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5차 내무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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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님, 125페이지 행사운영비 진하해수욕장 개장식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장식 할 때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원래 개장식을 쭉 해왔습니다. 주간에 개장하다 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다수 많이 참여되어야 되는데 주간행사보다는 오후 시간대,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7월8일 오후 7시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겸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노래자랑이라든지 다소 이벤트가 가미된 개장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최소경비로 요구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개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요원들이나 바다파출소 요원들이 다 나가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하해수욕장에는 진하해수욕장상가번영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름만 진하해수욕장상가번영회인데 사실상 저희하고 진하해수욕장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원이라든지 협의되고 이런 사항들은 전무한 상태이고요……

최길영위원

해수욕장을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전에는 번영회에서 하다가 번영회 조직이 없어졌는데 올해 또 상가협의회란 미명아래 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해수욕장의 모든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것같이 회칙도 만들고 했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000만원 예산편성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개장식에 대비하여 모 기업에 찾아가서 타월 500장을 얻고 또 사무실 내는데 원전에 가서 사무기기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처음 듣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군에서 관리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과거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신한기계에 가서 타월 500장을 찬조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개장식한다고 타월을 받아서 그 타월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타월이 필요하면 이 1,000만원 예산으로 타월을 사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든가, 지금 군에서 문화관광과장이 해수욕장 주무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또 거기 개인사무실을 내는데 원전에 가서 사무기기고 집기고 그런 것까지도 구걸해서 와서 넣으면서 그것이 횡포가 아니고, 진하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 그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덕철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름만 진하해수욕장을 넣어서 상가 자기들 친목단체입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업무협의나 협조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업무협의라든지 행사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느냐는 이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길영위원

주무과에서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돌아가는 정보도 알고 해야지, 거기 두 군데만 그랬는지 다른 데서도 했는지, 재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청소하는 요원들 채용해서 언론에 터졌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해수욕장처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맡기고 이런 것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지금 데크도 깔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관리하면 여름에 튜브장사고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데크 깔아놓은 데 길로 사용해야 되는데,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막아서 튜브 놓고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데크 깔아놓은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통로, 길입니다.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가번영회는 자기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감나라 팥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또 너무 관여하다 보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고……

최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감나라 팥나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수욕장 개장을 빌미로 요즈음 어려운 기업에 가서 손 벌리고 하는데 그것을 모른 체하고 그것은 우리와 협의한 일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요.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좀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 지역이 서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도 거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듣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알아보겠다든가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콩나라 팥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뭐 하러 그런 질의를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실태파악도 좀 하고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진하해수욕장은 정말로 울산광역시민의 해수욕장입니다. 진하 동네의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해수욕장에 피서하러 와서 바가지요금부터 해서 눈살 찌푸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과감하게 조정하고 또 지도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행정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꼭 지적하신 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단체가 탄생한 것이,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이 찬성을 하는데 진하 동네와 갈등이 생겨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하해수욕장 상가번영회는 법적으로 해수욕장 안에 상가를 하는 사람끼리 번영회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상가협의회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버젓이 번영회 용어를 쓰면서 밖에 있는 상가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이렇게 가입숫자만 늘려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 몇 번 왔습니까, 몇 번 왔지요? 민원 가지고 몇 번 안 왔습니까? 백사장 모래문제, 뭐 문제……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원 가지고 온 부분은, 백사장 점사용 관계는 경제복지국 축수산과에 두 차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는 안 왔습니다. 상가번영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산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우리 주무과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거기 해수욕장 튜브를 올해 스무 개를, 어제 입찰했나 오늘 하나 이런 데 이것을 하면서 20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람 옆에 또 놓고 또 놓고 이래서 한 30개로 늘어납니다. 첫째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튜브 양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닷가하고 백사장하고 사람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모래찜질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되는데 바다하고 물가하고 백사장하고 거리를 2～3미터 놔두고 전부 튜브를 다 놓고 파라솔 다 칩니다. 거기에 돈 1만원 안주면 못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여기 관광지라고 피서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진하해수욕장이 우리 울산으로 보면 울산의 해운대입니다. 울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치로 되어 있는 즉 해안이 모래로 되어있는 부분은 진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해수욕장하면 해운대를 지칭하듯이 우리 울산의 해운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길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 울주건설에 이바지할 해안산책길도 만들고 또 진하를 해양스포츠문화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진하해수욕장이 어제아래 개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름에 썸머페스티벌이나 좋은 음악회나 기타 등등 얼마나 있습니까? 왜 개장하는 날 간이음악회, 노래자랑, 기타 등등 합니까? 예산 좀 아끼세요. 뭐하려고 합니까? 하면 좋지만 개장식은 개장식의 의미대로 간단하게 하고 좀 참았다가 썸머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으로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올려야지 하는 날부터, 그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고 간이로 이렇게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합니까? 그리고 정 해야 되겠다면 우리 울주군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지 자꾸 없는 예산을 신규로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진하에 예산이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원하지 않고 정말 이벤트 시켜서 화려하지 않는 부분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오후에 간이노래자랑 한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발상을 다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좀 절약합시다. 최길영 운영위원장이나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어찌됐든 사업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돈 1,000만원, 과거에는 그냥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모두 발언에 오후에 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떠벌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474억의 추경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가장 많은 수송이나 교통, 기능별로 봤을 때 수송 및 교통부분에 33.4% 131억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부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분에 23.4% 4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보면 A4용지 2장에 2,000만원 이상 세출이 증가된 부분이 문화관광과가 A4용지 1장을 독차지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비중이 큰데 이런 예산들은 정말 편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으면 좀 과감하게 줄여서 보다 나은 숨겨놓았던 옥동자를 하나 탄생시키는 썸머페스티벌이라든지 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기타 등등 여름이 되면 진하에 축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긴하게 진하를 대체시켜도 되지 이런 개장식에 비용을 과다하게 들여서 소비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다른 예산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면서 절감하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설비 중에 범서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있거든요. 여기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에 인조잔디 구장을 개설할 때 하나도 시작이 안 된 잔디구장에 보편적으로 한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조잔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범서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인조잔디만 들어내고 교체만 하면 되어있는 시스템에, 밑에 자갈이나 기타 등등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왜 여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힘들고 범서생활체육공원이 설치한 지가 4년에서 5년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설치할 때 비용들하고 지금 현재 잔디들이 그 안에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체에 무해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은 들어야 잔디가 교체되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언양에 자연고등학교 그다음에 남창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기금으로 할 때도 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갈을 포석한다든지 모래를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인조잔디까지 얹는데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범서운동장은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만 들어내고 교체하게 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전혀, 제가 아무리 근거를 삼아도 이정도의 예산이 들 리가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 당시 배수, 잔디도 저희들이 배수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위에 걷어내는 잔디는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걸위원

그것까지 해서 무슨 자료에 의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구장에도 예를 들어 언양 자연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온산정보고등학교 기타 등등 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반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갈 깔고 뭐하고 해서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인조잔디만, 아까 말하는 폐기물 처리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4억5,0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인조잔디구장 재포설하는 데 얼마, 밑에 기반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울주군에 새롭게 하는 잔디구장도 4억 정도 하면 됐는데, 지금 현재 범서구장은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거든요. 하는데 예산이, 새롭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인조잔디만 교체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인조잔디 가격들이 새로 설치하는 데는 5억원 정도 잡습니다. 학교시설들은 규모가 좀 작고 지금 여기는 국제규격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잔디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4억 정도 들고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5,000만원……

이순걸위원

4억 드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이 없는 부분이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신설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한 8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밑에 기반시설 해서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우수 충분히 배수될 수 있도록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우리 운동장들을 4억 정도의 예산으로 다 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다른 읍·면에 인조잔디구장에 4억 정도 들었으니까 여기도 폐기물 처리하는 5,000만원 올려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반시설 즉 말해서 거기에 자갈이나 기타 등등 다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시스템까지 들어가도 이 정도의 예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범서는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제는 교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냥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의 예산편성과정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다시 뽑아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범서운동장 관계, 방금 이순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4억5,000만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범서운동장 저도 가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늦었어요. 다 닳아서 칩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관리가 허술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전에 갈아야 되는데, 자체가 당초에 재질이 안 좋은 것을 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동 운동장에 깐 칩이 고무칩이 아닙니다. 그린칩이라고 새로 나온 친환경적인 칩입니다. 요즈음은 새로운 공법으로 하면 평당 6만7,000원 정도 하면 최고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당 6만5,000원에서 7만원 치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이니까, 그게 A급이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내려오는데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좀 차이는 있는데……

최길영위원

우리가 A, B, C, D등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은 특A가격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부의장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이런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새로 시설할 때 이 정도 가격들인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최소한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를, 등급별로 면적별로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런 질문도 안 할 것이고, 위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1면해서 4억5,000만원 해버리면, 우리 이순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됩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방금 이 업체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인조잔디 전문업체와 방금 통화를 하고 왔는데 자기들 최고 좋은 것을 깔았을 때 범서운동장은 그 정도 든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은 최고 좋은 신제품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아무 내용 없이, 기반시설 다 되어 있고 그냥 깔면 되는데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제일 좋은 재질로 깐다하든가 이런 전제 하에서 그 가격이 정해져야지 아무 의미도 없이 4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자료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포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박제동 화백 세상에서 가장 긴 전시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실시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장소나 시기나,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박제동 화백 전시회 관련해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박제동 화백은 범서 서사 출신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름 있는 화가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주 그림들이 손바닥아트그림들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분과 몇 차례 미팅도 있었는데 반구대 전시실에서 반구대 암각화까지 또 천전리 각석까지, 반구대 입구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전체적으로 4.5㎞ 정도를 세계에서 제일 긴 그림 전시회를 구상하고 그림도 한번 그려봤는데 이분 그림을 저희들이 아트형식으로 해서 A4용지 크기 판넬로 800여점 정도 제작해서 지주대를 이용해서 일정거리마다 정렬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긴 전시회가 될 것으로, 현재 그분도 호응이 좋았고 또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봉계불고기축제 때 경관단지가 조성됩니다. 꽃단지가 조성되면 꽃단지 안에도 오솔길이 형성됩니다. 물론 꽃도 보지만 중간중간 박제동 화백의 그림 800여점 길게 전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숙

