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에 예산 총규모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10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8쪽 검토의견입니다만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족한 경비와 군정역점시책사업비를 확보하고 충청남도 추경 편성에 따른 신규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비 편성과 2012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156억 3,226만원의 3.02% 인 95억 699만원이 증가한 3,251억 3,25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13억 5,812만원으로 기정액 2,633억 1,088만원보다 3.06% 인 80억 8,7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7억 8,118만원으로 기정액 523억 2,137만원보다 2,79% 인 14억 5,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1,279억 7,590만원의 2.96%인 37억 8,883만원이 증가한 1,317억 6,47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개과 3개 사업 20억 1,405만원으로 기정액 1,900만원의 27.65% 인 6억 9,5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 범위는 일반회계 93쪽에서 104쪽까지와 읍·면소관 187쪽에서 232쪽까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34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7억 5,200만원 증액되어 이 관계는 공모사업과 엑스포 출연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부득이 하게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절감을 해 주셔서 총 약 9억원 정도 절감을 해서 심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 부분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여비나 경상비, 업무추진비등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303포상금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표창해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은 알다시피 2009년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 투자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3월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한전지중화사업부분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6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총 2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할바에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0만원은 3개 구룹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본청 사업부서, 지원부서, 사업부서, 읍·면으로 나누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인 약속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GAP 농산물 스마트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응모해서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2억원 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내용은 농수축산 IT응모사업인데 인삼과 깻잎을 주제로 해서 QR마크도 부착하고 산지유통센터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협은 금산농협하고 인삼농협, 만인산 농협이 되겠습니다. 각 농협별로 2,000만원씩 자부담합니다. 이 관계는 농림식품부에서 신규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향토자원인 인삼과 깻잎에 대한 홍보라든지 유통에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IT공부방 설치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IT TV를 설치해서 공부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판촉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어제도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축제 통합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금년도 정보화마을 축제는 종전에는 3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부리, 금산읍, 추부 부리 배꽃축제하고 인삼관련 축제는 폐지하고 추부축제 때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1,500만원 보조했는데 종전까지는 정보화마을당 300만원씩 보조했는데 9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지원해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있는 정책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상비 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부기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석수당을 정책자문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해서 7월이나 8월중에 세미나식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CCTV가 추가돼서 회선사용료 부족분을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시설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노후방송시설 교체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의원사업인데 이 관계는 추가 검토도 필요하고 이번에 도의원사업비가 10억인데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4억만 부담하고 6억은 별도 검토하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인삼엑스포 대중교통 수송력 강화, 부기는 그렇게 했는데 엑스포 행사시 전경과 의경이 32일동안 금산에서 주재를 합니다. 도비와 군비로 숙식을 해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때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엑스포가 폐관을 하면 야간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여가공간이라든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야간에 인삼약초시장에서 이벤트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에서 2억원, 군에서 2억원 출연해서 야간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은 14일 계획인데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예산이 다 이대로 절감이 됐는데 원활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걱정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 수송력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엑스포 때 어떻게 했습니까행정적으로. 그때도 엑스포 때 도비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그랬습니까?

2006년도 엑스포는 도비부담요.

군비부담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엑스포가 우리 1억 출연해서 1억 도에서 엑스포에서 우리 1억 출연해서 야간 공연한다는 거 아닙니다. 주관이 누구인데 자꾸 저희들 출연해야 되나요?

이건...

엑스포 조직위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이고 바깥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조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가 맞나요?

상황변화가 2006년도에는 100% 도비부담해서 했고 이번에는 도에서도 아시겠지만 과정을, 엑스포 하는 것도 어떤 특정 시군만 해서 엑스포 할 수 없다 부정적이었다 작년에 상반기 때 획기적으로 한거 아녀요. 지금 추세가 엑스포만 해도 시군별로 부담해서 같이 하는데 이 관계도 당초에는 엑스포와 협의할 때도 엑스포 연장선에서 군 재정 취약하니까 100% 조직위에서 부담하라 주문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오찬간담회 때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도 재정이 열악하고 추세가 5대 5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1억은 우리가 부담하는, 이 관계는 상승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금산인삼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담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또 없겠습니까? 또 문제 생기면 우리 또 출연하게 돼요?

