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으로 인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서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의 제5차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7일까지이며,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안건인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 및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획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5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오수,삼계,지사,청웅,강진,덕치면 지역구 김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폭락시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숭아, 오이, 무, 배추, 양파,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총 9개 품목에 대해 1품목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실군과 재배 계약한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를 이하로 형성될 때 임실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생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배농가에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워장
예, 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네,
홍식
문홍식위원
담당부서의 검토의견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 담당부서, 박병덕단장님, 의견을 좀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지금 미리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예, 그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이렇게 의견 듣는 것은 일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자세한 준비는 못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발표를 해드리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마침 또 나와 계셔서, 말씀해 주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아까 그, 그, 그 의견발표 한데, 하신대로 이 조항은 국비로써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예, 또 어, 그 중복되는 그 항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 오히려 폐기처분하기 위해 따면 인건비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해서 한 간 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의 경우도 예, 예산을 한 7억 정도 세웠다가 한 2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 여러 가지로 실효성 면에서는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박병덕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금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우리,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한기 의원님,
한기
김한기의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또 예의인줄 아는데, 원안대로 가기에 앞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보면 적용대상 중에, 쪽 있는데, 지금 여기 복숭아를 여기 적용대상에 집어넣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자 복숭아가 6, 7년 전에 이렇게 폐원을 신청을 받아서 FT 그 이로 인해서 인자 그런 사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자 권장하는 말하자면 그런 또 사업이고, 그래서 저장성이 또 물론,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임실은 열매의 고장, 그리고 인자 복숭아의 어떠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대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특정인 농가가 수혜를 이렇게 받는다, 그런 어떤 어,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자 복숭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여기 1조에 보면, 최저생산비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종묘비가 들어가거든요. 복숭아는 그럼 종묘비 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한기
김한기의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안전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판단할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묘비라는 것은 이 다년생 보다는 단년생 작물에 해당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복숭아는 어, 최저생계비에서 좀 산정을 하기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제11조 최저생산비 지급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예산에 관련된 이 조항은 없더라고요. 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경비는 어떻게 충당 하것다는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한기
김한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예, 사실은 인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우리 자치단체 내에 굳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군 조례로 이렇게 다시 제정해서 해야 되냐 그러한 어떤 뭐, 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한해 두해 하는 이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산지, 단지에서 적용되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실효성이 떨어진 말하자면, 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자 실질적인 어떠한 지원에, 실질적인 어떠한 어, 이 그 법에 말하자면 우리 실용가치가 좀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돈을 말하자면, 예산을 어디에서 이렇게 출연해야 되냐? 그서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금고조례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인자 중앙농협에, 옛날 김상준 지부장님 계실 때 우리군 조례를, 아니 군금고를 말하자면 중앙농협에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임실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냐? 그때 당시 애향장학금으로 3억을 산출 이렇게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어, 협력사업으로 인자 뭘 하냐? 14억 어떤 협력사업 자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다 의구심을 갖고 행정에 가서 인자 그때 산업유통과죠. 그때 가서 제가 인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군농협에서 협력사업을 14억 이렇게 한다는데, 행정에서는 왜 이것을 못하냐? 중앙농협에 어떠한 기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업을 해야 만이 이걸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자 다시 중앙농협의 김상준 지부장님한테 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사업아니냐, 그래서 이걸 시정할 수 없냐, 내가 그것까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전북은행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한테 얼마 정도의 말하자면 이자 식으로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20억설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심의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자 의원의, 위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어 필요한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내가 인자 강군수님을 뵈었습니다. 뵈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출연할라고 하는데, 우리 인자 돌아오는 11월, 10월이잖아요. 이번에 11년도에, 그래서 그때 한번 반영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아직 그 예산의 명확성은 없네요? 그게 인자,
한기
김한기의원
해도 좋은데 인자 이 조례라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어떻게 예산까지 준비돼서 하면 물론 뭐 참 좋겠지만 어, 그래도 인자 우리 임실군이 말하자면 어떤 농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자 의원의 할 직분이 뭐냐? 그걸 생각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뭐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열 손가락도 이렇게, 10명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혜택을 못 봤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인데까지 떨어진 거시기거든요. 그래서 임실군 지방자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임실군만의 그런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어, 이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요. 근데 인자 예산이 부합되는 조례면,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산 그 확보방안도 명확히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 우리 제안자이신 김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측만 할 뿐이지 아직 명확한 예산확보 부분은 예,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1쪽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농가로부터 폐원을 했는데다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서 담당부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냐면, 예산이 바닥나가지고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못줬다고 글더라고요. 그면 이 내용대로 하면 인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면 일찍 신청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보상을 못받을 경우도 있어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를 폐원했을 때 이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된지 모른데, 내가 담당자 보고 “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더라” 그랬더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 지, 말하자면 보상을 못 받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하면 처음 빨리 신청한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못 받을 경우도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지금 1품목당 990㎡면 300평이거든요. 이게 인자 우리 평수로 따지면, 근데 그 지금 실질적으로 이 농가에서 이 300평 지어가지고 이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까요?
한기
김한기의원
이 300평이라는 기준은 말하자면 우리가 인자 뭐라고 그럴까요. 앞에 텃밭이 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요. 예.
한기
김한기의원
개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시기도 있을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그리고 인자 300평 이상을 져야 이런 말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요.
한기
김한기의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농사를 많이 진다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니까 이 이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요, 300평 이상인데요. 인자 기준이 300평이잖아요.
한기
김한기의원
그렇죠. 예.
남근
진남근위원
허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텃밭 개념을 벗어나서 300평을 재배하는 농가가 말하자면 이 최저 생계비가 준다고 그래서 계약을 할 것인가?