정인숙위원

800여점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800여점 그 다음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가장 길다는 말은 전시회장 길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길이입니다. 4.5㎞길이를 일정 간격대로 지주대를 꽂아서 아트그림을 걸어두는 겁니다. 비가와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그 그림을 다시 복제를 하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진품 말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진품은 안 되고요. 기 그림 그린 것을 복사를 해서 A4용지 크기 정도로 액자를 만들어서 800점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계경관단지가 조성되면 오솔길이 또 형성됩니다.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우리 옹기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장도 길이가 꼬불꼬불 하기 때문에 거기도 화백의 그림을 전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박제동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시고,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행사장에 전시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복제 미술품은 우리 울주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협의를 그렇게 해서……

인숙

정인숙위원

앞으로 계속……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으면서, 축제 추진부서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내주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다가 또 내주고, 우리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획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고요. 제가 와서 문화예술하는 팀들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정보가 교류되고 또 화백도 한번 찾아뵙고 만나다보니까 이런 것이 기획된 거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템은 아니고 전체 문예회관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그게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소유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울주출신 화백이고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만화에 대한 동심 이런, 이분 그림이 제가 봐도 좋거든요. 특히 척과에 어느 학교입니까? 이분이 매년 조그마한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하신다고……

인숙

정인숙위원

좀 대규모로 우리 울주 아이들이나 전국에 이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제동 화백에 관련된 자료라고 할까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십시오.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박제동 화백에 관련되어서 전혀 근거도 없이 전시회 올라오면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박제동 화백의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에 먼저 충분하게 제출되어야 ‘아, 이 화백 정도 되면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텐데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니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분에 관련되어서 인품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거든요. 동의는 하면서도 이제는 특정인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시회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분에 관련된 프로필이나 그분의 명성이 충분하게 파악이 되고 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공에서 특정인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작품 때도 집행부에서 거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부분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했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2페이지 석남사 보행로 개설 시·군비로 2억이 편성되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우리 영남알프스 선도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경내거든요. 어찌됐든 석남사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전통사찰인 석남사, 문수사, 내원암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했을 때 어느 한 사찰에는 해주고 다른 사찰에는 안 해줬을 때 우리 울주군 행정에 또 하나의 편파적인 부분이라고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존이거든요. 석남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는 시점부터 경내까지 가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충분히 특혜성이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통사찰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대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만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군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결과에 자책을 느끼면서 함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다음부터는 좀 심도 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이 경내가 유료존인데 해야 될 당위성이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기에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석남사에 사월초파일 행사 때 가보면 인도가 없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사찰 문수사하고 내원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안전이 좀 담보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1회 추경에, 작년에 기 설명이 다 이루어져서 검토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되어 나온 전체 공사비가 2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안에 이 사업을 넣어서, 당초 우리 군비 2억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유료존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도 무방한데 석남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를 예매해서 유료로 들어가야 되는 경내에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성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문수산 올라가는 지점이 유료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협창고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고 불편합니까? 그런 데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유료존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지침상 사업의 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타당한지 아닌지 두루두루 적극적인 검토 하에 용역비도 올리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분명히 이것은 유료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중에 하나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접근하라고 하면 이 사업은 명분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결론지읍시다. 시비 확보 안 하면 하지 마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영남알프스 선도사업이면 50 대 50 비율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비 확보 안 될 시에는 이것을 못하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시비 들어있습니다. 시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 안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5억3,000만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지만,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프스라고 하면 흔히, 정말로 알프스가 뭔지 세계에서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프스가 세계적으로 유럽에 있는 알프스가 있고 일본에 알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영남알프스해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유럽의 알프스 길이가 1200㎞ 정도 됩니다. 보통 주봉이 4000고지 이상이 되고, 일본도 3000m 2천몇백m 되는데 우리만 좀 낮습니다. 1000m 이상 되는데, 산이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알프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프스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1000고지 이상의 봉우리가 7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남알프스는 7봉 아닙니까. 유럽알프스같은 경우에는 14개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다른 나라까지 쭉 뻗어져 있는데, 문헌에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남권에 감찰을 왔다가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가 없어서 알프스라고 지정이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알프스는 주봉이 7개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치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물과 공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요인이 갖춰졌을 때 알프스가 붙여지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영남알프스에 관광객이 연간 250만 명이 옵니다. 간절곶하고 진하해수욕장 합해서 약 240만 명이 옵니다. 전국의 어디를 가도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을 홍보하고 유치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산악자원과 해안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너무 공감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KTX 분석을 한 자료를 봤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오는 이용객 중에서 순수 관광목적으로 오는 이용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54%는 업무상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고 나머지 20% 정도는 가족친지 방문차 오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로 오는데 순수 관광목적으로 울산을 찾는 이용객은 6%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느냐, 그러면 울산이나 울주나 산악이나 해안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영남알프스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에 앞서서 홍보비도 편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덕철 과장께서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너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광역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차기에 이 부분 필히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개통된 지 6,7개월 되는데 지금까지 통계가 6%인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좋은 산도 있고 알프스가 중국에도 없는데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산악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으로 만드는, 소득을 올리는 일을 못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늦은 감이 들지만 웰컴센터를 짓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남알프스를 개발한다면 케이블카 놓고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전국의 관광객, 산을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또 세계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의한 산악 탑(top) 우리나라 탑(top)이 아니고 세계에서 탑(top)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관 대 관은 서로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박제상 유적지 전주이설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설할 것이 아니고 한전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떻게어떻게 불편해서 이런 것을 이설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우리 군비 들여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관 대 관, 관공서 간 협조인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정도로 우리 울주군 행정이 한전하고 유대가 안 됩니까? 우리가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주이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님, 무슨 이유로 전주이설을 합니까?

담당 차석님이 그걸 한다고 고생은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자 선에서 안 되면 과장님이 가시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설하는 것은 절대 명분이 없습니다. 국장님!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박제상 유적지 협의회하고, 또 저희들도 한전에 누차 협의를 했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우리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경비부담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종전에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상당한 부지를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협회하고 주민들도, 이번에 그걸 요구하다가 군에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들고 해서 여태까지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 전주를 뽑음으로 해서 차를 1,20대 더 댈 수 있어서,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그 대신 요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순걸위원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주 2개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관 대 관의 유대가 그 정도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의 안타까움,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적인 이윤 취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한전과 협력을 해서 진하에 지중화사업도하고 앞으로 비치 쪽에도 지중화사업도 하는 이런 유대관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는 예산 없이 충분히 이설시켜야지요. 그것도 많은 양도 아니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점검을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상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관련 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옆에 있는 전주입니다. 그 당시에도 도로교통과에서 이설 때문에 한전하고 과장들, 국장들 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설을 못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닦다보니까 도로 주차장복판에 이 전주가 서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설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심의 끝나고 점심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저쪽하고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와 심의하다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협력을 해줄 수 없느냐고 한 번쯤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은 없앱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분위기도 전달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계최대 옹기기네스 등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네스북 등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 3월 세계기네스 등재대행 협약체결을 했지요? 한국기록원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소요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옹기가 2,500만원, 기네스 대행료가 9,500만원 정도,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09년2월～2010년12월까지 돼 있고, 2011년6월28일 GWR 심판관 방문실사 및 인증식 개최예정, 우리 군청에서 할 계획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당초 최대옹기 기네스 등록대행 용역비를 (사)한국기록원 대표 김덕원 씨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분이 많은 지자체에 대행 업무를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과 맺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산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정산이 됐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추진과정에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도 세계옹기 기네스 등록 관련해서 많은 지식이 없어서 이분이 전문가라 치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맡기는 과정에서 기네스 대행사 로그를 대행사인 것처럼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위법이 되어서 검찰에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코드사 본사에서 이분하고 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종결이 돼 버렸어요. 중단, 사기꾼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직접 나서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8일날 기네스 본사 심판관이 오도록 돼 있고, 현재 모든 정황을 봐서는 새로운 타이틀 옹기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계기록이 인증되는데, 우려하시는 비용 9,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현재 김덕원 씨한테 소명을 하라 고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분이 소명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맞다고 하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데 만약에 소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심판, 전체 9,000만원에 대해 회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분이 소명이 되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소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민사소송 내지는 개인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다 환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그동안 많은 군민들과 울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나 라고 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우리 울주군은 무사히 등재가 됐는데 나머지 정산부분도, 금전적 피해도 우리 군에서 봐선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고, 제가 자치단체별로 기네스북 등록비하고 등록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과장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울주군의 옹기는 9,000만원, 세계 최대 옹기다, 이렇게 한국기록원에서 대행하고, 전북 새만금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1억8,500만원 정도 들었고, 강원도 양구에 보면 해시계 1억6,000만원으로 세계 최대 해시계다 해서 등재가 완료됐고, 광주 광산에 보면 우체통, 우리 간절곶에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세계 최대 우체통으로 4,000만원의 예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사하구에 보면 다대포 낙조분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에 세계 최대 바다 분수다 이렇게 등재가 됐는데,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 보면 공무원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돈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서울의 반포대교에 무지개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66만원을 가지고 세계최장교량 분수다 해서 등재를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기네스 등재 및 반포대교 분수 기네스북 등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강성공이라는 분이 인터넷 접속을 해서 66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등재를 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앞에도 우리 군같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군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기 전에 서울반포 무지개분수 66만원으로 공무원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덕철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반포 무지개분수하고 우리 최대 옹기하고 등재비용이나 분석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임 공무원들께서 물론 최대옹기 기네스 등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김덕원 씨 사기 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뒤에 추진한 부분은 서울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이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비용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앞의 공무원들께서도 사실상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는지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해야지요, 무조건 대행사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에 해서 돈 9,000만원 날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좋은 본보기가 됐으니까 다음에도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업은 폭넓은, 요새 인터넷 전산망이 좋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경험을 하고 충분히 습득하여 기본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례들을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전파를 하고 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 지역구에 있지만 세계 최대옹기라면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옹기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데, 그동안 7,8차례 실패를 하고 만들었는데 등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 되어야 되는데 대행기관의 김덕원이라는 이 양반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마무리를 우리 울주군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잘했기 때문에 내일모레 선포식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증식이지요,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증서 교환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21만 울주군민과 함께 축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울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울주궁도장 조성사업, 당초예산에는 시비까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과다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순수한 군비로 하려고 하고, 우리 울주군의 순수한 궁도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58명 정도에서 6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지난번에는 범서 태화강 하천변에 있다보니까 이설시키는 걸로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군비하고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전혀 안 되고 우리 군비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예산 때도 사실상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비 확보가 어려웠고 이번에도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 계획에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비를 반영 받아서 8억 정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차례 수정이 있었고, 또 6억 정도로 조금 축소해서 하려고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궁도협회 임원들도 여러 차례 미팅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4억 정도 가지고, 시설들이 다소 당초계획보다는 좀 그거한 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요구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시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는 울주군수 저거에 단체 된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궁도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군궁도협회가 형성돼 있고 다른 단체들도 사실상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배구, 테니스장도 다들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습도 하는데, 사실 궁도 시설이 태화강에서 무허가로 있다가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전하고자 하는 대암댐 치수능력사업비는 체비지에 저희들이 임시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도 마찬가지지만 울주군궁도협회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야 관련된 동호인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순걸위원

