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시에 심사하지 못했던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전 부서 및 일자리 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 해당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지적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서와 기금보고서가 첨부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틀 전에 지적한 사항들은 거의 다 수정되어 올라와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과정에서 오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한꺼번에 다함께 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성철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또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서류검토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짧은 기간에 우리가 1년치를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집어가면서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성철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안호위원님의 의견대로 정성철위원님이 결산심사위원회 하신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해서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일자리복지사업단의 결산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오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열 가지가 넘는 정오표를 참고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사업내용들을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어차피 정오표 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내역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연기한 부분이고,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시이월한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다 계실 때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그러면 이안호위원님이 질의를...

질의가 아니고, 현재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장님께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정오표를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그 자체 서류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데요. 간지가, 전체적으로 결산서 내용 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간지가 있었다면 우리 행정지원과라든가 소관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올릴 때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타가 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큰 잘못이나 저지르고 일을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틀간이나 심의가 보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간지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공인회계사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런 간지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검사 심사를 받도록 한다면 이번 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정성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올릴 때 수기로 작성해서 오타 난 것으로 논란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간지를 포함시켜서 결산검사에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439쪽에 신청사건립 관련인데요. 지출계획이 52억 6,600만원 있었는데 실제로 6억 2,8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구청 내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국유지 165㎡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요?

예.

이거는 신청사건립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결국 신청사로 가려면 이걸 팔아야 됩니다. 팔기 위해서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팔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 시설비인데 토지를 매입한 게 맞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죠.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결산서 93, 9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희망마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원하고 3억 6,626만원, 4억 4925만원해 가지고 총 3건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2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고, 현재 반송에 주민공동작업장 건립을 하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금액들이 연말이 상사업비로 받은 거라서 실제 사업 시기도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추진중에 있고, 다음 주에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설계 끝나고 착공이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구에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로 지출요?

총액 차입금이나 부채로 발생되는 이자가.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서에 보면 대략 2억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부채 총액은 얼마인지 아시죠?

돼 있죠.

거기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구가 2억 정도 이자부분 지출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채무를 상환해 버린다면 매년 지급되는 이자지급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보신 적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못 댑니까?

예,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손을 못 댑니다.

매년 퇴직자가 지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죠.

퇴직하는 만큼 또다시 신규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신규인원으로 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두세 명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현재 112억이거든요. 112억이라는 돈을 저리의 금리로 예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퇴직충당금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반여4동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렵게 예산을 따 오셔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아주 바쁘게 반여4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7억원이나 투입해서 짓는 평생학습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에 빈 공간만 몇 개 만들어 놓고 과연 평생학습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민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설명회 갔을 때도 건축비가 좀 비싸다. 그때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부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일부 들여놨으면 좋겠다 하는데 평생학습관의 개념은 운동시설보다는 교육시설로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립비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1억원은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7월20일 경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정확히 파악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부대시설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의 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평생학습관 건립지역이 주민밀집지역과 동떨어져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별로 안 되는 동사 옆에 짓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내부시설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두 가지 면에서 과연 평생학습관에 누가 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면 되겠지만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한계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설계용역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봤을 때는 황량하거든요. 빈 룸 공간만 만들어 놓고,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데 룸 만들어 놓고 빔 프로젝트 하나 갖다놓는다고 해서 학습관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신다면 짓고 나서, 7억이라는 돈을 넣고 나서 다른 잡음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역은 저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방금 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선거관련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기 어렵거든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고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의 예산이라는 것은 관심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이라는 것이 구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고 예측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11억이나 되는 돈을 전혀, 적어도 50%, 5억이라도 반영했더라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략 평균정도 배정했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가 갖다 쓴다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갖다 쓰고 예비비로 댕겨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금의 운용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2, 3년 후에도 지자체에 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때도 또 예측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급한 예산을 배정하고 예비비로 쓴다는 이런 관례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다음에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런 식의 예산을 짤 수 있느냐 말씀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예비비는 그런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지출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이나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한 예비비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당겨 쓸 수 있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예비비에서 당겨써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난의 경우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예비비로 당겨 쓸 수 있다고 보면 그 상황 상황마다 개연성이 급하다 예비비에서 누구나 당겨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부서나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하신다면. 예비비지출 타당성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넘어가는데 그렇지만 지출을 할 때 예비비에서 20%, 예비비 편성된 금액이 얼마였죠, 50억 정도 되죠?

40억 정도.

다시 한번 보시죠. 50억 넘었을 건데? 50억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되죠.

20%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당겨썼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구에서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곧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주민들이, 물론 대다수는 관심이 없지만 관심있는 소수를 위해서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가 매력있는 세계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결산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하현석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내용에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과오납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소관이...