한기
김한기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봅니다. 왜 그냐면 이것은 인자 물론 파종시기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최저 생산비가 못 건질 경우에 이렇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우리 그, 우리 농민들, 농가들의 말하자면 자율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요. 근데,
저도 글지만,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귀찮거든요. 사실은 최저생계비가 얼매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때 가격이 하락할지, 이 말하자면 더 올라갈지를 모르는데,
한기
김한기의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근데 지금,
한기
김한기의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 그 농작물 보험이 있거든요.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50%인가 보조를 해줘도 잘 안 들어요. 근데,
한기
김한기의원
아니 근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제가 인자 우리 농식품부와 아까 같은 보험,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죠?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한기
김한기의원
그 활용을 이렇게 홍보도 덜되어 있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실군만의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그 뭐 진짜 실질적인 보상을 이렇게,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저는,
한기
김한기의원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우리 김한기 의원한테,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만약 제시 한다면,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품목도 뭐 다양하게 할 것 아니고,
한기
김한기의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임실하면 고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고추 정도, 즉 마늘이나 이런 것은 거의 자가 생산하고, 좀 지금 현재 인자 우리 만두공장이 있으니까, 뭐 양파네, 양배추네, 이 정도는 좀 대량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300평 이하고, 또 한다고 하면, 기준을 더 상향조정 해야지 않것냐, 뭐 1,000평 이상을 한다드니 해야 사실은 이 계약도 할 것이고,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도 받을 정도 되는데, 300평 해봐야 최저 생계비,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값도 안나올 경우도 생기면, 농가에서 귀찮아하지 않것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기
김한기의원
아니 근데 인자 그 평수를 늘리다보면,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대농쪽에 어떤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농하신 분들의 소원은 그래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인자 제 생각은요.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 측면이고, 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고추 정도로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럼 고추는 대부분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거의 다 고추를 많이 심잖아요. 그 텃밭 개념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대게 고추 심어 놓으면 거의 300평 이상을 심거든요, 농가들이. 그래서 만일에 이 조례가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거두고,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 보상 그 대상도 된다면 고추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품목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것냐, 지금 요 자료에 보면, 어, 저기 그 어디요, 신안에는 양파인가 했더라고요, 무안인가, 신안은.
명자
김명자위원장
무안,
남근
진남근위원
아, 무안군에 보면, 양파를 했는데, 거기는 양파 주산단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한다면 이렇게 하나만 딱 지정을 해야 조례의 실효성도 있고, 글고 또 우리 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진짜 우리 농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사실은 인자 그 뭐 집중화 선택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 어, 사실 뭐 복숭아가 들어가면 뭐 아까 막 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인자 여기에 종목이 9개 종목에서 인자 안전장치를 하고 가자, 그러면 농사를 그쪽으로 선택할 거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 여기는 마늘 농사를 참 이렇게 안 진다, 최저 생산비의 뭐 실효성을 못 거둔다, 그러면 제가, 제가 농가라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선택해서 마늘을 뭐 300평 이상 심어보겠다, 이렇게 선택사항이 좀 이렇게 많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한번 종목을 말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 게,
한기
김한기의원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어, 지금 현재 그 공동생산, 공동판매라는 그 용어를 우리 농업직에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면 한 작목을 육성해야지, 분산시켜서 하면 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것냐 라는 제안자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분산되다 보면, 이 모든 품질이란 게 그 제가 그 도매시장 이렇게 가보면요. 단지를 형성해서 나온 이 생산, 농산물하고, 개별적으로 나온 농산물 이렇게 보면요, 개별적으로 나온 농산물이 질이 좋을망정 가격을 보면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농산물 그 경매인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먹고 살거든요. 근데 반짝 나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가격을 안 주더라고요, 이 술, 이 경매인들이. 글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걸 알고 인제 단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 어떤 육성을 할라면 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라면 단지화를 시켜야지 않냐 그러다 보면 한 품종만 딱 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마늘하던 사람도 야, 고추는 최저 생계비라도 주니까 고추를 심어야지 않것냐, 더군나 우리에는 고추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다 보면 품목도 딱 그 어떤 무안처럼, 그 단지니까, 하나 정해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은 이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매시장 가격이 요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게 우리 농식품부에서 최저 생계비 산정할 때는 며칠로 하고 있어요?
한기
김한기의원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일이죠?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농산물 가격을 보면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진폭이 심하거든요. 그 10일까지 이 갈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10일까지는 이미 그 출하 성수기를 지나버리면요, 그 상품으로써 가치가 잃어버리거든요. 그 10일까지 이 간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조례안이 어떤 생색내기용 조례가,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
김한기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자 이 조례안을 정말로 전에부터 이걸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한기
김한기의원
근데 우리 인자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나, 그리고 인자 전문위원실이나, 어떤 타 우리 공무원들도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자 분위기를 제가 보니까 자꾸 이걸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이걸 어, 뭐 생색내기, 저는 뭐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의원의 본분, 의원의 신분으로 내가 이걸 한 것이지, 저는 그래요. 조례안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개정도 물론 가능하잖아요. 어 인자 그때 말하자면 어떤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진짜 뭐 누구를 위한 우리가 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뭐 지방 자치제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금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저는 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또 발의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고, 제 몫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근데 아까도 그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대상 품목도 단일화를 해야 하고, 아, 이 지급기준도 축소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10일 돼버리면요, 떨어졌다가도 또 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면 오늘 계약이,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런, 그런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기
김한기의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또 제가, 아이 잠깐만요. 너무 길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명자
김명자위원장
시간을, 예.
