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재난관리과와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과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병 두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배남천 입니다 토목담당 김종환 입니다 농지담당 오훈탁 담당께서는 아드님 병원 입원관계로 김성곤주사께서 참석했습니다. 농촌마을담당 최기욱 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박병길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2011년도 현재 가로등 보유 등수는 9,595등이며, 201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8,538천원을 투입하여 103등의 가로등을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여원을 투입하여 226등의 가로등을 설치 및 보수 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읍면별 가로등 설치 소요량을 파악하여 7월에 사업추진 코자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고발 2건에 자진철거 유도 698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입니다 화순읍 연양리 등 7개소가 골재 채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양면 매정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 내 복구완료 하였고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연양리, 능주 천덕리와 만수리 등 3개소 중 능주면 천덕리와 만수리 골재장은 복구 완료되었고 연양리 골재장은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도곡면 미곡리, 능주 만수리, 화순 서태리 등 3개소는 현재까지 골재 복구 및 채취 중에 있습니다.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골재 불법채취 예방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1개 노선에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 등 4건의 공사는 완료하고,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는 군도 2개 노선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은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61억원으로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여, 7개 노선중 5개 노선은 준공지구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준공지구인 군도 2개 노선(지월～세청, 백용～수만간 도로확포장공사)은 2013년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도ㆍ감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농어촌유지관리사업 2억원으로 5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금년도에는 본예산 1,000만원과 1회추경에 확보한 도로유지 관리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읍면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7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농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 4건의 농어촌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6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75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충효의거리 조성, 마을생활환경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삼천리 농로개설 등 4건에 4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죽산양삼 방문자센터, 종합안내판, 설봉향토유물전시관 등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교부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삼천리 농로개설사업이 전체 소요사업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농로 118m를 개설하고 있으며, 유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암면 운주권역은 금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5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종합안내판 설치 및 농산물가공공장 등의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봉향토유물전시관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삼천리 농로개설 사업 등 15건, 6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원활한 영농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2개소에 728만원을 투입 보수 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2,996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1억원에 대해서는 영농기철 개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을 선정하여 적기 보수하는 등 원활한 영농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 오지면개발사업과 정주면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ㆍ 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한천면 등 10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40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4건의 사업 중 13건을 준공하였으며, 능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천면 등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2건의 사업 중 10건을 사업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건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 113세대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동면 청궁지구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 다지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지난해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으로 9월중 분양공고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지난 4월에 20세대에서 33세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아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6월중 전라남도에서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난 6월 22일날 완료되어 실시설계 및 마을정비구역을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5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은 당초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 13개면 4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 선정,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동복면 유천리 유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에 사업내용은 자연형 호안조성 및 제방축조사업으로 현 공정 50%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도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감도소하천 정비사업, 화순읍 유천리 유천3정비사업을 29억 9,400만원의 사업비 자연형 호안조성 및 제방축조사업을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총 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동가ㆍ호암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2010년까지 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2.45km, 교량 2개소, 취입보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 보 3개소를 현 공정 85%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등 6건에 1,921만 5,000원이며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을 통한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을 간단하게 나왔는데 매일 어떠한 단속을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용두,대포,인계지구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요?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중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 12대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사항을 그대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있잖아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에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요청하거나 교통을 관리를 하겠으니 하는 예산요청한 내역 있지요?

예.

추가로 자료 부탁합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일지를 봤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2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속요원이 보이는데 요즘은 통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점상 단속은 어쩔수 없겠지만 차를 주차해놓고 하는 불법 노점상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문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인력이 어느정도 보충되면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있죠? 117개소인가요?

예. 11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몽리구역 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군에서 저수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몽리구역 내 주민 자율적으로 수리계를 조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리인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인에게는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큰 저수지는 관리인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만연제와 왕정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는 고려해서 예산문제를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수 등 재난 시 관리인이 있어야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지구에 동파가 많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 노점상 단속일지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단속일지를 써놨네요. 과장님은 한번도 일지를 안보셨지요?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빠리바게트앞, 과일, 채소등 매일 단속만 했고, 또 해병대 입구도 2곳 매일 단속나갔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입니다. 에어탑도 노상적치물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아니, 에어탑도 노상 적치물 아닙니까?

광고물로&hellip;&hellip;.

광고물이어도 밖에 내놨으니 노상적치물 아닙니까?

(그 단속은 지역마케팅과에서 합니다. 라고 말한직원 있음)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러한 것들이 단속 요건에 들어간 것이지 이렇게 일지에 형식적으로 해병대앞, 축협앞, 빠리바케트 가는곳만 기록해놨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속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업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주민들과의 전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수에 관련된 부분까지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공모를 해서 이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추진을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 설계가 나와야 만이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들어가고 합니다.

절차상에 후에 되어가는 협의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봉향토 유물전시관 및 돌문화 박물관도 들어갔는데 돌문화 박물관은 어떤쪽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박물관 자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일대를 전부 사서 관광객이 와서 쭉 전시해놓고 보는 형의 그런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면 돌 문화라면 돌에 관련되어 수집도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설봉 향토유물 전시관내에 있는 우선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 위원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잘 운영이 된 다라면 우리 화순군 소재에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관계가 난이한 상태입니다.

