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보조에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국시비 구비인데 사업종료가 되어 집행을 못한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그대로 받습니까?

반납할 부분은 일부 반납하고 새로 보조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합니다.

161쪽 치매사업이 국 시비 구비로 편성 되었는데 치매약재비 지원사업을 5,940만원 정도 편성한 후에 잔액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53.6%가 남는 이유와 어느 곳에 지원 보조 됐는지 관내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며 어떤 방식으로 치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진 1차는 저희들이 하고 2차 정밀 검진은 영대병원에서 받도록 협약을 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치매 투약하고 검진 받는 신청자가 줄어듭니다. 치매진단 환자가 현재까지는 130명 가까이 되고 작년에는 100명 남짓합니다.

수요예측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해마다 검진 받는 추이대로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과반수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신규 치매환자 증가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억1,500이 넘는데 다음 예산할 때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도록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근접해서 맞으면 좋은데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월말 까지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근접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보건소 2010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119억8천여 만원이 되고 지출금액이 106억3천여 만원 불용액이 13억4,977만4,625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2.26%니까 평균치로 봐서는 10%대니까 잘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13억 불용액 중에서 10억정도가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신축하는데 100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나게 된 것은 저희들의 예산 운용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건소 신축하면서 10억정도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작년 결산 때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상 국시비 보조 사업이 83억인가 되어서 중간에 돌리는데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신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넘겨서 새로 예산편성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금액이 높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 사업은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159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 예산이 3,552만4,000원인데 696만4,300만원 지출 불용액이 2,855만9,700원입니다. 정보화 사업 종료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0.39%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2009년도 12월달에 남구 고혈압 당뇨 정보센터가 폐쇄 되어 2010년 8월말에 종료 되면서 정리하고 공공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종료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4억7,800만원 들어갔는데 전혀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어려운 구정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은 대명 5동 비콘이라고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금액이 연간 단가 계약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개선에 전체 60억이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10억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18.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신축하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10억이 남았는데 감리비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결국은 보건소 신축하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8개 구군 중에서 아니면 전국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4천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남구 보건소는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심내혈관 치매사업 저출산 극복 모자건강증진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국비 시비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과연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을 수 있겠느냐 결론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치매가 오면 보건소는 생각도 못하고 우선 병의원부터 갑니다. 남구보건소에서 치매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부분에 집중투입 한다면 구민들의 건강도 보호 되고 보건소에서는 국비 시비 집행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치매예방 사업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 한다고 생각합니까?