남근
진남근위원
우리 그 그면 담당부서나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이 왜, 이 반대의견을 냈으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뭣땜에 그걸 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기
김한기의원
반대의견을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인자 좀 어렵다, 아, 이것은 안했으면 좋것다,
한기
김한기의원
인자 더 재원,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재원이 말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기
김한기의원
예.
남근
진남근위원
보면, 그 좀 신중히 검토가 요망된다, 그 뭐 어려움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렇게 해서, 이 대게 보면, 의원발의하면 아, 타당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담당부서나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담당부서나 이게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왜 또 전문위원실까지 이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것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안을 왜 제시를 했냐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한기
김한기의원
사실 인자 조례라 함은 없는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량은 뭐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땜이 반대를 합니까라고 했더니 최고 큰 원인이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않냐, 그리고 현재 어, 우리 국비로 해서 충당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군비로 이걸 이렇게 해서, 군조례로 제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것이 가장 말하자면 염려하고, 우려하는 우리 공무원 측에서, 담당부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닌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해왔는데, 실효성이 맞질 않아요. 현재 쉽게 얘기에서 군농협에서 14억을 들여서 협력사업 한다는 그 취지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뭐 생색내기로 받아 들여도 좋고, 하지만 기본취지는 이것을 인자, 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에게 혜특을 좀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가 너무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그 좀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굳이 발언권을 얻었던 것은 참 굉장히 미묘하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딱하기는 하지만, 왜냐면, 저도 이 김한기 그 의원님이 그동안에 그 활동하신 것이나, 또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여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도 그 발의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 조례를 정확히 제가 숙지를 못했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일단 정확한 것을 확인치 않고, 발의를 같이 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저 개인으로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 발의하는 것을 같이 상의하고 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상위 법령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중복지원이 나름대로 중복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선택의 폭을 준다, 그 김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뛰어 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농민들의 권익을 방어해줘야 되는 그런 입법취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그 조례가 그런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충분한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그 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좀 그 보완내지는 좀 수정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께도 요 부분에 대해서 꼭 반대가 아니라 좀더 틀을 갖추고 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상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나,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인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자세한 내용을 간단히 하고, 두 어 가지만 우리 김 의원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인자 뭔 법안이고 인자 발의를 하시면 입법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인자 어떠한 입법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는가, 사실 인자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생산경영 안정을 위해서 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인자 질문을 했지만, 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님이 뭐 농협이나 금고유치 하면서 어떤 그런 쪽으로도 인자 사용을 해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금고유치 하면서 나오는 그 농협에,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아무 용도를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자 어떤 관련 법적인 것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 요망되고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선정했던 품목에 보니까 지금 오이하고, 복숭아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되었고만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이 법안 같은 걸 발의를 하고 그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지금 복숭아가 우리 임실군 관내에 상당히 복숭아가 지금 많은 과수작목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복숭아를 여기에서 선정이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최저생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의원
사실 인자 아까 진 위원님이,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인자 우리 최저생산비 기준을 며칠로 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는 인자 10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인자 어떤 복숭아 대한 염두도 했다고 뭐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자 이 아까 집중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 욕심 같으면 예를 들어 복숭아를 하면 인자 복숭아를 농사를 지어야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뭐 다년생 뭐 그런 것, 우리 임실군만의 조례이니까 우리 임실군 정서에 맞게고롬 이렇게 하면 된다, 인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10일 이내로 두었을 때는 최저생산비라는 것이 아까 뭐 조무비는 빠지겠죠. 빠지고, 뭐 농약대, 인건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뭐 수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하여간 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여간 발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후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면 우리 전체적인 어던 개인 누구, 일부분을 떠나서 임실군의 전체적인 어떤 예,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자 고려되어야 할 걸로 보고요. 음, 사실 인자 이게 참 어려운 법안이에요. 우리 저, 김한기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민들의 어떤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지금 이게 적용대상이나 앞으로 적용범위나,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품목들이 보면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품목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뭐 야채도, 야채 같은 것을 보면 어제 오늘 시세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참 기준점 잡고, 내이고 할라면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적용범위나, 적용대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번 더, 한 번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더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 갖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회의진행 발언인데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우리 김한기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의견이 저를 비롯해서 좀더 그 조례안의 수정도 필요하지만 좀더 신중히 다시 그 예산확보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 봐야지 않것냐, 즉 다시 말해서 더, 좀더 연구를 하고, 해봐야지 않것냐 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지금 뭣하고 계세요.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하는데,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금 듣고 있어요.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보류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했으면 하는 안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직 지금 토론, 저기 질의를 하시고, 지금 토론을,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면 우리 김한기 위원님이 같이 않고, 다른 데에 보면, 실과원소장은 나가 있다가, 이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이렇게 정회를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요? 그럼 문영두 위원님,
한기
김한기의원
저 저, 아니 회의인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우리 문홍식부의장님 의견도 좀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위원장님!
웃음소리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지금 김 위원님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웃음소리
한기
김한기의원
저는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저 참고로 저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한기
김한기의원
예, 예. 왜 그냐면 저도 그래야,
홍식
문홍식위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되도록이면 오늘 참여하는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결정한 걸 따라서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사실은 아까 농가 안정적인 농촌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자고 인제 이게 그게 아마 목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농식품부에서도 지원하는 품목들은 전국적으로 아마 그 수급조절이 안되어 가지고 가격폭락이 왔을 때 그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배추같은 것을 업어버리고, 무도 많이 나와 가지고 막 폐기처분을 시키고, 이럴 때 최저생산비를 지원해 주자는 목적이에요. 근데 혹시 김한기 의원님 그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복숭아나, 복숭아나 오이를 한번이라도 폐기처분 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기
김한기의원
폐기처분요?
