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9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명강변공원의 관리업무가 2011년 4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써 안 제5조 및 제6조의 화명강변공원 관리사무 폐지 건으로 총무국의 화명강변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초화식재, 수목관리 등 녹지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화명강변공원 내 초화식재 수목관리 등 녹지전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고 안 제5조로 재난 업무의 한 부분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 총무국에서 삭제하여 도시국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사무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소관 국별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반 체계 보호사무는 사회적 재난의 일종으로써 지금 현재 도시국의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국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사무도 재난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에 이원화를 해 둘 필요 없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으로 해서, 삭제함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구정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총무국에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정원 조례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로 움직이는 것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일단 이 업무를 삭제함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강변공원을 인수를 받아와 가지고 다시 시로 이관하면서 직원을 전부 다 바로 인수인계를 같이 해 가라, 업무하고 직원을 같이 해 가라. 사실 시에서 업무만 인수해 가고 직원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수를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인건비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4명 다 시에서 이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시에 4명을 우리가 정원을 감축을 하고 시로 다 이관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폐지 되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계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1회 낙동강문화축제 인력으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청청녹지과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한 명을 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국가재난과 관련해서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중복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업무분장 할 때 중복을 알면서도 업무를 분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국으로 단일체제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반 체계보호에 관한 사무를 지난 2008년도에 이때까지 업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국가기반 보호사무를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옛날에 화물차파업이 있은 이후에 이런 부분도 사무분장을 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리측면에서 국가기반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총무국 행정지원과 업무로 이게 사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무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이렇게 하니까 통합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인적 재난, 자연재해, 재해에는 세 가지 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재해 이렇게 세 개의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총괄 관리하는 상황실 운영 정도는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상황실 운영 관계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국하고 도시국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업무 분장했을 때 이게 총무국에도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무국에 그대로 뒀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이 생겼을 때 일선에서 최고로 먼저 움직이는 게 각 동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주민센터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부서로 같이 놔두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재난이 되었을 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서 두 부서가 이런 업무분장이 없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의 사항을 보면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 배타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배타적인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됨으로 해서 동의 기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만 동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재난 관련된 업무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재난관리를 통합관리하면서 민방위에 대한 총괄 대장도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동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게 상황 전파는 조금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재난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피해가시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움직이거든요?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움직이는데 법적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의거해서 너희 해야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근거조항이 없으면 우리 것 아니라고 했을 때 북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 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곳에서만 터졌으면 바로 가서 할 수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각 동에서도 어떤 동에 이렇게 해서 열댓 개 같이 막 터졌을 때 재난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법적 근거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것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것은 재난은 엄청 커져 가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왔던 것은 이것은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구 전체의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으면 저는 이것을 별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항-이게 우리 부서 것 아니라고,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보안등·가로등 이것 우리 것 아니라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체육시설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우리 것 아니라고 안 해 주고 두 달, 세 달 걸려서 다른 데 개인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님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한다. 그다음에 법에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면 당연히 공무원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다고 해서 법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사실적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합시켜 주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시키면 동에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키면 동에서 안 하고,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