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홍보물은 저희가 금산읍을 보게 되면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분비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는 것 하고요. 또 지금현재 배출해서 내 놓은 장소에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플랜카드처럼 조그마하게 이렇게 금산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금산읍하고 같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 안내문으로 주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즉 안내문 발송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겉에 그 지역별로 붙여 놓는 홍보물 플랜카드처럼 조그맣게 그런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가지 더 여름철이 되면 유원지나 또 계속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전근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전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와서 입구에 놓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떠한 지방자치 저기로 해서 홍보를 잘 해야지 그 사람들도 알아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곡이나 유원지 같은 곳에 사실상 여름철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소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중점 관리하는 유원지는 3개소가 있는데요. 그 3개소 지역에 홍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든 야영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또 버렸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차에 싣고 와서 지금은 워낙 임도를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임도에 싣고 와서 슬그머니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 1건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에 기준에 버렸던 쓰레기까지 전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입구에 그런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은 이게 뭐냐면 유수율과 관 속에 있는 상수도 물이 어떻게 흐르고 상태가 어떤지를 한 마디로 해기해서 측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물을 보내면 이쪽에서 쓰는 곳이 100이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00을 보내면 약 70 정도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30은 날아간 것이지요. 공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냈을 때 사용하는 그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을 누수라고 하고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광특에서 400만원 주고 군비는 3,300만원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광특지원에 따른 그 부담률 산정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70만원 광특이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400만원으로 잘라서 준 것 같아요. 광특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다 넘어가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위탁금액 포함된 금액을 넘겨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마다 농어촌발전대상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분이 금산군에서 추천해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도지사나 군수나 부상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부상을 안 주는 대신 그 이듬해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추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작목별로 그 분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모범을 보이고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해요. 충남 전체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우수한 자를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본 사업은 수상자라고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종 단체의 벤치마킹도 있는데요.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로 해서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억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 식품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학기는 이미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개교 3,418명, 유치원, 중학생, 고등학교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저희들이 보조 내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만 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일부분 지원되는 그 부분이죠.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자치행정과에서 무상급식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혹시 무상급식이 될 그럴 계획이나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파트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저기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천상 복수면 신대리에 터널 지나서 도로 바로 밑에 소농가가 하나 있는 곳 그 단지 한 곳하고 또 지량리인데요. 교량 큰 것 놓은 곳 있잖아요. 신대리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도로 산 옆에 깎아서 터널 지나서 교량 있는 곳 터널과 교량 사이에 좌측편입니다. 거기가 단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차량에서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내려서 들어가서 사진 촬영이나 그런 공간도 나오나요.

박천상 전체 2개 단지이기 때문에 논이 여러 필지가 됩니다. 차량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목적은 금산을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 눈과 그리고 거기에서 구경을 하면서 인근 한우 특화거리에 한우도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천상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타 작물 지원사업비하고요. 경관지원사업비하고 이렇게 농가들 농가 소득보존을 해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를 한시적으로 올해 한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안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 가운데 두 가지 지원사업을 함께 하다보니까요. 도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1,000만원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산, 태안, 당진 그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에서 한해서입니다. 지원은 거주지로 지원하지만 토지는 도내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도의 특별지원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2㏊ 이내로 이렇게,

충남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엑스포장 진·출입로에 차량 소독도 하고 약품처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금산에는 모든 것이 전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에 대한 종류 약품의 종류를 5종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엑스포 차단방역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씩 해서 5종,

시설은 4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방역시설과 기자재, 카펫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해서 5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엑스포 하는 구간에 방역관계는 보건소 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는 공중적인 위생방역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가축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 전염될까 싶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꼭 엑스포 행사장 대비하는 것 보다 그쪽을 찾아오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면에서 가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91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2,011만 8천원 보다 0.2%인 2,610만 8천원이 감액된 129억 9,401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금년도에 수립된 예산절감 목표액인 경상사업비의 10%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과 목 변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 부분과 국·도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을 보고 드리고 294쪽과 295쪽의 휴양림 보완사업과 목 변경 부분에 대하여 1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휴양림 보완사업비 중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295쪽 상단부에 숲속의 집 집기 구입비 2동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속의 집을 지금 2동 짓고 있는데 그쪽에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이런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정책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회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삭감이 돼서 가면 올해 업무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경상사업비를 10%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경상적 경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요.

