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85억600만원 대비 244억9,900만원 24.9% 증가한 1,23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32억6,300만원 대비 237억8,500만원 28.6% 증가한 1,07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4,300만원 대비 7억1,400만원 4.7% 증가한 159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예산 편성현황으로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218억2,100만원 대비 94억1,800만원이 증가한 31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6억8,000만원, 청량 생태하천 등 쾌적한 하천조성사업에 국비 38억6,000만원을 포함 63억3,200만원, 깨끗한 수질관리에 18억7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에 2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로 기정예산 398억3,600만원 대비 127억7,000만원 증가한 52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적인 도로사업 등에 국비 등 광특을 포함해 15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의 유가보조금 29억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기정예산 32억7,300만원 대비 4억500만원 감소한 2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17억5,300만원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한 1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 165억8,000만원 대비 19억5,400만원이 증가한 18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남알프스 억새조성길에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 1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4,000만원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3,000만원 대비 4억9,900만원이 증가한 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9,100만원 대비 1억6,400만원이 증가된 10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8,2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하수설치 정비관련 웅촌 중대마을 배수로 공사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서 예산 전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왜 사전에 충분히 접근이 안됐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오면 취합해서 현지 출장을 갑니다.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하는데 하나하나 그 부분들이 사유지나, 원칙적으로 사유지나 동의가 가능한지는 돼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사실상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은 배수로 공사할 때의 사업이고 웅촌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 데 용지사용이 부동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웅촌 중대 배수로 공사뿐 만 아니라 다른 공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많은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범서지구에도 종말처리장 준공 이후에 본 위원도 확인차 다녀왔고, 두동 봉계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효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관련은 주민들의 민원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도 처신이 중요합니다. 원활하게 사전협의가 되고 사전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동의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2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청량 상남들 상시침수지 개선사업 석축관련해서 배수문 1식 해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보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올초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상남들 주민들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건설방재과, 농산과 종합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 쪽 안쪽은 두왕촌이고 두왕촌 옆에는 구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주택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 볼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건의사항이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와서 현지에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업은 침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곧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추경예산에 잡아서 예산의 효과성이 뭐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비가 온다고 해서 그 시점만을 따질 게 아니고 이 민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면 지금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관계없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도 알고 있고 물론 당초에 잡아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면 그 이상은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실무 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시기적으로 우기가 오고 계속적으로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시기적절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향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부분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접근이 돼 줘야지 물론 담당 과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추경예산보다는 발 빠르게 대처할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떨어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식 위원님께서 중대마을 토지소유자 미동의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군에 올리고 현지 확인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이뿐만 아니고 공사하다가 수혜자가 여럿이 됩니다만 몇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안된 부분은 긴밀하게 파악 못 했다고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청량 배수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상계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풀성사업비, 군수님포괄사업비로는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단위사업으로는 크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하절기인데 진행해서 되느냐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언젠가 할 공사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발빠르게 투입해서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까지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접근해 줘야 합니다. 221페이지 사무관리쪽에 일반운영비에 간이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고헌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1억이 잡혀 있고 온산 망향비 1,000만원 잡혀있고, 회야강 친수공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두동 봉계 경관단지 간이화장실 임차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일대에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산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고 망향비라든지 봉계 경관단지는 울주군민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간이시설들을 구비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치를 했을 때 관리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이 106군데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못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개수를 안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봉계 경관단지 경우에는 이번에 행사하지 않습니까, 행사 하면 포세식화장실을 6동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협조된 사항인데 이 사항 또한 임시적으로 간이위탁도 줘야 되고 고헌산 등산로변은 고헌산하고 흥덕사 주위가 되겠는데, 고헌산 등산로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헌사와 흥덕사 주위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온산 망향비도 작년 8월말에 온산 화산리 석당마을에 올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 또한 106개소에 포함해서 지역별로 안분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적절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헌산 등산로변 같은 경우에는 산행을 하면서, 지역 자체가 GB지역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요소요소에 산행코스라든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산행 쪽으로 보면 특히 여성과 남성이 가다보니까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온 산을 헤집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못 하면, 여름철에 벌레부터 해서 이런 시설에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산골짜기 옆에 수세식도 하고 간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수세식은 수세식대로 처리하고 간이는 간이대로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돌아보면 엉망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유용하게 관리가 되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인상 찌푸리고 가자마자 인상 찌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106개 가운데 다른 지역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산쪽에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처리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되어서 인상을 안 찌푸리는 게 중요하다, 즉 사후관리가 제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유지·관리 3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감독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18페이지에 하천관리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하천구간 내 긴급하상정비 한 대를 10일간 임대를 해서 440만원하고, 222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굴삭기 연 44만원에 12대 10일간 애초에 5,280만원이였는데 추경에 이것 배 정도로 44만원에 12대를 10일간 5,280만원을 전체 더 올려서 했는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은 12대가 있는데 앞에 하천관리에 1대를 10일 동안 하겠다, 목이 다르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도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같은 사업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큰 하천은 하천계에서 담당을 하고 지방하천이 아닌 세천과 소하천은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천구획안 내 긴급하상정비 굴삭기 440만원 부분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해나 이거나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간내 긴급하천의 의미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에 퇴적물이나 토사나 좌표를 제거해서 유수의 단면화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222페이지 임차료 7,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기금에도 500만원정도 장비 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해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빼보니까 2006년7월9일에서 7월10일까지 태풍 에위니아 왔을 때 장비임차료가 2억8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보면 이것도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한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목이 다르니까 세천정비하는 것하고 재난대비하고 따로 배정을 1대해 놓고 12대 해놨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난대비를 보면 2009년도에는 3,8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었고 2010년도는 8,100만원정도, 올해에는 9,000만원정도해서 기상이변이나 폭우시에 대비를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이동식 화장실 이전비 당초예산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3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이동식화장실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작년에도 그랬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그 자리에 신청해 놓으면 이동식 자체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반고정식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지로 해놓으면 주변 민원이 들어와서 이동해 달라거나 아니면 당초에는 맞다고 해서 했는데 뒤에 사용하다보면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크게 필요 없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3구역인데 4억2,7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돼도 청소관리 용역 관리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초에 4억이었고 제가 오면서 계약을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당초에는 3월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모든 걸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하라 고해서 그렇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지요, 그러면 2개월 정도의 차액과 나머지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0% 이상이 삭감되다보니까 2개월이 빠졌다는 말이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18쪽에 재료비 긴급하천정비 8,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은 아무 천이나 대상이 되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긴급하천정비는 소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장소는 안 정해져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읍·면에 일부 받아있는 사업도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수천 하상정비 5,000만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화장실 앞에 백포반석 큰 바위 안있습니까.
