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집행부서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지적이 돼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관련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 형평성 유지시키는 것도 있었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하고 있었는데 거기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조금 형평성 없게 쓰여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예, 예비비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신중히 쓰겠다라고 이야기 돼 있는데 요즘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보조금 관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사실은 보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잘 쓰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보조금 그 자체를 어떤 데 보면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협의할 때는 그런 사항을 다 참고로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특정사항이 있을 때 쓰는 그런 돈으로써 우리가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럴 때 쓰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에 쓰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쓸 때는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선 설명을 드린 후에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을 보면 예측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잡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걸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이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게 맞고 예비비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긴급하고 필요할 때 수해복구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예비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예비비에 관련돼서 기이 예상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산 잡지 않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일만 아니거든요. 우리 함안 지역에서 명품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여지껏 걱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타의 방법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미래 산업인 명품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장학재단이 상당히 두텁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우수학생이,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사학과 공립과의 관계가 굉장히 난해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명문고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의 우수인재를 위해서 지난번에 장성고등학교하고 함양고등학교, 사학하고 공립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대한 어떤 명문고등학교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함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관계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적인 관계, 교통적인 관계, 역학적인 관계. 그런 와중에 함안에서 우리 군에서 우수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의 하나가 중학교도 함안중학교, 함안여중이 있습니다만 통합을 하는 게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경영을 같이 하자는 이야깁니다. 여중, 남중이 아니고 가고 싶은 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학군을 정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통합관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걱정 안 해봤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같이 걱정하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는 데는 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이 중학교 진학할 적에 이런 여타의 부분도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교육 쪽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비율이나 이게 혹시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는지 정리돼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의 5%네예. 전체 예산이 아니고 지방세의 5%.

지방세입의 5%를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는 명문고등학교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지난번 장성고등학교도 갔다 오고 다음에 이런 토론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명문고등학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명문고등학교인가에 대한 좀 제대로 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예. 그래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낸다고 그것이 명문고등학교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명문고등학교라는 것은 저는 돈으로 만든 명문고등학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재정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을 받아서 학교가 일정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만 투자되면 저는 우리 함안도 장성고나 이런 정도의 명문고는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의원들께서도 같이 한번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빈지태 의원님께서 우수고등학교 방문을 하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명문고교 육성대책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과 같이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님, 그건 별도로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간담회 시에 토론의 시간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자료도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집행부와 같이 그래서 우리, 토론된 결과를 집행부에 올리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이 우수명품고등학교가 됐어야 될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었는데도 여태까지 우리가 외부 명품고등학교 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좀 늦었다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사립재단 이사장이나 학교 운영책임자의 의지가 달라야 된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정말 세월이 바뀜에 따라서 좀 빨리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도 뒤따라가는 이런 행태를 봤다. 그래서 정말 뜻있는 교사들의 자기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운 걸 착안해가지고 그 우수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직접 운영이 돼서 학생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노려보면 그것도 좀 명품고등학교 만드는데 기여가 안 되겠나. 정말 이게 심각한 우리 함안군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담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지금 현실적으로 수혜자와 미수혜자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수혜를 받고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우리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그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하고 대비를 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실제 어려운 데 수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열을 가리는데 형편적으로 보면 대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는데 수혜를 받고 나는 어려운데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3100명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에 기초생활수급법에 돼 있어서 일제조사를 중앙의 전산망하고 연계를 했었는데 대충 지금 현재 한 120가구 정도가 탈락이 예상됩니다. 그게 지난해 우리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족에 대한 소득파악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족 소득이 파악됨으로 해서 수급자 탈락이 좀 많아서 지금 우리 군수실에는 그런 탈락되는 민원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우리 김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레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자기는 집도 있고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안 떨어지고 나는 탈락이 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탈락된 데 대한 어떤 뭡니까, 반대심리가 좀 있어서 핑계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약간 위장을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재량 없이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이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실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아까 김재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함안군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은 무슨 방법으로도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도와주는 것 보면. 이중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서도 지금 5개 아동센터가 있는데도 군북초등학교 가보면 저녁 9시까지 과외를 시킵니다. 택시로 학교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센터는 또 그 사업 합니다. 이중지원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돈을 한 4십만원, 5십만원 받아야 먹고 사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실질적인 사업도 합디다마는 자식이 있어도 어른들 못 돌봐주니까 지금 사는 것은 아주 형편없이 살면서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조건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기가정 비슷한 거 한다 안 그랬습니까? 화장실에서 삼남매가 사는 그 건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군에서도 그거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자식들이 도시에서 사업한다 그래서 다 팔아주고 아무 것도 없이 촌에 있는데 조건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영세민 조건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살기 힘든데도 우리 군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전혀 못 도와주거든. 실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관변단체들이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틀에 박힌 행정체제로 그 사람 안 도와주거든. 적십자나 사회복지과도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 사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회원을 할 때 사람들 전혀 안 했어요.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전부 배제를 했었어요. 김치도 한 통 담그면 이장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줬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보면 김치가 다섯 통씩 재여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도 이제부터는 정말 저소득층 이건 박혀있는 틀이니까 상위부분에서 묶여있는 거니까 하더라도 이 사회관변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을 나름대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꼭 저소득층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한번 어울려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소득층 결연사업 실적미흡에 대해서 질의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지금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결연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약 한 12～13% 정도는 늘은 수치입니다. 늘은 수치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많이 미흡하지예.

