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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4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과에서 소장님을 위시해서 저와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늘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보다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직인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직입니다. 박일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간호직입니다.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간호직인 홍윤미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입니다.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간호직인데 권길향 건강증진팀장이 지금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을 오늘 못하게 되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보건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달에 모일간지에 보면 대구의 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5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달서구에 있는 학생입니다. 결핵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갔고, 또 결핵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공기로도 전염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에 빈곤시절 때 그 당시에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사이 어떻게 이런 병이 우리 관내에 발생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 상태하고 앞으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전에는 결핵이 못 살고 못 먹고 할 때는 사실 결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결핵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했었는데, 거의 살기가 괜찮고 이러니까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하니까 암만해도 결핵환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최근에 또 다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요즘 젊은 애들이 저희 세대하고 달리 인스턴트 세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체력도 약하고 편식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병이 가끔 식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결핵관리를 상당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은 집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학년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요새는 강화가 되어서 학교에 1명만 생겨도 그 반 애들 전부하고 선생까지 검사를 X선 촬영부터 해서 나오면 PPT검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결핵협회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그 친구를 계속 등록관리를 하면서 치료될 때까지 약을 계속 투약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212쪽에 보면 결핵 객담검사를 했는데 1,600명을 했는데 양성반응이 39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방사선 촬영을 3만8,393명을 했는데 요관찰이 422명으로 한 1%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X선 촬영하고 객담검사는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하는 사람들도 다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가 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결핵관리법에 의해서 결핵협회하고 국가에서 약을 배정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치료제를 투약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러면 결핵환자들의 치료비용은 개인 부담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국비로 다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다보니까 보건소 몇 번 예방접종하러 애기를 데리고 가 봤는데, 예방접종하러 오는 분들이 보건소에 그렇게 많이 오는 줄 저는 미처 몰랐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차아홈 메우기에 보면 보건소에도 하고 민간 쪽에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민간에서 할 때는 거기서 치료를 해오면 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올 때 개개인으로 돈을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아홈 메우기는 취약계층 같은 데는 저희가 무료로 해줍니다. 일반병원 치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한 치아 당 5,000원씩 받습니다. 5,000원씩 받고 구강보건실에서 치아홈 메우기를 합니다. 치과에서 치아홈 메우기 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사전 예약해서 하면 한 치아당 5,000원씩 해서 치아홈 메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치과에 가면 얼만데요? 5,000원 같으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치과에는 상당히 많이 받겠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중구가 셋째아 백일잔치해 주는 것…….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매일 예산문제로 해서 우리 구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우리 달서구 예산이 거의 60% 가까이 가고 있는데, 복지 쪽에 보면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문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저출산 이런 것 자꾸 말로만 장려하면서 예산가지고만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대달서구라고 하면서 중구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제가 장 위원님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 재정 여건으로 보면 50% 이상이 실제 복지비용으로 분담이 됩니다. 나머지 25% 정도가 아마 경상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25%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 같은 그런 지원금을 가정하면 저희 구에서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9억 들여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사실 저희도 좋습니다. 좋지만, 구청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쪽에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순화

장순화위원

중구는 인구가 적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도 예산에서 그렇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대신에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은 더 많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 재정자립도가 27%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중구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칠팔 만 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6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 돈이 엄청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에는 구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인구가 우리 달서구가 많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사로 치면 배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없는 사람을 농촌으로 모시고 오면 거기에 대한 알파를 해서 그 구역에 인구를 불린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달서구에 인구가 많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다른 과보다도 앞서 가서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체외수정 시술지원, 인공수정할 때에 한 사람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3번까지 해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5번까지 해줄 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5번까지 안 됩니다. 3번까지…….
순화

장순화위원

3번으로도 주위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잘 아는데 3번까지는 안 되고 다섯 번째 가니까 수정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공률이 한 37%, 40%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임신성공률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한 십이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하고, 그것도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나이 터울 두듯이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보통 1년 6개월, 그리고 심리적인 데미지(damage)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경제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애기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4번도 하고 5번하고 돈이 있으니까 하는데,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한 번씩 하는데 거의 200만 원 들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평균 3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도 듭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숫자를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도 더 많이 놓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요청해 보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것도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부담해서 하는데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려면 저희 구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차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비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저출산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복지부분만 무조건 늘렸을 때에는 생산인력은 없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복지만 늘리면 나라 사실 거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희도 위에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보건소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기회 되면 저희도 경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보건소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된 지가 3년차 되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과장님도 전에 교통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면식이 잘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근무 자체도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진료소하고 민원실이 많이 덥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도 행정안전부의 에너지정책 절약에 28도를 맞추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는 특별 케이스(case)로 온도도 좀 낮추어주고, 혹시 냉난방기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쓰세요. 구입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승인받으면 되고 하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주도록 해결하고, 우리가 영상촬영기 도입하고 난 뒤에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갑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간도 확보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후차적으로 한방진료는 지금 하고 있기는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한방진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재관