서재갑위원장
화장실 앞에 다리 있는 데인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휴게정 앞에 음식점 있고 그 일대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하상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각에서 삼거리까지 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경관단지 간이화장실이 780만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짓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동식인데 계획이 주차장에 3대정도 하고 행사장에 3대정도 6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온산 망향비 이동화장실 설치 1,000만원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온산읍 주민들이 화산리 석당마을이라고 산 위에 작년 8월 달에 행사를 안했습니까, 주민들이……
서재갑위원장
짓는겁니까, 이동식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동식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개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나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여기 이동식 1,000만원인데 여기에 6개에 780만원, 이야기를 확실히 해보세요. 망향비 이동화장실 설치는 1,000만원에 1개라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봉계 경관단지 간이화장실은 이동식인데 행사 마치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고 망향비는 이동식이지만 고정식이 포함된 영구적으로 놔야 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220만원짜리 왔다갔다하는 것, 1,000만원 주면 영원히 우리가 하고, 14일인가 하고 보내주고, 그거 안맞잖아요, 220만원짜리인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계약하면 계약단가가……
서재갑위원장
간이화장실 임차 몇 개 얼마 확실하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780만원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고헌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1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은 짓는다 말이요? 몇 개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나입니다. 영구적인 화장실로……
서재갑위원장
짓는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지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설치가 짓는 거라고 해야 되나 건축이라고 해야 하나, 설치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초는 저희들이 하고 업체에 제작된 것을 앉추는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게 1억이라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거기에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어서 지하수도 개발하면 2,000～3,000만원 듭니다. 들고, 나머지는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지하수 얼마 항목을 세세하게 편성물까지 정확히 적어줘야지, 뚤뚤말아서 1억 해 놓고 저는 온 산에 이동식을 다 까는가 싶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222쪽에 삼동 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2,500만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울주군 관내에 3개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중말 소하천도……
서재갑위원장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어디쯤 되냐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작마을쯤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나중에 도면 가져오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꼭 해야 될 것 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 이것은 예산도 없다가 1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께서 착오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쓰고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1억2,500만원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떻게 뺐길래 이만큼 남냐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공사를 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계상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입찰을 하면 약간의 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입찰해서 그렇게 됐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봉계 공공하수도 계속비 17억 얼마가 나왔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계속비사업에 보면 계속비 전체에서도 예산이 7억이 오바되어 있는데다가 2011년도 국·시비가 하나도 없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짰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를 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3개월마다 환경청에서 사업실태 점검을 나옵니다. 점검을 나오면 국비 얼마 썼느냐 공사진행이 얼마 됐느냐 따지는데 이 사업은 위에서 와서 볼 때에는 올해 사업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국비가 없으면 안해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말이죠.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개 살펴봤는데 공사가 도면하고 어떻게 까는지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가져오지 않고, 1차 문화종합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경림건설이라는 데에서 해서 경림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창일개발이 했다고, 창일개발에서 하다가 창일개발에서 김기철 씨라는 개인한테 하청을 또 줬어요, 아래께 김기철 씨를 불렀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노임을 받고 작업을 했다 말이야, 이 사람이 떼서 했는데, 정비자료를 보니까,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관을 깔고 묻을 때 자갈이나 흙이 있을 때에는 석굴이나 모래를 깔고 거기에 맞는 설계도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가서라도 팔까 싶은데, 만약에 파보고 공사가 잘못된 것 같으면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공공하수도 시설을 돈 17억을 줘놓고 과연 나중에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공중화장실 3억8,000만원인가 3구역을 줘 놓고 청소가 되는가 안되는가 어떻게 확인하는건지, 올라가면 똥이 철대반죽되어 있는데도 돈은 돈대로 받고 있다고, 이런 현실에 앉아서 국비가 없는 것을 17억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 분명히 회기동안 바빠서 출장 못 갔는데 따개봐야 돼,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입찰볼 때처럼 설계도를 묻었는지 그냥 파고 관만 바로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확인을 아무도 안했잖아요,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서재갑위원장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설명은 필요없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공사감독이 있어서 공사진행을 상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사감독 다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 발주한 17억 공사를 주면 큰 놈은 입찰 받아서 자기꺼 챙겨서 넘겨주고 경림에서 큰 것만 먹고 작은 것은 니가 묻어라 해서 넘겨주고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국비가 없는 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옳게 묻었다는 증명을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파기는 파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비관계하고 도급관계하고 17억100만원을 확보한 것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국비사업 관계는 2012년도에 7억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8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4억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해야 되느냐, 마무리 못합니다. 분기별 평가에서 부진사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7억이 올 게 군비로 추가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17억이 된 것이 관로 공사에 10억정도 되고 주민들과 합의사항에서 토지 보상비 2억이 되고 그에 따른 조경비, 공사비가 3억 되고 그래서 17억100만원이 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서를 보면 나타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민간인의 말만 들어서도 안될 것이고 우리말만 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면 쌍방합의하에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공사한 부분 입회 하에 교통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고 주민들 입회해서 한 번 할 용의는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이상수도 관정이 몇 개 올라왔거든요. 회기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상수도, 시에서 하는 것, 거기에 인입할 수 있도록 유도는 안 됩니까? 지하수 하나 파놓으면 물이 3년 아니 5년 가면 고갈되어 버리고 또 몇 천 만 원 들여서 파줘야 되고, 자부담이 100만원 드는 것 같던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되어야 안 되겠느냐, 골짜기라서 안되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울주군 관내에 시 상수도 주 관로가 매립되어 있는 것이 11개 읍·면에 36개 마을별로 인입되어 있습니다. 주 관로가 있으면서도 우리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이 분들이 회피를 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신규적으로 시 관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상수도 안 씁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개발이라든지 당겨와서 교체한다든지 마을전체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교체해 주고, 시 상수도를 인입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 올라 온 거는 주 관로가 없다 말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 관로를 많이 이설해 주도록 하고 마을에도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페이지 하천관리, 생태하천 관리학 제초작업 때문에 기간제 3개월 5명인데 구태여 건설방재과에서 기간제를 안 쓰고 지역경제과 희망근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자체가 희망근로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야강하고 남천천 상류부분,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풀이 많이 나거든요.
권영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단순노무는 안 맞는 것으로.
