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윤용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ｏ환경수도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사업 1, 2차 사업으로 약 368억이라는 대단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우리 홍성 관내는 BTL사업 및 상수도사업 어떻게 보면 전체가 공사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성군민들이 마실 상수도사업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지만 현재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메시지 전달을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홍성, 광천 하수처리구역에 102㎞를 지금 현재 부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민들한테 공사 중에 불편을 초래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사업의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라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됐던 그런 부분들이 분리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선 집에서 발생되는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별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오수관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보건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당해 마을에 가서 저희 시행자, 감독, 군청 직원들이 일주일 전에 방문해서 주민 설명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필요성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사전에 공지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이 당초 2013년도 5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좀 더 하수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불편했던 것을 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불행스럽게도 저희 군에 구제역이 전염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도 저희 목표가 6월 말까지, 7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최종적으로는 1차 사업분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까지는 지방상수도, 즉 광역 상수도를 다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이하 우리 주무관까지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추석 이전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고, BTL사업 관련해서는 2013년도 5월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야간작업과 미산먼지로 인한 살수작업과, 또 포장 복구에 대한 임시복구를 즉시즉시 시행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할애해 준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 막대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편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군민에 대한 메시지를 또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추석 전까지 차질 없이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주무 과장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켜야 할 교통관리시스템 아무리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지금 교통 통제,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관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통제에 대해서, 특히 오전에 학교 등하교 시간, 오후에 등하교 시간 그때 아주 불편하고 차량 밀리고 또한 포크레인이 회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이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철저히 해 달라. 두 번째는 여름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이게 땅을 파고 덤프에 싣고 하다 보면 먼지가 상당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내에 살수차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군내에 40개 업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살수차 조금 해서 들어와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피해는 또 누가 보느냐, 우리 군민들이 먼지투성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그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1톤 포터를 이용해서 물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주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 구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바닥이 도로가 전부 울퉁불퉁 해 가지고 이 토목공사가 원상복구를 최대한 빨리 시키면서도 아스콘 포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 구간별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고, 또한 공사를 하다 보면 안내판 같은 게 있고, 또 프랜카드를 이용해서 주민한테 우리 시공사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또 이런 구간에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우리 읍민들, 군민들 죄송합니다, 이런 안내판. 또, 기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무슨 표지판이 소홀하다. 이것을 좀 강조해서 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지금 관내 업체 약 40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발주 현황은 받았어요. 자료 요청은 발주를 했는데 우리 관에서 또 환경수도과에서는 세부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지금 뭐 추석 전에 다 한다는데 구간별로, 또 우리가 지금 40개 업체 이상 나눠줬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세부 계획 수립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현황을 지금 쭉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일반현황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폐기물 관련 사업장, 또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서 대기, 수질, 진동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제가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6월 현재를 비교 분석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배출업소 위반 점검 업소가 2010년도에 876이죠? 876개를 점검했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6월 현재 43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쭉 봐요, 위에 대기, 수질도 마찬가지 184에 23, 또 폐기물 배출업소 236에 16, 지금 6월 말인데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점검 횟수가 적고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던 것은 우선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이 통제되다 보니까 미처 작년만큼 지도 점검을 좀 덜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더 해야죠. 지금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걸로 변명하면 안 돼요. 구제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점검을 더 해야 돼요, 환경 쪽으로는. 지금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2010년에 비교해서 너무 일을 안 했다. 나머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좀 더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11-3쪽에 가축분뇨 배출업소 해서 43건을 점검했는데 5건이 과태료를 냈어요. 2010년도에는 18건을 해서 138만 6천 원인가요, 과태료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2010년도가 138만 6천 원.
장재석부위원장
금년도는 5개소 해서 618만 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5개소하고 2010년도에 18개소 과태료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는 138만 6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개 업소는 618만 원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금년 5건 중에 618만 원 중에 우리가 가축분뇨 관리기준이 위반된 것들이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같은 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버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은하 장곡에 있는 가축 저것이 한 건에 4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차지했고, 그렇지 않고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통상 2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에는 은하 장곡에 있는 가축하는 데가 큰 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쭉 지금 현황만 줬잖아요, 저한테. 이것을 내용을, 위반 내용 같은 세부 내용이 없어요.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점검 분야별 위반업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잘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2010년도 236개 점검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6월 현재 16개를 점검했어요, 16개 업체를. 그런데 위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좀 부족된 부분은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뭐 위반업소가 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 없다는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홍성군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드리는 업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점검해 가지고 배출업소가 잘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위반 내용이 없다는 그런 점검은 뭐 하러 나가요, 그거. 