다음 엑스포를 5년뒤에 한다면 그 관계 정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안하면 저희들이 협조 안하면 그게 어떻게 돼나. 좀 강하게 나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엑스포를 한다면 협조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전경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했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예.

도비 반 했고 우리 군비 반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엑스포 자체를 군비가 없었죠.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관계정립이 5대5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출연금도 적었고

출연금도 없었죠.

이번에는 50% 부담하면서도 계속 출연금을 해야 되고.

큰 틀로 보면 도 입장에서는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고 향토산업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군마다 엑스포를 다 해달라는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대백제전 이런거 아니면 안한다, 그런 있었잖아요.

그런 원점이 그렇게 시작이 됐죠.

금산군도 어렵게 해서 했는데 어차피 다음에 정기적으로 엑스포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추경 없습니까?

다음 추경은 아마 마무리 추경뿐이

마무리 짓고 나서 해요?

예. 12월달에. 특별한 어떤 세입이 없는 한.

또 예비비 쓰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야 부득이할 때만 써야죠.

부득이하죠. 엑스포 같이 제일 부득이한게 어딨습니까?

일반적인 추경은 예상되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만.....

출연금 없어야 돼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남은 기간도 70일뿐이 안 남아서 앞으로 추가출연금은 없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없는 예산에 이게 뻥뻥 나가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부가가치가 금산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으면 도에서 한거고 잘못했으면 금산군으로 되는 거고 이거 안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1억 안내놓으면 금산군에서 협조 안해서 야간 이벤트 못했다고 그러고. 문제는 또 우리쪽에서 제기해놓고 바깥에는 어떻게 해놓고 하냐구요.

조직위에서야 자기들이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건의하고 금산지역의 일인데 협조 안한다

누가요?

엑스포 하자고 하지 말자 말 나올테죠.

항상 이게 가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도도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일반사업도 보조비율이 부담비율이 시군으로 전가되어 시군에서도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예인데...

미니멈으로 최소로 출연하지 맙시다

예. 이제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현재 조기집행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실적.

순위로 말씀드리면 자치센터를 시군 구분해서 편성하거든요. 전국에서 18위하고 도내에서는 4위입니다. 6월 30일 현재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수치를 올려서 어차피 어느 단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판촉지원해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 통합으로 정보화마을 행사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없고요. 부리나 금산읍 정보화마을과 충분히 협의됐고 또 거기에서도 요청하고 추부 정보화마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인삼이라든지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읍면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는 일들 비용을 일괄 지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면마다 행사에 따른 행사를 별도 차등해서 지원하시는지요?

업무는 자치행정과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예산 세워서 읍면에 집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마다 상이하죠. 금산읍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나머지 읍면은 아마 균일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5쪽에서 124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5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5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조정분 예산 절감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좀 늘어났습니다만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됐는데 이 긴급지원비는 의료비나 생계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은 현재 별도로 하는 사업이구요.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을 하면 일정부분 우리가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된 사업이구요. 110쪽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운영이 당초에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라는 것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집행하는 부분은 별다른 저기가 없고요.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5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다음에 111쪽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이 있습니다만 이건 휠체어 등 수리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 의료급여와 중복이 돼가지고 이중지급이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돼서 지금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11쪽 마지막에 장애인시설 단체시설기능보강은 지체장애인부모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113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캠프나 금연교육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은 기왕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6천을 계약금조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쪽에 여성문화존 운영이 있습니다. 냉온수기 유지비나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부족분을 170만원정도를 계상했고요. 여성문화존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4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6개 종류로 증가를 시켜서 늘려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에 중간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보수입니다. 언어치료실에 비가 줄줄 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할 형편으로 3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목변경을 했습니다만 뒷편에 기타보상금으로 서있던 것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116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운영이 있는데 이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에 중간쯤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이 2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만 5세아동 무상교육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해 오다가 이거는 만5세 아동 무상교육이 유치원 아이들을 빼달라, 유치원 운영이 안된다 그쪽에서 반대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삭감을 해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로 지원 한다 방침이 정해졌었습니다. 오히려 셋째아 무상교육 지원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은 40만원이 도 시책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운영 지원이 있는데 8,100만원이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던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추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70%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구요. 120쪽에 중간쯤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난방비로 추가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가 삭감이 돼서 국도비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끝에 노인복지시설 냉에어컨 고효율제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이런 개소당 평균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경로당 시설 규모나 이용하는 노인수를 비례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1쪽 경로당 개보수 시군통합평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경로당 시군 통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경로당등 신축비 보강은 이건 보건소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지원이 신규로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개소 10인미만 요양시설에 하도록 돼있고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이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122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단부에 노인의 날 행사도 당초에 일반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쪽에 특별회계를 말씀 안드린 것 같으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8,253만 5천원이 계상이 됐구요.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료비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4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9,700만원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 복지시설 장비보강, 군비 어떻게 확보한다는 거요? 돈이 없는데 세입이.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만 확보돼 있고 군비...