권영호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비 말입니다. 남천천도 그렇고 연하천도 그렇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청량천은 왜 군비가 더 많죠? 다른 것은 국비가 많게 편성했는데 청량천은 왜 군비가 더 많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때나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2단계 사업할 때 70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7억이 증가한 107억이었습니다. 이 107억을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국토부에도 4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77억으로 하라고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4월에 국토부의 부산관리청하고 한번 더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97억5,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부분에는 회야강하고 청량천 2개 사업이 있고 하천재해예방에는 남창천하고 연하천, 거리천, 발리천, 그래서 올해는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야강은 전액 군비고 청량천은 국비 58억하고 군비 39억해서 현재 공정은 10% 됩니다만 97억인데 그 당시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좀 안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가 107억인가 든다면서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걸 조정해서 97억5,0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58억이고 군비가 39억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군비는 추가 안 되어도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97억5,000만원으로 확정됐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나사하수처리장하고 웅촌 곡천리 가정오수관 연결, 시에서 BTL사업하는 거기에 인입한다는 겁니까, 15가구가 누락되어서 연결한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가정오수관하고 우리 관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하는 공공하수도 BTL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군비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설계가 2,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여건하고 동떨어집니다. 그 당시의 설계를 보고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안 맞거든요. 신축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권영호위원
시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2,3년 전에 설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을 못하고 그 부분만 하고 2차는 환경부에 요청해서 승인 되면 할 수 있고 승인이 안 되면 군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 몇 집 같으면 괜찮은데 5,000만원이 아니라 50억도 더 들겠더라고요, 누락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앞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가정오수관 연결은 시비를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시에서 연간 10억, 13억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누락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누가 과장을 하시더라고 우리 울주군 지역의 사업이니까 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부에 요청해서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시하고 군하고 같이 누락된 것 다 연결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태화강 살리기라 해서, 예를 들어서 삼동에는 몇 개 마을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상북도 엄청나게 많은 삽제 지역이라던가, 특히 가정오수 50t인가 톤수가 많은 대형 음식점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하는 사업의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웅촌 곡천리 같이 가정오수관 15가구 연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꼭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공공하수도 지역별로 하는 것이 봉계, 척과 또 서생, 앞으로 할 계획이 어디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11개소입니다. 미반영된 것이 두현이라든지 온양 외광 내광 이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봉계, 척과는 준공단계고 서생 평동도 나사 이주단지에 관을 인입시키는데 다 되어 갑니다. 다만 상북 등억은 당초 처리장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시 BTL사업으로 연결하는 것, 발주해 놓았습니다. 향후에 할 계획이 상북 소호하고 청량 두현, 온양 내광 외광, 서생 대송.
권영호위원
내광 외광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류가 외광이니까 외광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류부터 하고 상류하고.
권영호위원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같은 관로인데……
권영호위원
처리장은 하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처리장은 안합니다. 처리장을 취소시키고 시 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등억처럼 BTL사업 그 관로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북 소호하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서생 대송.
권영호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네요? 221페이지 남창 배수장은 휀스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있는데 사실상 남창시장은 옹기종기시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재래시장으로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제방둑에 무허가 건물인지 건물 한 동하고 포장이 쳐져있고 바로 인근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주위경관하고 좀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기존 휀스도 좀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당초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맞아서, 페인트 칠도 하고 주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주위에 보기 싫으니까 정비한다는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덕정배수장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강이 되어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50마력 3대가 증설되었는데 전기선이 한 라인입니다. 그게 배수장하고 청량초등학교 저류조에 동시에 전기가 갑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1년 내내 써야 됩니다. 배수장은 6개월만 쓰면 되는데, 같이 쓰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250만원 나옵니다. 분리하면 100만원 정도 절감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초등학교하고 우리하고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설치할 때는 같이 했는데 지금은 분리 안하니까 기본료가 너무 많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설피해는 성립전으로 한 모양인데 어디 피해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월13일하고 14일에 눈이 많이 와서 서생 신암에 수산양식장하고 온산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비는 약 380만원 되는데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2,1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비하고 지방비가 7:3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군비가 60% 시비 40%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는 재난지원금 편성 안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시비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금에는.
권영호위원
재난기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목에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은 어디 사용합니까? 제설 장비는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피해는 기금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긴급보수비 2억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에 의하면 276곳이라고 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당초예산에도 보수비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276곳 전체 다 손 봐야 할 곳은 아니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손보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당초에 1억2,000만원입니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물론 노후화되어서 수리 교체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9년도에는 긴급보수비를 3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2010년은 1억5,000만원, 2011년도는 1억2,000만원인데 제일 급한 것이 식수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수중모터나 전기판넬, 관로가 노후되어서 동파도 많이 되고 파열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2억을 증액시키고 당초에 1억2,000만원했는데 크다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무엇보다 먹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의식주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연적인데, 특히 추경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보다 100%가 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 수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긴급, 말 그대로 보수비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초예산 수립할 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신규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수립부터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4억을 요구했습니다. 심의 때 조정되었고, 추경 때도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체 심의하면서 8,000만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노후된 시설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고, 계속사업비 219페이지 남창천 연화천 개선사업관련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 수립 당시에도 지적했고, 묘하게도 지방하천관리는 구·군으로 위임하기로 조례해 놓았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광역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군으로 예산을 넘겨버렸습니다. 울주군의 특수성은, 울산광역시 면적의 71.4%가 울주군입니다. 이 정도로 넓은 지역에 구·군에 예산을 보내버리면 특히 많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하천도 엄청 많은 울주군에 분명히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이관시켜버리는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즉 남창천 정비사업하고 있고 연화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속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있고 군비로 소진해야 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먼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2억8,000만원을 올려서 심의할 때 2억보다도 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이 감되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 국장님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무엇보다 우선이라 해서 이만큼 더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천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왜 확보가 안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되어서 시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방침이 벌써,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방침이 정해져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하천이 약 70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왜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해야 되느냐는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지역적인 아쉬움이나 여건을 반영해서 시비를 못 받는 점은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계속사업이 근본적으로 남창천, 연화천 뿐만 아니라 원래 당초에 모든 설계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군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국비확보가 많든지, 시가 못하는 걸 국비로 보충을 해 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쏙 빠지는 형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물론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행정을 하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방침이 결정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하천도 많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지방하천 아닌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구·군에 대해서 시비까지 반영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광역시가 주가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조례나 방침, 그러나 실질적으로 울주군의 면적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특수성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1.2배나 되는 울주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짤라버리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해서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큰 면적에 국비만 좀 받고, 군비 다 투입하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국가하천이라 해서 태화강, 선바위 위에서 올라가면서 마무리하고, 회야강, 이걸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으려고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천을, 천지입니다. 이런 천을 군비로 다 충당해서 개선하고 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 다 투입해 버리면 사회복지고 뭐고,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조례도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적인 현실과 특수성을 국비확보에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몰라라가 아니고, 자기들은 울주군에 안 다닙니까? 문수산이고 어디고 다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쏙 빠지고 예산은 투입을 안하고, 다른 데 보면 예산 조금 주고 생색이나 내고, 시비는 어떤 방법이든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이래 안 하고는 앞으로 사업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울주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조례가 기 정해져 있지만 국비 시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과는 지역의 맥을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하고, 계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비 국비 확보방안에 전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봉계 공공하수도시설, 점심식사하고 현지 가서 아까 회사 말씀드렸죠? 