공무원 시간 뭐하고,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주 민원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글쎄,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기준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을 접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딴에는 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은하 금국리 같은 데는 당초 작년 12월달에 갔을 때하고 제가 엊그제 갔을 때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결과, 지금 과태료는 여기 없다고 하지만 점검하고 결과 내용을 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실제 점검을 하고 사진 같은 거 첨부 좀 해서 내용을 문제 있으면 한번 지적해서 또 있으면 이게 벌금이에요. 그때 나가 가지고 그런 자료가 없어지면 안 되고, 그런 세밀한 분석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환경적으로 군민한테 피해 안 주면서, 또 그 업체는 그런 시정사업 하면서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가축분뇨 통합관리 체계가 대두되고 있죠?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없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홍성군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에 대해서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제가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 문제는 도하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도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도에서 원안이 잡히면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세부 계획은 군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홍성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제가 실시되면 소규모 농가들 문제가 많아요, 지금. 거의 60%, 70%가 소규모 농가예요.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 뭐 허가를 해 준다, 소를. 그럼 50두 미만 업소가 몇 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 우리 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축산과하고 상호 관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봉리에 조은이라는 이런 유리, 환경적으로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거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서울 모가 경매로 받아 가지고 이 공장이 방치되고 있죠? 알고 계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경매된 분이 지금 현재 지붕 또는 벽체가 날아가고 벽체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약속이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새로 경매로 매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지붕과 그 벽체를 빨리 정비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저한테 보고할 때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한다고, 제가 과장님, 사진을 보여줄 게요. (사진 자료 보여줌) 이게 조은이에요. 이 밑에 여기에서 물이 내려가면 대판천, 지금 대판천은 광천 생태하천이 약 108억 공사예요. 그럼 대판천 공사는 149억이에요. 여기 화봉리부터 그 대판천 공사가 이뤄지는데 이런 폐기물 업체에서 지금 이 업체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다 뚫려 있어요. 곤파스로 인해서 물이 그대로 비가 오면 이런 야적, 안에 야적시켜 놨잖아요. 이건 안이에요, 안.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이 물이 그대로 내려가요, 밖으로. 지금 실정이. 자,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세요. 이거 보이죠. 우리 환경과가 단속을 한다는 이유도 그렇고 여기 자주 나가보는지 안 나가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봐요. 지금 이게 내부예요, 내부. 지금 이건 밖이에요, 밖. 보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가봤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가보고 느낀 거 없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 전자에는 어떤 소유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경매됨과 동시에 사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했던 지붕하고 벽체를 빨리 정비를 하자. 그분도 경매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 경매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경매를 받고 나서 일단 같이 정비하는 걸로는 약속은 다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았어요. 자, 이게 대판천 공사 시작되는 기점인데 이 공장 밑으로 천이 흐르고 있어요. 또 거기 논밭 다 있는데 이 폐기물이 그대로 화봉리 주민들 이게 수년간 방치돼 가지고 민원사항이 계속 제기되는데 홍성군에서는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 기업유치를 왜 이런 기업만 유치하는 거예요. 은하면에. 대길산업, 태한산업, 이런 유리 폐기물 파쇄공장, 왜 은하면에 이런 업체만 유치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고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면 충남도에, 어제 언론상에 충남도 40개가 기업을 유치했는데 가까운 인근 청양에 27개 업체가 유치됐더라고. 그게 5천억이에요, 5천억. 매출액이 5천억 원. 우리 환경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축산에 약 62%가 축산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축산에서 우리 소득이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글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축산군 환경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은 가축분뇨로……
장재석부위원장
가축에 관계되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걱정되는 부분이.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홍성군은 약 5천, 6천억 될 거예요. 거기에 무슨 홍주미트에서 일하는 사람, 뭐 운전하는 사람, 식육점 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쭉 해서 약 9천억에서 1조가 돼요. 그러면 5천억을 봤을 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올해 27개 기업을 유치해서 5천억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자랑스럽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데 우리는 축산 6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5천억을 할 때 우리 군민들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실무 주무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홍성군은 하나도 없어요. 기업유치 하나도 못했어. 경제과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 이건 경제과뿐이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 군의원들, 홍성군민, 여기 고향을 둔 재경 우리 홍성군민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한산업을 아침에 갔다 왔어요, 태한산업. 지금 제가 태한산업 사무감사하고 현장 점검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한 자료가 있었죠? 과장님, 제가 요청한, 답사 결과에.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야적장 주변 배수로 및 맨홀 설치, 수동식 이건 자동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세업체니까, 수동식 세륜시설 설치, 내부 집진시설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이행 계획, 원자재 반입물질 변경 계획, 향후 운영 계획, 장단기 악취제거 계획, 미생물 각종 이용해서 악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주변 정리, 민원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환경과로부터. 그거 갖다 주세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이걸 지시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했잖아요. 과장님 브리핑 하시고, 생각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다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동식물 원자재 반입 건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2010년 11월 12월달에 25톤을 반입하는데 2011년 1월, 3월 해서 20톤, 5톤을 줄이겠다. 그렇죠, 답변서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4월, 5월 해서 또 5톤을 줄여서 15톤을 하겠다. 지금 6월 말이에요, 그렇죠? 6, 7월에 또 5톤을 줄여서 10톤만 하겠다, 맞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맞는데, 엊그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5톤만 줄여서 20톤, 원자재 5톤만 줄여서 20톤은 반입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5톤씩 쭉 줄여 가지고 15톤 줄인다고 해 놓고 올해 또 보고는 5톤만 줄여서 20톤은 반입하겠다. 그 동식물이 문제예요, 그거. 뭐 사체 썩은 거 뭐 하여튼 내장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좀 전환할 수 없어요? 우리 축산 군이니까 돈분, 축분으로 이거 좀 변경시켜서 보조해 줄 수 없어요, 이거? 뭔가 우리 군내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홍성군민이든 은하면민이든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이런 업체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태한산업을 계속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악취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이 축산 군이에요. 원자재 및 이 태한산업을 좀 변화를 줘서 군에서 좀 방안이 있으면 계획 좀 한번 수립해 봐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진짜 세부적인 계획이 잘 되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단속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계속 민원 제기되고, 의원 4년 할 때까지 이거 골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도 갔다 왔어요. 아니, 악취 나고 뭐 하는데 진입로가 우리 위원장님, 개집이 이렇게 또 한 20칸을 만들어 놨어요. 개가 한 20여 마리 아주 냄새 나 가지고.