아, 그게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도의원사업비인 것 같아요. 여기는 표시돼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담을 못할 형편이라 부담을 안한 거거든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실장님! 사업

첫째는요. 부담재원이 없고 두번째는 사업부분에 특정 사업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일단 원칙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수정비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부분은 다 넣었습니다. 특정단체에 지원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껴놨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릴려고 해요. 드리고 재원이 되면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세우려고 합니다.

재원이 없는데....

도비는 내려왔으니까요. 도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반납할 사태가 두려워서 그래요. 재원이 없는데 더군다나 사회복지과 경로당 ...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BC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애를 써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금산군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됐거든요. 해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면목이 없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일이 물론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해 나왔습니다. 일부는 시정이 되고 이랬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내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 총무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돼잖아요. 그리고 금산군이 모범이라고 타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횡령은 없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가 돼서 정말 마음 아픕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김경희 센터장께서는 사표를 내셨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요. 앞으로 잘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5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예산 6억 6,103만 9천원보다 2,462만 5천원이 감소된 6억 3,6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6페이지 목변경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도로명주소 안내판 새주소 영상지도 교체에 대한 예산을 1천만원을 목변경 해서 시설비 마을별 안내판 제작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서면고지 우편요금 350만원을 목변경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방문고지와 서면고지를 구분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고지로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 목변경한 겁니다.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방문고지 우편 주소 전환의 추진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절감을 많이 했는데 우편요금까지 절감해서 민원인들한테 혹시 불이익가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우편요금은 12월달까지 추산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절감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고지 주소 안내 여비로 100만원 했는데 몇 명이 다녀오고 있죠?

지금 새주소 담당 직원들이 네 사람 됩니다. 네 사람 되는데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세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2명으로 표시했는데

2명인데 한 사람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정규직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2명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지 않을까요?

아,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잘 해서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31쪽에서 140쪽까지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55쪽에서 263쪽까지 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13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4억 7,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건 거의 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마찬가지로 앞서 기획실과 사회과 민원실하고 마찬가지로 전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136쪽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세계인삼엑스포 홍보지원 이장협의회 집기지원해서 6,500만원 계상했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137쪽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25만 7천원이 도비가 배정이 돼서 합쳐서 53만 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상단부분 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1,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저희 군비는 아직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만 1,500만원만 우선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군비는 아직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만 1,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700만원 계상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량입니다. 이것도 도비 1,250만원 계상했고 군비는 아직 부담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전문자원봉사단 행복한 동행이 있는데요. 기왕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3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축제 엑스포도 있고 해서 2회를 더 운영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교육경비가 되겠는데요. 1천만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현장체험학습지원이라 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엑스포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조남권 위원께서 도비를 내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해외어학연수 2,700만원 계상됐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2,7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억 2,600만원을 이번에 완전 계상한 거구요. 다음 쪽은 저희들 공무원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56쪽을 보시면 이게 공보과 소관으로 반환금이 예산 계상이 돼있는데 사실은 저희과 거거든요. 조금 편성이 잘못됐는데 전문계고 해외인턴쉽반 운영해 가지고 680만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원어민 교사가 발령을 늦게 받아 봉급을 주지 못한 것 그거에요. 그걸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259쪽은요. 잉여금 5억 3,1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은 잉여금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과장님! 13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라는게 무엇인가 설명좀 바랍니다.