작업한 사람 만나서 상세히 알아보고 국비가 없는 예산을 꼭 17억이 들어야 될지 이것도 다시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우여곡절 끝에 4월4일에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또 5월13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22일에 부지취득하는 800평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현지에 가서, 사무실에 사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로교통과 추경에 4분의1을 차지하는 게 맞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중차대한 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로서 예산편성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성실히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확포장 사업 기정액에 5억이 편성되었고 10억이 추가편성됐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로 나왔는데 실지적으로 추경에 10억이라는 금액을 보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10억을 증액편성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1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5억이지만 당초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만 편성은 5억이 됐었고 감정결과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필지 겨우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노선상에 소요사업비가 약 7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5억 편성된 것도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사업을 5억으로 편성한 행태로 계속 가다보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5차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70억의 예산이 있는데, 도로교통과가 당초에는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 부분에 당초에 타당성은 분명히 접근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가야지,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으로 보면 크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당초에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하고 가야 되는데 당초보다 추경에 더 많으니까, 또 추경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확보부분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말고도 도로교통과 업무 자체가 거의 그런 내용들이네요, 맞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양권은 지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고 그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일단 사업을 착수했고 착수한 부분이, 전체를 하다보면 239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 재원으로 사업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업은 맞는데, 기존 확장구간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구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고 그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야만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은 했습니다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갔다온 내용이지만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227페이지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청량 상남일원 도로개설공사, 언양에 남부도시계획도로 소2-46, 소2-17 개설, 신규사업들도 예산 부분이 도로교통과는 사업 자체 시행만 하면 금액자체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언양 남부리 144-2번지 관련 같으면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청량 상남지역 소2-10호, 언양 남부 소2-46, 2-17호 개설 신규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상남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 상남 757-4번지 일원 소2-10호는 상남구획정리에 인접한 구간입니다. 상당히 오래 발전이 안되고 있는 구 시가지인데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부담스럽지만 설계비 및 측량비로 3,9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언양도 마찬가지입니까?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양 남부도시계획도로 소2-46호, 2-17호는 이 지역도 남부권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요구한 부분과 인접한 구간인데 시외버스주차장 구간으로 시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시장을 구불구불하게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했었어야 될 사업이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사업비는 8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아케이드사업하고 관련성이 있고 같이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예산이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자체가 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신규로 편성되어 넘어왔습니다. 언양 어음 도시계획도로, 언양 동부 도시계획도로, 언양 운화 90-2번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추경쪽으로 예산이 넘어왔는데, 예산확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사업비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은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지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토지매입을 시행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 신규적으로 여러 차례 당초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요구됐던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사업 자체가 추경으로 넘어와서 큽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접수된 사항이 투융자 심사부분이 통과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고 이런 사업들이 안 된 게 몇 건 됩니까? 이번 추경에도 빠진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투융자 심사는 2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이하인 경우에도 실시설계는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미집행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0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됐다 하면 어떤 형태든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하느냐 추경에 하느냐 그런 시기성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10건인데 그 사업들은 안하고 마무리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기초단계를 거쳐놓고 사업을 벌려놓고 또 다른 쪽으로, 물론 사업의 특수성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또 이쪽에 하다보면 민원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고 연계해서 나가는데 이런 사업들 10건 부분에서는 절차적으로 거치고 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10건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배열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순서적으로 보면 당초에 실시설계라든지 지방투융자 심의라든지를 사전에 거친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기성사업이라든지 급한 사업들이 편성되고 요구된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실시설계를 했던 사업들이 예산규모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검토했는데 도로개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문제 있는 건 우선순위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편성한 만큼 사업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에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2011년 11월달까지 해서 구영공원주차장 조성 명목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4월15일부터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확정지었고 2010년2월5일날 실시용역을 다 했고 향후 공사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대화에도 나온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딜레이 된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건데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했고 용역결과를 거쳤는데 왜 사업을 안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구영지구에는 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된 부분이 구영 근린공원내에 주차장으로 건설이 완료된 구영공원내에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면수가 300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택지지구 내에 저류지를 이용한 건축물 형식의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19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주차면수도 약 300면 가까이 되는 걸로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영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이용율을 볼 때 100%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상당도 많고 현재 이용율을 감안할 때 긴급하게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재정여건상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지 사업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재정여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 대거 들어서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공동주택과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량도 있지만 이런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 공간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통해서 군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투융자의 심사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초 내년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능하면 사업우선에 앞당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예산안과 떨어지지만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류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고 구영리같은 경우 민원실 관련해서 파출소가 있고 민원실이 있고, 216-3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획실과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군유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LH공사에 6월에 매각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를 사놓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류지를 이용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원실에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효율성이 어떤 게 높은 건지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까지 계획된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5페이지에 공공용지 편입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도로미불용지 보상 10억인데 5억을 추경에 세워서 15억을 했는데 올해 미불용지 중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건수와 고질적으로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0년도에 접수된 필지는 79필지 약 14억3,000만원정도이고 2011년도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35필지가 10억7,000만원정도,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게 13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집행은 47필지 2010년도 접수분은 전액 13억5,0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신청한 대로 다 짓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0년도에 79필지 중에서 47필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완료했죠.
정광석위원
나머지는 못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올해 35필지와 전년도분 32필지 부분을 보상을 못한셈입니다.
정광석위원
도로미불용지라는 말 자체는 개인사유재산이 도로에 들어가고 난 뒤에 돈을 못 받아갔다는 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재원이 안되어서 돈을 못 줬다는 뜻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당초예산에 20억이 올라와서 10억 깍여서 10억이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5억이라는 말입니까? 15억 같으면 올해 예를 들어 사유재산이 도로 밑에 들어가 있는데 군에 신청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15억 같으면 가능합니까? 아무튼 5억 편성한 부분은 다 집행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미불용지는 보상을 못 하는 셈입니다. 상당부분. 그 사이에 소를 붙이든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소송을 이용해서 챙겨가는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에 의해서 예산의 허용 부분에서 접수순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집행은 접수순서대로 집행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뒤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앞순서부터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방식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다 신청하라면 이보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 올 겁니다.
정광석위원
어떤 형태든 사유지인데 공적으로 쓰는 도로에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같은 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요즘은 공사를 할 때 100% 동의 내지는, 동의보다는 보상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고 도로로 계속 이용되다 보니까 포장이 되어 버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공용도로로 이용되다보니까 새로운 보상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새마을길 빼고 전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새마을도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안해주고 있고요, 어떤 확장이나 사업이 뒤따라갔을 때에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31페이지에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이라고 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애초에 185억에서 과장님이 시에서 적게 내려와서 29억 4,900만원 감해서 156억인데 2010년도는 170억 가량이 지출됐는데 올해 126억 같으면 운수업 전체적으로 감소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유가보조금 자체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의 안분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2007년도에는 실집행이 175억, 2008년도에는 181억, 2009년도에는 189억, 2010년도에는 170억, 2011년도에는 예상액이 185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집행액은 90억7,300만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열한 걸 읽어보시면 2011년도 예산을 185억을 했는데 추경에 29억을 감해서 156억 가지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2009년도는 더 많았고, 2010년도가 170억가량 있는데 시에서 감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울주군에 안분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상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의 양분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은 아니고.