윤용관위원장
태한산업에?
장재석부위원장
태한산업 입구 우측에 도로 바로 붙어 있는 데다 개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이게 무슨 홍성에서 군 행정이 이런 한 업체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이거 점검은 누가 다니는 거예요? 이거 허가 내서 개집 져 가지고 개 먹이는 거예요? 아, 냄새 나 죽겠다는데 또 개집까지 이렇게 져 가지고, 단속 안 해요, 환경과에서? 이거 봐요, 이거. 진입도로에 제가 세륜 시설해서 물 내려오는 거 막아달라고 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도로로 다 내려오잖아요, 이게. 모래 해서 이거 다 정리해 놨잖아요, 또. 누구는 비 맞으면서 이거 점검하러 다니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태한산업으로 하여금 개선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개선책을 가져왔던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배수로 정비하고 비탈면 정비를 금년 5월까지, 그 다음에 수동식 세륜 시설 설치도 금년 5월까지, 원자재 반입량도 10톤으로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살포하겠다.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저감하겠다라는 개선책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다시 계획을 좀 변화시켰던 부분은 일단은 회사에서 별도 비료 자체를 야적하다 보니까 그 야적에 대한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장소가 부족돼서 야적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는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공사 계획과 맞춰서 배수로 정비하고 세륜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배수로 정비는 금년 7월, 세륜 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됐고. 두 번째로는 반입량과 관련해서는 여기 회사 운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그 사람들이 금년 6, 7월경에는 원자재 반입량 10톤을 조정하겠다 해 놓고서도 회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또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지금까지 냄새났던 것을 종합적으로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원재료가 몇 년 동안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나는 원인이 됐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원자재의 움직이는 순환 사이클을 짧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엊그제 15일 전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작년 12월달에 갔을 때는 빽빽하게 쌓여있던 것들이 한 3분의 1 가량만 남고 나머지는 다 퇴비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달하고 제가 간 6월 초순경에는 냄새가 좀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전에는 악취 제거를 악취 탈취탑에 의해서 포집해서 악취를 저감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오픈된 공간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회사 측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별도 악취 미생물을 뿌려 가지고서 악취를 잡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악취 탈취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저희가 서서 지금 현재 같이 태한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것을 더 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회사하고 이해관계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키는 대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 시기적으로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워……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오늘도 거기 가보니까 야적해 놓은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차가 들어오더라고, 경기도에서 들어와요 그게. 그런데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차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근을 해서 정상 시간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관심 있으면 저녁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한번 가보고 차량이 언제 들어오는지 파악 좀 하고, 그리고 실제 원자재가 뭔가 이런 진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져야지 그 점검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야 영세업자니까 우리가 지적한 걸 고치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태한산업과 같은 영세한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책임 행정을 맡고 있는 홍성군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군에서 악취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태한산업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다시 분석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태한산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준비해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무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도와줄 수 있으면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왕에 은하에 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폐쇄시키려면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킬 바에는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 11-5쪽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 사업,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이 방치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은 지하수 이렇게 방치하면 환경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대부분이 지하수 때문에 오염이 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달랑 한 장 주는 거예요, 달랑 이거 한 장. 사업 계획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게 226공이 통보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155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졌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뚜껑만 해서 임시 조치했던 71공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방치공 되메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군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된 결과가 지금 현재 13,407공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이 중에는 사용 중인 것이 13,258공, 사용 종료, 즉 쓰지 않는 거죠. 그것이 149공으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됐는데 구체적인 지금 현재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149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공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이 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사용 중인 13,258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군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2009년도 사업비를 설명 안 하시는데 그때 15개 했어요, 15개. 사업량이 15개소. 그래서 1,491만 8천 원의 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는 지금 보고한 대로, 2011년도는 지금 5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작업해서 71공 이게 임시로 해 놓았던 거예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게 2010년도에 임시로 물 안 들어가게 막았던.
