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하위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자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선서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를 친족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인사 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 제3항 별표 1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 채용 외국인 채용 시 임용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 2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기본 전문 교육 훈련 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신설과 실과소관 분장사무의 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 제1호 노인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과로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초의선사 유적지 시설 운영 및 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관광문화과로 이관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5호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의 조정사항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 제4조 별표 3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에는 변동없이 본청에서 2명 직속기관에서 3명 읍면에서 1명을 감하여 사업소에 68명에서 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한 사무의 변경 내용을 무안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3항 별표 1의 장애인 복지관 관리 운영,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과 무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산림환경과에 추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에 대한 규정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안 제4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 임용공고절차를 생략하는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무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기구 신설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실과소간 소관사무의 일부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검토결과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기구 신설에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총 정원에는 증감없이 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감한 인원을 사업소에 증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검토결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중 안 제4조 3항 별표의 위탁사무 중 주민생활과 업무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사회복지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내용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규 발생한 위탁대상사업을 별표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무안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5급이 1명 6급 2명……

정규직이 과장 소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인원 확충계획은?

관광문화과의 관광개발계를 그대로 옮기고 농촌지원과의 백련관리계를 이관하기 때문에 계를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련지 관리가 센터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회산백련지가 사업소가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 거기 건물은 언제쯤?

금년 말에 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는 사무실을 해서 완전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한 가지 환경산림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 의사일정 1항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안군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료소장님 12명하고 의회 전문위원 1명 해서 13명입니다.

비서관이나 외국인 채용문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비서관 및 비서의 자격 요건이 충분한 사람을 해야 하는데 자기 선거에 충실했다고 해서 공고 절차도 없이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공고절차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상당 계급별 기준표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저희 군은 아직까지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둔 것이 없었고 선거에 참여했던 참모들이 비서를 하는 사례는 한번도 저희군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를 봐야 되거든요. 방송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멋대로 행동해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 자격 요건도 없이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공고하게 책임있는 사람을 앉힐 수 있게 더 강력하게 공고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에 보면 임용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3급부터 4급, 5급……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분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공고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도 선거직에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자리를 떠나도 비서들이 그 자리를 그만 안 두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두면 같이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서를 채용할 때 그런 사항이 엄격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아까 김천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총 몇 명입니까?

총 8명입니다.

8명이면 관내에 있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사업소를 운영하겠네요?

관광개발계를 그쪽으로 옮기고 기술센터에 있는 백련관리계를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했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김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은 무안에 있고 백련지 시설은 청경들 2명이 하다보니까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사업소를 신설해서 그쪽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예산 낭비를 해 가지고 연산업축제를 하고, 기술재배 보급 같은 것 저는 그래요. 여태껏 우리 공무원들이 과가 다르다 해 가지고 효과를 못 봤거든요.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은 없지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이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만큼 극대화 시켜서 회산백련관광지 자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48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민자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본예산에 군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5만6,000천평에 대한 용지 매입이 어려웠는데 용지 매입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빨리 군에 용지를 매입해달라고 반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이 확보된다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연산업 관광단지도 중요하지만 연제품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백련 연제품 MOU 체결해가지고 실질적인 실적이 없어요. 이제는 연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무리가 미지근합니다. 국비 확보도 노력해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종합관리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환경종합관리센터는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김나연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제안이유에 적어진대로 읽어볼까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무안이 위탁사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왜 추가 지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면 공무원 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일괄 조정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다 하지 말고 민간 위탁을 해서 할 수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민간위탁한 부분까지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공무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민간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관같은 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해 가지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행정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두 가지가……

공무원 숫자도 없고 하니까 과연 편리한 것이 역으로 보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큰소리는 더 쳐버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공무원 숫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위탁하는 과정에 잘못하면 군민들이 피해가 가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많아요. 눈치보느라고 감시 감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김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화요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배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대화 자리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한번 위탁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든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고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삼향 남악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오선희 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안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행정지원과장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김나연 담당!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지 금년에 체결했던 모든 분야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수거하고 있습니까?

40명인데 6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른 소리니까 답변을 전문가한테 하시라고 해야지.

무안에 거주하는 군민들로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안했을 때 미화요원들이 벌어먹고 있는데……

줄어든 것은 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환경미화요원들이 꼭 쓰레기 수거하는 일이 아닌 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서 슬기롭게 일을 시키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비를 맞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개정이 회기 때 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할 것이 없는지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조례개정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맥락을 봐 가지고 사무분장이나 소관 이런 내용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 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무안 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원활한 행사개최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부칙에 입장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 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산백련지는 14회 축제를 했고 전국적으로도 회산백련지는 다 알고 있고 서두에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축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힘은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14년이 흐르는 동안 매년 공사를 하고 지금도 엊그제 돌아봤는데 흙탕물이 난무하고 뭣이 들어서는지 답답하고 뭣이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잡초도 많이 나있고 이런 점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관광객이 오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잡초 제거를 해 주시고 조례를 가지고 부칙입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 마무리한 다음에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이해가 가겠는가 그런 점도 의구심이 듭니다.