정광석위원
모자라면 시에서 돈이 다시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비율을 다시 정해서 추경이라든지를 통해서……
정광석위원
29억을 감한 이유는 시에서 감해서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정광석위원
돈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1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185억4,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명시이월된 부분이 약 29억정도 됩니다. 전체 214억4,900만원으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명시이월부분을 29억정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28페이지 군도개설 부분에 청량 농어촌도로 101호 영해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계속비 총 공사비가 90억가량 된다고 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연장도 길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88억 약 90억.
정광석위원
8m에서 15m로 해서 4km정도 90억 가량 하는데 이 길은 통과되는 길이 아니고 그 안에 마을까지 문수산에 울산시민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못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도로를 키워서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부분은 8m에서 15m사이에 도로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8m가 교행이 가능한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나머지 7미터이상 부분은 노상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연장이나 편입면적이나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막다른길이라기보다는 문수사를 영해마을을 통해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망으로 형성되어 돌아오는 길이 있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해마을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이 서로 교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8m 도로만 하고 도로 옆에 7m정도 되는 주차장을 빼고 주차장을 한곳에 따로 배정을 하고 8m해서 교행만 해서 영해마을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지 싶은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공용주차장 계획을 했었는테 GB지역이다 보니까 공용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노상주차장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와서 법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공용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정광석위원
똑같은 경우가 대운산 밑에 보면 대운산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다 그린벨트 내 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영해마을도 들어가는 입구에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6m나 8m를 교행하고 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에 원하는 대수만큼 일정의 주차장을 만들면 돈이 이렇게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전체 길을 넓히면 길 옆에는 공시지가가 높고 안쪽에는 낮다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 봤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세부적인 공용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지가라든지 집중했을 때의 사업효과나 비교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공용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사업비의 절감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량 농어촌도로 영해마을부분이 보금자리주택과 옆쪽으로 군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이 길을 숙원사업처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88억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용성 부분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용도 자체가 주차장의 용도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수산 길은 울주군민만 다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울산시민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서 문수산을 등반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비확보 부분도 노력의 부분이 있는지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해마을 진입도로는 휴일이라든지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울주군민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한다기보다는 울산시민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용율을 감안할 때 울산시의 시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비지원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실무자선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울산 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명산이기 때문에, 아까 개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접근방법이 공식적인 부분이나 간접적인 실무형태의 접근방법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문요구를 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가 공문 온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는 오지 않았고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비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쨌든 영해마을과 보금자리주택과 연계될 부분이고 진입로 부분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을 GB지역에 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도 있고 영해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다니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 부지와 도로부지를 같이 감안하는 연계성을 가지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현재 공문을 보냈다는데 회신이 언제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최근에 보낸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답신을 못 받았고 시장님까지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말 나온 김에 국장님도 이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해마을 부분은 필연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고 시와 군이 같이 하는 매칭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는 뜻을 전달해서 회신이 오면 회신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을 통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30쪽에 웅촌 군도 16호선 은현 작동 현장에 가본 결과 3억1,500만원인데 웅촌 군도 16호선, 우리가 내려서 그 밑에까지는 도로가 험하고 작동쪽에는 상태가 좋은데 굳이 멀쩡한 길을 돈을 들여서 덮어씌우려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면 안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도로 포장의 성질들을 보면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웅촌쪽은 상태가 양호한 부분도 있고 지반이 불량한 부분은 심하게 파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차 댄 부분부터 거기까지 하면 안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조정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231쪽에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진입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시에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자세한 설계도나 도면이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면이라기보다는 위치도 성격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야기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확한 사업구간은 KTX 울산역에서 등억온천단지 입구까지입니다. 전체 7km 정도 폭은 3m로 계획하고 있고, 노선을 KTX에서 쌍수마을 쪽으로 해서……
서재갑위원장
나중에 세부적인 도면을 줄 수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세부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노선은 기본적인 루트만 표현된 것이고 실제 설계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가 장애물이 발생하면 결국은……
서재갑위원장
설계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설계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들어가서 올해 하려고 하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조금 우회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큰 우회는 없을 것이고 지장물을 비켜간다든지의 노선변경이 있을 겁니다. 노선변경이라 기보다는 지장물을 피해간다로 보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 다 안하면 내년에 넘길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1년도부터 올해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이라든지 시공과정을 거치면 올해는 다 할 수 없을 걸로 이월이 되어……
서재갑위원장
시비 10억 내려온 거 올해 다 못하면 다시 계속비로 가져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계속비로 남겨놓습니까, 가지고 갑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계속 이월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32쪽 최고 밑에 사업용택시 명품울주 홍보스티커를 3,000만원을 제작해서 붙힌다고 하는데 한 장에 얼마 고 몇 장입니까? 홍보용 스티커가 왜 3,000만원이 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콜택시가 울주군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수는 600여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600여대에 3,000만원 스티커로 하는데 담당계장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홍보용 스티커 5만원짜리는 어떤 걸 붙입니까?
칼라입니까?
택시회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택시하고 이야기도 안됐잖아요, 저거는 안붙이면 안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사전요구나 협의는 있었지만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서재갑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택시에 홍보용 스티커 5만원짜리를 붙인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도색하다시피 썬팅을 한다는 겁니까? 차 한대에 5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인다면 생각을……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기존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래콜이라든지 태화강콜이홍보스티커로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 붙이는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두 장 붙이는데 한 개에 2만5,000원씩이면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택시조합하고 물어볼테니까, 3,000만원 스티커를 만들어서 택시에 달려면 문제가 있을건데 사전에 검토가 상당히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류대보조금은 시비, 국비없이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시비라고 했는데, 시에서 내려옵니까?
자, 됐어요, 내가 화물차는 유류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 이렇게 들어갑니까? 156억은 전부 다……
지방비인데 국비를 올려줄 것을 우리가 쓴다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나 중앙에 올라가야 될 세금이 배분율로 해서 지방비로 내려주니까 그 돈 가지고 유가보조를 해주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울주군하고 시하고는 이런 게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구는 시에서 배분해서 내려주고 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구도 똑같이요?
유가보조가 지난번에는 안 이랬죠? 올해부터 이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됐습니까?
서재갑위원장
대상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권영호위원
담당자는 내용을 아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비에 의해서 서울에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네.
서재갑위원장
특별교부세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25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 성립전 있는데 어디에 공사했습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가로등 설치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온산읍 화산리 석유비축기지 앞에서 대덕삼거리 쪽으로, 온산공단.
권영호위원
3,000만원이면 몇 등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3본입니다.
권영호위원
경관지구 보안등은 몇 개 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5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계 경관단지 계획하고 있는 점골 입구에서 두동 농공단지입구까지 20개 하고 행사장 진입로에 5개 해서 25개입니다.
권영호위원
영구적으로 놔 둘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군내에 보안등 설치공사비가 2,000만원인데 몇 개 계획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20등입니다.
