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구동수 의원 발언
구동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6월 23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대량 살처분되어 종돈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종돈구입 예산과 도에서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인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4억 8천만원으로 총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674억 8천만원 중 4페이지 수정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천 5백만원이 증액는데 이는 친환경농업과 민간자본보조로 종돈 구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5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예비비에서 7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1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무진장축협에 50% 보조하는 종돈구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품목별 연구모임 영농과제 지원사업에서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지침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3백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해충 무인감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변경내시로 6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친환경농업과 18페이지에 나오는 종돈개량사업으로 되었습니다. 7천5백만원중 군비가 7천5백만원이고, 자부담 7천5백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총사업비는 1억5천인데요 군비는 7천5백만원 지원하고 축협에서 7천5백만원 합쳐서 1억5천만원으로 35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20, 21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위원
예비비로 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과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74억 8,884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8건에 총 4억 4천 6백 7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해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