보조금 과오납반환액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쭈어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2과장님, 22페이지. 세무2과 소관 맞죠? 지방세수입을 보면 지방세가 예산액보다 11억을 더 추가징수 했고, 세외수입은 14억 6,000을 더 추가징수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선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납을 많이 한 겁니까?

한마디로 수납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납은 11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 분야는 198억인데 세외수입은 이월사업비가 그 안에 180억이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4억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초과 세입을 받아들였다고...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63.6% 징수되고,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많이 낮네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 재산매각이라든지 예측이 안 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재산이 매각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매각 임시적수입이 있었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이 100% 집행 안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작년 1회 추경시에 세출자금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빡빡한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12월초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30억 정도 이자율 2.8%를 계산해서 717만 5,000원을 예수금 이자상환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달에 예상치 않았던 국유지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금년도 예산은 보통 10월 달 되면 일반 예산이... 기간 차이로 인해서 2월31일 날 차입해서 금년 1월3일 날 상환하는 바람에 이자가 안나가고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세무1과장님, 7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직원 포상금입니까?

구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시에 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발굴 목표치보다도 300% 정도 달성했는데 이 기준이 건당 한도가 있습니다. 몇 백 만원짜리나 몇 천 만원짜리나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만약 4억, 5억짜리 잡아도 맥시엄으로 걸려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소액 건이 여러 건 들어왔더라면 돈이 모자랄 뻔 했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39%나 많이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직원제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까지 집행잔액이 57. 몇 프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안제도라는 것은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택될 경우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채택이 안 되고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낸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제안제도에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무2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놓으셨잖아요. 지적받은 사항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에 보면 2010년 추진성과에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징수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별로 내놓으셨는데요. 세무2과가 해당이 되시거든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누락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 회수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두 번째는 체납처분이 중지 됐을 때, 세 번째는 소멸시효가, 5년을 이야기합니다.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불이라든지 부재자라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등에 따라서 체납한 회사나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될 때는 저희들이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송1동하고 2동만 통·반별로 인구현황을 뽑아봤어요. 그중에 보니까 99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1통부터 26통, 26통에서 34통 이렇게 돼 있고 통 밑에 99통이라고 해서. 내용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거소불명으로 처리돼 놓은 거거든요. (장내소란) 말소자는 아니고 등록은 했음에도 찾아서 가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소불명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 청구 하시죠?

일단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본 자료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도 계속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동에서 직접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것을 알면 굳이 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5년 뒤에 결손처분을 하시는 건지...

그건 말소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라든지 이런 건 부과를 안 하고요. 만약에 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부과를 했다가...

저희 통만 해도 99로 되어 있는 인원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외수입을 예상하는데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갑가지 결손이 300% 이상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차례 지적받은 사항 중의 하나인데,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입니다. 주차장 관계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여태까지 전문 세무직이 배치 안 되고 일반 행정직이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많은 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3월 달에 직원을 한명 배치하고 10월 달에 현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직원이 10월 달에 발령받고 가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련 전산자료를 정비하면서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일제정리하고, 그전에는 소홀했던 부분을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가지 그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8 39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에서 사유가 고질적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단순히 생각한 것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고질적 체납이 아니고 금방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고질적 체납으로 간주를 해 놓으셨는지.

대부분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같은 사람이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잘 냅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이나 도로사용료는 각 가정의 진입로라든지 주택에 연계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매년 사용료를 잘 내는데 보통 영업부진 등으로 사정이 생겼을 때 체납이 발생하고, 하천사용료 중에는 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우동에 공유수면 해수 사용료 부과취소 소송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의 미수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 많이 와 닿지는 않으니까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방금 심형균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담배꽁초 경진대회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동별 시상식 계획을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됨으로 인해 시상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일단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는 각 동별 경진대회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없는 평가 시상식을 위주로 한 시상식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요.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사업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그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물론 담배꽁초 없는 거리 사업을 전적으로 하지 마라는 게 아니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연대회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형태를 모색해라는 취지인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매년 각 동별로 환경정비평가가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동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사업을 빼서 추진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동별 평가는, 당초에는 독립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매년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의 일부로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의회에서 판단한 그 사업의 형태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 보시면, 이안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진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성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으로서 굉장히 관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결손액이 14억 9,500만원 증가해서 317%나 증가가 됐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결손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금액말고도 공무원들이 독촉장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결손은 회계상에서 과감하게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세무2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주차위반 사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 감사 때 보면 한 차량에 50회 60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년까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실익이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파악됐다든지 재산이 없었다가 결손처분 했는데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살려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무재산·행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5년동안 계속 자금이라든지 소재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다시 드러났을 때는 다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세금을 걷는 일에 포상금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끼지 마시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래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예상외로 너무 많은 인파가 와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쪽에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하고 2009년도 결산서... 2009년도 결산서에 명시이월로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추진에 20억, 집행잔액이 7억 7,8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2009년도 결산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이월로 갔다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명시이월로...