그래도 산림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바람 나게 돌아가서 임업이나 산림정책 쪽에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사업이 적어서 과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대해서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2회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본 예산 때라든지 1회 추경에는 금년도에 할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국가시책이나 또는 국도비 보조비율 등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금년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산림정책에 대한 정책이나 또 그쪽에서 일 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힘을 많이 얻어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 미만은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의 기정예산액은 156억 6,9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에 13억 6,100만원이 증가된 170억 30만원이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 목표액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신규편성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 엑스포장 금홍대형 광고판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인삼관 내에 외벽에 금홍 홍보 대형 광고판을 설치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좀 전에는 일반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는데 이것으로 하다보니까 비바람에 찢어지고 날려서 조금 재질이 좋은 프렉스 재질로 광고물을 해서 광고의 극대화, 광고판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산업관 내에 금홍 홍보 배너 제작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인삼엑스포 때에 산업관 내에 금홍를 위해서 배너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백삼산업 제조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이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잡수입으로 3,000만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고 금산군비 3,000만원으로서 전체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백삼제조 기술자 육성 및 그런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402-01 민간자본보조금 인삼쇼핑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쇼핑센터는 1993년 8월 12일에 건립되어 전기시설 및 매장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맞이해서 시설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전기의 안전시설 보수, 천정, 바닥수선, 점포별 간판정비 등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5,000만원의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쳐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엑스포 전에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수삼센터 기반시설 구축으로서 8,000만원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9,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 예산 이외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해서 수냉식 냉각설비를 현대식 공랭식 냉각기계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1996년도 수냉식 냉각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액 목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 갈음 보고 드리고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여기는 도비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금산군에서 처음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도에서 다시 받아서 도에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아서 금산군에 도비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3D 영상관이라고 해서 현재 기업홍보관에 3D 영상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비 도비를 가지고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해서 이번에 인삼관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해서 입찰 봐서 8월 31일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삼센터 기반시설구축 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5～16년 정도 시설이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이 인삼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엑스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삼이 잘못 되거나 했을 때에 이게 소비자한테 가면 많은 금산군의 항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둘러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집행을 해서 엑스포 때에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09쪽에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391쪽에서 39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01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총 188억 2,84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7,899만 5천원 보다 0.8%인 1억 4,9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비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비 1억 3,880만원입니다. 309쪽 노사민정 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4월 5일자로 지역 내에 경제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회의 시에 위원들에게 참석수당 18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4월 사업예산을 최종 확정 통보한 사항으로 군비 9,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경제 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엑스포 및 축제와 연계하여 최상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10쪽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투자보조금은 2007년도에서 2009년 기간 중에 비수도권에서 상시고용인 5인 이상으로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선정하여 창업투자금액의 15%를 연 1회씩 2년 분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건 중 2건은 2차 지급을 완료했고 3건은 2차 지급이 남아 있는 사항으로 2010년에 선정되어 1차 지금하고 2차 지급을 위해 3,752만 4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쪽 브랜드 콜택시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비 1억 2,424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콜 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콜 센터 구축의 어려움이 있어 구축비 일부 지원을 통해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조기 정착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용객에게 고품격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터미널 사업입니다. 금산 시외버스터미널 승차권 전산 발매를 위한 전산장비 구축에 필요한 매표소 확장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손실보상금으로 기정예산 2억 9,7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도 분권 보조금 교부 변경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 262만 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기정예산 2억 2,0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도 분권 보조금 교부 변경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 211만 6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시군통합평가 인센티브로 지원된 도비 2,500만원을 추가편성 한 내용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감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6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마을 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을 추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고 국도비가 감돼서 1,65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쪽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지정된 충남형 사회적 기업 재원을 위해서 국비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년도 지정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위해서 지원금 중 기 편성된 8개월분을 제외한 4개월 분 2,12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쪽 사회적 기업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이 된 사회적 기업 주 플러스가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회적기업 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 도비 보조비 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2011년도 2회 추경 편성의 주요사항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와 2010년도 폐기 결산에 대한 잉여금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발생이자, 국비 잔액으로 미 반환한 사업비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의 차입분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1,096만 1천원 세입에 편성하였고, 금산, 복수, 추부 3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의 설계검토결과 사업비의 증액이 승인되어 공단폐수종말시설 국고보조금 1억 5,6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3억 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의 추가 국비 보조가 결정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통해 군비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부농공단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잉여금을 통하여 반환금 5,896만 1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적은 평당 7만원을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을 추부농공단지 준공인가 후에 확정 면적을 통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의 주요사항은 순세계 잉여금의 계수조정과 그로 인한 시설물을 관리사업비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한 것보다 수입의 감소로 3,22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유·무료 주차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비 1,310만 8천원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1,916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업 투자보조금은 원래 2007년도에서 2009년 기간 중에 비수도권에서 투자금액의 15%, 상시고용은 5인 이상으로 창업한 제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해서 창업투자의 경우 한도를 연1회씩 분할지급 보조금을 하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건, 2009년도 1건, 2010년도에 2건 해서 2011년도에 1건이 추가 선정돼서 총 5건 중에서 2건은 2차까지 완료를 했고요. 3건은 2차 지급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1차 지급을 하고 2차 지급을 위해서 3,7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주)매송, (주)우리, (주)에스텍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직접 지급이 되고 도비 군비만 저희들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2007년도에서 2009년도 기간 중에 온 기업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314쪽에 있는 본 사업자가 사실 (주)플러스가 이 부분은 복수면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재활용품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그 사업을 본인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못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