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장마와 더위로 인해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일정도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 특히 자립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용도의 지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의 용도 및 대여조건을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제5호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음 안은 제4조로 기금용도의 작업장 등의 설치규정 신설하는 건으로 자활근로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비용과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은 제9조로 사업자금 대여한도 및 대여자금 이자조정에 관한 건으로 사업자금은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고 대여자금 이자는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이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5월 30일 현재 16억 30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쳤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일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른 저희들 과가 2009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되었는데 그때는 개정의 필요성도 없고 해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자립기금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또 나름대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대체로 타 구는 이자율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 이자율로 하고 타 구는 거의 3%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 하는 구가 지금 현재 3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 군 중에서 2% 하는 구는 3개구인데 우리도 이자율을 낮추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활기금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되고,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또 거기에서 이자율도 낮춰줘야 되는 무슨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없는 사람들에게 기초자금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 받았다는 것도 많이 받았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자활기금, 우리 구가 그 전에 적었을 적에는 시의 자활기금을 가져와서 많이 썼었습니다. 시에는 2%인데 우리가 또 3% 받으니까 뭔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고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기금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 얼마 정도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가 되어 나간 게 2억 5500만 원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을 얻는 데 전세금입니다.

기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구의 재산이고 구민들이 또 많이 이렇게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 주는 구, 군이 3개 구, 군이라고 하셨죠? 혹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많은 구, 군입니까? 적은 구, 군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가 중구, 사상, 사하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구에서 출연한 기금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분들이 매출액을 적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어렵게 작업을 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3%에서 2%로 개정했는데, 금리 변동이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아닙니다.

금리변동에서는 지장이 없다, 그죠?

예.

조금 전에 전세금에 상당히 대여를 많이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세금을 줬을 때 사후대책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대책은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점포를 임차해서 등기를 합니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죠? 신청 수가.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단을 만들면 그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단이 우리 35개 사업단이 있지만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단은 공동체가 10개, 일반 사업장이 1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현재 사업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업단을 창업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곡지역에 당산 너머 사거리에 어느 빌딩인가 하나 마련한 게 있죠? 리버빌2차 앞에.

그것은 우리 북구 희망터자활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기로 옮긴 것입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른 구와 달리 자활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구자활센터하고 북구희망터자활센터가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보다 사업단이 좀 많습니다. 많이 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서 우리 이 사업자금을 신청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 자활센터가 2001년 7월 1일 날 지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2002년 12월 31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단에서 각자 어떤 수익을 낸 것을 기금으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립지원, 이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만들었을 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기금을 조성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사업단을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면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주체가 되고 이 사업단을 정말 해야 되는 기금을 모았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position)에 임하게 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그 사업단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조언해 주고 관리하는 그것이지만 사업단 자체에서 매출적립을 별도로, 별도로 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단이 잘 되어서 공동체로 발전하면 이 매출적립금에서 50% 이상이, 인원이 나가면 우리가 그 매출적립금 한 70%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50% 미만의 인원이 나가면 50%까지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출된 적립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