아닙니다. 이 사업이 틀린 겁니다. 357페이지 관광활성화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0%, 시비 50%, 구비부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활성화 사업 이런 공모사업은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이 내려옴으로 해서, 문탠로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2009년도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쓴 사업들인데, 해수욕장 족욕탕 조성 사업이라든지 목재데크 해수욕장 조성 사업 이런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면 7억 7,800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데가 해운대해수욕장에 명품 포토존 그쪽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뒤에, 한꺼번에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20억이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별도고, 족욕탕하고 미포 용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담배꽁초 없는 거리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물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노임이 나가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일부 노임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시는데, 노임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노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 더 나아가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담배꽁초를 어느 동에서 많이 주웠느냐 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욱영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동에서 깨끗하게 잘했다!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걸어서 시상을 하겠다는 제도는 하지 말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정말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하절기가 돌아오면 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날이 더워지면 보도블록에 붙어있던 껌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대부분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신발 밑에 다 달라붙습니다. 여름에는, 이것도 담배꽁초 없애기 사업과 연관해서 보도블록에 껌 제거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담배꽁초 주울 때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껌을 제거해 봤어요. 용어로 ‘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긁어보니까 보도블록이 유리알처럼 반듯하게 된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긁어져요.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제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화공약품 처리를 해야 손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손으로 잘 안 됩니다! 껌 제거하는 기구 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봐도 잘 안 되거든요. 약품처리를 해서 바로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439페이지에 박욱영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신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에서 시설비로 6억 2,800이라고 하셨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까 165㎡를 사셨다고 하셨나요?

저희들이 신청사로 가려면 현 청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현 청사를 팔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 내 국유지가 165㎡가 있습니다. 재무부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안내고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소송을 해서 변상금 부과관계는 저희들이 이기고, 이긴 대신에 그 땅을 저희들이 청사기금 6억 얼마를 들여서 샀습니다. 그 땅을 사야 효율성도 있고 땅값도 올려서 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단순히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58평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1,2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가대로 샀습니다.

공시지가대로 사셨어요?

예.

담당자는 감정평가대로 샀다는데... 공시지가가 이 땅이 1,100만원이 됩니까?

공시지가대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공시지가가 1,1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감정평가 가액대로 샀습니다.

감정평가대로 산 게 맞느냐 말이죠?

예.

과장님, 세금 뭘로 내십니까? 감정평가대로 내세요?

세금은 과세표준액대로 내죠.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아파트도 공세지가가 과세표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고지를 할 때 취득세는 공지지가의 100% 정도 되고, 재산세는 75%에서 80% 정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돼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감정평가대로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비싸게 주신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하고 합의한 게 감정해서 감정평가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질질 끌려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유지 자체도 저희가 사야 될 사항입니다.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로서 하고 매수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법대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공시지가라고 하면, 물론 공시지가가 저평가 돼 있지만 나라에서 공시지가에서 매겨놨는데 나라 땅을 파는데도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연 1,100만원이라는 값을 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청사건립은 다 아시다시피 기금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청사부지가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사업자가 나서는 것도 아닌데 1,100만원에 사서 얼마에 파시겠다는 목표이신지?

팔 때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주거지주차장하고 주택가 소규모주차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거지주차장은 도로에 선을 그어서 하는 노상 주차장입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대지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주차면수가 적은 소규모주차장으로 정의합니다.

두개 중에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주차장으로서 타당성은 어디서 결정을 짓죠?

저희들 정책목표가 반송·반여 정책이주지구·재송동 고지대, 주로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저층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면을 조성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짓습니까?

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반여1동에 신촌이라는 옛날 부락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 폭이 2m, 소형승용차를 세우면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골목을 지나가다가 돌아가지고 또 돌고 해서 다시 주택가가 서로 2m 소방도로도 아니고 인접한 도로를 지나서 나가보면 30평 가량의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이 있는 걸 동네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여1동에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는데, 반여1동에 소규모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주차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주택이 세 채 연달아 있고 마주보고 여섯 채가 있는데, 입구 쪽에 소형승용차 하나 대면 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규모주차장 넘어는 7m 정도의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 간단한 철재 펜스를 쳐놓고 있던데, 이게 주차장 설치 당시부터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활용도가 제로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 제로인 것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주차장과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방법은 동장으로부터 관리단체를 추천받아서 구청과 계약을 해서 관리단체가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전용주차차량을 모집해서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주차수입금의 70%는 관리단체에서 배정하고 30%만 구수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규모주차장이 위치선정도 잘못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활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차장 전용주차하는 차량으로 지정돼 있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정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제로거든요. 상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차를 안 댑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차요금을 꼭 내고 싶은 사람은 대겠지만 차를 주차하고 나서도 입구의 주택가 여섯 채 중에 한군데에서 소형승용차라도 세워두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주차장 할 때 땅을 매입할 때는 주차 진출입이 가능한가를 살펴서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됐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대로 골목길에 무단주차가 1대 있으면 진출입 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고 있고 관리주체에 70% 수익금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금액이 제로라면 이 부분의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여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간에 중앙선은 있죠? 인도는 있습니까?