돌 문화 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문화관광분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촌종합개발권역에 사업을 하다 그 마을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곡에 가면 수석전시관을 운영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면에서 하시다가 도곡에 전시관을 하십니다. 제가 그곳을 여러번 방문했는데 그곳도 본인이 지어서 진열한 내용이 30%도 안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리인이라든지 본인이 누구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보다는 지역에 어떤 특화된 박물관이라든지 관리를 해준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기증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돌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단순하게 그쪽으로 보지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이왕 이런 부분에 좋은 박물관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전문성 있게 같이 협조해서 진행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레이더 기지 있지요?

예.

초창기에 많은 논란속에 다른 곳으로 가네 했다가 증액이 되어가지고도 결국은 붙잡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모노레일 활용한 상당히 교육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는 활용방법까지 고려되어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최종 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은 전부 빠져버렸네요?

지금 당초에 강우레이더 기지를 활용해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관광지화 하련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곳을 케이블카로 하니 해서 환경성 검토에서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우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곳에서는 5인용 밖에 설치를 할 수 없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20인용 정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5인용 밖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기초시설만큼은 20인용이 될 수 있게끔 기초시설을 하고 사후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우레이더 기지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협의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강우레이더 기지의 목적과 우리군 요구사항에 대해서 산불감시대 설치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활용되는 그런 시설로는 계획은 없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대치만 높여놓고 공공기관하고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잖아요? 우리군에서 내부적으로 요구가 있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일단 그 통제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내용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기대치 높여놓고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한번 제대로 안되고 오늘에서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기대감에 있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조절지 문제라든지 대리～앵남 국지간 도로문제라든지 또 대리 교차로에 대한 지하와에 대한 민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면서도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언급하셔서 정리를 해주실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있지요? 지금 유지관리 소요 내역에 인력을 한 사람으로 했는데 과장님! 원래 계획을 잡으신 것 입니까? 제가 요구를 하니까 만들어오신 것 입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모후산테마파크 일환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을때 인력이 한명정도 필요하고 전기료라든가 계산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산림소득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차원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하고 앞으로 중복이 되었을 때는 산림소득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통합관리 하는 방안 체제가 현재 부군수님과 각 사업하는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오면 관리주최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병원, 한방유통센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등 굉장히 많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자주재원에 따른 기존 고정비용이 인력과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일한 것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자꾸 늘어나는 복지에 대한 수준에 따르는 재원도 필요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산림소득과도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산에다 지어지는 국가공모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된다 하지만 자연환경과 산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시설관리 유지가 들어가지 않는 되도록이면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기고 자연을 느끼게 하는 그런쪽에 대한 투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아직 산약초 타운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이고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도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도 5억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농어촌 테마공원에는 예산이 내년까지 7,000만원 포함해서 약 2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지관리 1명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내소 내에 문화시설 비치하고, 관련제품 판매도 있고, 농특산품 판매, 산양삼 약초요리 판매도 되어 있고, 홍보 전시실, 영상실, 휴게실, 부대실, 관리실 이런 부분에 인력 1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행정이 그렇습니다. 입안하면 입안했던 그 사업만 하고 관리는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재원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을 잡고 재원에 대한 향후 대안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우리 지역의 재원에 대한 안전성이나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군수님 주제로 모후산 관련 테마파크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꼭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후산생태테마파크 마지막 최종 용역 보고서 파일이 약 600여 페이지 되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연간 100만명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수요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빠진 것이 경제성이 없는 것이 호텔이라든지 분명히 민자유치가 되어서 매칭펀드로 와야 할 사업들이 빠졌다는 것은 수익성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익성 안나면 투자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모든 것을 넣었을 때 이런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자주적인 소득재원이 관광의 관련된 수입이 없는 사황에서 지속적인 시설관리유지비의 인건비는 감당하기에는 우리군에 재원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회의 주제하실 때 지금 방문자 센터를 예를 들었습니다. 25억원의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저쪽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산약초타운에 별도 박물관 방문자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같은 유천리 산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주무부서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보셔서 동복과 남면과 통합되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최대한 건물 짓는 것에 대해 억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다시 관리감독이 되어서 우리 재원이 더 이상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소비성에 건물들은 지양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통합적으로 군수님께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주시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대리교차로 문제, 대리～앵남 국지간 문제, 홍수조절지 관련 준비를 정리하셔서 업무보고 이전에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청뒤 대형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민원실앞 주ㆍ정차 단속을 같이 해달라 했는데 실천에 안 옮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들이 주ㆍ정차를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주차해놓고 퇴근시간에 차를 가져갑니다. 민원인이 활용해야할 주차장에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정차를 해놓은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ㆍ정차 단속을 해놓으면 40분동안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민원 해결하고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료보험 공단쪽부터 교육청 앞까지는 단속을 해주시고 다른과와 업무 협조할 사항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임지락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해서 지금 경찰서 쪽에서 주ㆍ정차 금지 구역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금년간 끝나면 바로 차선도색을 협조해서 교통질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지리 주기장 7억～8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해놨는데 주기장 매월 활용한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월 28대 정도입니다.