홍식
문홍식위원
우리 군을 떠나서 어이 저 우리군이나 전국적으로도 폐기처분 해주고, 그걸 최저생산비를 지원을 해줄 정도의 어떤 가격 폭락이 왔는가? 한번이라도 들어본 일 있냐고요.
한기
김한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최저생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혹시 그렇게 이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 위원님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홍식
문홍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아까 진남근 위원님 그 보류를 내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반대토론 있으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먼저 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어,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 연구하고, 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안은, 아, 김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자,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의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더,
한기
김한기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의원님들의, 위원님들의 마음을 잡고, 말하자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그,
한기
김한기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인제 더 심도 있는 그런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안이 꼭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예. 2.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53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박병덕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앞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예, 조례안 본 안을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린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조례안 그 본 안을 보면 1조와 2조, 3조가 있습니다. 예, 각각 목적과 용어, 예, 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예,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4항에 대해서 설명을, 4조, 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실군수는 어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을 중앙부처, 중앙관계부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예, 방침에 따라서 예, 전문브랜드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에 우선 위탁 허가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역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3항은 예, 수탁자는 이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인자 연장을 하고자 원했을 때는 재계약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5항,
명자
김명자위원장
60일이고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60일,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 60일 전까지라고, 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5조입니다. 예, 운영위탁 사용료는 재선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을 준공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 예, 운영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에 제6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에 장을 넘궈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제2항은 수탁자의 예, 시설 개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7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해산, 청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상태를 반환하지 않을 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박병덕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저 4조에 보면 운영위탁 란에 보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만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가 수탁할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그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지금 원래, 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어, 지금 당초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제일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때 운영주체가 필수적으로 예, 공모사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국가예산도 인자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 처음부터 육성을 그렇게 했고, 또한 지금도 예,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겠고롬 자생력도 길르고, 또한 할 수 있겠고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정말로 능력을 갖춰서 할 수 있겠고롬 예,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단장님이 뭐 요구하거나 지시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않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어, 그 하고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인정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다만, 예, 앞으로 지금 어저께도 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 의회와 그 다음에 그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고, 또한 소통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런 것이 그분들이 잘함으로써 우리 단장님이 참 우리 의원들한테도 인정받는 거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사람들이 못하면서 이 중간입장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본의 아니게 질타도 받고 그러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 나서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단장님이 예, 의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런게 앞으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이 단장님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내가 그서 여기 자격상실, 수탁 자격이 있냐, 없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당신들 이렇게 하면 수탁자격이 없어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것 취소해 버리것다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운영위탁 취소하겠다고 한번 강력히 좀 이야기 하고 그러세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공감이 가는 지적이시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저도 적극적으로 정말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그래서 우선 단장으로 계시는 동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산하기관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단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강력히 이야기 해주시고, 5조에 보면 운영위탁 사용료 해가지고 재산평가 10/1000이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재산평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거기요. 지금 종합처리장 재산평가를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사업비, 제가,
남근
진남근위원
전액.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미리 그 평가를 안해 봐서 근데, 사업비 지금 투입된 것만 해서 158억이 지금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그면 약, 글도 한 150억 이상 되것네요, 재산평가는. 또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이라,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글죠. 예,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지도감독 이렇게 해갖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쭉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단장님,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군수 또는 의회에,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삽입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저는 인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집행부가 군수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가 할 때, 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시고, 또한 견제하시고, 모든 걸.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이 조항에 굳이 안 넣더라도 그 뜻은 충분히 반영되고, 그렇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단장님이나 군수님 말 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단장도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말 안 들으니까 직접 우리 의회로 그냥 불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의회로 딱 섭외해놓으면 우리 단장님이 말해도 안 들을 때 그냥 직접 내가 의회로 불러다 놓고, 그 자리 세워놓고 그냥 꼬치꼬치 혼을 내버릴라고 하는데, 그리서 내가 요 의회라는 문구를 딱 넣었으면 좋것는데,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제가 지도력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항은 예, 그 의회에서 만일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가 출석을 시켜서 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아,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실 인자 동부권 고추처리 주식회사 이 문제도 참 임실군에서 앞으로 걱정이 상당히 인제 많이 운영하는데, 많이 됩니다. 슬, 제5조가 아까 저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운영위탁, 5조 그저 운영위탁 사용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10/1000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도 재산평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인가, 사용료는 어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는 면제 해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만 금액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금액인가 이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좀 저 이렇게 해주시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담에 6조 그 2항을 보면, 수탁자가 사업수행에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면 지금 이 개보수나 자동화 추가시설에 대한 부담, 저 부담은 누가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소규모 금액의 경우에는 인자 그 여기에서 하지만은,
영두
문영두위원
소규모, 대규모 이것은 명확히 구분이 나와야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군에서 거시기 했으니까 군에서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 소규모, 대규모는 구분이 어디가, 어디가 한계이고, 어디가 거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군에서 해야 할 것인가, 어, 동부권 고추브랜드 주식회사에서 수탁자가 할 것인가, 이 부분 구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그 인자, 군에 그 지원에 관한 것은 따로 별도로 지금 또 조례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영두
문영두위원
시행규칙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아니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제가 지금 그것 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 2009년도 5월 달에 제정된 그 조례를 보면, 예, 임실군 전북 동부권 고추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면 그 조례, 이 방금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여기서 시설 개보수나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동부권 고추브랜드 주식회사에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 군비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이 소유권이,