권영호위원
봉계경관지구하고 이것하고 금액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보안등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전주를 새로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권영호위원
전주 없는 데는 세워서 한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 표기가 안 되었습니까? 이걸 보면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부기 사업별로 표기하다보니까,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당초에 하는 것이나 관내 취약지역 내 보안등 설치공사나 사업명은 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된 것은 사업 다 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대부분 거의…….
권영호위원
부족하니까 추가로 올라온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되었으면 좋겠는데 없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부기 표현을 달리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100% 넘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영되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용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도로도 있는 반면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도로과 전체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나 마을안길에도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228페이지 군도개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4억3,000만원이나 감되었잖아요. 당초에 어떻게 계상했기에 9억에서 4억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계획대로 안 된 건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명하기가 약간 복잡한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집행 자체를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보상이 과년도에 전부되고 공사가 집행되었더라면 잔액이 발생 안 할건데 양질로, 보상도 진행되고 공사도 진행되고, 보상이 되면 공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상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재감정 이런 절차를 거치고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 있죠? 범서 구영지구 도로보수공사, 온양 대안지하차도 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도로재포장공사, 그런데 정비공사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재포장이면 재포장, 갓길이면 갓길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정비공사, 도로보수공사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로과에는 이 많은 곳을 현장에 구석구석 못 가는데 이 책자를 보고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로보수라든지 정비가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재포장이라든지 포장을 하면서 구조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비공사라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 재포장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현 안한 부분은 오해를 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오해라기보다는 이 도로과에는, 현장방문이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구석구석 다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예산서 보고라도 알 수 있게끔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에 다 못가도 ‘재포장하고 용수로하고 갓길 넓히는 갑다’ 그렇게 예산서 책자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30페이지 두동 군도31호선 주원마을 앞에 굴곡선 이것 하는 겁니까? 사고 나고 하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부구간은 노견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노견포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라든지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노견을 이용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노견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로가 나타나서 사고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3,100만원입니다. 노견포장을 정비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위치를 담당계장이 아실건데 주원마을 앞에 가면 급커브되어 있는 굴곡선 공사는 안 됩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몇 번이나 사고 났는데.
군도인데 도로정비공사, 어디공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굴곡선은 아니네요?
그리고 23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우수부서 5개 부서 우수팀 5개 팀, 자동차세 체납징수하는 것이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과에 교통과징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는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군 700여 명 직원에 대해서 징수할당으로 배분해 놨습니다. 징수 촉구를 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자동차 체납 징수율이 50%가 안 되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자동차세만 전 공무원에게 할당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7,80억이 체납되어 있다보니까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권영호위원
일전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독촉장이 날아왔답니다. 그 영수증을 찾으니까 과태료 낸 영수증이 있데요, 그 사람이 도로과에 점잖게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면서 내게 “명품울주라면서, 영수증이 없으면 또 돈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요즘 행정업무처리가 왜 이렇느냐”고 이야기 합디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과징팀이 새로 생기기 전에는 본연의 업무만 하다보니까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 업무를 거의 안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지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3,4년 지난 상황에서 징수할당제를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50% 이상은 안 내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제때제때 내는 분에게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안 냈으니까 또 내라면 안됩니다. 울주군 행정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승강장 있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약 851개소가 있습니다. 50% 정도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설치된 것이 399개소 미설치된 것이 452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2억4,000만원이면 몇 개 설치합니까?
정광석위원
9개.
권영호위원
해마다 승강장 신청이 읍·면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800만원 소요되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승강장만 설치하는 곳도 있고 밑에 기초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명품 울주라 해서 울주8경도 들어가고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을 한번씩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 번하면 못 떼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기존 설치된 부분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다른 형태의 광고물이 부착된 부분도 있고, 연도별로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비할 때 기존 그림도 바꾸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회의중지
15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명품 울주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작인데 12회를 개최합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3월9일부터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발행위 등 분야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는 1년 5회에 26건인데 지금은 현재 4회에 30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다달이 심의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기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도중에 또한 심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심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증액했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을 다 하면 말씀하신 국비 보조 확정으로 인해서 청량 율연마을 음달길, 온양 상서마을, 범서 구룡마을, 청량 개산마을 다 구거정비공사인데 국비 확보를 해서 확정되다 보니까 감을 했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삭감되는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분야의 처리절차 규정을 보면 금년도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시·군·구에 2월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읍·면에서 사업 물량을 받고 광역시에 올려서 광역시 단위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 시기가 4월경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종합확인을 하고 광역시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8월쯤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국토부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광역시에서 국토부에 올릴 때 전체 16건을 올리고 그 중에 8건이 울주군이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시행 규정에 보면 중앙에서도 국회의 예산이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계획상에 전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주민지원 예산이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확정안을 12월27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수로 정비공사나 구거 정비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확정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0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비용으로 1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대상이 저소득인데 저소득층 부분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기준점보다 생활비용은 관련 법령에 보면 주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등의 순수한 생활비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그러니까 ’73년6월27일 이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약 35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이 분들에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세대에게 신청 받습니다. 작년에는 5세대 신청했는데 5세대에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10세대 정도로 나름대로 계상하면서 세대당 60만원이니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김민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GB단속원 급식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증가된 부분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고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로 유지비의 다른 측면이나 급량비, 출장여비 이런 데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자체가 급량비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순찰함 이런 것은 다른 일반운영비로 초소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예산이 4억 정도가 증가되다보니까 질의를 본 위원이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보고서 39쪽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벽보방지판 설치는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4,400만원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군비하고 시비를 50%씩 해서 1억을 확보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 기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보상금 부족분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죠? 5,000만원을 했을 때 현장조사 부분과 검사업무의 대행관련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660만원입니다. 11가구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가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는 4가구를 했고 금년에 11가구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7가구가 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자체가 4,800만원 증감이 있다보니까 사업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련해서 3,000만원 이거는 기금부분으로 해서 조례에 정비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을 편성하면서 옥외광고의 정비 부분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건축과 쪽에는 4,800만원 정도의 증감이 있었는데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보조금이 2억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건축 허가가 1년에 몇 건정도 진행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700건 정도 현장검사조사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1700동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1700건, 그거는 건축허가도 있고 사용승인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릅니다만 현장조사 부분이 17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대행업무를 시킵니다. 울주군하고 건축사협회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장검사업무를 대행위탁을 줬기 때문에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거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행보상금 책정은 누가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보면 옛날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몇 %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법령이 개정되다보니까 지금은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자체가 금액이 커졌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제정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10년도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때는 건축허가수수료라고 해서 1건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가 얼마 되지 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원래 대행하면 건축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사에 대행을 맡기는 거죠.
