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장청년회의소 정추범 회장님 외 네 분이 방청을 오셨네요. 765㎸정관현안대책위의 박성철 외 1명 오셨고, 정관휴먼시아1단지 부녀회장님 곽달순 외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만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6월 23일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 완료 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및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29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납액이 19%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9억원으로 그 중 불납결손액이 20억원이 넘고 있어 체납세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결손처분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부분은 사업계획 수립 시 치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의 전략적 배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는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로써 매우 높은 편이나 미수납이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27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9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4%로 전년도 68.8%보다 집행실적이 다소 낮아졌으며 이월액은 25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6%증가하였고 집행잔액도 19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저조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금은 6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36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이 미흡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41억 1300만원 중 예비비예산액의 79.7%인 32억 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1.3%에 해당하는 20억 1200만원을 11개 사업에 지출하고 10억 5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 심사 중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림과 소관 공유재산 사권설정 계약해지 반환금은 13억 2600만원에 대하여 의원표결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사권설정 계약해지 등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 제71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정동만 의원입니다.

정동만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동만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나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 집행부에서 선조치 후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지출 중 농림과의 765㎸철탑선하지 보상금 반환을 위한 예비비지출의 건은 현재 기장군의 정서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가질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군민의 의사 대표기관이고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견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군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예산지출부분을 위하여 감사를 하다가 자칫하면 지나쳐버릴 수 있는 집행부의 지출행위의 위법성, 집행절차 잘못을 찾아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처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765철탑 선하지 보상금 반환에 대하여 살펴본바 농림과에서 집행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명백한 잘못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71조 지급명령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지출은―우리군은 총무과의 경리부서를 말합니다마는―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경우에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765선하지보상금 반환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계장에게 재검토를 당부하였으나 담당계장과 군수의 결재만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또한 전결권사항을 위반하여 예산 집행을 위하여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담당계장 전결로 지출부서에 지급 의뢰하여 처리한 사실 또한 담당직원의 재량권 이탈이며 지출원인행위 절차에 대한 부당한 사항입니다. 셋째, 765선하지보상금 반환을 위한 공문을 보냈을 당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이행하여 반환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수령하지 않을시 공탁하는 방법이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군수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765㎸철탑 및 송전선로 사권설정을 해지하고 기 납입한 보상금도 예비비를 집행하여 즉시 반환할 것이라는 구두지시사항을 근거로 하여 담당계장과 군수만 결재하여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인출 승인을 받고 군수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현금으로 전달하겠다고 추진하였는데, 개인금고도 아닌 군예산을 사인의 금전처럼,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당한 채권자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해 놓은 사항을 무시하고 위반하여 관계직원의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을 찾아 추진한 행위는 어느 지자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회계질서 문란행윕니다. 넷째, 765보상금 반환금액은 무려 약 13억 4000만원이 됩니다.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만일 이 보상금이 정당한 채주가 아닌 타인통장에 입금되어 불의의 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군예산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타인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기장군재무회계처리규칙 등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의 예비비지출 건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무리한 지시나 그 요구에 응하여 지출을 주도한 관련자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민원해소를 빌미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군수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번 농림과의 765보상 건 반환 건은 행정절차 미이행, 실정법 위반, 전결권 위반, 회계질서문란행위 등 지출에 관하여 부당하고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을 위법성을 알고도 묵과하고 승인하여 준다면 기장군의회의 존립여부와도 직결됩니다. 집행부의 잘못은 지적하고 잘한 점은 도와서 군민이 행복한 기장군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장군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65철탑 선하지 보상 건 반환 건은 명백한 위법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도 의원 여러분께서 묵과한다면 의회의 존립가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과 주민의 의사 대표 기관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부당한 불법한 지출행위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자 2010회계연도 예비비승인 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니 명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쌍우 의원 토론하십시오.