영두
문영두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소유권이 지금 군수거든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렇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임실군 그렇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그것은,
영두
문영두위원
해야 된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큰 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추가로 우리 군비부담도, 물론 인자 흑자가 날 때까지는 아까 일정부분 저희가 뭐 저번에 예산 삭감한 분야도 있지만 해줘야 하지만, 이런 추가시설이나 어떤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할 소지가 앞으로도 많이 있네요.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기계라면 기계장치인데, 이게 뭐 시설물 고장 안나란 법 없을 것이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개보수 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것 뭐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인제 이, 과장님!, 단장님! 그럼 이 조례안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말하자면 통과가 오늘 안 되면, 그면 위탁할 수가 없고,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조례가 말하자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려움이 많이 따라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저는 인자 그 이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이 그면 이걸 인자 조례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뭐 사업에 말하자면 차질이 뭐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항상 좀 불만인 것이 뭐냐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시간과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서 인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인자 또 이렇게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미리 조례안을 예, 3월 달이나 4월 달 그 미리 해가지고 조치를 대비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한 2월 달, 그 1월 달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인자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상의도 했지만, 예, 제출 자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인자 항상 인자, 우리 임실군의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항상 어떤 사업을, 임실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었어요. 우리 단장님을 제가 이렇게 뭐 질타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 개인, 인자 우리 의원발의 어떤 조례도 심사, 뭐 아까 실랄하게 이렇게 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데 그서 나는 이것이 인자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서 나는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자 미리 이렇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앞으로는 담당부서에 그런 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끝나셨어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애쓰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아까 그 먼저, 문 위원님이,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조 수탁자의 시설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고 부분을 지금 명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군비로 해줘야지 되는 겁니까? 개보수를,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개보수가 있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개축이 있고, 증축이 있는데,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다음에 수선이 있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리고 제가 그 재무과 근무를 좀 해봤습니다만 인자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용어가 예, 그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예, 개보수가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개보수나 이런 것은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하고, 만일 인자 개축이나 증축 큰 건은 예, 그 건물 자체가 전부 임실군 소유이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게요. 요 규정을 따로 적용으로, 이것도 법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약속이, 그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항이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가서 상당히 그 수탁자하고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유권해석을 군에서는 그 개보수라든지, 왜 그러냐면 소모품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단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쓰는 사람이 행위자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여기 없다고 보면, 나중에 가서 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고 그 제4조에 보면, 전북 동부권 고추 우선 위탁허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근거는요.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은 인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농식품부에서,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원예브랜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모사업을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 예, 고추종합처리장 관계로 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신청 조건으로 예, 운영주체가 그 나오게고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고추종합처리장을, 아니 인자 동부권 고추주식회사를 그 탄생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위탁 허가 운영할 수 있다로 지금 그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그 단장님 말씀에 연장해서 그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하고 있는 운영조례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 다른 것은 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 그 보편적 규정이 있는데, 그니까 결국은 아까도 그 진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상관을 하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요지는 물론, 그 진 위원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는 몰라도,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을 했던 의도는 전문적인 식견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하는 필연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면,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 운영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도 그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사견을 가지거나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지금 당장 시점은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고, 고추는 수매를 해야지 되는데, 운영이 안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나 의원님들에게 운영 전반에 걸친 설명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없고, 그냥 이것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요, 이것 안 된다고요, 이거.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서 그 만일 그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대용
신대용위원
허락이 아니라요, 의원들 볶아 먹어야 된다고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같이 공부하고,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는 그 이해를 달리 하지만, 그저 뭐여 저, 저, 저 고추수매 관련 해가지고 그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어요. 내용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출석을 해서 할 수 있겠고롬,
대용
신대용위원
사실 의원님들도 바빠요, 이것 아니래도. 그 꼭 그 분들 기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애기 떡하나 더 준다고, 서로 동반 상승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어, 한발 한발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 배 째라는 식으로 그냥, 뭐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건데, 어, 물론 단장님이 전체적인 걸 다 관장하실 수는 없어요. 나는 단장님 책임 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동부권 고추주식회사라고 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여, 저번에 그 저 운영 전반에 걸친, 여기하고는 좀 격을 달리 할란가는 모르지만, 그 어, 수매장려금 가지고도 지금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운영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전 공감 없이,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자체를 견지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서 오늘 이게 그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알겠지만, 그 저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단장님께 자꾸 그런 그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뭐 단장님을 따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질타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의원 간담회 때나 이때,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과장님,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그 저 고추종합 처리장이 중앙 관계부처에 그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서 전문 그런 브랜드 경영체인 그 농업, 우리 회사법인,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북 동부권 고추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뭐 계약된 사항이 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인제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전체적인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은 게, 그런 걸 그 저기를 해서 참고로 이렇게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인제 그 동부권 고추브랜드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인제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잖아, 우리가 수탁 의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그런 설명만 의원님들도 이 조례안을 보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저, 한가지만,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만들 적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4조에 보면, 지역 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특정 지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를 보고 특별한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그 능력이라고 하면 인자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력이나 인자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기술은 예, 경제부처에, 경제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추에 대한 그 지식, 이런 걸 기타, 지금까지 쭉 농협 운영을 하면서 얻어왔던 그 재배기술이나 노하우,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넣었습니다. 글고 특히 일반 그 농가나 이런 법인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포괄적 의미에서 넣지 말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해가지고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조례안을 만들고 운영을 할 적에도,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다른 부분에도.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4조2항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내부적으로라도 즉,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위탁기간을,
