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7페이지 대규모 급식시설, 도시락업체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서 제조를 해서 완전식품이 되었을 때 수거해서 점검도 하시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시설까지, 그다음에 제품까지인지 사후 청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 설명 들으려면 아주 광범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제조업체 지도 점검 실적’에 점검은 13회 했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 업체 중에 특정 업체라서…, 지금은 감사기간이니까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현장에 가 봤더니 제가 봐도 그동안에 심각성이 눈에 보이던데 혹시 도시락 제품이 완제품이 되어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차량으로 출장 같은 업무로 나갔다 돌아와서 그 나머지 뒷부분, 설거지라고 합니까? 설거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품들을, 사용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씻는 과정에서 바깥에서 상시 수년간 그렇게 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악취 때문에……. 아까 점검해서 뭐…, 아까 보고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이 같이 서명을 해서 하게 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도시락하고 관계 되어서 도시락은 일단은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먹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는 어떤 사업이 있고, 도시락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야외행사나 상가집 행사나 이랬을 때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나머지 통이나 그릇들이 많습디다.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볼 때 주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에 사용하는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밖에서 하면, 밖에서 해서 차에 실어놓으면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것은 그 분들의 사정이고, 그런데 영업장 밖에 도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도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서 오물이, 음식찌꺼기, 국물 이런 것은 거기서 바로 버려서 악취가 나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여러 횟수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안 된 것은 위생과의 나름의 제가 볼 때, 물론 과중한 업무에 인원도 모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부분일뿐더러 과태료 처분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영업행위를 다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주차장도 없어서 차도…, 차까지는 세워놓는 것은 이해한다고 합디다. 주민들이……. 그러나 거기서 통째로 갖고 와서 하수도가 길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버려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얘기로 물이라도 좀 더 많이 부어서 희석이 되면 덜한데, 그대로 부어버리고 가버리면 그 냄새는 그냥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대로 계속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특혜를 준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어딘지 대강 감 잡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좋겠고요, 빠른 시급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정유류 단속실적에서 262페이지 그 중에서 시너(thinner)를 단속할 때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제가 방금 얼마나 부과되느냐는 말씀은 한 예를 들어서 일정 양을 정해서 그 양만큼 했을 때, 이 단속을 이만큼 116건이 단속되었는데, 이만큼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걸렸잖아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유지될 때는 과태료를 조금만 물고 수입에 더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과태료 책정은 타구나 우리 구나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달서구가 이 정도면 전국 통계 내 봤을 때 엄청난 양상인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보다도 더 큰…,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했을 때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조치 방안을 행안부에 올리든지 해서라도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해 봤습니까?

현지 시정은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자가 다시 또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현지시정이 54건으로 되어 있어서, 현지시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고, 그것은 시정이라기보다 일단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다음 고발조치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 걸렸는데도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는 계속 악순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럼 우리는 조치하고 업자는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근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건이 발생될 것을 90%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본다거나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서 조치한 결과가 중요하겠으나 앞으로 이 사업을 달서구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 사업을 하기에는 내가 정말…, 이 사업하는 것보다 유치장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겠다 싶을 정도를 더 열심히 해 보신다는, 어떤 조치방법 강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삼동에도 으쓱한 곳에 가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잘못 지나가거나 길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걸 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무서워요. 나와서 오히려 그걸 사러간 사람이 아니라는 게 판단되면 난리 나거든요. 거기 들어왔다고……. 거기 보면 계속하고 있던데, 그것은 주인이 계속 바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