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1년도 1차 추경예산 총 규모와 소관별 예산편성사항은 예산심의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조정한 본예산 7,825억원 대비 18.3%인 1,435억원이 증가한 9,2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현황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372억 3,977만원의 24.9%인 92억 8,552만원이 증액된 443억 4,62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535억 1,133만원의 25.2%인 386억 1,659만원이 증액된 1,921억 2,7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20억 1,840만원의 67.4%인 81억 224만원이 증액된 179억 4,1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639억 6,584만원의 36.2%인 231억 4,373만원이 증액된 871억 9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용은 일반부담금은 30억 4,600만원, 잡수입은 3억 2,010만원 등이며 특별교부세은 6억 900만원, 재정보전금은 2,300만원, 국고보조금은 37억 9,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527만원입니다. 세출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모현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5억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4억원 등 2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는 함열 용성 및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각각 10억원, 20억원,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6억 3,000만원 등 57억 8,1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지구) 12억 1,500만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1억 5,000만원 등 15억 3,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유천지구 유수지 조성사업 34억 7,400만원,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60억원 등 90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13억 6,4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297만원 등 2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5,000만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9,648만원 등 11억 5,6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관리 시스템 구입 900만원 등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편성 사업 검토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과의 경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에 의한 시비부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 법규나 절차 미 이행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건설과의 경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지역개발사업과 도로시설, 조명관리 등 주민숙원 및 편익증진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로조명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중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 증액편성예산과 관련하여 보안등 수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다하나 지난 2010년 8월 에스코사업 완공에 따른 전기요금 저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나 검토결과 추가요금 증액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1년 월 평균 전기요금이 3,772만 4,000원으로 에스코사업 완공 이전 6,233만 5,000원보다 3,000여 만원이 적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평화지구) 예산 중 광특예산에 따른 시비부담금 12억 1,500만원의 증액편성의 경우 사업 시행청인 LH공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국·도비 예산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이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교통행정 개선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확충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4건의 연구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 규모산정 및 등록제한 검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와 하수도에 대한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도로편익시설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17억 8,996만원으로 남부지구도로개설 17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7,559만원으로 예비비 1,447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5,346만원으로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소규모 수선 500만원,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상가(지하)수선공사 2,000만원, 예비비 3억 365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97억 1,137만원의 6.0%인 11억 8,178만원이 증액된 208억 9,31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16억 9,732만원의 16.6%인 135억 4,886만원이 증액된 952억 4,6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정내용은 특별교부세 675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3,599만원, 광특회계 보조금은 10억 4,222만원, 기금 3억 8,516만원, 시·도비보조금 19억 2,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산과 소관은 밭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 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삼기) 14억 2,600만원 등 34억 7,4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은 건조저장(3개소) 6억원 편성, 저온저장(1개소) 3억원 편성 등 18억 3,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은 2011 한국농기계엑스포 행사지원 2억원(추경성립전 예산),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5,000만원 등 1억 6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1개소) 4억 9,100만원, 토마토 생산시설지원 9억 5,500만원 등 55억 9,6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구제역·AI방역 9억 9,931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 7,310만원 등 27억 3,7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업 중 농업기술센타 소관 전 부서에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경우가 있었는데 5개과에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추경예산편성지침에는 2011년도 당초예산 의회 심의시 삭감된 예산은 재 요구시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부서의 경우 타부서에 비해 2010년 사업예산 사용 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환금 액수가 많은 실정인바 사업추진과 집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개과에서 국비 14억 3,650만원, 도비 3억 7,395만원이 반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과의 예산의 경우 농업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농촌건설 예산으로 국·도비 및 각종 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분담금이며 이들 예산은 대부분 민간 자본적 보조 예산으로 사업자 선정 및 추진시 세심한 지도와 철저한 자금집행 정산이 요구되며,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의 예산의 경우 고품질 농산물생산·유통강화를 위한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민간 자본이전 및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시 공동 브랜드인 탑마루와 탑마루 유통사업단 관련 예산 또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세심한 지도관리가 요구됩니다. 축산과 예산의 경우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예산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재료비 및 사무관리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나, 왕궁 금부동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개축 지원과 관련 왕궁지역의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왕궁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점진적인 축소와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축분을 활용한 퇴비공장의 개축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5억 1,000만원의 0.02%인 150만원이 증액된 55억 1,1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8억 4,817만원의 24.5%인 19억 2,400만원이 증액된 97억 7,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정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은 13억 1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원협력과 소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30억 3,000만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용역 17억 7,000만원 증액하고,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용역 7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사업예산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과 2011년 4월 6일 발족에 따라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이 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되는 듯 하고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및 사업예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로 목을 변경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의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상황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지원협력과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투자유치, 교류협력, 종합계획수립 등에 30억 3,000만원, 국가식품지원센터 운영 예산 7억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사업지원과의 경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용역 17억 7,7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편성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국·도비에 대응한 시비부담금과 법적경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법령상의 문제 등 절차법을 위배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많은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시에 공정한 선정과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함께 사업추진시 세심한 지도·감독과 철저한 자금정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