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열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6% 246억4,823만5천 원이 증가한 3,028억8,653만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3% 203억8,535만2천 원이 증가한 2,659억1,259만6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3.03% 42억6,288만3천 원이 증가한 369억7,393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액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선시장 상가임대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추가분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총 세입 증가분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중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가분의 57.8%인 117억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 시책사업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 구절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예비비로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라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서민 계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향상에 배분하였고 주요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예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장덕수·전주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