장재석부위원장
예, 그래서 4,372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지금 3개월 동안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이장단 회의를 가 가지고 이게 군에서 지침이 내려갔었어요. 전수 조사 파악하라고,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게 149개 안 쓰는 거, 이렇게 보고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옛날에 지하수가 논마다 다 팠어요, 가물어 가지고. 지금 149개가 문제가 아니고 또한 13,258개 이거 사용하는 거 홍성군에서 이거 우리 담당자가 누구죠? 여자분이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심도 있게 파악해야 돼요. 이장들 하는 말씀이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봐 신고를 않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아요, 안 쓰는 방치공이. 이거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해 주세요. 읍면으로 다시 내려 보내 주세요, 이거.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무료로 되메움 시켜 줘야 돼요. 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장님, 이 사업은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아시는지 모르는데 포상금 지급도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방치공 신고하면. 이게 혹시 언론에 비쳐지면 방치공 신고하면 얼마 준다. 이거 알려줘야지. 그래야 신고도 하고 숨기지를 않죠. 알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이 지하수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해서 그것이 사용을 않겠다면 종료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신고한 것이 굴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개발 신고 플러스 준공 신고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많이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팠다가 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귀찮으니까 또 다시 그냥 무단으로.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런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 담당자가 여자분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또 드릴게요. 좀 움직여야 돼요, 담당자분께서는. 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지속적으로 추진해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장 및 군민 제보 및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은닉 방치공을 조사해야 된다.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방치공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야 된다. 지금 여자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포상금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또 우리 담당자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요청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포상금 지급 절차는 지하수 공을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으면 현장 조사 후 포상금 지급 대상을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준다야. 그래서 150밀리 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 원, 소구경 그러니까 일반 지하수는 5만 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 전담반이 일을 안 하면 그냥 내려오는 거, 보고 자료 가지고 그 사업량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거리가 많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직원이 부족하면 요청해야죠. 우리 군수님한테, 해서 이거 지하수 오염시키는 거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1-6쪽 상수도 체납자 이거 보면 지금 상수도 요금 체납 건수별 현황해서 보고를 했잖습니까? 1회부터 6회 이거 체납 현황이에요. 6회 이상 건수가 6천 건이에요, 6천 건. 이게 체납액이 7,4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전체가 1억 3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이 7,400이여. 이게 지금 7, 8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5월 31일 현재 저희가 1억 3,600만 원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수 조치를 하고, 또 재산 압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직권폐전까지 저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31일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그 이후에 체납 징수 실적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총 1억 3,620만 7천 원 중에서 징수한 것이 4,290만 원 정도 징수가 됐고, 나머지 미수액이 9,300인데 이 9,300 관련해서는 저희가 23건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직권폐전이라든가 압류하는 것이 55건에 530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이 주로 6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인데 분할로 납부하겠다 약속 받았던 사람들이 1,455건에 8,400만 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6회 이상 체납된 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압류도 시키고 폐전도 시키고 그런데 그 사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침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한 달 사이클 보통 10에서 20일까지 한 10일 동안은 검침하는 직원들이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단수 조치를 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압류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고 지금까지 재산 압류 들어간 것이 61전에 3,100만 원이 압류가 되어 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몇 %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재산 압류된 것이 61전, 그러니까 61수용가에 대해서 3,100만 원이 지금 재산 압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상수도 요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상수도 체납자 관리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4,290만 원을 차후 징수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거 답변서 언제 만든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이 5월 31일 현재 저희가 뽑았으니까 6월 초순경에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사이에 4,200만 원을 징수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참, 이해 안 가네, 이해 안 가. 아니, 여기 담당자 와서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답변서에 제가 6회 이상 건수에 대해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4,200만 원이 답변서 후로 징수했다는데 그 결과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장재석부위원장
왜 안 중요합니까?
윤용관위원장
4,200만 원 받고 안 받고 한 게 뭐 중요한 거예요?
장재석부위원장
예?
윤용관위원장
4,200만 원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장재석부위원장
답변서에 이걸 기록을 안 해 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는 거예요. 왜 안 해 놨나.
윤용관위원장
아, 자료가 부실하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윤용관위원장
담당, 이 자료상에 4,2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인데 왜 자료에 기재가 안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상수도 체납자 관리에는……
장재석부위원장
잠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뭐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서 받아 가지고 해 줘야지 그걸 여기서 컨트롤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지시를 합니까?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이해 관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컨트롤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장재석 위원님이 상수도 체납자 관리 거기에는 체납자 현황하고 관리 방안 및 대책이 있는데 아까 환경수도과장이 말씀드린 234건에 대해서 4,297만 5천 원이 이 자료에 없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기획실에다 행정사무 자료를 제출하고서 인쇄가 유인물이돼 가지고 이미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검침원별로 그러니까 먼저 주하고 10여 일간, 10여 일간 집중적으로 먼저 주말까지 끝났습니다. 그 말까지 끝난 상수도 체납 징수 요금 실적이 4,29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벌써 인쇄물은 유인이 가고 그리고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액은 먼저 주 금요일까지의 집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4,200만 원 언제 들어온 거예요? 돈, 정확히 날짜가?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그러니까 먼저 주 금요일날.
장재석부위원장
먼저 주가 아니고 정확한 날짜.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6월 24일날까지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6월 24일 이거 근거 제출해 주시고.