박기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 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어르신들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현실적 수당을 지급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수당 지급 대상은 무안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노인으로 하며, 제5조에는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수당은 만 85세 이상 89세까지 1인당 월 6만원으로 하고, 만 90세 이상은 10만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등이며, 제6조에 업무 위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제8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및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 여성 주간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 개최 및 주관 단체 지원, 제12조 여성의 복지증진에 여성노인, 결혼이민자, 장애인, 저소득 모자 가정 등 소외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제15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지원 사업이며,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여성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발전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에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장수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영위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 군민들에겐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해 현실화된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함으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및 주관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여성노인·결혼이민자·장애인·저소득 모자가정 등 소외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규정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경비 지원 규정 마련,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리증진,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검토결과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함으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장수수당을 지급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85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6월 현재 1,240명 정도됩니다. 85세에서 89세까지 790명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현재 3만원씩 균등 집행할 때는……

앞으로 이 조례안으로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죠?

11억1,000만원 정도.

저는 이렇습니다. 22개 시군 분포도를 보니까 배 이상 아닙니까? 파격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재정 자립도로 보면 기본적으로 장수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고 있던데 금년 들어 내년에 배 이상 지급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노인천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티가 날 수 있는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도 세워보고 여기저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안군이 노인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돈을 몇 만원 한 달에 더 준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노인천국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인천국다운 노인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3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노인천국다운 노인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금년 예산이 3억 얼마인데 내년에 7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과연 배로 올려서 노인천국다운 무안군이 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차등점을 두고 있지 않죠? 장수수당도 85세 이상인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등점을 두면서 지급하려고 노력해야지 부자도 많아 요. 그 예산을 7억원 정도를 다른 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고, 하려고 하면 차등점을 두어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구분점을 두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들은 다른 것을 받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꼭 이번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장수수당을 배로 올린다고 해서 노인천국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파격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하고 무안신문에 보도난 것도 있고 9개 읍면 노인지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니 어려우시겠지만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깎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안군 노인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몇 푼 더 주었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살겠느냐 무안군 노인회관 신축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그 노인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너무 좁아요.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게이트볼도 사용할 수 있고, 헬스기구도 이용할 수 있게 좋게 시설을 해야 노인들을 위한 것이지, 수당 몇 푼 올려준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천국다운 회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절충해서……

뭔가 큰 틀을 가지고 해야지 내년 예산도 군비를 확보할 수 있게 회관신축사업에 넣을 수 있게 하고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도비 등등 해야지 이것도 보면 타 지역과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됩니다. 3만원 더 준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들 생활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봤을 때 65세 이상 80세 미만 어르신들은 마치 활동도 하시고 용돈도 쓰고 그러시던데 90세 이상 100세죠?

예.

이런 분들이 과연 다 집에 계시는데 돈을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용돈으로 쓰실른지 의문스럽고 노인들한테 전부 전파되어 가지고 노인들께서는 미리 알고 꼭 그것은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9개 읍면 노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셔서……

90세 이상 100세 노인 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수당을 전라남도에서 안 준 시군도 있죠?

목포 담양 해남 함평 신안입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재정자립도나 지방채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내년에 7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3만원이 10만원으로 가면 330% 정도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에 많이 주면 다시 그것을 내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파격적으로 인상시킬 큰 원인이 있습니까? 군비 확보를 특별히 했다든지 재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입까지는 연구를 안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마는 금년까지 6개월 거주하면 주게 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1년으로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길수 위원님과 김천성 위원님은 다른 시책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을 얼마든지 더 나은 시책을 할 수 있는데 꼭 장수수당만 파격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안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확정지어준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동네마다 계시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먼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언론에 나니까 노인분들이 무안군이 돈 올려주니까 좋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럴까 고민도 합니다. 가격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타 지역을 봐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타게 되면……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월 소득이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던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이나 고령화 관련 수당은 소득 포함을 해 주고 가구 산출 내에서는 빠져버립니다.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끼니를 굶는데 서울의 자식들이 돈 있다고 해서 탈락시키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격적으로 주게 되면 군비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오픈되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안군 실정에 맞게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덕수 위원님이나 최옥현 위원님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죠?

7월 정례회도 있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에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옵니다. 모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군비가 소요되는데 과장님 기금 조성하는데 안을 갖고 계십니까?

법에 의해서 법적 지원관련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고 여성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야 정책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안을 넣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님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고생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소득 모자가정이 몇 가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