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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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의 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점단속 업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해운대해수욕장의 노점단속을 몇 년 전까지는 직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운대해수욕장 노점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업무가 너무 과해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덕헌

화덕헌위원

185페이지에 도로보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1,000여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것 같은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보수 관련, 185페이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유관기관하고 도로굴착지 복구비입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 세출을 잡아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난안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보통 공익 예비인력이 있습니다. 보통 5명 정도 과에 있어서 다른 과로 보내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비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줘야 될 수당이 그냥...

덕헌

화덕헌위원

예비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건...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비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예비인력이 있는데 예비인력에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인력이 보통 5명 있다가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덕헌

화덕헌위원

줄어들어서 업무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94페이지에 재난복구능력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재난복구능력 강화. 집행잔액도 많은 것 같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9년도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복구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이월해서 쓰고, 전부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남은,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결산서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비로 4억 5,000여만원 중에서 7,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 된 7,600만원은 이번에 200 정도 남겨놓고 전액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집행잔액 1억 8,000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억 8,000 전부가 그렇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낙찰이 좀 낮게 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억 8,400만원 낙찰 차액은, 국토해양부의 국비입니다. 이걸 미포항하고 해수욕장 모래 구입하는데 사전에 승인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미포항 시설정비 관련해서 2억 1,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사유가 보니까 ‘어촌계의 의견협의 사항을 추가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자기들 배 대기 좋게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매립하고 관련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수욕장 쪽으로 집수배출 문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아까 화덕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보수비가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예산에서 1억 1,100만원이 남았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7억 7,000만원, 더 높여서 예산이 됐더라고요.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원인자부담을 하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 예년에 평균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고자 할 때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요. 내년도에 예산 수반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느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한 연후에 편성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예전의 집행정도에 따라서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억 5,000을 해서 1억 1,000이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5억 5,000 미만으로 해야 안 되나 판단할지 모르나 그 상황에 따라서 해운대구의 수요라든지 원인자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저희들 판단보다는 유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하죠.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광고물관리 444만원이 편성되었고, 431페이지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 해서 금액이 또 상당하게 있더라고요. 2억 900만원이네요. 왜 따로 편성을 했으며, 통합 편성해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지출계획보다도 1,300만원이 더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87페이지에 42만 6,000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444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에 444만 1,000원은 광고판유지 관리에 1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175만원이고 광고업자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이것을 통틀어 광고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 요구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것을 왜 기금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운영 성질에 따라서 광고물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기금 성격을 일반회계에서 1억 5,000을 전출로 잡아가지고 기금에 편성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기금이나 일반회계에 편성을 따로 하지 말고 일괄할 수 없느냐는 판단은 저희들 판단은 기금의 성격하고 일반회계 성격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쉬워서가 아니고 운영상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편성했죠.

상기

이상기위원

광고물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기금 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000을, 1억 2,000이나 편성을 하죠. 작년 12월 달에 일반회계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로 그 돈이 특별히 재원을 주민들 변상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전부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위원

지출계획보다도 1,300만원 정도 더 했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남은 금액이죠. 과년도에, 세입은 1억 2,000을 편성했다면 세출의 기금편성 예산액이 1억 3,000 같으면 과년도에 남은 금액이 1,000만원 있어서 편성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재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보면 국비보조금만 해가지고 53억 5,400만원이 있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전액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시비보조금 42억 600만원이 또 편성됐거든요. 공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충분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공사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공사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자금도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 공사비가 98억 정도 들어갔죠.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 보조금이 42억 정도 됐는데 벌써 됐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게 1월 달부터 공사했는데 공사가 다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은 다 됐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6월 안에 준공을 해가지고 다 집행할 겁니다. 어제 준공검사 들어갔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옹기골 곡각지 가각정비공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9년도에 5억 7,300만원이 사업비로 됐고 2010년도에 10억 9,300만원 해서 총 집행금액이 16억 6,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을 보면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54억에서 16억 정도가 됐는데 왜 100% 다 됐다는 건지,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4억에서 16억이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도로가 준공됐다지만 도로 기능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어찌 준공이 되어 있으며, 54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도로정비 할 구간이 497m입니다. 폭은 25m를 35～49m로 확폭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4억이고 현재까지 예산 확보해서 한 것은 34억입니다. 추가로 확보할 게 20억인데, 공사한 것은 497m에서 345m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발생해서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시 도로계획과에서, 이 반송로가 국도입니다. 시역 내 도로는 원칙으로는 광역시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법」에 보면 지정국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과에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안나오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정국도로 하는데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국도고, 현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하게 국가적으로도 손실인데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시 도로계획과에서도 교통 소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추가로 도로과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도 부산시 전체에서 해운대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력이 있으면 거기로 우선순위가 안돌아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참 안타깝네요!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하고 1년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한다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기능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마치고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됐는데,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44억 6,400만원 중에 35억이 지급되고 9억 6,2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맞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8억 5,200만원...

