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회계연도 결산(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7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13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9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121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예산현액은 2억 1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을 명시이월 및 1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4,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6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58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및 4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9,100만 원 명시이월 및 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 200만 원으로 226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5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0억 6,9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7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10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2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600만 원 명시이월 및 8억 7,100만 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3억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2,6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순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121페이지 교통 관련 민원해소 및 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3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한 본예산에서는 전체 금액이 1,160만 원이 잡혀서 추경에서 378만 6,000원이 추경에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민원 해소 및 시책추진에 1,538만 6,000원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378만 6,000이 추경에서 잡혔는데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380만 원이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2009도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을버스 연제 1번 버스가 경영 상태가 적자다 이래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때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만 원 편성을 해갖고 380만 원은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

예, 이월사업비라서 예산서에는 없고 결산서에는 나온 겁니다.

그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뒷장에 나오는데 122페이지인데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버스 운행 보조 사업으로 지난번에 3차 추경에서 833만 4,000원을 받았죠?

예.

그때 3차 추경에서 받은 거거든요?

아니요. 여기는 1차 추경 때,

아니 마을버스 운행 보조 사업으로 뒷장 12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추경 때 1,166만 7,000원 7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건 부결됐었는데요?

아니요. 7개월분으로 지원한다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급은 5개월 정도 8월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 1차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요? 1회에서는 삭감이 되고 3회 추경에서 5개월로 해서 833만 4,000원을 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안 된다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3차 추경에서 다시 올라온 거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1차 추경에 7개월분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아닙니다. 3차 추경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3차 추경에 삭감 된 부분이죠.

3차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요?

예, 일부 1,166만 7,000원이,

그러니까 166만 6,670원이 5개월로 계산을 해서 83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3차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7개월로 넘어왔는데?

반영이 됐었습니다. 반영이 됐었고요.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3차 추경 것하고 1차 추경 것, 1차 추경에 7개월로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예산서 확인) 그래 되면 833만 4,000원이 안 맞죠. 이게 5개월로 해서 833만 4,000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3차 추경에 계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3회 추경 때 그 부분이 삭감 됐죠. 5개월분을, 7개월인데 2개월분을 빼고 2개월분이 삭감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833만 4,000원을 언제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매달 분기별로 해서,

매달이죠?

예.

매달인데 이게 3차 추경에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 12월 16일입니다. 이때 5개월 해서 833만 4,000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에 보면 사실 2010년 3차 추경에 12월 16일 예산이 확정됐으면 2010년도 지출이 안 되고 이월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지출이 날짜가 언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달치 보조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5개월이면 5개월 한꺼번에 넣어줍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주는데 분기별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월부터 줬거든요. 4월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5월부터 준겁니다. 다달이 준 게 아니고 분기별로, 매달인데 분기별로 준 겁니다.

매달 166만 6,670원을 지급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5개월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 5개월분을 확답을 받았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게 12월 16일 3차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이면 12월 16일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되면 소급해서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소급해서 줬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삼수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예,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 결산서를 제가 잘못 봐서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71페이지, 172페이지, 175페이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한 것 있죠. 이것은 공익요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공익요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과년도 2년차 되는 것부터 체납 돼 있는 것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사실 지난번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하고 또 징수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것 보면 53% 징수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9년에는 9%씩 내려가더라 아닙니까?

예.

뚝뚝 떨어지던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해서 포상금이 적혀 있어서 그것하고 혹시 별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이라 하면 일 잘 했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일 잘 했다고 주고 또 열심히 더 잘하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너무 징수율이 낮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 포상금이 나가면서까지 하면서 징수율이 그래 저조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연도 게 아니고 과년도 것에 대해서니까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도 모자라거든요. 실제로 징수한 데서 하면 모자라는데 이정도라도 조금,

포상 규정이 어떻습니까?

포상 규정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겠죠. 조례에 있는데 금년도에 5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징수 금액이 얼마였을 때 거기서,

징수 금액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 걷어들이면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가요?

예, 연차별로 해가지고,

포상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조례의 기준이?

조례에 보면 2년차 일 때는 포상금 전체의 3%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년차라 하면?