애초부터 8억으로 시작해서 6억까지 하고 4억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달리한다면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요즘 아주 이쁘게 건물 짓는 방법들이 더러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지금의 세월이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설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궁도는 옛 선조들의 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와집이 지어져야 마땅한데 현재 기와로 하다보니까 워낙 비용단가가 많아서 8억 정도 나와 버렸는데 사실상 회원은 58명 정도로 적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와에서 건물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세계옹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도 전통기와를 하지 않고 인조기와를 쓴다든지 스레트를 쓴다든지 이렇게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나 군이나 염두를 많이 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관점에 늘 빠져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궁도장의 예산을 높게 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접근을 하는데 발상부터 좀 바꾸십시오. 요즘 건축방법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조기와를 얹어도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궁도가 안 됩니까? 부득불 거기에 자꾸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려고 합니까? 요즘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 가보면 다 인조잔디해서 얼마나 이쁘게 잘 짓습니까? 방법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

조충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도장 문제는 시비가 전혀 미확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궁도장이 원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범서읍 태화강 중류 쪽인 천상 쪽 하부도로 앞에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 있는 걸 왜 옮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태화강 전체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조충제위원장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하고 있는 궁도장을 이전하는데 왜 시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의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문서도 많이 올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태화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협의와 건의를 했고, 또 궁도협회 임원님들도 시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됐는데 회원수가 적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원수가 적다고 미확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고, 애초에 이전하기 전에 시에서 태화강 정비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지어주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을 수 가 없습니다. 시에서 태화강 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궁도장을 사용 못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시비 확보 못합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시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도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우리가 보상을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체육단체나 이런 데 보면 투입도 많이 해주고 기반시설도 많이 해주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하고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궁도를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궁도장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울주군에 계속 사용을 했었고, 기존 사용을 해왔었고, 그러나 지금 궁도협회 회원들 숫자가 적다고 아까 말을 하던데 그 회원들 중에도 우리 울주군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회원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지요? 보니까 대부분 울산 사람들이더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잘 하고 있던 걸 태화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떤 데 시비를 받아와야 됩니까?

이순걸위원

계수조정 때 참고합시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관련된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라는 뜻에서 울주군의회에서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교육기관 즉 말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지원하고 또 이런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언론이나 울산광역시나 아니면 전국뉴스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늘 핀잔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고, 올해도 약 20억의 예산을 학교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생들 체력저하에 따른 기금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광역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순걸위원

기금이라도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은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사업이, 그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책정 못했고, 기금이 지원되다보니까……

이순걸위원

조례가 왜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왜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에 의해서 지원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때도 순위를 매깁니다. 지원조례에서 신청했던 예산의 순위를 적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 학교는 전년도에 학교지원 조례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사용하지 않고 중복해서 지원하는 학교에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설 자체가 그것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기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력증진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면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기금사업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광역시와 우리 군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금사업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예산이 여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 충분하게 협력만 잘하면 매번 줘야 될 부분같으면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잔디구장을 인근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잔디구장 관련 지원된 학교들은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도 그 주변에 인근주민들이 많아서 지원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하는 학교에도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울주군에도 엄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일원화시켜야지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명분을 가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만 언론에서 울주군에 몇 % 지원됐다고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된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교육비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부분도……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민의 혈세를 교육에 지원하는 조례가 통일이 되고 일원화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책사업과에서 실시하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간절곶스포츠파크 운영비로 전출금 나가는 게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009년에는 3억이고 2010년에는 3억2,000만원이고 올해는 금액이 좀 더 많네요. 3억5,000만원 이런데, 이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연잔디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연간 1억 정도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해도 되는 일을 하도급으로 내려갑니다. 하도급으로 내려가는데, 직원 1명만 채용하면 계속적으로 잔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 직원이 정성을 다해서 할 건데 이게 매년 업체에 하청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난 겨울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만 잔디가 엉망인 상태가 됐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전출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특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양질의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데, 1억 같으면 인건비 4,000～5,000만원 줘도 나머지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가 됩니다. 기계를 사서 해도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 반영 시에는 어느 것이 이득인지, 경제적인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도 한번 드리고……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술자 1명, 보조 1명 채용해도 1억이 안 듭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데 매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직원들 많이 있으면서 하지도 않고 또 하도급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고용창출차원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든 해서, 잔디전문가하고 보조하고 2명 채용하면 정말로 잔디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 체육회 봄에 할 때 잔디 봤지요? 잔디가 죽어서 엉망이고 새파란 비료같은 물체를 파랗게 한다고 뿌려가며 군민체육대회를 한 기억이 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저도 그걸 보고 너무나 개탄을 했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타 지자체에서는 잔디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0여명 있으면서 잔디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잔디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그분이 직접 해야지요. 그런데 왜 외주를 주느냐 이거야. 보니까 몇 달 하다가 그 사람은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으로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해서 잔디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천연잔디에서 너무 많은 경기를 한다, 연습하는 경기는 인조잔디에서 해야지 공식경기나 이런 게 아니면, 지난해 겨울은 엄청 추웠잖아요. 추운데 축구화에 잔디 뿌리가 파이면 바로 업니다. 저도 매일 조기축구에 나가기 때문에 서생에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한 3～4일은. 그러니까 파이고 나서 저녁에 얼어버리니까 잔디가 겨울에 안 살아납니다. 봄이 되어서 파릇파릇 해야 되는데, 이제 잔디가 좀 옳게 관리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특별한 메인경기가 아닌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는 인조잔디에서 하고 주로 주경기 결승전이라든가 이런 경기는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료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준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순창 장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자가 아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창 장류축제가 11월3일에서 11월6일 3박4일간 하는 이 행사가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계획에 보면 행사운영비, 실비, 부스비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장을 홍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옹기를 홍보하러 가시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옹기를 홍보하러 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 시·군 통합해서 세계옹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그 이후로 순창군이나 다른 지자체와 특별히 눈에 띌만한 성과나 교류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특별한 교류는 없고 문경 차사발축제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의 대표우수축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사발이 옹기와 비슷해서 제가 우리 실무계장하고 견학을 한번 갔다 왔고요. 순창 장류축제도 문화관광부 지정하는 대표축제에 들어 있습니다. 장류들이 옹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지, 옹기에 장류를 담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 축제 때도, 우리 축제가 먼저 열립니다. 현재 계획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만 해주신다면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그쪽 관계자들이 우리쪽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예산으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 홍보하러 오는 거지요. 옹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또 우리도 단지를 장류축제에 홍보함으로 해서 결국은 서로 판로라든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축제 홍보뿐 아니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옹기와 관련되어 있는 장류라든지 이런 연관되는 데는 다 한번씩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와서 우리 옹기단지도 보고 가고 또 관광도 좀 하고 해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분들과 조만간에 미팅도 좀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류축제에도 한번 참석을 하려 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 엑스포 때나 옹기축제 때는 특별히 교류가 없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포 이후로도 우리 옹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또 옹기엑스포 예산이 환경정비, 화단조성, 여러 가지 전시관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옹기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 엑스포 이후에 실제적으로 장인들이나 활동하시는 업체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나 계약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적이나 결과물들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장인들이 8분 계세요. 다소 엑스포 추진 이후에 그분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정하고 계시고, 현재 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처럼 이런 자원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옹기마을 전체를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축제뿐 아니고 사계절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축제가 홍보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계절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계옹기들을 지금 광역시 엑스포 과정에서 좀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게 아직 제대로 전시가 되지 않고 수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또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대옹기가 28일에 기네스 인정을 받습니다. 이 최대 옹기뿐만 아니고 현재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여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아직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 엑스포를 치르면서 홍보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변에 부족한 시설들을 많이 개선해서, 옹기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가족단위나 친목단위이나 연인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쉴 공간들,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또 그쪽에 조경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좀 편안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치중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축제예산에도, 기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인데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옹기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광역시나 우리 군이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을 경우에 예전에 하던 축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옹기축제를,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옹기축제가 선정되어서 전국단위 또 나아가서는 세계단위로 홍보도 좀 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요즈음 우리 국내소득도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옹기마을 전체를 말 그대로 관광상품화해서 손색없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관에서나 협회에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수익적인 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기네스 인증이라는 큰 부분을 우리가 얻어왔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정말 옛날 전통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분과 또 그 속에 기타 화학물질을 넣고 대량생산으로 찍어내는 분하고의 차별화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홍보에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 장류축제에 참가하려는 의도도 홍보, 매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관광과에서 아이템을 짜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홍보보다는 실적위주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레임차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지역의 장인들을 홍보하러 가면서 또 임차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셔서 순창군 지자체나 장류 협회나 실질적인 성과를 좀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런 축제에 참석하시면 훨씬 적극적인 마케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고안해 주시고, 갔다 와서의 성과도 분명히, 그런 시스템 되어 있지요? 갔다 와서 비교평가 보고회같은 것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효과나 차별화부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차별화된 부분은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세계최대옹기 기네스 등록과 동시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아까 기네스 등록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홍보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순창 장류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자체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은 MOU를 체결해서 서로 비용부담부분을 최소화하려면 문서화로 좀 남겨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례분석도 제대로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울주군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옹기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이제 정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부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엑스포나 전통문화 계승, 옹기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데 비해서 거기에 계시는 장인들의 노력이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옹기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다 알고 있지만 가격면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원가 대비해서 절충할 수 있어서 좀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옹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순창 장류축제하고 옹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옹기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축제 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판매수익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축제하기 전보다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추이는 작년 엑스포 치르고, 물론 같이 겸해서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올해 11회째 준비하고 10회까지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부락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2000～3000명에서 작년에 옹기축제 분석결과는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옹기축제도 치렀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를 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옛 선조들이 이어온 문화라고 할까요? 문화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면 잊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토자원화 사업해서 3년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을 해서 올해 저희들 군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25개 선정되는데 우리 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자원들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울주군이나 시나,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어떻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세계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제 이후에 올해부터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평일에 가보니까 방문객들이 그렇게 눈에 안 띄던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옹기하면 울산 이게 거의 다 인식될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옹기마을 전체가, 방금 예산도 승인해주셨습니다만 향토사료관도 지금 거기에 부지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금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그것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 울주군이나 광역시에서 옹기마을에 지금까지 축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시비와 국비 예산이 옹기마을에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0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에 그만큼, 올해 축제가 또 늘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이 당초 3억에서 배로 늘어서 6억 정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6억 정도……