담당
관리담당
강용호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변했으면, 지금 보고 자료가 잘못됐으면 여기다 첨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료 없고 과장님은 다른 거 가지고 보고하고 그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별도 제가 자료를 뽑아왔던 거거든요. 그 뒤에, 자료 작성 이후에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려고.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자료 갖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방치공 같은 거 이런 게 이게 자료라고 준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좀 자세하게 내용적으로 뭐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환경과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상수도 체납자 지금 6회 이상이 제가 70%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내는 사람 6회 이상이, 예를 들어 1회, 2회 체납됐다면 이해를 해요. 6회 이상 체납된 게 이렇게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특단의 조치가 돼야 돼요. 아, 세금 안 내고 살면 좋지 누구는 어렵게 돈 벌어 가지고 따박따박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이 또 안 내고 피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1-8쪽 마을 상수도 제가 이거 신경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입찰을 했어요. 위탁을 주려고 2010년도에는 계룡에 했어요. 2011년도에는 (주)이엔이텍 여기 당진읍에서 관리하네요. 지금 문제가 그때 설문조사 제출한 담당자가 바뀌었죠? 마을 상수도?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정진규 주무관이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같이 계속 담당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까지 다 마을에 가 가지고 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사진도 다 찍고 해 가지고, 좋다, 주민 한 60%가 위탁하는 게 좋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탁으로 가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가 사업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금액이 1억 6,424만 원이었었죠, 2010년도에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011년도에는 1억 5,350만 7천 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105만 원 정도 감액됐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156개소가 아니고 146개소인데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감해졌기 때문에 돈이 좀 낮게 책정된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걸로 이해하면 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이걸 다시 강조시키는 것은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 문제는 위탁관리 점검 내용이 있어요. 담당자는 이 점검 내용 확실히 안 지켜지면 책임 물어도 되죠, 앞으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확답해 주셔야 돼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똑같이 관리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저 직접 가서 이거 다 사진 찍은 거예요. 제초 작업 이런 것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 위탁 내용?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약속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에 한 가지, 이건 없는데 BTL사업 2010년도 전반기에 한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삼부 협력업체 미불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고 받기는 이게 5월 초에 다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까지 다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것이 철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채권·채무 관계자끼리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광천 같은 경우는 일하던 분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해 가면서 그분들의 장비대라든가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외상값이죠, 외상값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불이 안 된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부 장비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일을 안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저쪽 장비업자라든가 이해관계인들하고 공동명의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것은 예치된 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가 철회됐을 때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같은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장비업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이용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장비업자들 덤프 같은 거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준 것만도 못하죠. 그거 진짜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무 과장님 생각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 뭐 법정 자꾸 그쪽 해결되면 그때 지불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계속 기다려야 돼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동의를 했던 부분들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재석부위원장
광천 쪽은 됐는데 홍성에서 일한 사람이 안 돼 있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현장소장하고 그런 분들하고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놯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홍성 같은 경우도 홍성 맑은물 사랑(주)에서 사업시행자로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처리 구역이라든가 남부, 서부 처리구역 공사하는 파트가 서진이라든가 청하 E&C라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도 맡은 업체에서 장비업자라든가 관리하기 때문에 홍성은 그런 부분이고, 광천도 대왕에서 일하던 것이 포기해 가면서 체불됐던 장비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지 지금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광천은 문제 안 되고, 홍성 이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꾸 현상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 주고 해결할 그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건의드리고 자꾸 질의하는 거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어떻게 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현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삼부토건 주관사 현장소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주감독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날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쭉 질의하고 한 내용은 이게 무슨 과장님 실과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지금 과다해요. 지금 BTL사업하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일을 하되 최소화시켜 달라. 그리고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거 이런 것은 좀 그냥 사무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군이 변해야 우리 군민이 변화를 갖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떠든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오너 입장에서 신경 안 쓰면 소용 없잖습니까? 그래서 당부드리고, 앞으로 지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축산 군이기 때문에 그 대안 아까 제시한 거 이런 것 좀 분석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할 적에 너무 한 위원님한테만 할애를 해 주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 좀 할 적에 장 위원님도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물론 감사하는데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용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의 감사 자료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 군이고 특히 구제역 매몰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지하수, 마을 상수도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다. 물은 우리 생명체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로포장이나 뭐 건축 짓는 거보다도 인간이 필요한 물은 빠른 시일 내에 광역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언제까지 계획이 있고 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리 통상 상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릴 때는 지방상수도, 저희 같은 경우는 100% 광역 상수도입니다만 지방상수도 플러스 마을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다 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10년도 말 현재 저희가 지방상수도 플러스 마을 상수도로 했을 때는 64% 정도가 되겠고, 또 구제역이 1차 58개 마을에 대해서, 또 2차 20개 마을에 대해서 가구수와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는 약 12.5% 정도가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제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분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차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비 확정이 빨리 통보가 돼야 그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겠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울러서 금마가 당초 저희가 90억을 가지고 금마 농어촌 마을 상수도를 2013년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늘어서 139억을 가지고서 저희가 2013년도까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상수도는 광역 상수도고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이것은 마을 상수도도 수질이 나빠요. 이것도 지금 마을 상수도도 처음에 사업을 해서 준공할 적에는 괜찮은데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바로 수질이 나빠져서 먹지를 못해요. 마을 상수도 이런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이것은 광역 상수도 아니고 수질이 나쁜 물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침출수 때문에 상수도가 1차 사업이 264억에 하고, 2차에 104억이 들어간다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안 되면 이것도 못하는 거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올린대로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계획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전국에서 요구했던 예산하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 확정을.
이병국위원
아니, 2차 사업에 우리가 올린 것은 필요한 예산은 204억인데 거기서 확정이 돼야 하지 이건 계획만 있을 뿐이지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거는 한 건 없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얼마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이 계획만 세워놨지 구제역 때문에 침출수가 있어서 피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104억이라는 돈은 계획만 세웠지 우리가 요구 사항이지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사업에 해당되는 데는 되지만 2차 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이나 주민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 계획만 세웠지,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4억이라는 돈 2차 사업을 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와 상수도 계장이 도와 저쪽 환경부에 세 차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요구했던 것을 지원해 주십시라고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거한 말씀인데 당초 저희가 1차 예산 자체가 당진이 299억, 저희가 264억으로 두 번째 많고, 예산 같은 경우는 65억.