서재갑위원장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게 법령하고 조례에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서류를 보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현장조사에 보통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안들어 설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포함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설계를 의뢰하고 의뢰를 하게 된다면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검사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위치가 어떻고 대지여건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들 건축사가 조사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축주를 전적으로 믿고 다 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회의중지
16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보고서 40쪽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비, 공사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누구보다도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맞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덧붙여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먼저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영축산과 신불산, 천황산과 재약산 두왕마을을 잇는 총 길이가 26.9km가 되겠습니다. 26.9km에 5개 테마로드로 구성해서 그곳에 억새복원이라든지 이정표, 전망대, 안내판이라든지 바람개비솟대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해서 국비50%, 지방비 50%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로써는 전체가 총 3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5억을 가지고 총 3개 구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길이 자연길과, 화합의 길, 소망의 길, 이야기길, 참살이길 다섯 개 테마로드가 있는데 금년도에 15억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산이 되는 대로 한도 내에서 5개를 다 할지 아니면 3개를 할지는 실시설계 현장확인을 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을 50%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마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행안부에서는 마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 가서 사실상 저희들은 1000m 이상 되는 고지로써 산이 높다보니까 집중호우가 많고 사업기간에 8,9월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는 문제도 있고 산이 높다보니까 추위가 일찍 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2개월을 하고 있는데 기 앞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두달간 되어 있는 걸 한 달로 앞당기고 해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월말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최대한 12월말까지, 행안부에 가서는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기일 안에 마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개 테마중에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안될 수 도 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전체 예산이 33억이 들어가거든요, 금년 예산이 15억이기 때문에 5개 길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영남알프스와 관련해서 내무에서 다루는 것도 있고 산건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중차대한 사업으로 10월말까지 다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올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계성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만큼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노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방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좋은 노거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외형수술을 한다든지 수용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 이런 언론도 늘 나옵니다. 그래서 노거수, 보호수 울주군 관내에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좋은 나무 노거수에 투입되고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향후 계획이 중요합니다. 말만 보호하자, 방제를 하자, 생육개선을 하자고 하지만 큰 틀에서, 간단하게 향후 노거수, 보호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노거수,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신 현황판 오타라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30개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전부 입간판을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보호수도 9그루밖에 안되는 걸 노거수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노거수에 대해서는 전체 9본 외에 27본을 더 추가로 보호수로 지정해서 현재 보호수가 36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46페이지 생육환경 개선에 보면 예산자체가 7,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부분이 없고 시비가 있고 한데, 감액되어서 방제하고 생육환경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고 36곳의 노거수,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계속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이것이, 시예산이 우선순위 사업을 따지다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혀서 이번 앞에도 울주군 관내에 좋은 노송이라든지 부분들도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 36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노거수나 보호수가 있다면 확보할 의무가 있고, 본 위원이 행감 때에도 노거수, 보호수가 정해지면 그쪽 방면에 조예가 있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이름도 표기를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거수, 보호수에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부분이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기정에 잡혀 있다가 7,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도 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을 건데, 소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48페이지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 관리에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에 시설비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공사 당초에 2억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고 삼남하고 온산하고 두 군데가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두 군데 더 해달라고 해서 두 군데 합쳐서 3억인데, 3억 같으면 총 10군데 한다는 뜻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작년도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은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억5,000만원. 그래서 증감사항이 1회 추경 때 더 추가되는 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삼남 방기하고 온산하고 두 군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이것 말고 다른 데에는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그걸 받아보니까 전체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3개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2억5,0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추경에 삼남하고 온산만 하는 이유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대화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해달라고 한 데가 당초예산할 때에도 많았는데 추경에 두 군데를 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로변 공한지 조성공사 율리～삼동간 도로 공한지 외 2개소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범서 입암 외 1개소 5억 올려서 삭감이 됐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당초에는 공한지한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그 노선을올린 것은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율리～삼동간 도로 공한지외에 작년 당초예산은 범서 입안하고 한 군데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 율리～삼동간 도로 공한지 외 2개소 가로변 조성공사를 하겠다, 2억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요구는 다른 데에도 많이, 당초예산에 잘렸었는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잘린 게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시에……
정광석위원
이것 말고 가로변 공한지조성공사를 해달라고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유독 율리～삼동간에 추경에 2억을 하겠다는 뜻은?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같이 올렸으면 좋을 텐데 왜 그것만 올렸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안 된 사항을 또 추경 때 올렸을 경우에 문제가 안되겠나,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큰나무아래 쉼터가 좋게 안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두 개 하는 것 삼남하고 온산하고 우선 예산이 통과되면 할지 몰라도 내년에는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 공사는 주민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큰나무아래 24개인가 지난해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12개는 하고 12개를 못하고 있다고 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총 23개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2억5,000만원 확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10개를 했습니다.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3개 남아 있는 중에 온산하고 삼남이 들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신청한 사람은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할 때 해 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신청한 사람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권영호위원
13개소 안 된 부분 주민과의 대화 때 군수한테 이야기하기 싫어서 안했겠습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안된다고 했으니까 안 한건데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하면 다 해주겠습니까? 신청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해서 해줘야지, 주민과의 대화 때 군수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산편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속 깊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주민과의 대화 때 엉망진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 안하면 사업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된다는 식으로밖에 생각 더 합니까?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거치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23개 중에 13개는 되고 13개는 안된 게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 안해서 안되고 이야기한 사람은 신청도 안했는데 해주고, 이런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245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 3300㏊의 물량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 물량 중에 금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가 100㏊가 삭감이 되어서 각 시비하고 군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총 28억4,700만원인데 세부내용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6㏊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웅촌 통천지구 변경된 게 어떻다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전체 총 3300㏊인데 울주군 관내에 총 16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지구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12개 지구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고속도로나 국도, 군도에 다녀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하는 걸 종종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옛날 사방사업하고 똑같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의 목적이 산에서 내려오는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모래, 자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목재 생산을 위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무슨 나무로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나무가 생장이 고르고 재목이될 만한 소나무 주변을 잡과목을 정리해서……
서재갑위원장
지금 경쟁력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우리 관내에 참나무라든지 소나무, 잣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선정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선정할 때에는 산림청 선정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래목을 표시해 놓고 주변에 쭉 가면서 정리작업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잡나무를 벌목을 하고 합니까? 벌목이 있으면 선정이 안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벌목을 하기 전에, 좋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잡목이 있는 데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잡과목이 있는 데에는 잡과목을 베서 미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민둥산 불 난 데에는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민둥산 불 난 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고헌산 밑에 심은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화장산 식목일 행사는 조림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민둥산은 조림사업을 해야 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림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산주가 내 산에 나무를 심어도 좋다고 했을 경우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나무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재선충방제하는 것도 ㏊를 정해놓고, 몇 ㏊에 입찰을 봐서 A라는 업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법인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현장조사를 다 해서 설계가 되면 입찰을 붙입니다. 그 입찰에 낙찰되시는 사업자가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요 앞전에 회야강 다리 밑에 재선충나무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에도 났잖아요. 무슨 나무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엊그제 신문에 난 회야댐 상류지구 다리 밑에 집재를 해 놓은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 완전방제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위생간벌이라고 해서 완전방제를 하기 위해서, 보통 숲 가꾸기 사업은 20～30% 간벌작업을 하는데 완전방제사업은 50～60% 정도의 위생간벌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무가 솔껍질깍지벌레라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5,6월달이 되면 우화가 됩니다. 안에서 날아 나옵니다. 날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치를 해놨다가 파쇄기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게 되면 그 충이 죽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합니다. 원래 완전방제사업이 300㏊가 되겠습니다. 방금 신문지상에서 나오듯이 파쇄 장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인데, 그 한 군데가 신문에 나왔는데 회야강 상류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말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 장소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진벽이라든지 필히 설치를 해서 6월말까지 조치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대형 파쇄기가 와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언제 다 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6월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숲 가꾸기 사업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웅촌 통천지구 당초예산에 250㏊를 하겠다고 2억1,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국비가 100㏊는 못한다, 150㏊해서 국비가 5,400만원 줄어드니까 시·군비가 약 1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250㏊를 하겠다고 했는데 150㏊만 된 이유는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다른 데에는 일찍이 조사가 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남은 게 통천지구가 남았는데 통천지구에 국비가 삭감이 되어 내려오니까 깍을 데가 없다 아닙니까?