월 28대 밖에 안됩니까? 저희들이 주기장을 만들어놓고 하는 방법은 화순읍 광덕택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에 대형 중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해놓고 저녁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뒤쪽 개미산 보면은 양쪽 만연초등학교와 제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등교시간에도 굉장히 애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저녁에 화재발생시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차된 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중기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차량들이 주차해져서 아침이면 매연 뿜어가면서 차 시동 걸고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기장을 확보 해야만이 중기차량의 허가가 나오잖습니까? 주기장이 없는 차량들도 있고 광주에 있는 차량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외곽도로 쪽에 주차하든가 아니면 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단속하면 다 주기장도 확보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9개 CC카메라 있지요?

예.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저희들이 지금 20분에서 40분으로 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지나가다보면 그 시간부터 주ㆍ정차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퇴근시간 무렵에 광덕지구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1시간정도 연장해서 퇴근시간만큼은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안겠냐 생각합니다. 연장해봤자 40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또 저녁에는 주ㆍ정차 단속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잖습니까? 혹시 그것을 야간에는 방범TV활용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찰서와 연결해서 상황실을 설치하는 안이 있더라도 대형 상황실을 하게되면 9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 눈에 다보이잖습니까? 화순읍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말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내버스 정류장 있는 화장실 개ㆍ보수 예산지원 되지요?

1년에 250만원정도 시설비로 예를 들어 문짝이 고장 났다거나 이런 곳에 시설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내버스 정류장이 화순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화장실문을 잠궈놓고 있고, 또 너무 지저분하고 신 터미널과 구 터미널 같은 곳만 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 정류장 같은 곳도 가보면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70년대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직원들께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화장실 문화가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순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제가 제언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도 권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최근에 고속도로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물이 안 들어가는 친환경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을 전혀 쓰지 않고 악취가 전혀 없는 친환경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드릴 테니 참고로 하셔서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고 앞으로 그러한 좋은 신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물을 쓰지 않는데도 냄새가 안 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2010년도 까지 마무리 했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2015년 이후에 향후 계획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화순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확보현황이 나왔는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접근성이나 물류비등 모든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근교, 인근에서 그런 자리를 잡으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이전에 사전에 구상을 하신다면 그런 물류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하고, 또한 군에서 최초로 백신특구라는 지정을 받아서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에 대한 메디컬클러스터,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중심이 되는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해서 향후 특히 메디컬클러스터는 화순에 전남대 의과대학이 아마 내년이면 완공되고 2013년도부터는 이전해서 의과대학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보건대 라든지 수의대, 약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되어서 입지 확보를 군에서 해놓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상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백신특구 지정에 따르는 권역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입안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10%거든요? 그런데 사사실은 화순 산단에 연접되어 있는 지구를 계획관리로 더 풀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면적 오바 된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10%내에서 필요한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공원 정비현황 계획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원확보해서 하실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항상 문제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정비를 하다보면 뒤에 후유증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의 대표성 있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 주시고 저희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주시고 또 하나 어린이 공원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한 우리주민들도 같이 나오시면 활용을 합니다. 정자라든지 아이들과 같이 공통으로 공원에 맞는 시설이면서 우리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 있지요? 지속적으로 추가로 제가 산자부에 2008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나왔던 내용들로 4개년 계획을 잡아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올해 확보가 2억원만 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광덕리는 하고 있고요&hellip;&hellip;.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지식경제부 그때 산업자원부에서 어린이 표준 안전시설 지침에 대한 기준에 맞게끔 해서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다 되었는데 신기2공원만 예산을 확보 못해서 &hellip;&hellip;.

아니 그것이 아니고 채영진 계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 있지요? 현황에 필요한 개소를 보니까 화순읍 일정지역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빈발한 지역 2011년도 안되면 2012년도 포함해서 하라고 권고한 지역 있지요?

예.

가장 어린보호 구역이 필요한 곳이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혼잡하고 교통사고 유발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을 우선 시급대상으로 해달라고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 시급성을 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방범용 CCTV를 강순팔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요? 좋은지적 해주셨는데 경찰서 새로운 서장님께서 군수님이나 의장님 사회기관장 회의때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설치하는 CCTV가 있고 우리군에서 설치한 CCTV가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호환성 있게 관리하는 한마디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더 설치해서 종합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군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에 대한 조기 검거를 통한 치안 민생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효과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 이야기로는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예산소요를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약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때 제가 가장 안전관리 방범 아니냐? 특히 여름철에 요즘 마늘값 비싸다고 하니까 고흥은 난리가 아닙니다.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마늘을 실어가 버린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작물도 아주 지능화 되어서 요즘 절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사전에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CCTV를 통한 안전망을 확보하면 인명에 대한 재산, 범죄도 줄이고 예방도 하고 또 검거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범죄 없는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총괄적인 상황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타 시군이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접수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수만리 철쭉에 관련된 것 때문에 차가 하도 막혀서 그쪽 주차장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네요? 혹시 민원 안받으셨어요?

&hellip;&hellip;. (지금 현재 공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그 자료 별도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