이병국위원
아니, 뭐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 104억에 대한 확보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는 또 다시 한 번 도 내지는 환경부에 해서.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것을 도나 환경부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처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살더라도 이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가서 우리가 요구한, 또 2차 사업에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계획만 세워 놨지 주민들은 아, 언제까지 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 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서 아니면 우리 또 위원들도 필요하면 데리고 가세요. 가겠습니다. 다른 뭐 우리 군수님도 한번 가실 수 있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목적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천수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철새라든가 우리 철새 조류전망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에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미이행자들도 나타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전부 되지는 않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거 물 넣고 뭐 그런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볏짚 같은 거 존치하는 것은 거의 다 수거를 해 가요. 지금 조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 가는데 만약에 보조금은 타가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산, 당초 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실사를 해서 안 됐으면 안 된대로 해 가지고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과장님, 담당자가 처음에 하려고 계획서 낸 사람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밟고 있는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 볏짚 존치.
이병국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은데 미이행자에 대한 것은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정산해서 집행을 하지 당초 저희가 계약이 됐으면 일부 선급금 형태로.
이병국위원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나중에.
이병국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때 준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만약에 지급하고 확인만 하고서 나중에 또 걷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 집행할 때는 볏짚이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한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 집행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조금을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이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실질적인 검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홍성군은 가축이 많이 있고 닭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지금 철새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병균을 옮긴다는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 같은 것을 미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존치해서 많이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염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끔은 물론 여기 관할은 아니겠지만 가끔 겨울철에 소독 같은 거 인플루엔자 병균 소독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축산과나 아니면 방역에 관계되는 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않고 있죠, 현재?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건 지금 현재 축산과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우리가 축산 군입니다. 양계나 육계 농장이 엄청나게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협력해서 많이 존치하고 철새가 많이 이동하고 할 시기에는 거기도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9년도, 2008년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관리를 하게 시키니까 관리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위탁을 하자 해서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영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와의 장단점이 분석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자하고 물을 잡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61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선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 특히, 소독 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소독은 크로리칼키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데 어디는 소독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우선 체계적인 관리 소독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하수를 펌핑해서 배수지에 담았다가 각 가정 선으로 나가는데 지하수하고 배수지에 연결된 스위치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하이워터레벨 우리 말로 만땅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꺼지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지하수가 다시 작동되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관리자가 상주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리가 되고, 또 주변에 배수지 물탱크 청소인데 그 전에는 FRP라든가 스텐레스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고, 옛날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문제만 답하세요. 장단점이 뭐가 있느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관리가 더 낫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상수도 관리자가 관리를 했을 때는 예산은 조금 절약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투자된다 하더라도 관리 자체가 체계적이고 물을 먹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수위조절기라든가 그런 게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 전에도 물탱크 같은 게 맨 위에 그래도 위 상류에 있다 보니까 낙뢰 같은 거 맞는 율도 더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뢰침 같은 것을 수위조절기라든가 거기 전기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피뢰침 같은 걸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영구적으로, 물탱크도 항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낙뢰 맞는 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해서 예산을 한번 들이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피뢰침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입찰로 해서 공주에 있는 회사가 됐었고 (주)계룡이, 두 번째로 이엔이텍이라고 당진에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건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안 됐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건 왜 그러냐. 당진이나 계룡에 있으면 그만큼 거리나 뭐가 있어서 여기서 뭐가 고장이 났을 경우, 무슨 점검을 할 경우에 거리상으로 시간이라든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 지역에 있으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만약에 광천은 어떤 업체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업체를 주면 모든 면에서 더 빨리 신속히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없어요?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 지역에 있는 업체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어떤 금액 관련해서는 나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일단 이번에 입찰참여 조건이 상수도 전문건설업이 등록이 됐고 수처리, 정수업체여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 지역에도 있을 것이고, 146개의 마을 상수도라면 예를 들어 1억 5천이 들어간다. 나누기 해 가지고 몇 개, 어디 지역은 몇 개다 그러면 얼마 되잖아요. 돈이 나오잖아요. 한 개소당 관리 비용이. 그렇게 해서 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나눠 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빨리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먼 데 있으면 조그만 고장이 있어도 계룡이나 당진에서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다음번에는 쪼개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 또 관내 업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2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고, 2011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개월간의 갭이 있어요. 한 3개월을 누수해서 계약한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은 위탁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3개월 동안은 관리가 조금 소홀했고요.