2년 이상 됐을 때, 2년 이상 체납이 돼 있다가 징수했을 때 그 다음에 3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체납이 2년, 3년 이렇게 돼 있을 적에 그것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 내용이네요?

예, 조례에 의해서.

2년차 3년차 밀린 금액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밀린 금액 2년차 해도 2009년도 9% 떨어지고 2008년도 보니까 10% 이내로 전부 다 떨어지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각 단체에서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돈을 다시 입금시켜주는 그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은 2억 9,576만 원 돼 있는데 지출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전에 면 수가 나타나 있고 어느 단체 얼마 정도 들어가 기초예산 짤 적에 도 금년도에는 면 수가 몇 면 어느 단체에 얼마 들어갔다 이게 나와 있을 건데 어째서 예산집행이 6,000만 원이나 남고 22～23% 이상 남도록 되어 있죠?

주거지주차장이 매달 이용자한테 납부를 받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납부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그중에 또 자기들이 납부를 그날그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체에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분을 저희들이 1월에 지급할 때 현연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바람에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달 들어가는 게. 그래서 조금 과다 발생한 거죠.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나중에 돈은 미수금으로, 미수해 놓은 걸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짠 것하고 지출한 것하고 22～23% 정도 갭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에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수수료 관리도 각 단체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시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민간위탁금 돈 지급 나가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보면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길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꼭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없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의 하나로 했는데 저희들이 등굣길 차 없는 거리 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노인회 지회로 합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65세,

몇 명이나 됩니까?

21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시간 합니까?

지금 하루에 1시간, 8시부터 9시 정도 해서 주 5회 정도.

8시부터 9시까지, 21명이?

예.

각 학교별로 학교 주변에 하고 있나요?

등굣길 차 없는 거리 위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전에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비가 적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갖고, 사실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런 데 나가고 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립한다고 써 버리고 이런 데 쓰고 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쓰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을 하면서 미수 잔액이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미수가 되거나 혹은 미계약이 되는 면 수 이런 것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 지금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운영의 성과나 이런 게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통학길 같은 것을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호대보다 못하지 않느냐, 어른들이 차가 오는데 학생들이 지나가게 안내를 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보니까 교통과 인건비라든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대부분의 비용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노인봉사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부분에 한정돼서 써야 되는데 일부 인건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교통과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째 보면 총무과나 평생학습과나 복지과나 이런데서 나가는 것도 맞는데 이게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결산할 때도 말씀을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배우는 차원에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풍수해저감용역으로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서 이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1억입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로,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1월에 올라와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하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돼야 됩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까?

명시이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올라왔는데 왜 또?

작년에 발주를 해서 용역기간이 금년 10월 15일 마감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 전에는 올라온 걸 모르고,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 처리가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풍수해저감용역 이게 1억이나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 전역에 풍수해 관련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다음에 예방을 해야 되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로는 그래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제일 밑에 인력운영비가 이것도 제일 처음에 본예산이 6억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이 6억 5,949만 3,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증액이 2,4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빼니까 2,440만 원이 나오는데 증액 이유가 인건비 같은데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하나 불었습니까?

작년도에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본래 정원에서 모자랐던 사람이 한 사람 증원됐었습니다.

증원 되었습니까?

증원이 아니고 채워 진거죠. 본래 15명이었는데 그때까지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때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15명으로 된 겁니다.

2010년도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이거네요?

본래 모자랐던 사람이 한 사람 더 그렇습니다.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2,440만 원 되면 딱 한 사람 인건비 같은 거라,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채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보전지출이 있잖아요, 보전지출이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더라고요?

예.

