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시간외수당에서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가서 비용이 360여 만원이 남았고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에서 40여 만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는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예산 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남구 구민은 물론 남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어려운 남구 재원 운용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5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 총괄 2쪽부터 9쪽 공유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중간부분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규모는 1,249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현액 1,243억4,800만원보다 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1,19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1,175억5,900만원보다 1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 예산과 생각대로 조성사업 및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확보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칭 펀드식 복지예산 증가는 어려운 재정을 더욱더 압박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생각대로 조성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5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58억8,9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례적으로 불용 처리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어 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은 197억4,500만원으로 14억7,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2억1,2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결손 처분액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세입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부과 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1건 55억1,300만원, 사고이월 3건 5억7,400만원 등 14건에 60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1,249억8,800만원의 6.63%에 해당하는 8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기타특별회계에서 비율이 높고 예산절감은 미미한 실정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분야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많이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운용이라 생각되며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