이병국위원
안 될 수뿐이 없죠. 그러면 미리미리 계약을 끝나는 시점에 미리 해서 그때 계약해서 연계돼서 할 수 있어야지 3개월 동안은 관리가 안 됐다. 그럼 그동안에 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수질 관리도 안 되고 소독도 안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우리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나눠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서는 안 냈습니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태한산업 장재석 위원님께서 했지만 주원료가 동식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이 주로 오죠, 원료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고장 나 가지고 못 쓰고 매립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라도 태한산업 같은 데로 줄 수 없어요? 아니, 돈 버려가면서도 처리를 하는데 그냥이라도 갖다 줘서 치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매립장도 매립이 포화가 덜 되고 냄새도 덜 나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하고 경기도나 저 수원에서 오는 음식물은 우리 군에 갖다가 처리해서 냄새만 풍기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음식물 처리장이 고장 났으면 그런 대책을 세워서 태한산업 보고 “야, 우리 음식물 몇 톤 나오니까 당신들 받아 가지고 이거 처리해 주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하셔야지 지금 고장 났다고 그냥 매립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악취라든가 그건 이루 말 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거기 물론 여기하고 다른 부서겠지만 다른 부서가 됐든 홍성군에 같은 부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쪽 쓰레기매립장 거기 취급하는 데 거기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협력해 봐요. 그래 가지고 태한산업하고 해서 그냥 매립하지 말고 거기로 반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계속해서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태한산업과 관련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사라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계세요. 불가능합니까, 제도적으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내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지당한 지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죠.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보완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총액 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저는 현장에서 살고 있고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볏짚 존치 부분은 존치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무논 조성도 되어지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맞지만 중간에 물이 빠진 이후에 물이 보충되는 사례는 없는 거 같아요. 따라서 무논 조성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이것은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조를 해서 중간 중간에 물을 대서 무논 조성의 효과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보리 재배인데 사실상 보리 재배 부분에 있어서 일찍 보리를 파종해 가지고 심지 않으면 AB지구의 특성상 보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보리를 가장 좋아하는 철새 중에 하나가 기러기인데요. 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리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치고 보리씨 뿌리는 것으로써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정 정도 발아가 돼서 보리가 나서 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1억 3,300이면 AB지구 한 필지에 논 면적이 약 4천 평 정도 됩니다. 4천 평에서 벼의 조수입이 약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순수익이 아닌 조수입이. 그렇게 계산한다면 약 10필지 정도를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바로 1억 3,3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입니다. 10필지 정도를 만약에 차라리 임대를 해서 거기에 벼를 심지 않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대고 그리고 겨울철까지 관리할 수 있다면 약 45,000평 정도의 논을 생물다양성관리 대상 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검토하신 바가 없었던 거 같아요.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 정책으로서 사업 방법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실태를 중앙정부로 거꾸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참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의회나 일반 시민들께서 이러이러하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런 것들이 좀 비중 있게 전달되고, 또 검토가 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든가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채택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가 될 필요가 있겠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백날 얘기해 봤자 마이동풍인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지금 전 지역에 특히 논 지역이죠. 전 논 지역에 일반 하천도 마찬가진데 석축을 한다든가 내지는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용배수로를 U자관 풀륨관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물다양성 관리는 또 별도로 하겠다. 이건 정책적으로 내지는 방법적으로 엄청난 이율배반이죠. 도대체 뭐를 어떻게, 이건 중앙정부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보다도.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군한테도 미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전에 풀륨관을 친환경적으로 한번 제작해 보자라는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U자관에 생물이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어류 종류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그치는 순간 모든 우수는 바다로 그냥 쭉 빠져나가죠.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죠.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과, 환경과 그러는데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주어진 일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 하는데도 일손이 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면 정말 환경에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예산 쓰고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용수로보다도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서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거기에 웅어가 살고 개구리가 살고 뱀이 살고 정말 송사리를 비롯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사는데 그거 다 박살내고 있는 것이 바로 U자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U자관을 팔 수밖에 없는 또 필요성도 있죠. 그러면 그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실용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부분도 확보를 하고, 또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풀륨관을 제가 실용신안을 낼까도 생각 중인데요. 그 전에 이두원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군에서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풀륨관 부분을 밑에 구멍을 내고 옆에 물의 흐름에 역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고, 왜 이게 불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먼저 해서 전국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검토한 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못했으면 제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과 업무 영역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
이두원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실용신안을 내서 사업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요. 우리 군에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홍성군에서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대단한 시작지를 우리 홍성군이 하는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나무 하나 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나무 심으려고 얼마나 많은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다 연계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뱀 사라지면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 생태계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안이 되면 제발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부분도 이게 소극적으로 중앙정부 정책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안을 내고 우리가 보완하고 해서 거꾸로 중앙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해 올 수 있고요. 이런 적극적인 그러한 업무의 형태로 빨리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사장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다양성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어떤 집행 방향 그런 게 명시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도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생물다양성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볏짚 존치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보리 재배하고 무논 조성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산 낭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생물다양성관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접점 중에서 하나가 하천관리, 수로관리인데 다 지금 콘크리트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자리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 공사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찾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계획으로는 열심히 찾아 보겠다라는 답변서가 있는데 의아한 것은 4월 1일부터 7일이면 불과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찾기 운동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설정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운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 방치공 관련해서는 연중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때는 저희가 특별히 기왕에 4월 이전에 이렇게 찾았던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방치공을 찾는 그런 기간으로 결정됐던 것이고, 다행히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010년 9월달부터 2011년 4월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등록됐든 안 됐든 지하수를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 관내를 다 조사를 했고, 그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세부 내역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방치공 실태를 파악해서 원상 복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방치공을 찾는 것은 사실상 손도 딸리고 시간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됐던 것을 취합하는 과정이었었고, 근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조사된 것을 데이터를 통보를 받을 겁니다. 그놈에 의해서 방치공을 처리할 겁니다.
이두원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환경수도과인데요, 환경수도과의 업무 중심이 환경 쪽이 아니고 수도 쪽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비중이 환경 쪽, 또 수도 쪽.
