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정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김행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과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에 집행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8,794만 9천원으로 그중 2억 8,458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구제역 전국확산 방지에 따른 긴급 방역에 1억 9,542만 6천원, 제설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7,043만 7천원, 호우피해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020만원, 호우피해 주택재난지원금 60만원, 호우피해 농작물피해복구 재난지원금 772만 5천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채권양수금 청구소송 지연손해금 19만 4천원 등 총 2억 8,458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던 사항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성군 기금 운용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출현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 6억 3,36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사회복지기금 5,900만원, 식품진흥기금 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7,100만원 등 총 1억 5,277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말 현재액은 46억 1,759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각종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기동안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2010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차상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394억 7,9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453억 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47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인 805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0억 8,400만원, 사고이월이 299억 6,700만원, 계속비이월은 115억 3,600만원, 총 이월사업비는 555억 3,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3295억 2,700만원, 세입결산책은 3,346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568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777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0억 8,400만원, 사고이월이 296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5억 3,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5,2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06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78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은 27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2억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쪽 채권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우리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일반회계에서 32억 9,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3,8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4백만원 등 46억 3,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보증기금채권 8백만원, 융자금채권 41억 3,400만원, 미수금채권은 4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42억 8,9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31억 5,600만원, 청사건립 3억원, 쓰레기소각시설 11억 2천만원, 하수슬러지처리 3억 1,100만원, 농공단지조성 94억원입니다. 이중 국고부담채무가 25억 2,2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실수요부담채무가 94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 부담 채무는 2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총 3,264억 9,600만원으로서 토지가 1,628억 4,300만원, 건물이 932억 6,700만원, 공장물이 675억 9,900만원, 지적재산권이 24억 5,500만원, 용익물건이 3억 9,400만원, 회원권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쪽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32종으로서 519점이며, 평가액은 29억 4,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액은 1조 6,834억 6,1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142억 8,9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85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8억 3백만원으로서 총재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06억 5,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총 수익이 2,601억 6,2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781억 3천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20억 3,200만원입니다. 순자산 변동사항은 2009년도 기초순자산에서 2010년도 발생한 운영차액 순자산 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결과 2010년도 말 순자산은 1조 6,606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유사 반복 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조치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건전재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