명자
김명자위원장
5년,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정도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위탁기간은 지금 5년으로 지금 그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5년 이내로 한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5년으로 하실라고 그래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5년 이내로 하는데 인자 그 뒤에 5년 지나고 나서,
홍식
문홍식위원
연장할 수는 있다, 다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임실군의 지금 여러 가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근데 지금 거의 대다수가 2년, 3년 이내로 3년, 그러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취소사유로는 안 되고, 취소를 해야할 그런 경우도 생겨요, 운영을 잘못하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가지고 5년을 해놓았다가 그 긴 기간을 그 적자상태 아니면 잘못된 상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아예 이 부분을 3년 이내로 고쳤으면 어떻겠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 조례에 정하면 돼요. 3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이내로 한다면 그대로 따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혹시 저,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 용역결과서 한번 봤어요? 과장님, 용역 나온 것 있는데,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을 그 굉장히 두껍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그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되었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만큼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갖고 좀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것 하나만 봐도, 저희 의원님들 아마 대부분 보셨는가 모르는데요. 거기에 적정한 표를 몇 년간을 유지해야 하고,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는,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3년으로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3년 이내로 한다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지금 이렇게 5년으로 했더라도 예, 나중에 이것 실무 거시기에서 그 판단해가지고 인자 계획수립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집행 부서에서 잘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저희들은 그 결정을 해줄라고 그래요. 운영을,
영두
문영두위원
그것이 5년, 3년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거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도 3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그쪽에 관리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전문위원실 뭐 문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문제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반대토론 할 때 그 부분 말씀,
명자
김명자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 19조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한 번 더,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우리가 3년 이내로 해줘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2년으로 한다, 이것을 5년 이내 3년으로 많이 달라져 있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3년 저기로 하기로 했는데,
영두
문영두위원
전문위원님 그 5년을 3년 이내로 하는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법의 조항을 보면요, 5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다 3년 이내로 넣어도 관계 없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영두
문영두위원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3년 이내로, (장내 소란)
대용
신대용위원
정확한 것을 확인을 해보고 이따 얘기 합시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문제없다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그니까 법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4조2항에,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동의 제출 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3년 이내로.
대용
신대용위원
예,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나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이내로, 이 부분에 대한 것.
대용
신대용위원
예, 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저도 그 이 위탁기간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조에 보면, 3년간 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도 3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3년이니까, 아, 특별히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도 걱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인제 3년을 저, 저 위탁운영 3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을 해줄 수도 있고, 2년을 해줄 수도 있고, 3년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대용
신대용위원
3년,
홍식
문홍식위원
정상화로 봤을 때는 1년만 해주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게요. 아니 여기는 그 사용료를 면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게 그 부분하고는 좀 달리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기간하고는.
대용
신대용위원
3년간은 운영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000로 계상한 그 사용료 3년 동안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단장님,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게 이것은 임의조항이거든요. 그 하여야 한다는,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려면은 저기를 하죠. 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3년으로 사용기간을 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3년 동안 그냥 면제하고 해준다는 거예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면 그것도, 저기 수정을 해야지.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려요. 이 내용하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아까 저,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3년간을 면제할 수 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3년 이내로 계약을,
홍식
문홍식위원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위탁기간을 하면,
홍식
문홍식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이 5조에 있어서 1/1000을 처리장을 준공하는 당해연도부터 3년을, 3년간 운영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있는데 그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단건단건 갑시다. 그 5년부터 얘기를 하죠.
홍식
문홍식위원
일단 저는 3년으로 하고,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기간은 연장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마땅하고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갱신?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구수정을 해줘야 한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갱신?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근데 그 부분을 연장으로 봤는데,
명자
김명자위원장
연장을 다시 재,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대용
신대용위원
갱신할 수 있다는 바꿔 준다는 얘기고,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배경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장
재위탁이지,
영두
문영두위원
문구수정을 같이,
명자
김명자위원장
근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재위탁,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할 수 있다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그 5조에서는,
한기
김한기위원
5조, 5조에서는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그 가격을,
영두
문영두위원
사용료,
한기
김한기위원
사용료를 정확히 산출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니, 지금 무료로 하니까 3년을,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료라도 얼마인지는 이렇게 산정기준이 있어야할 것 이 말이지,
영두
문영두위원
저, 문영두 위원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네.
영두
문영두위원
사실은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박병덕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사실 올릴 적에는 의회에 이렇게 올리실 적에는 그런 것도 뽑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사용료는 10/1000하면 이렇게 재산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는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인자 사용료는 인자 어느 정도 되는가 의원님들도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아, 동부권 고추브랜드가 재산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집행부의 준비가 미덕하단 얘기지, 미미하단 얘기지, 근데 그런 사용료 부분을 여기서, 사용료는 어차피 재산평가 해가지고 10/1000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대로 이것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료를 의회한테 제출해 주셔야 한다 이거지, 제가 아까 드린 요지는. 인자 그 부분은 여기에다 안 집어넣어도. (장내 소란)
대용
신대용위원
아이 잠깐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5조에서, 5조에서 준공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 운영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에서 3년이라고 그 못을 박았던 이유는 뭐예요?
홍식
문홍식위원
근게 면제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죠. 임의조항이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1년간 해주고 말아 버려도 되고, 2년간 해주던, (장내소란)
영두
문영두위원
인제 세부적인 사용 규칙안이 마련이 되겠지,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특정,(장내소란) 이를테면 그 부분이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서 3년 동안 뭐 한다든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그 지금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0/1000이 얼마정도 인가, 어, 그걸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기부, 공유재산 그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거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게 연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디 그 가격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대충은 이렇게 알 수 있을란가 몰라도 정확한 것은 지금 건물,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감정평가 같은 것을 하고 그래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래도 인제 우리가 저기 처음에,
대용
신대용위원
(장내소란) 추정치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추정치는 나올 수 있을란가 몰라도,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걸 할 때,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국비 지원받고, 군비지원 되고 하는 그걸 막 세세하게는 안 해도 대강 얼마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게요. 저 일단은 그러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규칙으로 넣으면 되어도,
영두
문영두위원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명자
김명자위원장
근게.