이것도 1,250만원 도비가 배정돼 있는데. 현재 스타렉스 차량이 99년식이 있거든요. 거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겟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4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많은 124억 9,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50대 50대으로 부담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진악산 마을이야기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금산 세계탑 공연축제지원에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다락원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세계 한 16개국에서 300여명의 공연단이 참가를 하게 되겠고 이것은 도의 재정보증금이 1억 5천 계상이 되겠고 저희들 군비가 1억5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농악보존회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금산농악이 하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분됐던 농악이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통일된 농악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재미있는 오토마트로 배우는 뮤지컬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는데 금산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사진도 내가정 내가족 바라보기 사업도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50%와 군비 50%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공연관람 지원부분이 목변경이 되겠는데요. 시행처인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쪽에서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방학예술캠프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강생태학습장내에다 방학기간중에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예술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비와 군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사립박물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이면에 있는 태양박물관이 지원되는 것이 도비만 1,654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인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태고사 대웅전과 금산 향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6,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도비와 군비 50대 50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하단 부분에 삼도삼군 관광벨트 자치단체 분담금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무주와 영동, 금산이 삼도삼군 관광벨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을 추가로 계상해서 해외 관광객 사업에 쓰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2,7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과학 체험관내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1,474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기금과 도비에 이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은 20만원 개인에 대해서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0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금이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도자 인건비가 상승돼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쪽 역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이 추가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중간부분에 스포츠 바우처 용품 지원부분도 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8,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까지 기존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역시 도비와 군비를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흥관정 사무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제원 체육공원 및 쉼터조성에서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두가지 사업 다 국비를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남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은 똑같은 사업비인데 재원 교체 하는 내용이 되겠고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는 1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싸이클팀 보상지원사업도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진산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재” 자라고 써있는데 재가 뭔지 다시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정보증금인데요. 우리가 도비를 걷어서 보내면 징수교부금 30%만 주고 나머지 가지고 쓰거든요. 재정보증금 시책추진 재정보증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사업하는데 어떤 재원이 부족하거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비 재원가지고

사실상요. 앞에 세계타악기축제 거기다 1억 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게이트볼장 남이면 생활체육으로 들어간건데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악공연 날짜 조정 안돼요?

날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토는 해 봤어요?

검토부분도 여러가지 고려를 많이 했어요. 엑스포 기간중에라든지 축제중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다락원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축제때 이틀간 같이

공간은 인삼제때 시조니 다락원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유료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하고는 이유가 안돼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 금산에서 있는 동안은 잠자고 숙식을 다 해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21일, 22일, 그리고 나서 23일날 이 사람들 갑니다.

과장님 검토 해보시고 안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좀 우리 뿌리예술단에서 도에서 1억 5천, 군에서 1억 5천 뿌리예술단 2억5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억 5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은 이 사람들 체류비도 주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해서 오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담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담 1억5천이라는 이 말이 나 지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 안했지만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려고, 나 그거에 대한 긍정을 못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담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겠다는 소리 못하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에 스폰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담으로 포함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스폰을 받아서 행사비로 쓴다는 말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지 뿌리예술단에 1억 5천이 가상의 숫자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뻥만 튀기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인건비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뿌리예술단이 이 단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했겠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1억 5천 자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갖는 다 이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146쪽에 방학예술 캠프지원 이게 금강생태학습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농교류센터한테 운영정산보조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위원장님이 많이 걱정하셔서 생태학습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잘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잠잘 때가 문제잖아요. 수통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보통 3박4일정도 갑니다. 캠프를. 그러다 보니 아주 유익한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