조충제위원장

시비가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가 3억이고 군비가 3억으로……

조충제위원장

시비 3억, 군비 3억 6억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작년보다 배로 늘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배로 늘어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열 번째 축제를 했고 올해가 11번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11번째를 맞이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수입이라든지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든지 그걸 묻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한 방문이 그렇고 평소에도 울산광역시에서 시티투어버스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시설도 많이 개선을 시켜서 옹기마을 전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작년까지는 세계옹기엑스포를 위해서 광역시에서 많은 도움도 있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작년까지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옹기마을에 방문객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지거든요. 눈에 띄게끔, 계속 우리 군에서 축제를 10회 동안 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배로 늘여서 축제를 해야 되는지, 방문객 수가 준다든지 수입이 준다든지 하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생각보다는, 이렇습니다. 축제예산이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부분들은 옹기엑스포행사가 규모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고 축제를 빈약하게 하다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나 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축제예산이 갑자기 3억 정도 배로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엑스포와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버금가는 실속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좋은 볼거리를 보고 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번에도 외고산축제에 시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 11회째인데 축제기간에 가보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작년까지는 세계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축제에 가면 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외고산옹기축제는 우리 울주군이 주관이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관이면 주관답게 행사의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 구 상북면사무소 시설개선비가 4,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고 추경에만 4,000만원 올라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상북면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상북면은 헬스장이 없는데 이 공간들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헬스장을 제대로 갖춰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구 면사무소가 문화재로 등록됐습니까? 등록문화재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등록문화재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등록문화재, 그러면 뒤에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반환금에 보니까 구 상북면사무소 보수정비사업해서, 이게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 들여서 보수했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 2억 들여서 보수했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집행잔액이 1,200만원 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 상북면사무소 시설개선비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 상북면사무소가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있어서 지붕을 전체, 안에 서까래 교체하는 부분과 기와를 다시 잇는 비용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누수가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에만 쓰지 다른 목적에 쓸 수가 없습니다. 2억원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사업은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국비지원사업 작년도에 2억 했을 때 내부를 했습니까, 외부를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붕에 비가 새서……

조충제위원장

외부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외부입니다. 기와를 들어내고 안에 서까래 교체하고 다시 기와를 얹은 그 비용으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그것이 1,200만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반환금이 생겼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번에 것은 자치위원들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헬스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이 등록문화재인데, 그래서 국비도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봐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국비까지 받아서 비가 새는 것도 다 수리했는데 또 이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등록문화재같으면 언뜻 보면 영구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 주민자치센터 해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시설 이용부분들이기 때문에, 비가 새기 때문에 서까래라든지 기와를 걷어내고 비 안 새도록 조치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쓰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상북면에 보면 면사무소도 큼직하게 잘 지어놓고, 면사무소 지금 몇 층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2층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3층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에 회의실이 있고 헬스장이 지금 현재 자치센터공간에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공간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보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놓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존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까지 등록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애초에 면사무소로 쓰다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쪽으로 연구를 하고 문화재쪽 방향의 사무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쓰기 위해서 시설개선비가 올라오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용을 많이 해야 훼손이 좀 덜 됩니다.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이용하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개장관리에 일반수용비 보니까 위험부표 설치비해서 700만원 2회 올라와 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험부표가 어떤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표라는 것은 바다에 보면 동동 뜨는 것 있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00만원 올려놓았는데 추경에 다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수욕장 구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명선교쪽에는 해수욕장을 안 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부표를 설치 안 할 수 없어서 추가된 부분들이고 또 해수욕장을 당초 저희들이 50일 정도 운영하는데 이번에 85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태풍오고 이러다 보면 부표들이 유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 더 요구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명선교 방향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명선교 그쪽 방향으로……

조충제위원장

그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 고시돼서 좀 늘어납니다. 그쪽은 안했는데 하게 됐고 또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태풍이 많이 오면 이게 유실되고 하면 다시 또 그 기간 내에는 부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700만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밑에 보면 또 나사해변 근무자, 이 근무자는 어디서 어떻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나사쪽에도 지금,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백사장이 좀 넓고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울산해경에서 근무인원이 파견되어서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진하해수욕장에도 해경이 나옵니다마는 그쪽에 나와 있는 해경들이 밥을 못 먹어서 진하 와서 먹는데 밥값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해경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분들도 사실상은 우리 지역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밥값을 좀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근무자들은 나사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하해수욕장같은 경우는 팔각정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을 다 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나사리 있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통제는 방금 말씀드린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경 근무 인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해경에서 거기도 근무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경에서 협조가 와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나사 어통소가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나사리에 파출소가 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 업무고 어떻게 보면 119안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다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진하해수욕장에 나오는 해경이나 119안전센터 직원들 식대를 저희들이 다 지원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나오는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근무조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정말 시작할 때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간절곶 전시판매장 리모델링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보완이 될 부분이 아니고 앞에 간절곶 광장부분 있지요. 전시관 앞에, 이런 광장이 빨리 조성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이 전시판매장이 뭔가 성공적으로, 어떤 판매장을 하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 안 되고는 이 건물을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비전은 상당히 암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점을 공예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자기들도 수익이 발생 안해서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성에 공룡쇼핑몰 하는 것도 언론에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했는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은 시설들입니다. 기금을 받아서 지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목적은 일단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 내지는 전시판매장은 필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1층에는 관광기념품 및 울주군 특산품 판매코너 내지는 쇼핑몰을 겸한 시설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층 건물까지는 다 활용할 필요없이 2층에는 개인민간에게 위탁해서,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입찰할 그런, 직영을 했을 때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안은 일부 리모델링해서 개인에게 민간위탁관리하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필수적으로 어느 규모만큼은 넣어야 된다는 제한을 넣어서 할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에도 관광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은 이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성공한 데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할 입장은 아니고 현재 용도는 기념품 판매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 근린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2종 근린시설로 가려니까 정화조 규격이 또 안 맞습니다. 전체 다 바꾸려니까 정화조가 굉장히 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2층만 근린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정화조 용량이 한 17t정도 되는데 17t정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그 비용만 1,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군이 직영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런 규모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특산물 판매점이나 기념품판매점으로 가더라도 관계없고, 2층에는 2종 근린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사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운영 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문화관, 전시판매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분석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침체된 건물로 방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서생주민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드라마세트장 옆에 주민들 특산물판매장 장소를 조금이라도 할애해 달라고 그때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특산물판매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드라마세트장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이쪽도 검토하셔서,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광장이 되기 이전에는, 광장만 되면 가능성이 참 많은데, 광장이 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좀더 관에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2의 봉계시장이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최대한 검토가 되어서 우리 명소인 간절곶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간절곶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무허가건물을 제척시키고 여기는 정식적인 인가를 얻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에 자리 매김한다면 운영하는 사람의 묘에 따라서 상당히 비전 있는 건물로 다시 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탁을 주되 어느 쪽에 위탁을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언론에 보도용으로 좀 내서 이런 부분에 임차를 얻어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간절곶전시관하고 옹기문화관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그게 5,000만원이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시하는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간절곶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데만 해도 5,000만원으로 턱도 없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그런데 이 두 군데 다해서 5,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한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충제위원장

