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임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천성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천성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거나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자를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방법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며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등의 이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설치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교통수단중 저상버스에 대하여 운행의사가 있는 버스운송사업면허 소지자 또는 신규 면허 가능자에게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며 장애인 콜택시의 시범운영은 군수와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상황 이용현황을 평가하여 운행구역 이용 시간의 조정, 부대시설등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 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대상자는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거나 다른장애가 중복된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하며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및 보호자,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나머지 요금 부담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등록상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용료 감경을 통해 주민들이 등록상표를 불편없이 사용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등록상표의 모형은 상표모형이 수시로 변경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사용심사는 품질인증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상표사용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축산과장으로 명문화하며 위촉위원은 군의원, 지역농협임원,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상표의 사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16조제1항 상표사용 수수료는 현행 농,임,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가공품 및 공산품은 매출액의 2%를 징수토록 하였으나 농,임,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까지 무료로 하고 일반공산품은 매출액의 3/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등록상표 심의절차 간소화 및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경을 통해 주민들이 상표를 불편없이 사용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본 개정안의 목적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등록상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였고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으며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농,임,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종전에 2%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무료로 하였으며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0분의 3이상 상호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개정안으로 관계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으로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빼놓은 것이 양파 음료 제조업소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런 정도는 빼다 주셔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위원이 알고 질의도 하고 그렇지요. 포장지나 광고 간판도 됩니까? 등록상표가 광고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품에 대해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지나 상자 이런 것도 등록상표 붙여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포장지나 상자에 그런 것이 더러 안 붙어있는 것이 있기에 우리군에서 제작해주는 것을 거기에 명시합니까?

우리가 허가 안 해준 업체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장 제품을 보면 등록 상표가 안 붙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제작 안하고 다른 업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무안군을 대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양파 제조업소에서 무안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하는 양이나 소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파 제조 가공업소가 209개소 있는데 평균 판매액이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만판매액의 2%는 200만원 혜택이 가고 앞으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안군의 양파 월 금액이 1억원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무안군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무안군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 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위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표시를 고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붕괴 위험 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파악한 결과 무안읍 불무택지 일원 18.4ha 망운면 창포들 앞창 124ha 무안읍 성남1 매일 시장 0.22ha, 무안읍 성남2 초당대학교 앞 0.8ha로 4개지구 143.52ha로 망운면 창포들을 제외한 3개 지구는 2011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해위험지구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5항의 법령을 준수하여 재해위험지구공사가 완료되어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지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을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 해제 현황과 붕괴 복구현황, 침수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심사숙고하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타 최근 장마가 계속되는데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전라남도의 실정을 본다하면 광주시에서부터 죽산보나 기타 보가 설치되므로써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바로 물살이 역류해 가지고 빠르게 몽탄이나 일로 삼향지역에 많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천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대책없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간에 농민들은 자동 수문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과장님도 현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군 입장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수기를 맞이해서 사전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온다하더라도 영산강의 물이 넘어서 몽탄이나 일로 쪽으로 침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판단하기에 그렇게 많이 될까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확실한 답은 못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에 역류되는 최소한의 침수에 대해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