김재관위원

거의 형식에 치우친 정도 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항상 오는 사람만 옵니다. 10여명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양육수당하고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주는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놓는 애들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입양도 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입양은 어차피 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갓난아이를 입양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어차피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양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입양도 가능하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방역업무에 보면 2009년도에는 연막방역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는 안 하고, 2009년도는 조금 실시하다가, 작년에는 연막한 횟수가 좀 많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연막하고 분무하고 효과는 좀 구별이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효과는 사실 연막보다는 연무가 낫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연무하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만날 다니고 소리만 내고 약도 안 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불만을 하니까, 연막을 작년에 구청에서 일부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질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를 병행해서 잘 조절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성충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성충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한정됩니다. 성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모기가 되기 전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유충요.
재관

김재관위원

유충이 모기가 되기 전에 그 시기는 1년에 한번 밖에 없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다 있습니다. 모기가 수명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유충이 있을 수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겨울에도 유충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방역을 하면서 겨울에 유충 구제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충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지 싶은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방법은 어렵습니다. 실제 유충이 기생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유충구제를 하수도 같은 데 가서 유충구제의 약도 뿌리고, 넣고, 고형성분의 약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항상 달서구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인원이 현재 나와 있는데 324명, 인공수정이 526명 여기에 대해 시술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40%정도 됩니다. 인공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이삼%, 많으면 14% 그 정도 됩니다. 임신성공률입니다. 임신에 성공했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보다는 성공률이 높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저출산 그런 심각한 사회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횟수를 한 번씩 더 늘릴 수 있거나 그런 제도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약업소 지도 감독에 지적된 사항들이, 위반사항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아니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 이런 것인데 여기에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들을 진열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제조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러니까 유효 경과한 약품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약국에서 그것을 모르고 유효기간이 지나간 줄을 모르고 전시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주고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으면 무심결에 팔다보면 사가는 사람이 모르고 유효기간 지난 것을 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법에서 유효기간 경과한 것은 진열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진열해 놓으면 당연히 모르고 팔 수도 있고, 크게 지도 감독할 그런 사항들이 별로 없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 약국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전체 약국이 232개 쯤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0개가 좀 넘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약국을 사실은 다 다닌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인력상 어렵고, 식약청이나 시라든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그랬을 때 저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라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정기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하는데 232개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보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병원하고 약국하고 독점하다시피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약국에는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독점해서 계약해서 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사회문제가 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전에 100회 이상 민원 올라온 것 약국 관련, 약국 폐쇄 관련 그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case)입니다. 세강병원에서 출입하는 그 통로를 막고 옆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서도 약국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약국에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경찰에서도…….
성태

김성태위원

병원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게 종결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지역인 대곡동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거기는 보건소장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그 이후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그 분이 현재 아직까지 감금된 상태인지, 앞으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그 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중재를 해서 안동 쪽에 2개월간 병원에 격리되어 있다가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집에 모셔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웃으로부터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이 없고 조용히 지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곡에 살고 계시네요?
규목

이규목보건행정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님,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건소 격려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 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을, 손자를 데리고 가서 접종을 했는데 간호사와 아가씨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한 20분 내에 무료 접종을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하자고 하니까 보건소도 괜찮다고 해서 작년에 직접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손자하고 같이 가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또, 2년 전인가 2009년도인가 독감인가 인플루엔자…….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인플루엔자요.
보용

배보용위원

엄마하고 오촌당숙을 모시고 직접 5시까지 접종을 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5시15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줄을 보건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정문, 뒤쪽으로 보건소 후문 쪽으로 해서 농협과 후문의 중간쯤에, 15분이 되니까 중간쯤 되더라고요. 그때가 초겨울인가 이래서 상당히 날씨도 춥고 이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리느냐?’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만약에 예방접종 백신이 떨어지면 못 맞는다고 해서 새벽부터 해서 집에 엄마가 한 10시쯤 되어서 집에 왔어요. 그만큼 많이 기다렸어요. 만약에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가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고령자인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불편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줄을 세워서 접종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노인분들에게 무리라고 보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별 순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길게 줄로 서서 병원보다 싸니까 무료 예방 접종자는 당연히 받는데, 일반분들은 병원보다 싸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믄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줄을 죽 서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약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동별로 가서 노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노인들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아마 예방접종약 백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신만 충분하다면 그 기간 내에 일찍 가서 안 기다려도 되고, 오후에 가도 되고 이렇거든요. 올해 백신 예방접종약 준비나 또 거기에 대한 국비나 구비, 시비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올해 하는 것은 예산을 유료로 할 것을 유료로 안 하고 전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유료로 했었는데 무료로 전부하는데 과연 무료로 오는 분이 몇 % 정도의 노인들이 오는가 65세 이상이, 그래서 저희가 80%는 안 오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는 안 맞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무료로 하면 8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2억3,900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하면 69%, 7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80% 하려면 아마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달서구에 영유아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대구시에는 무료로 하는 데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다른 구에도 현재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저희 자치구의 예산은 구조가 다릅니다. 재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어도 돈이 남습니다. 대상인원이 그만큼 안 많고, 돈은 많고 인원은 적고 이렇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돈은 없고 대상 인원은 많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는 전체 무료접종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인구가 많다하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시를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