며칠 전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가보니까 벌써 방치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건물 안에도 전부 수리를 다해야 되겠던데 이 두 군데를 5,000만원으로 어떻게 수리한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위탁하게 되면 안에 리모델링부분은 그분들과도 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하고 방금 말씀하신 개인 위탁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우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는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냥 위탁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절곶 전시관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그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건물 앉아있는 방향자체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 다 인정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것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건물을 새로 뜯어버리고 안 하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00만원을 옹기문화관하고 간절곶전시관하고 같이 해서, 예산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직영부분하고 민간위탁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뼈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리고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전시관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문제라든지, 그게 언덕 위에 가려져 있다보니까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망이 안 보입니다. 바다쪽이 전혀 안 보이고 몇 미터 앞에 있는 주차장이 언덕으로 완전히 막힌 부분 아닙니까, 예전에 쓰던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주차장 정리도 한번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뭔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럴 용의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간절곶 드라마세트장과 연계시켜서 제대로 꾸며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축제참여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아서 우리 울주군에 마라톤도 축제참여분위기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옹기축제에 시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 전국마라톤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봄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극대화되지 않나 해서 마라톤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옹기축제 기간 중에 하루 날 잡아서 마라톤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옹기축제 기간 중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간 중에 그분들이 오셔서 축제도 즐기고 마라톤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도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효과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광역시 마라톤협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마라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울주군에도 육상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이 군수 휘하에 다 되어있는데 왜 자꾸 시에 의존하려고 합니까? 우리 울주군에 있는 체육회를 상대로 해서 하십시오. 울주군체육회에서 하면 다 될 일을 왜 울산광역시체육회에 의존하려고 합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울주군에도 육상연맹도 있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울주군 육상협회에 해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체육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생체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데 좀 논의해서 되도록 하고, 혹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장

항상 울주군 축제는 여러 가지 신규가 올라오면 다 이상한 데 준다 아닙니까? 진하부터 시작해서, 겁이 나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7분기록중지

14시48분계속기록

기록을 계속 해 주십시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 지금 안 물어보면 계수조정할 때 과장을 또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삼동하고 웅촌하고 청량운동장, 청량운동장은 건립하고 있고 웅촌은 운동장이 건립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이고 삼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왜 필요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기상 기정예산하고 비교 증감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삼동, 웅촌, 청량운동장 기간제 예산이 기정예산액에 너무 적게 얹혀졌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맞추다보니까, 2명분을 얹었는데 기간을 적게 하다보니까 인원을 더 얹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얹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4명이 아니고 기간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2명이었는데 2명을 얹다보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이 인원으로 안 돼서 맞추기 위해서 2명을 더 올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깎으면 정말 운영이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혼동되게 하지 마십시오. 4명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를……

이순걸위원

2명을 해서 기간을 늘리는 계산법으로 가야지 4명이라고 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인데,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순걸위원

오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울주군민체육관에 천정트러스 도색 및 방음시설공사, 울주군민체육관 담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1억5,000만원 올리려고 하니까 많아서 포괄적으로 자를까 싶어서 이렇게 분리시켜놓은 겁니까? 지금 2009년, 2010년까지 여기에 몇 억 들여서 이제는 군민체육관에 관련되어서는 전부 다 들여서 당분간은, 그때 김동명 문화관광과장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군민체육관에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 상당한 예산으로 다 했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체육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현재 지붕 쪽에 트러스들이 너무 높아서 지은 이래 도색 한번 한 일도 없고 뒤에 방음한다고 옆에 보면……

이순걸위원

천정 그거 전부 다 재작업하면서 도색 다 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도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우중충하고 해서 도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방음쪽에 트러스도 고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갈라지고 퇴색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뒤에 학교하고 경계에 보면 담장을 쭉 쳐오다가 돈이 없어서 우리 이야기로 말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보기 싫다고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담장하는 건데 이게 업이 다 다릅니다. 안에 도색하는 업체도 다르고 담장하는 데도 달라서 그렇게 얹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우리 지난번까지 울주군민체육관 재보수공사 들어갔던 예산이 있고 사업목이 있거든요. 그 자료 전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127페이지에 옹기마을 향토핵심자원사업 중에 상징조형물 설치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네스 인증을 받은 세계최대의 옹기가 있고 또 옹기마을 입구에 아주 큰 옹기가 있는데 이 상징조형물이 어떤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에 여러 가지 상징조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화 만들면서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쪽에도 제대로 된 조형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지역에, 기네스 등록된 대형옹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홍보도 좀 되어야 될것 같고 포토존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징조형물들을 몇 개 좀 갖다놔야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2,280만원 중에 국비가 1,600만원, 시비 340만원, 군비 34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행바우처사업은 우리 울주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번쯤 국내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개별여행 신청자에게는 1인당 15만원, 가족을 동반했을 때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20만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인원당 1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개별적인 경우에 1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없는데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인원만 다르면 1년 안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에서 이런 모집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개별여행 바우처하고 복지시설 신청자 비율을 어느 정도 받느냐 이런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에게 여행의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바우처사업 신청이 되면, 사실상 어제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 군 목표가 150명 정도인데 읍·면, 또 게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150명 모집에 85명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상 돈이 좀 있어야 여행도 가는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 실적도 아직까지 파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분들도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시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돈을 좀 보태서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 공모를 좀 더 해서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은 다 소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에 대한 모집은 홍보를 하면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개별여행바우처하고 복지시설단체하고의 신청비율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있다고 그러네요. 내려올 때 개인 40%, 단체 40% 그 다음에 지자체 20% 해서 100% 인원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100% 안 채워지면 다소 유동성은 좀 있지 않나……

인숙

정인숙위원

이 기준 또한 중앙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20%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자체 경비로 따로 또 하는 겁니까?

정말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좋은 여행바우처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지금 접수기간이 끝났는데 추후 계속 받아서 연중 그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움직이는 것은 인솔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개별로 움직일 때는 그 카드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거치지 않는 여행은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행을 가야 여행사에서 결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행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루트를 거쳐야 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개인이 여행가도 쓸 수도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결국 카드니까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여행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총괄 추경예산안을 쭉 보니까 우리 울주군 총괄예산 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국 내를 보니까 85%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품 울주를 만들고 아름다운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나,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이 다 울주군민들을 위해 쓰이고 또 명품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당초예산 395억3,623만원에서 16억7,303만원이 증액된 412억91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교육기관 지원과 국비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기타 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은 당초예산대비 6억1,188만원이 증가된 341억2,068만원이며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관내 학생들의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화상프로그램운영비 5,750만원, 울주군립도서관의 보안시스템 보강사업비 8,900만원, 서부지역학생 및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비 지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추진팀 예산편성내역은 당초예산대비 10억6,115만원이 증가된 70억8,858만원이며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막식 축하공연 지원을 위한 시비 5,000만원과 간절곶 소망그린길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0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고리, 신고리 기본지원금 48억9,116만원과 울산화력 기본지원금 1억1,6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출예산은 50억800만원이 증액된 21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원전기본지원사업은 도시가스공급, 신리마을 회센터 건립 등 14개 공공시설사업비로 47억6,428만원, 원전지역 내 8개 학교에 대한 육성사업비로 9억8,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명선교 일원 모래 퇴적 원인분석 용역비, 나사이주단지 경로당 신축비,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 간절곶 오픈세트장 리모델링, 각종 방사능 방호장구 구입비 및 진하해수욕장 전선지중화사업 등으로 33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은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비 1억원을 장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은 온산 거남마을 배 저온창고 건립 및 청량면 신촌마을 석축공사사업비로 1억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조성에 따른 예비비는 당초보다 39억830만원이 감소된 85억3,5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추진단 전 직원은 우리 군의 역점사업과 장기발전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로써의 자부심을 갖고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총괄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프로그램 수강료 4,500만원과 회선사용료 1,200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다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신규로 올라왔네 그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어민 영어화상프로그램이 당초예산에 9,000만원 올라와서 삭감이 됐고 회선사용료가 2,500만원 됐는데 전체 삭감이 됐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전체를 다 삭감시켜버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6억을 들여서 원어민 화상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월, 수, 금 30분씩 3일간 일주일 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50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노원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전라도 보성군하고 포항시하고 경주시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보고 싶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우리가 이런 데 지원을 충분히 해서 우리 군 관내 학생들 질을 높이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지, 지원을 계속하다보면 나중에는 교사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물론 학교에 더러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곳도 있고 영어를 전공하신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화상교육으로 500명 수혜를 주는 것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서울의 유명한 강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일선학교에서 영어화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가 더러 있던데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남창고등학교도 기숙사에 호주인가 어디하고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저렴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500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작위로 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원어민하고 화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된 사람에 한해서 해야 저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의 효율성이 썩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선별할 용의는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선별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각 학교에 어느 수준이상 되는 학생들을 우선 500명 선으로 선별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다음연도에 이를 기초로 해서 아, 이 화상교육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 원어민과의 대화수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수준에서 1년을 하고 나니까 수준이 높아졌다는 도표가 나와야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의 전문가 담당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각 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라고 안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500명은 상위3%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뽑아서 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성적이 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거점센터가 3개 권역에 3개 학교 정도 있지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거기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면 영어거점센터에 실력이 향상된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군에서 자료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어찌됐든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원어민과 원활한 화상교육을 통해서 회화가 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원어민과의 교육을 제3자지만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기초부분 자료를 마련해놔 두십시오.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하고 나니까 어느 수준으로 발전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야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보안시스템 보강사업, 요즘 하도 보안시스템 부분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국방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던데 이런 부분은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 청내에 이런 시스템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보안시스템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노원구 화상교육과 같이 이 부분도 보안시스템을 할 때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놓고 하기 전 무방비상태하고 하고 난 후에 대처되는 부분의 성과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자료로 확보하고 나중에 하고 난 이후의 자료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주도서관 지원에 예산이 있는데 울주도서관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25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자료구입비 4,500만원?