상기

이상기위원

말고. 2009년도에 제가 훑어보니까 과오납금 해가지고 44억 6,400만원이 35억이 지급되고 9억 6,200만원 이월한 중에서 2010년도에 1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또 계속 이월됐거든요. 대상자를 2009년도에 찾아가지고 환급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원래 학교용지 부과는, 2003년도 정도 됐을 때는 최초 입주분양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2005년 이후부터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 해운대에서 분양한 게 한 4,021건에 83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3,597건을 집행해서 잔액은 424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24건은 그 당시 최초 입주자들이 외지인들도 많이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3년까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찾아서 환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 되면 공시송달하든지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보면 집행은 주민복지과에서 됐지만 일조권 피해보상금이 원인이 됐거든요.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일조권이 잘못되어서 피해보상 판결이 났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계를 하면 건축에 맞게끔, 일조권에 맞게끔 설계를 안 해서 5,100만원 정도 물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송동 동사는 2007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2006년도에 협의승인이 되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준공 후에 동사무소 북측의 단독주택 3가구에서 동부지원하고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법 위반, 사기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 세부내용은 일조권위반에 따른 건축법 위반, 불법형질변경, 동장이 회유를 했다는 사기문제로 해서 했는데 2008년도 3월28일 날 동부지검에서 세 가지 고발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무혐의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관계된 것은 이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처분이 됐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되고, 법에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 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일조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법원감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가 동짓날 기준으로 했을 때에 2시간 이상 일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수인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벗어났다 하는 감정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다 인용을 기각하고 일조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조권은 인용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와 일조권에 대한 피해 감정금액을 해서 5,000여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부분에서는 빠졌다. 이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지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없는데 그 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조권은 최소한의 일조권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적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법원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인한도를 벗어난다 해서 인용이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서 455페이지 보니까 숫자를 한참 헤맸는데, 오늘 정오표가 왔네요! 평방미터가 아니고 건수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외에도 457페이지하고 458페이지 보면 이것도 수량하고 가격하고, 단위는 원을 해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자료는 제대로...

상기

이상기위원

수량 단위가 뭡니까? 전부다 단위가 원으로 된 것은 아닐 거고, 수량은 수량인데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건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나타나 있지가 않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보니까 프린트가 좀...

상기

이상기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455페이지 보시면 앞에 토지가 건수입니다.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건수고, 건물도 104㎡로 돼 있는데 104건이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정오표를 내놨네요. 오늘 지적하려고 했는데, 457페이지하고 4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볼 수 있게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섭섭해서 어쩝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 사업비가 한 500억 들어가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492억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용역비가 약 4억 5,000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용역결과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5월 달인가 끝났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잠재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미포 쪽하고 동백섬 쪽에 잠재 설치하도록, 100m씩...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492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국비 70%, 시비 30%, 광특회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전액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백사장 모래복원이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시설계 하는데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모래가 유입이 되는 게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는 원래 강에서 떠내려 오는 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옛날에는 춘천에서 모래가 유입이 됐는데요.

성래

김성래위원

수영강이나 춘천천이나 이런 데서 모래가 상류 쪽에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 모래가 백사장에 돼 있는데 그게 다 차단되어 있는데 잠재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양빈이라고 모래를 약 620,000㎥를 저희들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와 성분이 비슷한 울진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하는데 개런티를 걸었습니까? 잠재설치를 해가지고 복원이 된다 안 된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국내에서는 현재 성공사례가 송도해수욕장이 잠재 설치해가지고 백사장이 복원이 성공사례로...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을 4억 몇 천 주고 했는데 잠재 설치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잠재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래를 약 3개년도에 걸쳐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래가 투입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성래

김성래위원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모래를 양비만 해도 충분할 경우는 구태여 잠재까지는, 그래서 사업계획이 모래 먼저하고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김성래위원께서 잠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래 해운대 백사장에 한번 내려가 본 적 있습니까? 미포 쪽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그 일대에 다른 것은 변화가 없었는데 한국콘도가 철거된 이후로 모래가 쌓이는 속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올 1월 달에 리조트 건설때문에 온천 사거리부터 사업구간까지 가각을 정비하고 도로 폭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다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건축과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의견서를 올릴 때 의회의견을 시 건축위원회에다 진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구의회의 별도의 의견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저희들이 1월 달에 직접 현장을 나가가지고 우리들 의견을 부산시에다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진척이 됐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부산시, 사업자 그다음에 몇 군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결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밝혔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답이 없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못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시장님 주재 하에 해운대권 교통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관광리조트 주변 교통관계도 거론이 되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던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도로 4차선 확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복 하는 19m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주체는 시가 하든지 하는 거지만 우리는 현재 확폭하는 절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는, 시행사라 합니까, 시공사라 합니까. 트리플스퀘어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측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번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나 이런 데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로 해서 사업자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분들이 개설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게 추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되는가는 저도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땅을 매입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되어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도로를 그분들이 개설해야 된다. 누가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해운대구에서 ‘너희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을 그쪽 부분에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 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할 사항은 금방 건축과장이 이야기하신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없고 저희 구비 투입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을 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도시계획 선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다하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m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역하기 위한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시에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10m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m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 의회도 트리플스퀘어 부분에다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운대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지옥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해운대가 존재를 하겠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해운대라는 게 해수욕장에 모래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도로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운대 들어오는 입구인 수영강부터 해서 현대, 두산에서 입주가 되고 여기 108층에다, 108층만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측에 85층짜리 건물이 2동 들어서는 것은 일반인들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주거가 45% 들어선다는 사실마저도 주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구청에다 많이 반영하러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데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하고 185페이지 배수펌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85페이지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공공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2010년도는 900만원, 2009년도는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거의 전기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한 물가인상이 없으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공공운영비가 구비로 지급되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85페이지 이야기하죠?