간단하게 경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농림과의 예비비지출 13억 건에 대해서 부당성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765송전선로 반대하고 그리고 예비비 13억을 지출한 것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 모두가 765정관신도시 경과노선을 다 반대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본 의원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에 부산-울산 경계지점으로 노선변경 해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서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경과노선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부산-울산으로 재검토 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그 건의서에 정동만 의원하고 본 의원만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서명을 다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5노선문제하고 이 예비비사용 건하고 분명히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합해서 처리해 간다는 것은 기장군의 재무회계규칙이나 그리고 정관신도시주민이나 기장군민이 바라는 바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채주 외에는, 다시 말해서 이 예비비사용 건과 관련된 정당한 채주인 한전 외에는 개인통장이나 개인 앞으로 군예산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지해 놓은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이고 부산시재무회계규칙이고 기장군재무회계규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수하고 산림계장님은 이 예산을 군예산을 개인통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넘겨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표로 인출해서 현금을 들고 한전에 가서 반납하고자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기장군예산을 개인통장으로 넘겨가지고 현금화해서 들고 다닌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기장군의 모든 사업은 개인통장으로 넘겨서 현금으로 들고 다녀도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예비비사용은 의회의 사후승인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을 하든, 하면 하는 대로 통과되고 의회에서 비록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비지출 건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없는 걸로 원천무효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은 그대로 성립이 되고 지출행위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법하게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위법한 행위를 적발해서 하지 못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기장군의회의 존립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압력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해당 공무원이 지게 됩니다.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막아낼 힘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하고 인사조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기장군공무원 어느 누구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집행하지 말고 막아내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이고 기장군의회의 존립목적입니다. 따라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그리고 개인통장으로 넘겨가지고 그것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이런 공금유용의 가능성까지 내포된 이런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저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안이 무효로 돌아가는 사안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비사용을 승인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질서를 지키면서 행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계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이 문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무부서 산림계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기장군의 조직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산림계장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정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인식은 정말 기장군의 공무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될 책임이 기장군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승인 건은 다시 재검토해서 예비비사용승인 신청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 토론하십시오.

찬성 말씀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송전철탑 군유림 사권설정 보상금 13억 2675만 3480원 이 공탁 건에 대한 예비비승인 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잠시 보면, 농림과에서 사전에 예비비지출승인과 보상금 반환지급결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또 당해 군유림 사권설정 계약해지 선결 요건으로 한전에 선하지보상금을 직접 반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7일 농림과에서 총무과에 반환금 지급을 의뢰했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동년 동월 10일 반환금을 한전에 반환하고자 했으나 한전에서 수령 거부하여 부득이 다음날 11일 기장군 총무과에 다시 반납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장군에서 산림계장 개인통장에 1월 7일 잠시 입금했다가 출금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미숙으로 또 고의성이 없고 또 한전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계법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전에서 한전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되는데 한전에서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는 이걸 보상금을 반환을 시켜야 될 그런 선결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총무과에 다시 반납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절차상 문제는 있었으나 불승인이라는 큰 문제로 볼 수 없고 또 정관에 765고압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과 또 고의나 악의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어서 이 예비비를 본 건으로 인해서 예비비 전체를 불승인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건 예비비지출은 승인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765노선 반대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3억을 사용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재발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예산집행이 기장군회계질서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정한 지방재정법이나 기장군재무회계규칙에 저는 성립을 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법사항을 기장군에서 진행해 놓고 이것이 옳고 그것이 마치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존립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잘못된 거 지적하고 제대로 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탁 부분이 잘 됐나, 못 됐나 부분은 문제를 차치하고 공탁하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장군금고에서 정당한 채주인 한전으로 계좌입금을 하든가 한전에서 거부를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탁계좌에 바로 송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통장으로 넘겼다가 수표로 발행해서 현금을 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윕니다. 대통령도 못 하는 행윕니다. 사안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765노선하고 예비비 위법하게 집행한 부분하고 동일시해서 마치 그것이 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인양 호도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의 존립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미숙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출결의서 서류에 보면요. 채주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로 되어있는데도 통장은 개인 통장으로 주게끔 되었습니다. 제3자인 산림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미숙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저지른 위법행위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왜 넘깁니까, 바로 공탁계좌로 넣지. 그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는 것은 향후 부산시나 정부의 감사에 의해서 결정 날 문제고 공탁을 하는 것은 바로 공탁계좌로 이체해야지 왜 이것을 개인 통장을 거쳐서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기장군 모든 사업 이렇게 할 겁니까? 단체장이 앞으로 현금 들고 다니면서 기장군 사업 하실 겁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마치 존경할 대상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말씀 중에 765송전철탑이 부산울산경계지점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서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서명한 것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서명은 주민과 합의한 후에 시행하라는 그 서명이 되어 있지 부산울산경계선으로 가라는, 서명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65송전선로 정관 경과지 반대는 초지일관 본 의원도 반대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계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해야 장안읍이 살고 정관신도시가 살고 기장군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분명히 부산울산경계선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현장 확인까지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했으면 다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울산경계선 돌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관주민 아픔을 달래니 어쩌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 격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의회에서 부산울산경계선으로 돌리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지식경제부 건의하자고 같이 의논할 때도 서명 거부해 놓고 있다가 765노선 관리 예비비 불법승인과 관련해서 정관주민의 아픔을 달래겠다는 것은 정관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그때 뭐 했습니까, 서명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765노선과 예비비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기장군이 제대로 회계질서를 세워나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장군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부가 정한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행위를,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다 다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비비 승인은 승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공탁 걸은 사항들, 그리고 앞에 집행된 사항들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이런 행위를 재발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예비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 안 된다거나 혹은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여기 계신 방청객이나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처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장군의회 존립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장의 독선과 이런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배지 왜 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