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3개 안건은 2011년도 6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내용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액은 572억 5,5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25억 8,896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054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 6,74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금번 추경 예산은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운영 원칙 아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성과 형평성이 요구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이나 경상비는 예산절감이 필요한데 행보나눔마켓 운영 결산보고회 75만원은 연초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당초예산에 미계상 하였는데 즉흥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1,080만원은 새소망 주간보호센터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내용분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835억 6,7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25억 5,519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경로당 지원에 9억 9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등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8,66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편성의 원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경상적경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긴급성과 중요성, 필요성 등의 검토와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원광상록원 기능보강 2억원은 국·도비 보조 없이 시비만 편성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5,500만원은 예산편성시 내부지침이나 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 법정전환 개인생활 인건비 3,600만원은 6명의 인건비가 계상되는 바 다른 법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쪽 여성친화정책과 내용분석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예산액은 662억 4,8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7.9%인 48억 5,872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40억 1,636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111만원,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사업 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904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바 공원조성계획(영유아 안심보육타운) 변경용역 1,000만원은 50억원이 소요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의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의 협의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 직무교육 및 보육박람회 3,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행사성경비로 충분한 검토후 삭감한 예산이며, 청소년 지원센터 소장 활동비 200만원은 채용시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추경 산을 편성할 큼 긴급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쪽 종합민원과 내용분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13억 5,067만원으로 기정예산 도로명정보시스템 KLIS 활용 환경구축 서버 구입 6,500만원, 새주소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277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 집행한 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모유수유방 설치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좁은 민원실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여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쪽 체육진흥과 내용분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00억 1,3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4%인 35억 2,7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7,542만원, 야구실내연습장 및 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11억원, 테니스공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원, 낭산체육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4억 8,372만원,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5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육경비 보조금은 민간이전과 달리 지자체가 관내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교육현장에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인바 이리공고 체육시설 보강 2억원은 기 국비와 지방비로 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한바 있는 사업으로 타 학교와의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하고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사업비는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순위에 따라 관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낭산체육시설 4억 5,3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미 이행하였고 일부 예산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쪽 국민생활관 내용분석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20억 4,1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4,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소극장 옥상 방수공사 2,833만원, 함열시설 보일러 및 냉온수기 가동용 유류대로 1,50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1년 6월 국민생활관 조례를 개정하고 유아스포츠단 및 배드민턴 종목을 폐지하고 탁구종목 확대와 일부종목 신설 등 변화에 따른 예산이 가용재원 부족사유로 미흡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14쪽 사립도서관 내용분석입니다. 사립도서관 예산액은 73억 2,3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36억 4,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 마동도서관 위탁금 4억 4,858만원, 부송도서관 건립비 28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내시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부와 시의회간 상호 신뢰도가 필요함에도 본관이전에 따른 서버 이전 및 네트워크 변경 700만원은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15쪽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생략하고 부서별 내용분석과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쪽 환경위생과 내용분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23억 9,84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1억 3,418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 6,300만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를 증가시킬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자산취득비 악취현장 측정기 2,000만원은 계획성 있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쪽 청소과 내용분석입니다. 청소과 예산액은 372억 5,9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61억 4,259만원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부송동 순환형매립장 정비공사 6억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공사 및 보강공사로 2억 5,000만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7억 3,7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2억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어야 하고 투자사업비는 긴급성·중요성·필요성을 고려하여 관계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또한 사업특성에 따라 시의회 및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함에도 부송순환형 매립장 정비공사 6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8억 1,659만 7,000원, 재활용선별장 신축 2억 2,000만원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쪽 산림공원과 내용분석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70억 8,4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4억 5,318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수목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800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로 2,700만원,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 예산은 없으며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사업에 4,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고향역을 기준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철길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도 꽃길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됩니다. 왕궁환경개선과 내용분석입니다. 왕궁환경개선과 예산액은 204억 9,0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25억 1,278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역으로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1억 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7억 1,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소 소관 내용분석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106억 3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9억 8,019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부족분 1억 2,5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7,905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으로 9,066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19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객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모현동 건강관리센터 운영 1,093만원은 모현도서관에 설치되는바 위치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함으로 의료 취약지구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3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용분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8억 7,871만원으로 8.1%인 24억 5,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은 258억 7,34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0억 522만원으로 53.8%인 24억 5,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221억 2,7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4억 8,744만원으로 원수구입비 2억 3,191만원, 위탁검침원 수수료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7억 5,1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인 19억 6,4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정수장 홍보관 1억 7,450만원, 읍면 농촌마을 상수도 확장 원금 상환금으로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은 계획성 있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관로 누수 탐사용역 2,5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및 급수장치 교체비 1억 4,000만원은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바 예산편성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자산취득비 누수민원 차량 구입 1,000만원은 정수승인 과정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삭감해야 하고 기타 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6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80억 5,5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인 150억 4,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수익적 사업, 하수도 사업수입은 144억 7,2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3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0.2%인 147억 4,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 하수도사업 비용은 212억 8,3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인 60억 3,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67억 7,13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8.9%인 90억 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1,297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0억원, 예비비로 80억 4,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7,825억원 대비 18.3%인 1,435억원이 증가한 9,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3,105억원으로 33.5%를 차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4,214억원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에 사용된 지방채 중 28억원 상환과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합리성과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성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등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의 고려가 미흡하였고, 또한 일부 부서의 체육시설 사업의 절차 미이행, 차량 구입에 따른 정수 일부 승인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지 못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와 간담회 등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나 공원조성계획(영유아 안심보육타운) 1,000만원, 부송순환형 매립장 6억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8억 1,6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신축 2억 2,000만원 등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과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부송순환형 매립장 정비공사 외 18건에 총 16억 3,19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누수 민원용 차량 1건에 총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장려수당 1건에 총 4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