100%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보면 보건소 오는 분들은 특별히 알고 오시는데 보건소 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음 연도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100억이상 들여서 신축해 놓고 특정인들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재원이 투입된다면 과연 불용액이 이만큼 남겠느냐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국가예방 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금이 3억5,700만원 예산으로 지출을 2억7,700만원 정도 하고 불용액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로 돈을 지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중에 80%가 보건소로 오고 20% 정도가 일반병원에 갑니다. 일반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병원으로 넘겨주는 돈이 적어지게 되고 보건소에 시설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로 많이 오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 실비만 받고 일반병원에서는 인건비하고 다 쳐서 최소한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 금액 차이 때문에 이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70세 이상 예방접종 해서 약품이 부족했는데 한 달 뒤인가 약품이 많이 내려와서 50세까지 무상으로 해주는 홍보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독감예방 접종입니다. 작년 10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있습니다. 1만2천명 정도분의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동별로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고 백신이 남아서 나이를 60세로 낮춰서 일주일 정도 해도 남아서 55세까지 낮춰서 했는데 약품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못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독감 백신을 일정양 구입하게 되면 일반병원보다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일반 병원에 구입하는 백신약품비 하고 보건소 구입하는 약품비 하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수소문해서 가격을 많이 주고 빨리 구입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면 여유 되시는 분들은 먼저 가서 맞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 쯤 되면 일부 예방 접종한 분들이 많습니다. 30% 정도가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합니다. 해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반병원에서 받는 분들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6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법 [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결손 규모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규모 총괄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은 1,935억1,600만원이며 세출액은 1,661억6,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93억5,300만원이 되겠으면 2011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3억8,700만원, 사고이월 5억7,400만원, 계속비이월 5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7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883억3,300만원, 징수결정액 960억3,000만원, 수납액 953억5,900만원, 미수납액이 6억7,100만원, 결손처분 9,800만원, 이월액 5억7,3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0.1% 포인트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671억9,600만원, 지출액이 542억6,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0억7,500만원, 집행잔액 68억5,9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80.7%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는 74.6%에서 2010년 회계연도는 80.7%로 6.1%포인트 실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시설비로 예산현액 30억3,544만원, 지출액이 19억3,982만원, 명시이월이 8억7,469만원, 잔액이 2억2,176만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사업미착공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전년도에는 2건, 1,245만원에서 2010년에는 6건 6,29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 채권 현재액 재산 공여재산 용도별 현황 재산유형별 현황 물픔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관계 자료에 의한 2010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과목별 실제 수납액은 지방세 실수납액 71억6,565만원, 세외수입 실수납액 466억9,861만원으로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538억6,426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531억5,408만원보다 7억1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실수납액은 70억5,3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억3,259만원 23.2%증액된 것은 부동산교부세가 2010면 12월 30일 교부지연에 따른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9억2,583만원으로 변동 없고, 보조금은 실수납액이 911억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672만원 감소되어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면 참고 사항으로 국·시비 등 의존수입 실수납액은 1,361억1,556만원, 지방세 실수납액은 538억6,427만원, 총수입액 1,899억7,983만원 중 의존수입이 71.6%, 지방세수는 28.4%를 차지하고 있어 구자체 세수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당해연도 세입결산액 1,899억7,983만원 대비 미수납이월액 121억5,697만원의 비율은 6.4%로 전년도 6.2%대비 0.2%포인트 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미수액 체납세 정리에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117억5,067만원 중 결손처분 10억4,144만원, 2011년 이월액 107억922만원으로 체납율이 매년 증가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 구비로 미수액 정리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동 주민센터의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671억9,600만원 대비 지출액 542억6,200만원의 비율은 80.7%로써 전년도 74.6%보다 6.1%포인트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68억5,9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여비 등 일상경비 등의 감배정 절감이행, 입찰 낙찰율 적용, 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시 절감 등의 잔액 발생분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집행비율이 69.2%로서 예산현액 286억3,300만원 중에 지출액 198억1,300만원과 이월액 52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억200만원이고 행정지원과는 89.3% 집행, 예산현액 118억8,200만원 중 지출액 106억2,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6,100만원이며, 문화홍보과는 96.7% 집행, 예산현액 28억6,300만원 중 지출액 은 27억7,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300만원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집행율이 95.7%로써 예산현액 12억7,800만원 중 지출액은 12억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65.7% 집행, 예산현액 32억1,200만원 중에 지출액 21억1,100만원과 명시이월액 8억7,500만원 공제한 집행잔액은 2억2,600만원이고, 세무과는 96.2% 집행했고 예산현액 6억3,5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1,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88.7% 집행했고 예산현액 119억8,100만원 중 지출액 106억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전체평균 96.5% 집행했으며, 예산현액 67억1,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64억8,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구 전체는 예산현액 대비2009년 집행실적은 84.2% 차인잔액 378억2,200만원, 2010년 집행실적은 87.4%차인잔액 25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보다 3.2%포인트 감소하여 전년도 보다 예산집행 실적이 높고, 차인잔액에 대한 익년도 이월액이 2009년 보다 12억1,900만원, 3.2%포인트 감소하여 예산편성 집행이 전년도 보다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는 체납율이 높은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한 통계목으로는 출산 등의 장기휴가 공무원의 보수 절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주민센터 및 보건소 신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부대비, 치매 등 의료 및 구료비 사업 등이며 예산집행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사용 하는 것 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게 이행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 예산이 과다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 주민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시 지난 3～4년 동안 세출 결산자료 등을 비교검토 한 후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 현안사업 편성시에는 최근 몇 년간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여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겠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