신선천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중앙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래쪽에 도로가 넓은 곳에는 중앙선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위쪽에는 중앙분리선이 없습니다. 보도가 따로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반여3동 주민들이 그 밑으로 내려오다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면 사실 노상에 주거지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주차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위험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차량통행이 적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려되는 사항보다 효용성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 지역에 워낙 주차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행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교통 행정상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를 할 때는 주로 지역에서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거지주차장을 검토하게 되고, 그 시설을 할 때는 해운대경찰서, 소방서에 업무 협의를 해서 의견을 구해서 합니다.

소방서, 인근 유관단체와 협의가 통과된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관련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모래축제 예산이 1억 6,000인데 지출액 1억 6,000 써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축제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축제 운영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잠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모래축제를 할 때 항의성 문제제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래축제 할 때 모래 아트로 해서 신세계마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폰서는 괜찮은데, 각 나라에서 오신 예술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었는데 신세계마크가 찍혀 있는 것은 보기 안 좋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모래축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어쨌든 예산은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구에서 나갑니다. 신세계에서 금전적인 협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료시설이 있었죠? 두 군데.

예, 유료시설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모래탐험관에 있었고 뒤에 키즈도 있었습니다. 모래탐험관은 유료라기보다는 입장하는데 돈을 안받았고 탐험관 안에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는 재료비를 받은 것으로...

탐험관말고 뒤쪽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애들 타는 키즈, 샌드보드도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항의가 많았거든요. 해운대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내용이 DJ 비슷하신 분이 와 가지고, 오락시설, 유락관광시설지에 온 기분이지 해운대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하는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특정기업에 대해서 예술작품이 있는 데에 있다든지 해운대해수욕장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고, 예산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올해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사 매각대금 관련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반대토론이십니까?

예, 반대입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과의 담배꽁초 경연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마찬가지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의 본래 목적인 불요불급한 경우의 지출이 아닌 예측가능한 부분의 지출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 11억은 승인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 자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모습도 여러 번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산에 대한 의회에서 구속력이나 억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통과 의례적인 형식적인 절차밖에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 구의회의 취지와 반하는 부분에 예산의 전용이 다시 일어난다는 부분은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죠.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결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성철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사람이 수기로 하다보니까 또 담당자도 바뀌고 주무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위에서 다시 잡아주고 주무과장님께서 잡아주고 서로 체크 하는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책자만 만들어 배포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결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곤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결산은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지출된 돈에 대해서 환입할 방법은 없고, 환입할 권리도 없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결산은 청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영원히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더 큰 무한책임이 결산 승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광위원장님 비롯한 여러분께서 마지막 기회로서 한번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양보를 해드립니다만 책임자의 사과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차후 구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다든지 구의회가 반대한 부분의 취지와 반하는 지출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예비비와 같이 법적으로 긴급한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반드시 예산편성 하라고 한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특히 편성이 가능한 일정부분 내지 70% 80%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재발이 되지 않는 약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금 지출에 관해서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선거가 있는 해의 평균을 내어 선거보전지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감안해서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지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20년 전부터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네 번 다섯 번 데이터를 보면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선거결과에 의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못했다면.

잠깐 만요! 이안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는 종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찬반토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안호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명원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마지막 양보를, 부탁을! 언제 했습니까?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뭔 부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반토론을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찬반토론이 아니고 이명원위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뭔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냐고요?

이안호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논을 해서 합의점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이명원위원님 발언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명원위원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말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치 모아진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현 중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반대토론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가보고 싶었는데 반대토론을 철회하면서 전체 위원의 간곡한 표현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 표현이 없는 바람에 오히려 전체 위원의 간곡한 부분으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자리 정회시간에는 전문위원님과 위원장과의 이야기 속에서 ‘반대토론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철회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제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예측가능하다’ ‘예측불가능하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겨놓고, 제가 예측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예산은 작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출마자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환급을 계산한다면 일정부분, 정확한 100% 예측은 아니고 80% 정도의 정확성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면 저는 제 의견을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론하자면 전체 위원이 저에게 반대토론을 철회해 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나 위원장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박영근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