨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현재까지는 시행사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저기 컨설팅.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그 소로 10m 폭 동서방향 하나 하고 어린이공원 한 개가 폐지가 됐는데요, 여기가 322세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들었으니까 알고 그 땅에 대해서 지금 그 땅이 국가 땅이 아닙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게 국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든가 기부를 받으면 기부에 대한 어떤 안건이 나와야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11쪽 한 번.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 주신 거에.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좀 한 번 설명을 드리면저희들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완화 그 두 개를 봤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2종7층 지역에서 2종12층으로 용도지역이 한 단계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7층에서 층수가 1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층수 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순부담률로 내놓습니다, 전체 면적의. 2만 1,219의 20%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놓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는 빼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법례에 보시면 지금 주황색깔이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는 거지요, 어린이공원과 일부분. 그다음에 보라색이 신설 기반시설 내 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기반시설 내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존에 깔고 있는 거지요. 깔고 저 부분은 그냥 원래 있었던 거에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국공유지니까. 그렇게 내놓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산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2만 1,219에서 20%를 계산을 하게 되면 4,243.8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들은 순부담 면적이 4,412 그러니까 4,412 22,08%를 이제 내놓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1,106㎡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부분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이니까 국공유지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그 땅을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공원이 있어요, 248이라는 제곱미터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내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결과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 주변에 있는 공원을 지금 폐쇄를 하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일부분을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옮긴 부분이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단지를 만들기 위한 공원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단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순수한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1,500㎡하고 319㎡ 소공원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신설된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지금 내놓는데 그 부분은 그 면적은 단지 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 부분은 순부담에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순부담은 알아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거는 순부담에서 빠집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내가 순부담을 봤다니까 그것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 개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내가 대체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대체부지로 5,000억을 내놓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내놓는데,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용적률 상승분은 용적률 상승분에 대해선 4,300이 용적률 상승분이고,

강대호위원

그것은 4,300을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봤고, 순부담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인근에 옛날에 공원들 있는 사람들이 밤에가 됐든 낮에 놀고 놀았는데 일단 공원이 폐지가 돼요. 그럼 그 공원에 대해선 무상양여를 받고 그러면 순부담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결과로 공원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 어떤 뭐 펜스를 친다든가 쳐버리니까 뭐 물론 단지 내의 공원분들만 이용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에 펜스는 없고요,

강대호위원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합시다, 시간 서로 간에 없으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 지금 단지 내에 어떤 노인정이란 게 없어요. 있습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저희들 그 단지 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 거기에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정비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용역사장님?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조필제 본부장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 보니까 어떤 그런 노약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어떤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한 뭐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지금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공원법이 돼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용적률도 상승되었을 거고 모든 게 역할 관계가 되었을 때 노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덜 만들어놓고 아까 말한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앙광장이라든가 뭐 배치가 잘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런 노인정들이 단지 내 노인정이라도 혹시 운영하면서 이웃에 와가지고 어떤 공용의 청사로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느냐?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에는 그게 법적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위에 보시면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강대호위원

도면 한 번. 그래서 그거 내가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문화시설 내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는 자, 우리 용역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 용적률에 따라가지고 아까 순부담률에 의해서 어차피 공원은 20.8%를 내놔야하니까 그걸 하고 문화시설은 사실 옛날 말씀하신 기타 부대복리시설인데 부대복리시설을 만드는 데 지금 상가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닙니다. 문화시설 내에는 상가는 안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

그것도 기부채납?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기부채납하고.

강대호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용역사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 현지 문화시설 내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인관련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꼭 아파트주민이 아닙니다. 아파트주민이 아니고 이 근처에 어떠한 이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주민을 포함한 주변의 주민들 다 포함한 그러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에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 층수는 얼마 정도 올라갈 계산인가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뭐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아직 안 나와 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문화시설이라니까 노인정도 들어가고 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가 있으니까 기타 부대복리시설은 지금 안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단지 내에 상가는 들어옵니다, 단지 내 상가.

강대호위원

도면에 없던데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단지 내 상가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강대호위원

아니, 단지 내 상가가 없는데? 지금 단지 내 상가가 왼쪽에 그림 15를 한 번 보십시오, 그림15. 15에 지금 왼쪽에 어린이공원 있는데 동그랗게 부출입구에 그 표시 그거입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부출입구 쪽에 거의 지금 단지 내 상가는 세대수에 맞게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상가표시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 부출입구 쪽하고 지금 거의 북측에 있는 보행 주출입구, 차량출입구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상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물론 아직은 공람 끝나고 의견청취안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에 상정되면 통과가 되었을 때 공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물론 세부적으로 또 하겠지만 행정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어디 그림 상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은 잘 해 오셨는데 용역에 대한 체계라는 것은 어떻든간에 용역사장하고 우리 관측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 문제가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이 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대로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보완해서,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미반영된 거 2건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거 주차장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국가로 부터 주차장 비용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저희들 안도 주민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적으로 그런 문제를 잘 하시고 또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구역지정이 되고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도시계획 공동도시건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걸 감안을 잘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상지 주변이 아마 그쪽이죠, 북쪽? 봉화산길이 어디 쪽입니까, 20m? 제가 여기서.