최길영위원

자료구입 말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4억5,000만원 리모델링비 말씀하십니까?

최길영위원

예, 아, 어제 우리 현장 갔던 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현장 보신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비 4,500만원.

최길영위원

아, 이것이 울주도서관 지원이라고 목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간 곳하고 잘못 표기가 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밑에서 두 번째 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비 지원 4억5,000만원 이게 보신 겁니다.

최길영위원

아, 이 사업비가, 울주도서관지원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도서관 편성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4,500만원은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저희들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최길영위원

도서관자료는 주로 어떤 겁니까, 책을 이야기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도서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에 도서관이 읍·면에도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있는데 울주도서관에만 자료를 늘 구입하고 일반 읍·면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추경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는 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4,500만원 어치만 구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어찌됐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거든요. 대행사업비는 최대한 우리 군비를 줄여야 됩니다. 울주도서관 건물이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자산으로 타 공기관에 혜택을 부여하는, 물론 수혜자는 우리 울주군민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고정자산이 우리 군이 아닌 교육청자산에 플러스알파 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할 때 리모델링 관계되는 4억5,000만원도 정말 울주군에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지 대행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 줘서는 우리 군비가 이탈되는 행위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많이 염려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는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서구입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많이 해주는 이런 사례들을, 울주도서관에 1,2년 안에 돈이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서관 건립관련해서 9억8,000만원인가 10억 정도 들어갔지 지금 현재 4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면 대행기관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약게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도 좋고 지원도 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염려하는 어려운 점들 잘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것은 우리 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아닙니까, 그지요? 말 그대로 지원인데 교육과학연구원에 우리가 돈을 4억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켜달라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울주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가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요, 심지어 복도에 책상을 놔놓고 강좌를 개설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범서도서관 건립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삼아서 도서관장님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귀재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섣불리 대하지 마시고 우리 울주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경계를 하면서 접근해서 공기관 대행에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방법들을 검토하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울주군 서부 6개 읍·면이 쓰는 도서관이 울주도서관입니다. 잘 아시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거기에서 또 한 읍이 더 있습니다. 범서까지 7개 읍·면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좁고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 대접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정책사업과에서 교육경비지원금도 어느 정도, 우리 지방교부세의 3%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울주군은 교육예산에 인색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런 거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비켜라 하면 할 수 없이 비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도서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4억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용연도가 협약서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을 4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그 건물을 필요로 해서 비워달라고 하면 우리는 인테리어 해놓고 그냥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이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리모델링비가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청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에 4억5,000만원 요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비켜달라는 개념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댔든 군비를 댔든 간에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일단 군비가 4억5,000만원 들어가는 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막연하게 무한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년을 사용한다든가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언젠가는 서울주 쪽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저희들 범서도서관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울주도서관이 언양 쪽에 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도서관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범서도서관 수요자는 울주도서관에 별로 없답니다. 두동·두서·삼남·상북, 언양에서 많이 오고, 언양에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온양에 남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범서에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 건물이 아닌 교육청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안줘도, 그렇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도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계획 하에 기금을 마련하든 뭘 하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다고 마냥, MOU 기본협약서도 없고 10년이면 10년, 20년 쓰는 협약서도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3년 있다가 우리가 또 돈 들여서 고치고 또 고치고, 몇 번 고치면 집을 하나 짓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도서관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울주도서관의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비좁고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은 도서관의 용도로 쓰고, 지금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강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개강수업으로 돌려주십시오. 장려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서예반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복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읍·면에 가서 안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개설을 하다보니까 서예하는 공간이 전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시하십시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개강해서 서예나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중복해서 하니까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해가시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동해안권추진팀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이종문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방사능 주민보호용 장구 구입비에 1억9,5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1억을 삭감하고 거기에 장비비 1억을 편성했는데 이 장비는 무엇을 사는 장비이고, 또 방호장구는 몇 벌을 사서 어느 지역에 지급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먼저 375페이지 제일 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방사능 주민보호용 방호장구 구입비 1억9,5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은 방호복과 보호안경, 마스크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세트에 2만6,000원합니다. 해서 서생주민 현재 3543세대에 대해 세대별로 2세트씩 지급하기 위해서, 7500벌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구입비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개인별 지급은 안 되고 면사무소나 보건소에 보관을 해서 지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가격이 2만6,000원인데 이 장비가 마스크하고 안경하고, 그 다음에 방호복이 아래위로 다 붙은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래위로 붙은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2만6,000원 주고 구입해서 과연 입을 수 있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안 쌉니다. 최소한 6,7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그렇게 줘가지고 합계로 따지면 1억9,500만원인데 2만몇천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티를 산다고 해도 입지도 못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까지 같이 붙어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20몇만원도 아니고 2만 몇천원짜리를 가지고 만일에 방사능이 유출되면 피폭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데이터는 없고요,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되는 만큼 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면 일단 한 세대에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좀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일반 장비하고 다르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비인데 방호복을 입고 안 입고 그 차이가 1분 1초를 다투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싼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입으나 마나 똑같지요. 일반마스크도 좋은 것은 1만원씩 하는데, 황사마스크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검토를 해 보고요, 한 집에 한 벌을 주든 두 벌을 주든 물건은 옳은 것이라야지, 판매처나 원전 방재과에 물어보면 구입하는 단가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를 1억 삭감했잖아요. 해서 장비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민간이전에 대한, 환경감시센터입니다. 운영비를 3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처음 할 때 목을 변경해서 상세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1억을 삭감하고 감시기구 장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장비이름은 여기에 표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라해서 방사능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감시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면 감시센터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뒤에 보니까 감시기구에 장비구입비가 있던데,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틀립니다.

최길영위원

예산목에 단순하게 장비구입비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기계를 어떻게 사는지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방사능 주민보호 방호장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서생주민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서생 일반주민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서생주민 4543세대에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방재차량 구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방재차량 구입은……

조충제위원장

감시기구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감시기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주3회 이상 환경방사성 이동 계측을 하게 됩니다. 시료를 체취해서 환경감시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방사능 문제 때문에 사업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게 원전특별지원금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원전특별지원금인데 사업자가 한수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별도사업으로 이걸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원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감시센터만 믿을 수 없고, 거기에서 한다면 반경도 가깝고 잘 안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니, 과장님, 원전특별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무슨 돈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원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원전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서생주민들의 인센티브 돈 아닙니까, 맞지요? 쉽게 이야기 하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왜 이 특별지원금을 써야 됩니까? 한수원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일전에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시스템 추가 요청해서 고리원전본부에다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방사능 방재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고유업무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 방사능 방재시설 철저에 관한 별도의 예산 청구가 가능하므로 자체계획 수립 후 전략기반조정센터로 소 자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내용이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 심의를 받습니다. 원래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역심의회, 중앙심의회 받으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자체가 국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자체가 국비라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이 돈이 국비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원전특별회계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일 앞 장에 보시면 세입 중에서……

조충제위원장

원전특별회계인데 국비가 어디 있노?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71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올해 내려온 것이 4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원전특별지원금이 우리 울주군에 있다 아닙니까. 그 돈은 원전을 유치하면서 신규 건설하는데 나오는 돈입니다. 특별회계로 나오는데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경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쓰는데 그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순걸위원

그것은 반경 5㎞ 권역에 있는 주민의 목숨을 담보한 예산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특별회계는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지원금하고.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세입을 보면 원전기금이 특별기금이 있고, 기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이종문 과장님, 아까 이것을……

이순걸위원

일반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의 특별지원금은 지경부에 안 올라가는데 기본지원금은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편성을 특별회계로……

조충제위원장

특별지원금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는 받도록 돼 있네요?