영두
문영두위원
나중에 그러고, 인제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빨리 진행을 하세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음, 그러면 그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원안,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닌데, 수정안을.
홍식
문홍식위원
그니까요.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수정안을 저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나는 수정안을 하는데 그 연한을, 잠깐 한번 우리가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저기를 하까요? 그걸 과장님이 좀 대강이라도 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 부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이 5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도 그렇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떻게, (장내소란) 어떻게 할까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한번, 이게.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금 5년을 과장님,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5년을 위탁기간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이 3년 이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인자, (장내소란) 시행령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내소란) 법리적인 이것은 기술적인 것만 판단해가지고, 만일.
홍식
문홍식위원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한다, 우리는 조례는 3년 이내로 하면 아무 문제없다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문홍식 위원님께서 조례안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제2항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을 3년 이내로 한다로 그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문홍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문홍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저 과장님 인자 세부,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은 인자 마련할 것 아니에요. 할 적의 아까 개보수 관계,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니 저 구분을 두세요. 마련 할 적의 담당부서에서,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구분을 거기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3.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김학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소리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예,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임실군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임실군의 실무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에, 노사관계에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위원장을 포함해서 1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예, 위촉된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해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위원장이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학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그랬는데, 이 군사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오타 군수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군수가 위촉하거나, (장내소란) 예, 오타가,
대용
신대용위원
오타를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구 등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오타가 있어, 어, 이게 본안 아니에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조3항 그 군사가 위촉하거나 그 임명한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군수가, 그 오타가 나왔답니다. 근게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 위원님, 신 위원님, 저도 그걸 체크를 해놓고 저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건 좀,
홍식
문홍식위원
자구수정 해줘야지,
명자
김명자위원장
자구수정 해서, (장내소란) 자구수정만,
대용
신대용위원
자구수정 하시죠.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제가 꼭 꼬집어서 벌써 우리 과장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제가 그냥 저기를 했고만,
대용
신대용위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자
김명자위원장
나는 그냥 내가 봤고,
대용
신대용위원
최종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야요, 이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먼 그냥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 어. ○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그 누구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영두
문영두위원
자, 어서 진행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어, 그 과장님, 김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런 모든 그 서류에서는 신중하게, 그런 것이 가끔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또 저희가 이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그대로 자료가 배포가 돼가지고 그런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명심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4조3항에 군사가 군수로, 저는 지금 이게 고쳐진 줄 알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자구수정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겠고만, 어, 청취도 거기도 그렇고, 11조도. 근게 저기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저기 수당 등은 그 우리 지금 다 똑같은 그 실비보상이죠? 수당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11조도 청취네요. 의견을 청취, 근데 이게 저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많이 그런 게 있어,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어느 때는 더 많은 내용도 하고 하는데, 더 검토를 잘 하셔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어차피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14조에 수당 등에 관한 조항에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에 직무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 의원이 여기에 그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되어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이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그 의하면 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재까지,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그 의원님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참여를 했을 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안 줘요.
대용
신대용위원
안 줘요.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전문위원님.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그 부분은 저, 행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인제 그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 조례에,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인제 임실군 의원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못 받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인제 의원님이 조례상으로 의원으로 안 되어 있고,
대용
신대용위원
예.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군수가 그 분야에 뭐 경험이 풍부하다던가, 학식이나 전문이 있는 부분에서 위촉할 경우에 그때 인제 의원님을 군수님이 저 군수, 집행부에서 그 위촉했을 경우에는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두
문영두위원
겸임직으로 들어갈 저기는 안 되고,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안 되고, 예, 당연직으로는 안 되고, 의원으로 명시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경우에 의원님이 될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용
신대용위원
안 줘 근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주는 것으로,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고, 아까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의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아,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나 손,
웃음소리
명자
김명자위원장
저기 회의 중에는 그 심의 중에 손을 위로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위원회에 가신 분들은 과장님이 다 수당도 주고 하니까 잘 저기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웃음소리
웃음소리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4.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11시 53분
명자
김명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박상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암면 운종리 295-3번지 7,935㎡의 부지에 건축면적 1,049㎡로 1999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그린크로스타트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매 2년으로 위탁운영 연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지식을 개발 보급하며, 전문적, 체계적 수형을 달성하고, 교육장 및 시설물을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매 2년 시 계약을 체결하며,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20년 동안 연장계약 가능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현 계약 만료일은 금년 6월 30일입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수탁자는 환경보존을 위한 전문교육의 성실한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육시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기타 교육관 위탁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서안 시설내역, 운영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저 임실군 환경교육관에서 지금 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 환경교육 같은 걸 시키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조례, 거시기에 보면 슬, 계약서에 보면 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까지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위원장
이것을, 이놈을 나중에,
영두
문영두위원
예?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 있냐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것 지금 있습니까? 갖고 왔습니까? 그것, (장내소란)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 제출 된 것은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되었는데 저 계약을 해주면 안 되죠. 그러고 최소한에 이 동의안을 올렸으면, 지금 계약서에 어, 명시되어 있는 것 자료는 갖고 오셔야죠. 어, 계약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면, 여기 동의안, 동의 해줄 필요 없겠고만 그래요. 어,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환경교육관이 슬, 어떤 처음에 설립될 적의 당시에 어떤 취지나, 목적하고 위배되어서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저 환경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아무 지금 제재를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처음에 설립할 적의 20년 동안 이렇게 뭐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정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군에서 아무 타치도 않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도 지금 어, 받지도 않고 있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규정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그면 이것 계획서도 안 받고 이런 것을 우리 저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 직무유기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여기 와서 지금 연장계약을, 인자 와서 사업계획서 받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고 어, 계약기간도 연장 할라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6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 한 20일 전에 제출하고, 이 사람들 지금 그저 한국그린크로스, 이것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이저 한국그린크로스가 지금 원래 환경교육관을 거기서 국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은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저 20년 동안,
영두
문영두위원
근게 재산을 그 사람들, 이것이 재산이 우리 군재산 아니에요? 맞죠? (장내소란)
명자
김명자위원장
기부채납,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군재산이긴 군재산인데요.