강대호위원

출입구가 어디 있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쪽이죠. 정비구역안 중에 제외가 됐는데 구역을 좀 이렇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쪽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 도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20m도로 북쪽에.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 부분.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다가 아니겠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다는 아니고 20m도로가 제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게 봉화산길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지구계획 경계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쪽.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먼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주택 가가호호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노후도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노후도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7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근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다 묶었을 때 아마 노후도에서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저희들이 19.9%를 증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20%를 초과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딱 19.9%로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좀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안목을 봤을 때 물론 19.9%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도시 형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미래에 우리의 어떤 지역의 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충족이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후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곳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변 여건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그 업체의 어떤 이익, 제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개발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거기까지 좀 해서 일단 노후도가 안 맞을 부분도 있겠지만 포함시키면 바닥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 세대수가 상당히 상승률에 저는 효과고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물론 노후도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충분히 좀 아직 뭐 거기까지 어떤 노후도라든가 이런 충족도,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노후도 조사가 되면요, 만약에 노후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개발시기가 틀려집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될 때까지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지금 당장 노후도가 나온다면 또 이야기는 틀려지겠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또한 봉화산길이 있으므로 일조권 20m가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일조권을 20m 도로가. 북쪽의 주택의 무질서, 북쪽주택 보시죠? 무질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슬럼화.

강대호위원

10번 한 번 보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10번. 돌려보세요.

강대호위원

거기 말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쪽주택이 슬럼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만 빼고 이렇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 부분? 아니면 이도로 북측?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아니, 도로 위쪽 말하는 것 같아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 부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지금 네 그쪽에.

강대호위원

그렇죠, 거기.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그쪽까지도 좀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좀 그림을 크게 요즘에 블록단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단위사업별로 잘게 쪼개서 개발하는 것 보다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미래를 선도해나가는 그런 어떤 개발지로 표면적인 어떤 그런 걸로 계획이 좀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이게 노후도 정도가 저희들이 수치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 현 상태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우리 저기도 한 번 20여 군데 이상이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이렇게 아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체적으로 보면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과 난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형태가 기형적으로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목동 지역도 지금 110만평으로 중랑구의 약 20몇% 정도의 용역을 줘서 아마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쪽도 용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 물론 용역업체지만 어떤 특정업체들의 개인의 이익, 빨리 어떤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이런 민원 내지는 지역의 슬럼화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아마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 그림은 기형적으로 왼쪽으로 기형적이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뭐 어차피 의견청취안 끝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이 되게 되면 물론 가결이 되었을 때 지금은 아까 우리 용역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0%가 넘게 되면 새로운 서울시 도시계획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신 거고요. 만약에 이게 2만 1,000㎡의 20% 미만이 되었을 때 노후도 이게 집 호수로 보니까 한 20채 정도 돼요. 우리 사장님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거기서 부터 아니, 조금 밑으로요. 아니, 이 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말씀 방금 말씀하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죠, 네.

강대호위원

네, 그게 동패식입니다. 그쪽은 상봉동이고 이쪽은 중화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개발의 상승효과도 있을 거고 차후에 실무 이인수 씨?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2만 1,000㎡에 가서 구역지정이 되었다?

혹시 차후라도 이것은 뭐 서울시 상정해 봐야지 저희들은 구역에 의해서 방망이 두드리는 업무 큰 가결해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20%미만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때 추후로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구역지정을 해 놨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한 번 그런 톱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어떤 위원회 측하고 우리 용역사장님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모든 게 상승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선제한도 20m 때문에 덜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입주권을 지금 도로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을 해서 토지를 어떤 집약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0.5%가 노후도인데 19채 들어간다고는 만약에 그게 60%가 노후도가 난다고 19채에서 20채에서 60%가 난다고 하더라도 노후도에는 내가 보기에는 안 모자랄 것 같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강대호위원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실무위 입장을 내가 들어봤는데 혹시라도 아까 무질서하고 그런 어떤 공동화, 슬림화 현상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땅을 대상지를 개발한 데에 대한 만큼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뜻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가 옆에 있는 주민들까지 어떤 만약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번지수를 세어보니까 한 21개 정도 돼요.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과장님 뭐 저희들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믿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이 잘 들었고 일단 이번 기본계획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의견청취도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구지정이 된 이후라도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또 우리가 인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부합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노후도의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인제 사업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할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같이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237% 용적률을 가지고 짓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는 어떤 지분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더 완화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재산의 형성이 됨으로써 주민의 개발에 이렇게 가야만 주민들이 어떤 동참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적으로 어떤 이 현안적인 문제를 최대한으로 용적률 어떤 그런 완화될 수 있는 법률을 좀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도정법이 개정될 겁니다, 주거지 종합개발계획으로.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도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일단은 법과 또 우리 주민들의 이익과 여러 가지 그런 게 같이 부합되는 선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끝났죠? 앞으로 산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체계적이고 어떤 종합적, 우리 지역을 고려해서 아마 개발 그렇게 하겠지만 자체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아까 한 분 정도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지역을 먼 훗날을 백년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잘 맞고 정말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시다, 어떤 형태다, 그런 곳이 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와서 재개발재건축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이나 시행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참 내 집을 뺏기고 울고 나간 주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런 이 지역 형태로 봐서 몇 퍼센티지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대수가 전부 가옥세대가 전부 몇 가구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여기는 198가구가 있고요.