최길영위원

특별지원금은 지경부의 승인을 안받고 기본지원금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기본지원금은 우리가 아까 말한 48억 중에 그 돈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순걸위원

일반지원금과 특별회계로 분리된 부분 착각하고 있네요. 아까 조충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방호장구를 사업자가 안하고 지자체에서 특별지원금이든 기본지원금이든 우리 일반 군비든 간에 왜 그걸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편성상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는지 기본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는지 편성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핵심내용은 알겠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지원금이든 특별지원금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전특별지원금이 인센티브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사능 주민보호 방호장구를 구입하면서 굳이 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왜 특별지원금으로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사전에 한번 상의 해봤습니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한수원 사업자하고 논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선배위원이신 최길영 운영위원장님은 원전에 관련해서 박사입니다. 잘못 답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사능 주민보호용 방호장구 구입, 우리가 비옷 삽니까? 요즘 흔히들 비가 오면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비옷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비옷이 아닙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방호복입니다. 1년에 하나를 사더라도 정확하게 유사시에 입고 방호를 할 수 있는 의복을 사야 됩니다. 그런 옷에, 요즘 백화점에 가면 일반 비옷도 2만6,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옷을 사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처하겠다고 합니까? 이것 아닙니다.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하십니까? 원전에 관련된 방호복은 이웃 일본에 지금 현재 후쿠시마사건으로 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위험부담을 가슴에 품고 자고 있고 지금 반경 5㎞ 권역 특히 서생주민들은 깊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걱정이 있는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방호장구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2만6,000원짜리를 7500벌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9,5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고, 이것은 서생면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비옷 사듯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보호용 방호장구를 구입해야 됩니다.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는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의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간절곶 오픈세트장 건립할 때 서생주민들이 방호용 장구 이런 것을 구입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재산투자를 할 정도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이것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언론에서 알았다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방재차량 구입, 우리가 민간감시기구만 믿을 수 없어서 감시차량을 구입해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민간감시기구에 의뢰를 한다, 지금 민간감시센터 대장이 누굽니까? 민간감시센터협의회 회장이.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군수입니다.

이순걸위원

군수님 아닙니까. 군수님이 되어 있는 단체를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방사능이나 기타 등등을 예방 예찰하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 단체의 능력을 못 믿으면 행정공무원들이 방사능 방재차량을 몰고 가서 시료채취나 기타 등등을 민간감시기구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런 차량을 더 구입하도록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켜서 만들어야지 거기에 민간감시센터 대장이 군수가 아닌 것 같으면 신뢰를 못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나를 더 사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민간감시기구가 국가에서 인준을 해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감시센터 대장으로 돼있습니다. 대장이 우리 군수인데 그 대장의 예하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단체를 못 믿으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중으로 왜 합니까? 우리 울주군에 오히려 전문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군수님 산하기구에 있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정도로 원전 방사능에 관련된 시스템이, 우리 집행부에서 발상자체가 엊박자를 끼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중앙부서에서 인정을 해주고 인준을 해준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의 능력마저 못 믿는다고 하면 믿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차량구입도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히려 공생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없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절곶 오픈세트장 건립할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회하고 논쟁도 심했고, 할 때 그래도 서생주민들이 용단을 내려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간절곶 드라마오픈세트장 건립할 때 내놓았습니다. 그 10억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주민보호용 방호장구를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숫자를 외면하면서까지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우리 간절곶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생주민들이 쾌척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구호장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간절곶오픈세트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와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충분하게 다 되고 나서 검토를 해본 연후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하게 다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담당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4월달 정도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MOU 체결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3억의 주목적이 뭐냐, 전기배선 다시 하고 안에 칠을 다시 방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하고 안에 화장실 설치만 하면 리모델링해서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해서 3억의 예산도 어렵게어렵게 편성해서 받은 것은 국장님도 안 계셨고 담당과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고 뒤에 계장님 한 분만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이 자리에 있고 나머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염두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3억의 예산만 하면 드라마세트장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민간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부분을 호언장담 하신 지가 아직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지금 현재 다시 7억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토털 우리 울주군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물 하나 지으려고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추경까지 하면 총 얼마 됩니까? 그 건물 하나 짓는데 40억이라는 예산입니다. 40억 정도해서 본 건물을 스라브 치고 리모델링해도 그 정도 건물은 짓고 남았겠습니다. 서생주민들이 생명과도 같은 10억을 쾌척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만들자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만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용역비까지 편성하니까 용역비도 이제는 삭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MOU 체결할 때 사전에 이 정도의 생각을 안했습니까? 3억만으로 리모델링해서 다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MOU 체결했으면 MOU 체결한 대로 줘야지요. 우리 전문가가 보통입니까? 우리 군수님도 이것 전문가라면서요. 건축토목이. 이렇게 MOU 체결해 놔놓고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MOU 체결을 해놓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주든지 다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된다면 기간도 소요되고 앞으로 MOU체결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MOU 체결이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직 그 업자하고는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 1억5,000만원 수입 잡고 해서 2년에 걸쳐서, 당초예산에 기입된 그것은 뭡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낙찰만 됐고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에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통신, 정화조, 방염처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체를 구조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고 들어오는 업체도 편하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강시켜 야 되겠다 해서 아직까지 계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MOU체결은 백지화시켜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이 실추되고 업체 측에서 거기에 상응한 소송이 안 있겠습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 의원들 눈에는 3억의 예산을 집행할 때, 예결특위에서 산건위에 있는 정광석 위원이 담부터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설명이나 기타 등등 설명은 ‘3억의 예산만 주면 틀림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MOU 체결한 동종업종에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잘 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판단미스로 울주군의 행정실추에다가 예산편성의 실추를 반복해야 됩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의원들 눈에는 보이는 그게 안 보였습니까? 30억의 예산으로 지을 때도 왜 소방시설, 화장실, 방염처리 안했느냐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아니고 30억 주고 지었더니 다시 10억 주고 리모델링해야 된다, 물론 지난번 티타임 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실 때 담당계장님께서 전국에 있는 드라마세트장이나 영화세트장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짓는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나 이 부분 너무 잘못됐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분명코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기존 건물을 위원님 말씀대로 피나는 아까운 자금을 가지고 거대한 30억으로써 만들었는데 사실 건물 철거하기에는 저희들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보태가지고 어차피 한다면 영구적인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건축비가 좀더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든지 군 홍보용으로 사용하든지 수익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성공케이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만들어 내야 되느냐 하면 원전 반경 5㎞에 있는 서생주민이 방호복 사는 데도 1억9,000만원 정도 아끼고 하는 이런 시대에 10억원 같으면 서생주민전체가 다 입을 정도의 방호복을 살 수 있는 거금을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드라마세트장에 쾌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방법론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 건물에 관한 평가를 했어야지요. 울주군에 토목직, 건축직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영화세트장이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그때 당시 벌써 담이 허물어지고 칠이 다 떨어져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상황들이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보이는데 집행부는 그런 것이 안보였습니까? 그래서 30억 주고 해놓은 건물이 이제 10억을 더 주면 40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이순걸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단장님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이순걸 부의장님 지적하신 말이 일일이 다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담당 실무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당초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할 때 우리 주민이 유치했습니다. 무슨 돈인줄 압니까? 지금 후쿠시마처럼 터지면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받은 돈입니다. 사업자지원금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이것 한번 해보자, 저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로 하여금 언론보도를 맞아 군수님도 많이 시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억을 발전소에서 그렇게 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마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MOU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받았으면 이 드라마세트장을 어떻게 유지해 가고 서생주민들의 깊은 뜻을 길이 새기면서 간절곶의 발전과 울주군의 발전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과연 얼마나 들여서 가건물을 본 건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간절곶에 연간 1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그런 경영마인드, 예측하는 마인드, 예측수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번에 2,000만원, 2,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올리다가 또 우리 위원들하고 마찰이 되고, 또 3억만 가지면 소방시설, 전기시설, 정화조시설해서 2년간 은 끄덕 없다고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저도 역시 많이 지적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본 건물 하려고 하면 15억 정도 들여야 옳은 건물이 되지 왜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지나면, 몇 년이 아니라 당장 돌아서면 못 쓰는데, 우리 간절곶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대송마을이 옛날 태고 때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못 살아서 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에 태풍이 1년에 3차례 4차례 오지요. 그걸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그리고 안전한 본 건물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테디베어 견학했습니다. 테디베어가 곰인형 파는 것 아닙니까. 그 제품단가가 비쌉니다. 지금 세트장에 물건을 다 넣려면 수십억이 듭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8월이나 7월에 태풍이 한두 차례 온다면 이 상태로 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입찰공고를 할 때 가설건물이라고 명확히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가설건물이라고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입찰할 때도 업주 두 분이 왔는데 현장검증하고 가설건물인 것을 알고 갔습니다.