성관

최성관위원

185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 배수펌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하고 18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공공관리비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85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분야에 저희 공공운영비가 있고 9억 5,600만원 정도인데 집행이 9억 3,800만원, 약 9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가로등하고 일반산업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기본료가 4.7%에서 5.2% 인상이 됐습니다. 추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예전에 비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작년같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의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다소 집행잔액에 차액이 발생 안했나 판단되어 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 인상이 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은 조금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당 얼마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공요금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공원등 세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해서 집행액 비교해서 5% 이하 된다면 예산편성은 잘됐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9억 9,000에 900만원 정도 같으면, 예산편성은 의회권한이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했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잘됐다 판단되어 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요금 자체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계산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변동요인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본료가 인상이 안됐다면 위원님이 100% 맞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8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해놓은 상태거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부분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 때 800만원이 재료비 부분으로 갔는데 재료비 부분은 보수자재비가 다소 부족해서 이리로 당긴 부분인데, 그렇다면 800만원 안주고 990만원 하면 1,700만원 남으면 다소 많이 안 남나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공공요금 자체가 전기요금은 변동요인이 없지만 일반 가로등하고 공원등하고 보안등은 수시로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변동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변동요인은 신규 증설이라든지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요금이나 일반적인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은 1만원대로 축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제로베이스 쪽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잔액들을 민원성,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신중하게 올리시고, 저도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니까 3개년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집행잔액 남는 데는 비슷합니다. 900, 800. 남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남는다면 평균적으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지만 재료비로 800만원을 변경할 수 있다면 여기에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300, 400을 충분히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주고 또 각 과에서 숙고를 해 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맨 날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82페이지, 아까 공공운영비 부분이 나왔는데 공공운영비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내역이라든지 쓰임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82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8,500이고 집행잔액이 290만원 남은 것은 저희 과에 배수펌프장 관리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유선방송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512만 6,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보수 임금내역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건설종사원 무기계약직 26명과 배수펌프장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집행잔액이 인원이 줄은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인원이 한명 줄었는데 추경에 일부를 삭감하고 연말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26명분을 편성했는데 25명분 나가고 1명을 채용할까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일부 삭감한 연후에 돈이 남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재난안전과 19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75만 9,000원이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안전관리 책자를 제작하기로 됐습니다. 원래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작성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는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자 만드는 비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책자 만들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니,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안전관리책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올해 책자를...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1년도 것은 만들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 196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9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달맞이길 쪽에 공사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순 되면 끝이 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올 7월 중순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올 7월 달에 다 소진되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7월 달에.

주학

지주학위원

198페이지,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해소입니다. 장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기예보에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상습지 구역이 빨리 정비가 되어서 해소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사고이월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은 3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올해 1차 사업비로 46억이 내려와서 현재 송정삼거리에 물 담을 수 있는 지하저류조하고 가로공사를 올해 1차 사업인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올해 1차 사업 진행 중이고, 저도 송정지역에 다니다 보면 삼거리 쪽에 계속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민불편도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주민불편 사항보다 곧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사항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송정해수욕장이 다소의 불편은 있더라도 재해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당초에 공기 예상 잡았던 것하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언제 완전히 끝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0월 달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좀 더 당겨지면 좋을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1페이지의 수자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명시이월 2,000만원하고 사고이월 2억 7,800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00만원은,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연안관리법」에 보면 공유수면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거는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고이월 2억 7,800은 센텀지구에 우수저류시설 공사입니다. 어제 공사가 다 끝났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올해 사고이월 된 게 어제 준공이 다 되어 어제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축과 203페이지, 지역 및 도시관리에 건축관리 부분에 명시이월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반여동 정책이주지하고 반송동 주차장 설치한 도시계획사업 한 그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동...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 드림스타트라고 옛날 해피아이센터 건축물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은 공기적으로 기성금이라든지 이러는데, 7월 달에 완공하니까 그때 되면 다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반송에는 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보상을 요구해서 검토액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축행정 추진 내역에 사고이월이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