정광석위원
아, 250㏊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150㏊만 했다는 뜻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50㏊가 삭감이 됐다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100㏊가 삭감이 됐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100㏊가 삭감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삭감된 면적에 대해서는……
정광석위원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예산대로 통천지구는 150㏊만 하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잘못 올려서 숲이 없는데 250㏊ 해서 100㏊ 깍였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250㏊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확정 통지가 그만큼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숲 가꾸기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계약잔액을 가지고 통천지구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산림관리사업에 고헌산, 화장산, 문수산 피해복구사업은 광특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산림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많던데 이거는 순수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재해복구가 지난 5월10일에서 5월11일 이틀동안에 다른 지역은 비가 적게 왔습니다만 상북지역하고는 문수산 높은 지역에는 100mm 가까이 왔습니다.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86mm가 왔고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72mm가 왔습니다. 기상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나 광특비 요청이 안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를 신청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권영호위원
시급하니까 군비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고헌산 임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고헌산 임도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군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사업에 넣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삭감되더라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적기 때문에 국비에 넣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48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주는 것 올해 처음 사업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은 중부소방서 소속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773명인데 울주군의 의용소방대가 전체가 773명 맞습니까? 다 포함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중부 온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330명이고 중부소방서가 443명입니다. 전체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가 773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파악해서 이분들이 산불이 나면 나오셔서 불을 끄는데 신발이라도, 그냥 고무신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를 신고 나오시기 때문에 불 끌 수 있는 신발을 사서 불을 많이 끄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온산소방서 자체에서도 물품지원이 되던데,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따로 따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부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데 또 신발사고 이중적으로 해주지 말기를 바라고, 간월재 휴게소 설치하는 게 8억이죠, 8억 공사 중에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517만8,000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왜 시설부대비만 증액이 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감리비가 건축감리가 있고 전기감리가 있습니다. 간월재 휴게소를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상방휴양소에서 20㎾를 끌어오려면 길이가 29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 감리비가 아닙니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휴게소에 보면 517만8,000원 되어 있고 이번에 329만5,000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공사에 실지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목에 전체 18억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목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이쪽에 같이 올려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안전정으로 몰아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을쉼터 큰나무에 부대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액도 적고 간월재에 같이 올라가면 정산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부기상 같이 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당초에 18억9,4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하나도 예산을 받지 못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쪽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간월재휴게소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용역해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다 아닙니까, 용역은 다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당초 예산에 의해서 다 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비가 6,000만원 들면 지금까지 간절곶 기 투자한 게 앞으로 설계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기 투자한 금액이 264억5,900만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계획이 34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묘지이장 관련해서 2억7,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분묘이전은 2억5,000만원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2억7,8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간절곶 묘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134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게 74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54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말까지 원만하게 이전은 다 될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우회도로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권영호위원
주차장 쪽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요일에도 차 두 대 있던데, 강변로에 주차 다 하고 주차장에 차 두 대 서 있어요, 토요일 가니까, 돈 그만큼 들여서 주차장 그만큼 잘 해놨는데,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든지 돈 그만큼 들이면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는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주차장에 승용차 두 대 세워놓고, 얼마나 주차장을 잘 해놨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원이 완료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통과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주차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 실시설계를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들어오는 길을 차단해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설계도면을 보면서)여기 당초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근린공원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도로가 통과되어서 이쪽으로, 전체 통과도로입니다. 이걸 막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막지 못합니다. 이번에 계획한 게 뭐냐면 위쪽으로 해서 통과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과시키면 향후에 이쪽에 막아버리면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현재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이 노선을 도로를 해버리면 여기는 차는 못 들어가고……
권영호위원
(설계도면 가리키며) 이 노선이 없잖아요, 이 노선을 하면 이 노선이 해안도로 아닙니까? 해안도로는 막아버린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주차장을 대고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야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해안도로쪽에 즐기면서 다닐 수 있어야지, 차를 다 세워서, 내려서 구경하고 싶어도 차 세워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메인도로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막지 못합니다. 토·일요일 되면 완전히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48페이지에 신불산 군립공원계획변경 용역비 있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1억2,000만원인데, 계획변경 용역비인데 앞에 간절곶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용역비 주고 또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단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신불산 군립공원 자체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신불산은 군립공원으로써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금년도 4월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 용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용도지구로 바뀌게 됩니다. 용도지구 바뀌는 쪽으로 4개 용도지구로 조성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두번째로써는 이번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억새길 관계라든지 여러 차가지 영남알프스 관련되는 시설들 꼭 넣어야 될 시설들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어쨌든 앞서 시간에도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연계사업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신불산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 이야기가 됐던 고헌산부터해서 가지산 다 연계사업입니다. 이번에 신불산 용역부분에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아까 말한 5개에서 4개 용도지구를 포함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이번에 영남알프스 사업과 연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하늘억새길이라든지 또는 휴게소 설치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립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원계획에 공원시설로 넣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불산군립공원 자체가 4개소로 하지만 억새길과 관련해서 공원관련 되는 사업을 포괄해서 총 나열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 용역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함축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제대로 타당성조사와 결과가 나와서 그 토대로 잘접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중 삼중 용역도 있다 말입니다. 지난날 간절곶과 근린공원기반 시설하고 도 연계될 수 있지만 그쪽에 용역도 정책사업과의 용역 또 산림공원과 용역 이중삼중적인 잣대 부분이, 물론 주차장 용도 등총 나열해서 용역을 주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용역결과를 통해서 이중삼중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과 말씀하신 그런 공원 시설로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종용역비로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물론 항목이 있는데 이중성을 가지는 부분을 협조를 잘해서 이중성 낭비예산이 안 될 수 있는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행정을 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