영두
문영두위원
어, 그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니까 근게 건물을,
영두
문영두위원
그니까 군재산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따왔건 어쨌건,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약정이 체결 되야 있거든요. 거기와 저 우리 군고,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도 저, 그 거기에서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어, 어찌 되었든 간에 군재산이고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파악 제대로 하고 있어야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어, 이것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요. 우리가 이것. 아이 저저 계약내용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 계약도, 계약서 내용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이런 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과장님.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있고, 받기로 계약 그저 내용이 되어 있는 것도 안 받고 있고, 되겠어요. 그래서 뭣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보면, 환경교육관 운영실적에 2009년도는 하반기, 그 2011년도 지금 상반기 것만 있어서, 2010년도 것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만요, 교육을. 활용을 했고만요, 공식적으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근데 운영실적에 보면, 대게 보면, 그 이게 성실하지 않아요, 자료가. 활용인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만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이런 것들은 그 관리감독을 해서 저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되면, 성실하게 그 사람들도 자료라도 갖다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몇 명의 인원을 했는지, 운영, 운영목적에 맞게 내용이라도 그 어떻게 되었는지, 며칠 했는지, 물론 우리 군비가 지금 여기에 그동안 관리비로는 저 안 가고 있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아까 저 그 과장님 말씀 도중에 기부채납을 20년, 그때 99년도부터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지금 거기 저 운영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 그러면 그린크로스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교육관이.
명자
김명자위원장
아,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건물,
대용
신대용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신축해서 위탁하면서,
대용
신대용위원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건축이 신축되면서부터 저기 우리 임실군에 기부채납은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20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되어,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그니까 소유권 관계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서,
명자
김명자위원장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잘 못하셨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뭐 체크할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내가,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이라고 볼 것도 없고만요. 왜 그러냐면 그린크로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출연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인디, 우리 군땅에다 하는디 뭐 기부채납을 하고 말 것도 없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근게 그,
명자
김명자위원장
국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단체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인제 우리 군으로 지원 받은 게 아니라,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에다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어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20년만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용
신대용위원
하이 근게 참, 이건 참,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그저 전차 조례에서도 봤지만, 그 사용연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 하고, 논의가 있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만 군 관리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 연장을 할 수 있지만 5년 이상은 안 된 되면서요. 그게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법적인 유권해석을 초월을 해가지고 20년을 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렇게,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약정을 하고 졌습니다, 임실에.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참 우리 임실에 계시는 분들이 정직하고, 참 인품이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그런 20년을, 그런 부분을 참 신의 성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고, 정말 지켜야할 부분들은 안 지키고 있고, 참 깝깝하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과장님!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인제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도 미리 잘 받고, 운영 실적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 구체적으로 잘 받고, 지도감독을 좀 충실히 하세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그 덧붙여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그 저 운영계획을 당장이라도 다시 받으세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받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감독내용도 정확히 명기해서 근거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명백히 계약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어요. 그런게 내년부터는, 아니 다음 차부터는 그것 안 줄 수도 있습니다. 20년 안 지켜도 되야요. 근게 본인들이 잘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거기다가 계약서에, 저기 환경보호과에서도 잘 이게, 자꾸 과장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못 챙겨요. 그러니까 잘 메모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도 잘 해서 60일도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김학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명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정감사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 수수료 면제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전주보훈지청에서 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담당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에 의하여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에 의하여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규정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으로 현재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외에 도민유공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도 제증명수수료 감면 지원혜택을 주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긍지를 함양하고, 국가보훈 수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그러한 면을 없애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김학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와? 5.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안기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8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조, 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에 따라 비도시 지역 등에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의 허가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27조 3호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대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금년도 5월 13일에서 6월 6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 그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 어, 3번 항에 네 번째 줄에 27조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 3번 항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5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40조의 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유치한 경우, 나, 해당토지를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본부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 1호의 단독주택,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요.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 2호의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 3호에 1종 근린생활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하에 열거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 대조문을 보시면 그 3번 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신구문 대조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 보고 드린 그 건축물 공장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어, 지금 열거된 시설건축물에서는 제외가 되고, 창고나 축사 등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안기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두천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하여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연접개발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이 정의, 연접개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연접개발이라는 것은 어, 토지형질 변경내지는 그 개발행위를 할 때 어 3만㎡ 미만으로 할 적에는 개발행위거든요.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 개발행위를 어, 지금 좀 이렇게 축소해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인 것을 짜게 가지고 어, 1차에 한번 인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2차에 한번 인허가를 내고 해서 그것이 애당초에는 불허가 됐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그 도시개발에 어떤 활력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허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인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행위를 해줘라, 허가를 해줘라 하는 정부의 그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홍식 위원 발언요청) 문홍식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없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장
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가 고프시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