예.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매결연 부분에 어린이재단 82명, 대성복지회 104명 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예. 그런데 이거 그냥 흘러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결연 잘 안 될 겁니다.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좀 공격적으로 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흘러가는대로 이거 뭐 결연 한번 맺자, 하자 문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현수 의원님 말씀따나 설득시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13% 이런 증가 가지고는 아까 세대수도 보고 하면 별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어차피 마음을 냈다면 정말 열심히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 흐지부지 되기 전에 말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그리 역할을 하겠지만 정말 실장님,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십년이나 됐는데도 체험관광 413만원, 전자상거래 1억3439만원 핵심은 이거였거든예. 핵심은 이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줘 놓은 이후에 결과서도 하나 없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뭐 했으면 규모가 십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나 이 정도 체험금액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 지원해줘서 얼마 정도 결과가 나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지적사항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달리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을 어떤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체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인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정상화시켜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정보화마을 운영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떤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하고 어떤 그거하기 사실상은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단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 운영위원회가 의지가 없고 잘못하면 계도를 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돈 주고 던져놓을 겁니까? 월촌도 그래서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 아닙니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통합 용역결과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마창진의 인식도 조사하고 용역을 떠나서 군민들 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 군 용역도 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통보받았거든예.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한번 받은 거 없거든, 지금.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한번 한 거 없거든예. 그렇게 하면서 또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고 보거든예. 정확하게 그랬으면 설명회도 정말 개최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한 이후에 자, 이렇게 했으니까 정서가 이렇더라,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알아들어야 의원님들이 공감이 가야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전 군수님 있을 때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했는데 그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 가지고 어떤 주민의 통합찬반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떤 모델로 통합을 하는 게 좋은 건가하는 그런 처음부터 시작하는 용역이었고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생기고 나서 공약사업으로도 발표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통합을 하려다보니까 종전에 처음 시작하던 거하고 지금 통합시하고 함안군과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양상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지금 여태까지 신문보도상으로 나타난 거라든지 통합 창원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구 마산, 창원, 진해 3개시에서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각종 갈등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또 창원시에서 어떤 통합에 대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통합 창원시와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함안군과 동등하게 해서 통합을 해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 판단이 돼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의도하고 답변이 좀 다른 거 같은데예.

거기 대해서 김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청회를 했느냐, 여론조사. 그런데 여론조사 그게 내나 이번에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용역에 여론조사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주민설명회하는데 돈 안 들거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홍보 한 일주일, 이주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수렴하면 됩니다. 그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깊이 있는 성의를 보이고 그 이후에 정말 이걸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용역비를 줘서 좀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용역결과에서 나타나는 그걸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닌가.

이름을 좀 바꿀까요? 주민토론회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말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담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선처를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적사항에 사무전결 처리 결재권 조정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그 이후에 행정과장님 보시기에 나타나는 사항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하향조정해놓고 우리 군수님이 실과장 위임 다 해준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실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재권 위임이라는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과장의 전결권이 많다는 그겁니다.