최성식위원

118가구?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198가구입니다, 198가구.

최성식위원

198가구, 세입자는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세입자가 300명.

최성식위원

전체 세입자요? 자료가 없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세입자는 318가구의 73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739세대라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73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739명, 숫자로 따집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가구수는 318가구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원은 739명.

최성식위원

인원은 필요 없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318가구입니다.

최성식위원

세입자가요? 각 건물주인 말고 건물에서 세 사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여기에 그 가옥주는 112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305가구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세입자 가옥주가 198가구라고 했죠? 전체 가옥주가 여기 해당되는 가옥집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198가구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198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안 사는 공지도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만 8명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토지만 그냥 밭으로 있어요, 아니면 공간으로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여기 재건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재건축은 이 지역은 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대한 건물과 토지관리대장 이런 내용을 행정적인 서류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사업조합이 구성되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아직은 지금 추진만 하고 있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구지정이 서울시에서 지정이 나오고 나면 공공관리를 통해서 그 조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후 진행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여기 가옥집 그 땅이 제일적은 평수가 있죠, 제일 적은 평수? ㎡, 얼마 제일 적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우를 해 줄 그런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준다든가, 이사비용을 준다든가, 보상을 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대책은 우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조합에서 특별하게 아니면 정부에서 특별하게 세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재개발과는 달리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임대차 계획에 따라서 주인과 정리하는 그런 관계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재개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집을 다 정리해서 새로 짓는다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파트를 짓는 의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한 아파트를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재건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량한 노후지역을 갖다가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갔다가 여러 가지 인제 어떤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주거형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민의 사는 사람들 편의를 봐서 그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망우동 같은 경우도 금오어울림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요. 그 입주자들의 85%도 15%만 입주하고 전부 다 나갔어요. 보상, 집값 조금 받고 어디 가서 집 한 채도 살 수 없고 그건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을 위한 주택사업이라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뭐 자기들이 인제 여러 가지 현재 상태보다도 조금 더 나은 주거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업비나 또 그리고 현재 재산과 여러 가지 평가관계에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입주를 못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도 위원님과 그런 내용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봐서는 분양제도가 잘못 되었어요, 우리나라 건축분양제도가. 왜냐면 33㎡ 정도 되면 한 30평 정도 되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재건축이 딱 들어가면 그만치 자기가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내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거의 입주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그 평수 정도는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한 3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그놈 아닌 입주금을 더 2억 원, 3억 원을 돈을 내고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못 살아요, 거기서. 다 나가요. 그런 그 분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독주택의 그 아파트 개발일 때 문제가 문제점이 보통 단독주택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세입자를 데리고 하면 추가부담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그런 염려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도록 또 노력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인데 서민을 죽이는 주택사업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겨우 평생에 집하나 하나 가지고 있다가 뺏겨버리고 결국 사글세 살러와요, 사글세. 그런 사람들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보호를 해 줘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2쪽이요. 이거 뭐 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이 되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요, 난 잘 모르겠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위치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네, 지금 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 빨간 점부분이 저희 대상지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대상지고, 지금 원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이 원 하나가 거리가 500m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화뉴타운은 1㎞반경 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 상봉균촉지구와 상봉뉴타운은 거의 1㎞반경 안에 거의 다 들어오고 봉화산은 반 정도가 이렇게 1㎞이내에 들어옵니다.

최성식위원

이 표시는 어떻게 왜 해 놓으셨어요, 이 표시는? 동그란 표시.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 그림표시요? 이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다음에도 이 안에 들어있는 원 안에 들어 있는 뭐 재건축재개발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까?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아니에요?

필제

조필제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 원은 없어도 아무 상관 없는 건데 이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표시입니다.

최성식위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놓으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청취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구청에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