확보된 예산인데 보조금 반환금 이게 추경에 1억이 확보돼 가지고 27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또 1억 300만 원이 반환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275만 4,240원은 2009년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개선비 이런 국비하고 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데 2009년도에 다 쓰고 2010년도에 반납한 게 275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인데 반납을 2010년도에 275만 4,240원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반환잔액 1억 382만 2,760원은 2009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국ㆍ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 왔는데 2010년도에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될 금액 중에서 돈이 국ㆍ시비가 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반납 고지서가 나와야 반납이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그 당시에 돈이 어느 구ㆍ군 다 내려갔는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취합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좀 있어라, 시에도 돈을 반납하려고 하니까 반납을 가지고 있어라 유예를 시켜 가지고, 1억 382만 2,760원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이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반납이 안 되니까 예산에서 그대로 없애 버리고 다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반환 잔액이 남은 게 1억이 남은 것 이것은 금년도에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금년도에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내야 됩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하고 시에 보내줘야 될 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 그 밑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135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 3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132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및 보수유지사업으로 해서 2,225만 9,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로하고 연산자이아파트 부근으로 해서 전부 136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나 시트지로 해서 초록색으로 하는데 전봇대나 이런 데 설치를 했습니까?

예, 전신주, 가로등 해서,

그러면 유사한 내용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이것은?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해서 남문구사거리하고 교대교차로하고 수련로에 130개소를 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해서 이래 하고?

예.

위에 것은?

우리 구비.

이것은 원래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항목을 따로따로 이래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시비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전에서 한 그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 없죠?

그것은 한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나는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서 나는 그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비고, 위에 것은 구비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연열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하고 137페이지인데, 135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3억 3,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600만 원은 지출하고 3억이 이월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3,600만 원 명시이월액 반납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작년에 보니까 사실 물만골 주민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억이 다시 이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잘못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 이게 다 시비죠?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2009년도 연말에 늦게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게 그 당시 12월에 와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마찰이 있어서 결국 현재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쓰고 남았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용역비가 4,400만 원 나갔고 그 다음 공사비가 간단한 데크라든지 화단, 잔디블럭 설치하는데 들어간 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1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1억 5,000 해서 총 3억입니다.

국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예, 그렇습니다.

구비 1억 5,000입니까?

예, 지난해 7월에 1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왔고 지난해 12월에 3회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 때 1억 5,000 구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물만골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용역 발주하고 있는 도로 선형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 순환도로 공사와 병행해야 되는데 선형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물만골 그쪽에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유대 관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공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모르십니까?

거기 공유지분이 되어 가지고 실제 도로 선형이 먼저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일단 88년 이후에 건물들은 토지가격 보상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 받더라도 전체 공유지분이 200가구 넘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나누다 보면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부터가 결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지금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도로 확충에 대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언제 내려왔는지 확인이 안 되던데?

이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4억인데 이 중에서 집행이 3억 9,600, 한 370만 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까?

예.

이월 되어서 작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 확충은 지금 장소는 어디에 해놨습니까?

온천천변입니다. 온천천변에 안락교에서 연산교 구간에 691m 했고,

온천천변에 시설을 한 사업이네요?

예, 2009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는 977m,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7m를 구간으로 이야기하면 연안교에서 세병교 구간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한 군데만 했습니까?

예, 기이 개설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군데고요. 마지막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 예산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3억 7,600만 원 이 개요를 조금, 위치가 제가 어딘지 모르겠고 개요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건립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돈을 8%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100세대?

예,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 하는 부분에 대한 돈인데 옛날에는 일단 건축주한테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주한테 부담하지만 그것을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잘못됐다 해서 받은 것을 환급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주한테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받았던 걸 환급시키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곳입니까?

거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하고 연산 SK뷰 아파트하고 온천천 쌍용 예가 아파트 그 3개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에게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 돈을 환급해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과장님 144페이지 중간에 한번 봅시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 및 부품 교체 이게 지금 2억 6,250만 원 이월 돼 있다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CCTV 통합 관제센터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월된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144페이지 중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 및 부품 교체 이래서 40만 원이네요?

40만 원 예산에 13만 7,500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지 않아 잔액이 발생 된 겁니다.

자꾸 천 단위로 계산해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것 중복된 건요? 연제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접지형 제작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연제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접지형 제작 중복된 것은 금액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것은 예산이 국ㆍ시비가 별도가 돼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

예, 그래서 따로따로 이중으로 된 겁니다.

국ㆍ시비가 돼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145페이지 보면 여비해서 국내여비 4,300만 원 중에 집행이 4,34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차량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에 4,300만 원이라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정액제로 지급된 겁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까?

예, 직원 수에 따라,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개회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7 명)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