전결을 하고 또 과장이 결재하면 그 사항이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윗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윗선까지 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하향조정을 해놨더라도 결재선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결재선이 하향되었더라도 위의 선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경우는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실제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재권을 위임을 해놨다 이거지…

위임했으면 결재하고 종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위의 분들이 봤을 때 업무에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는 부군수까지 간다든지 군수까지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인원 2명이 올해 채용됐습니까, 작년엔가 채용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채용돼 있는 이 상근인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해주고 각종 택배한다든지 하고 또 정보화마을과… 프로그램 관리가 주 임무인데 그 내용이 마을정보센터 상시개방 운영하고 물품·집기관리하고 사무실 운영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마을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마을관리 시스템·커뮤니티 등 전담관리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전자상거래 주문하고 배송지원하고 회계 정리하고 고객관리하는 거 하고 마을단위 체험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예약관리 지원이고 그다음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활용 등 주민정보화 교육을 정보화마을에 실시하는 거하고 마을 주민 중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십년 넘게 이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초창기와 별다르게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 이유가 뭔가 저는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는 상근인원을 전산전문가를 데려다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화마을 그 자체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전산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간다면 이 사업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 방문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담당직원이 가시든지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사업의 방향으로 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상근인원을 정말로 전산 전문가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전문가로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의 일들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청에도 전문공무원들이 있고 또 내지는 외부의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좀 개발해내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언제 의원님이 일자를 잡아주시면 항상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방문하면서 좋은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 전산관리는 사실은 택배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정보화마을 취지가 농촌의 어떤 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마을의 소득과는 약간 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별도로 전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는 거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수시로 봐주는 것은 사실상은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부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나서 과연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활성화되고 어떤 자체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갈 때 활성화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가능하면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사람인가 하는 그런 거 맞춰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통합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산, 진해, 창원을 통합한 통합시와 함안의 어떤 통합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먼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의 결과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김주석 의원이 말씀하신 주민토론회를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센터하고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센터에…

여성정책 사업관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4건에 한 1억6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보통 그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3백만원 정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7백만원이라든지 그다음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9백만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관계에 7백만원 정도, 성폭력 예방관계에 7백만원, 녹색생활 실천관계도 있고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관계, 여성기능 취업관계 이런 관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정책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게 14건에 1억6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개 1억6300만원인데 이게 하나의 여성단체가 되었으면 제때제때 지불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을 미리 잡아서 했던 건 아니고 지원금액이 수시로 필요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그때그때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단체 중에서도 이런 단체가 많으니까 이걸 지금은 우리 여성센터가 가야읍에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해서 하나의 단체를 좀 간소화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쪽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벌써 여성단체가 14건 정도 되고…

아니, 14개 여성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에 지원되는 사업이 14종에 1억6천 관곕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있고 그 밑에 지금 13개 단체인가 같이 회장하고 총무하고 포함돼서 여성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관계는 또 개별법에 의해서 타 실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중지원이 될 거 같고 정리를 해서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센터도 있고 다른 여성단체도 있죠? 우리가 여성센터 지금 개소를 안 했습니까?

예. 센터는 하나의 시설로 보시면 되고 여성협의회라든지 이런 관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시설비로 지원하고 센터에 지원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간소화된다면 여성단체도 이름 자체가 여성센터도 있고 군북에도 여성이라는 이름 자체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좀 간소화됐으면 싶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안 되겠나.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데 보면 1억6300만원이라는 게 제때제때 항목이 여러 군데 지원되다보니까 이게 어디 나가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간소화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는 별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지요?

예. 저희들은 음식물을 바로 소각을 합니다.

소각하죠? 지금 음식물 전용 수거함을 아파트 지역에만 비치를,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죠?

봉투에 안 넣고 그건 세대별로 한 달에 850원씩 받고 있습니다.

통에다가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야시내 좀 밀집지역 이런 데는 시행을?

현재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전용수거함이 비치돼있고예, 이거는 일반 거리에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뜯어가지고 물이 도로 바닥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가 아파트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을 그쪽에 전용 종이봉투를 거기 담도록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용수거함 없어지고 종량제 봉투로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는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쓰레기를 담아서 봉투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봉투째 수거를 해서 소각을…

그렇게 했을 때 악취문제는 더 안 심해지겠습니까?

악취는 더 적어집니다.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요즘 엄청나게 달려들 건데 포획 틀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큰 그게 안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통을 마을 단위로 요지 요지에 좀 놨을 때 예산이나 이게 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까?

그거는 원래 법상으로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하면 아파트는 세대당 평수에 따라서 한 달에 850원씩 받는데 개인으로 하다보면 돈 받는 것도 안 맞고 또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서 배출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10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