최길영위원

갔는 게 아니고 공고내용에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현장을 봤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공고에 가설건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이 드라마세트장에 화가 엄청 나 있습니다. 왜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한 번에 완벽하게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을 지금 세 차례지 않습니까, 세 차례. 이것만 하면 저 역시도 자다가도 화가 납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공고내용에 보면 세트장은 가설건축물로 MBC드라마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들어갔으면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설건물인줄 알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다고 하면 군에서 돈 7억 더 보태서 10억 들여서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디베어를 하든 중국집을 하든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가설건물인줄 알았는데 사용을 하다가 천재지변이 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생주민들이 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든 것을 1회용으로 쓰고 어떻게 철거할 것입니까? 그래서 돈이 군 입장에서는 사실 군비는 아니지만 10억이나 10몇억 들여서 정말로 이걸 잘 가꾸어서 길이길이 보전하면 더 빛이 나고 홍보가 되고 소득이 올라올 건데 조그마하게 자꾸 피하고 피하고 잔재주만 부리다가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청에 몰려옵니다. 데모하고 야단이 납니다. 서생사람들 데모하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해당부서에서 신경 써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단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다 옳은 말씀이고,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건물 리모델링을 견고하게 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단장님, 저도 건설회사 사장도 했습니다. 3억하고 7억 얼마해서 10억 가지고 고쳐도 담하고 전부 다 고치면 10억 가지고도 완벽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억은 들여야 완벽한 건물이 됩니다. 10억 들여서 2년 지나서 다음 입찰 볼 때 또 수리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번 하려면 정확하게 옳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해서 2년간 하고 그때 검토를 하든가, 정말 잘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단장님, 과장님하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금 용역 전문기관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 들이면 영구적인 건물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그걸 믿겠습니다. 믿고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용역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눈이 정확합니다. 다 경륜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용역회사, 용역회사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짜증납니다. 용역해서 옳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돈만 버리지요. 우리가 뻔하게 예측가능한 일인데 용역회사 말만 듣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울주군청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보세요.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드라마세트장이 우리 면민들의 쓰라린 아픔도 저버리고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당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드라마세트장을 안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과 우리 부의장 이야기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멋지게 확실히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울주 홍보를 위한 드라마세트장을 지어서 시범사업이라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참 애석한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대사 중에도 계속 울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홍보가 됐고 울주는 그냥 자막을 통해서 울주군이라고 홍보가 된 정도였고, 또 지금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MOU과정에서 좀더 섬세하게 체크하고 배려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세트장을 건축할 때 저희들도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 MBC하고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계약이 된 걸로 해서, 그 중간에 감리라든지 현장책임을 저희들도 포함해서 MOU체결이나 계약을 했다면 좀더 완벽한 건물이 되지 않았겠나싶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좋은 본보기인 것 같거든요. 아래께 우리가 현장을 나가기 전에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었듯이 전국의 드라마세트장을 비교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인천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실제 건물을 지어서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예산반영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논란거리는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방호장구 구입비에 전체 세트가 2만6,000원, 과장님 혹시 이것 실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번에 업무보고도 드렸고 후쿠시마 이후로 해서 원전담당 직원이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에 좀 미흡한 자료같습니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고, 앞으로 전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호장구는 하나를 사더라도, 적게 사더라도 옳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포함된 마스크는 방독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부기관에서 주문해서 만든 방독면도 전부 다 불량이라고 다 폐기처분하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보호장비를 구입하시더라도 직접 체험을 해서, 이걸 실험해 주는 기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검증된 걸, 또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정말 양보다는 질로, 왜냐 하면 지금은 서생지역에 우선이라고 주변의 주민들이 배려를 했지만 서생만 가지고 한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실 때 직접 체험을 해서 유명무실한 장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고리본부에도 가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현지 체험을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드라마세트장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 총평수가 307평 정도 되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307평을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40억이 들어가면 평당 얼마 정도 치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40억을 추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에 1,300만원이 넘습니다. 1,300만원이 넘어갑니다. 한 평에 1,3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영구건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렇지요, 영구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면 정말 영구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미 평당에 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화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일반건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들일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갔습니다. 내 집을 짓는다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타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성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10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앞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회의중지

17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성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06억1,026만2,000원보다 2억4,352만원이 증액된 108억5,55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각 세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금 증액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1,07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1,22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7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군비 2억5,252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소관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 조정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세부사업 중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은 당초 의료기관에 위탁할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기간제 인부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정신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써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조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서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 조정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체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공공보건시설 개선사업, 보건행정지원 및 진료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신규편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중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지원사업은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2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반환금으로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외 27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건강관리 및 진료지원사업은 유휴공간을 예방접종 등 민원대기실로 활용하여 안전문제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게데크 창호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보건소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동제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기 나간 장소가 있거든요.

조충제위원장

지소하고 또 어디라고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2009년도에는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각 1대씩 2대 설치했고 2010년도에는 범서, 서생, 웅촌, 두동보건지소에 1대씩 4대를 설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개소에 설치하는데 보건진료소 9개소와 두동하고 삼동, 두서보건지소에 설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 관내 보건지소나 이런 데 다 설치하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칭을 잘 모르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정지가 됐을 때, 쉽게 말해서 심장강제박동기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충격에 의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조충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계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같은 데 의사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경로당에 설치를 해놓아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전기로 하는 건데, 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방법도 복잡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의사 아니면 사용 못하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조충제위원장

현재는 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관공서나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자리는 중앙행정기관 청사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청사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입니다. 우리 광역시에는 광역시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게 올해 11대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9대하고 두서, 삼동 11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는 이 기계만 다 들어온다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겠다 그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 구입 500만원, 임산부·영유아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했네요. 추경에 100% 편성했는데 이게 이만큼 시급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교육교재 홍보물은 앞에 확정 내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 예산에 전액이 삭감됐다고요?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방역담당

허인선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180만원을 받았는데 추경에 140만원으로 삭감된 것을 저희가 모자보건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물이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71페이지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리운영비가 2,500만원 삭감됐는데 아마 시비지원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시비보조금이 편성됐는데 확정 내시에서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라고 하면, 아이들 게임중독 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하반기 6개월하고 운영비, 회의비, 여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아동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같은데 시비 확보를 못하셔서 우리 군비로……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72페이지 치매약제비 지원 이 부분도 9,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이것은 치매관리사업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별로 수기지급을 했는데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위탁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삭감하고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입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비엄마들이 좋아하실 사업일 것 같은데요. 277페이지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에 3,3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우리가 5월까지 예방접종비가 지출된 게 4,100만원쯤 지출이 됐습니다. 그 상황으로 봐서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하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결국 계수 산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당초예산에서 많이 내려와서……

인숙

정인숙위원

비용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역담당

허인선 저희가 처음에 민간예방접종비를 채택을 하면 병원 접종률이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희가 접종을 하다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율이 처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5월까지 저희가 접종한 율을 보면 병의원이 보건소의 절반밖에 접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8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3,000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돼서 삭감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든 병원이든.

담당

방역담당

허인선 그런데 행위수수료를 주는 것이 6개월 미만의 접종만 주다보니까 6개월 이후 15개월이나 12개월 접종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게 되고 혜택자체가 제한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병의원을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보건소 이용률이 훨씬 더 높고, 지금 저희들이 쭉 빼봤더니 범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건소나 남부통합지소를 찾는 율이 높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만큼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담당

방역담당

허인선 친절도나 신뢰도나 이런 것이 병의원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이미순 과장님, 제가 오늘 좋은 말씀드리려고. 왜냐 하면 서생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해서 우리 서생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침도 잘 맞고 물리치료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10명 미만이더니 보니까 20～30명이 오던데, 수요일만 진료를 하던데 횟수를 좀 높여 달라,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침을 한번 맞아봤습니다. 우리 한의사선생님이 아주 침을 잘 놓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침을 많이 맞는 사람인데, 침을 아주 잘 놓으니까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 1회 수요일인데 주 2회로 늘릴 계획이 혹시 있는지, 반응이 좋기 때문에.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지금 한의사선생님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 2회를 하려면, 주 1회 수요일마다 하고 전부 다 경로당에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한의사들이 의논을 해서 조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최길영위원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도 활동력이 좀 있는 분들은, 65세 되어도 경로당에 잘 안 나가시거든요. 이분들은 농사일, 바다 일을 하다보면 경로당에 안 나가시고 그쪽으로 오시는데 경로당에 가서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만 수요가 많은 보건지소에 몇 시부터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넓혀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8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3만2,000원을 삭감해서 지금 13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은 몇 대를 사고 누가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 기금하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항상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 구입을 해서 나가서 보건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 180만원을 했다가 136만8,000원인데 노트북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1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길영위원

더 구입 안 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1대 구입을 해서 누가 씁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출장보건교육 할 때 항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이 사람도 가지고 가고 저 사람도 가지고 가고 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개인전용이 아니고.

최길영위원

고장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출장을 나갔을 때 노트북이 많이 필요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경로당같은 데 가서 노트북으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자기 컴퓨터가 다 있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사무실에 오면 개인용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출장을 많이 나가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국·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이나 시비예산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지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 1회 추경 시에는 변경사항이, 증액이나 감액, 신규가 56건이 발생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당초에는 시나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사업변경이라든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도 56건이라는 사유가 발생한다 말입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가내시할 때는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안됐을 때 가내시로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3월, 4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보건소 추경예산을 쭉 훑어보면 신규도 그렇고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56건입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저는 업무적인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젊은 청춘을 바치시고 이제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 두시고 7월1일부터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후배 보건직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도 연말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동시에 퇴임하셨고 또 2011년6월말부로 명예퇴직 들어가시는데 이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물론 저희들이 인사권에 관해서는 능력의 한계입니다마는 시나 군을 통해서, 우리 보건직공무원들 직급 상승을 위해서 사무관 한 자리 정도는 좀 자체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소장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시하고 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시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직책과 울주군수님이 할 수 있는 직책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시에, 연말에 과장님과 소장님이 퇴임하시고 또 6월말로 해서 퇴임하시는 이런 계기는 드문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후배 보건직공무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후배공무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무관 자리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 주고 가시는 것이 또 후배 공무원들이 기릴 수 있는 소장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보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건직공무원들도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매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낙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우리가 보기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난 연말에도 아쉬웠는데 지금 또 소장님 가시기 때문에, 또 소장님은 시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계통은 충분히 아신다고 보고 역량발휘를 해 줌으로써 후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근무의욕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후배들을 위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머리에 잘 새겨뒀다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소장님, 30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올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정말 마지막에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소장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 자신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벌써 이렇게, 개월 수가 빨리 갑니다. 제가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울주군이나 울주군의회를 위해서 항상 힘닿는 데까지 잘 홍보하면서 열심히 도와가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