이두원위원
물론 수도도 환경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소위 조직개편 내지는 과의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 환경은 신경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현실적으로 수도 쪽,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쪽에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 쪽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생뚱맞은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향후에 보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소위 우리가 소매 걷어붙인다, 바지 걷어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끌쩍끌쩍하는 일이 있고 또 정말 몸 붙여 가지고 확 달려들어서 일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소매 걷어붙이고 확 달려들어서 일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 공사와 관련된 정책 부분도 어차피 예산 편성돼서 진행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우선 홍성군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지하수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 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지하수는 있는 것이고 거기서 물만 떠다가 수질검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각 항목별 수질검사에 맞는 항목별 오염도 작성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하수가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하 밑에도 하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하수도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염된 지역만 오염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오염된 지역 외 지역으로 이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후대에 엄청난 근본적인 자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관리 못해 놓으면 후대가 물 문제 부분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지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 않고요. 또, 폐공을 찾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폐공을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지하수를 뚫은 주체가 있고 즉 주인이죠. 그리고 그것을 뚫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업자가 있습니다. 홍성군 관내에 그동안 70년대부터 7, 8, 90년대, 2000년도 넘어서 홍성군 관내에서 지하수를 뚫는 것을 통해서 업을 삼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부터 파악해야 되죠. 분명히 파악됩니다. 그분들을 파악하면 그분들한테 당신이 그동안 뚫었던 곳이 어디어디요. 물론 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염도가 높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자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것이 또한 전국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한다면,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의 오염이 현실화가 얕게 팠든 깊게 팠든 지하수 오염은 현실화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군에서 아까 지하수를 보는 직원이 한 명인데 실상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 내지는 폐쇄라든가 그건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하기가 벅차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핑계로밖에 안 들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는 직원 수가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한 사람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11개 읍면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께서 업무적 지시만 내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열한 명이 또 추가로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11개 읍면에. 그러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그 한 사람이 11개 읍면에 한 사람씩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그게 13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그거 해라 그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에 두달 정도만 배치하면 충분히 일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업무를 전담해서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하지만 좀 더 확대하면 열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을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축산폐수 단속할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단속해요, 그거. 그거 왜 단속합니까? 환경을 지키자고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 일만 하면 환경이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읍면장 내지는 부서장들 회의 있잖습니까, 그때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저장 시설 관리 부분은 축산과 소관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게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축산과입니까, 향후 관리도 축산과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관리까지 축산과에서.
이두원위원
축산과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건 뭐 축산과 소관이기는 한데 또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액비저장 시설 중에서 지난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 부분이 보완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기가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우수가 거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악취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적인…… 업무분장적 관리부서는 축산과라고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또 환경과 소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조속하게 태풍에 의해서 날아간 액비 저장조의 지붕을 해당되는 주인들한테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공돼서 운영되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마을 수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두원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곳이 네 개소인가요, 다섯 개소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
이두원위원
결성면, 중촌, 구룡지구, 갈산면 내갈리, 광천 벽계 여기 예산 규모를 보면 대략 평균 5, 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구룡지구 같은 경우는 8억 4천인데 5, 6억 정도 투입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생활하수를 정수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완공된 지역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저희가 준공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장과 같이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마을 하수도도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관리 결과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요, 군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두원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막대한 예산이죠, 한 개소에 5, 6억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본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배출수가 어떻게 배출되는가, 배출수의 수질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예산은 낭비 예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단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인 축산인들이 축산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 의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내용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10호라는 개념은 집과 집 사이를 150미터로 했다. 150미터로 하고 200미터로 규정하다 보니까 150미터를 일렬로 쭉 했을 때는 우리 군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의견이다 보니까 이것을 100미터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축산단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초 그 안대로 10호 기준으로 하되 가구와 가구 사이를 150미터로 해서 그 지역을 10호로 보고, 10호 집 가장자리부터 200미터 이내는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이두원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승인했죠. 이미 사후약방문적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입법예고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일 수 있느냐면 지금 축산단체들 의견대로 150미터를 일렬로 쭉 세우면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 곳이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준대로 본다면 홍성군 전체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 민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이것을 안고 갔을 경우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 설명 타당한 논리를 세워서 보완하실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이 가축 축사로부터 과연 축사와 인접해서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축사로부터 100미터에 인접해서 200미터에 인접해서 300미터에 인접해서 생활하느냐 그런 것을 분포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도 거의가 대다수가 현재 축산을 운영하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이두원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의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거의가라고 하는 것은 %로 7, 8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것이 거의죠. 그리고 불과 한 1, 20% 정도가 축사와 자기가 사는 지역이 불리되는, 이격되어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이 본질적인 부분하고 좀 벗어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리고 축산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요지는 150미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할 때는 전체 홍성군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갈 겁니까? 홍성군 전체를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묶을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제출하기 이전에 축산 양돈협회 회장하고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축산회관에서 설명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갈산 와리인가, 150미터를 항측 사진을 보고서 일렬로 쭉 가니까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겠더라 그렇게 된다라면 홍성군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인데, 그럼 그 아니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불란의 소지가 없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또 하나는 이 기준은 저희가 전국적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어떤 조례의 어떤 유형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밀집가구의 범위 호수를 5호냐, 10호냐, 20호냐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해 봤고, 또 동과 동 거리를 100미터냐, 200미터냐, 300미터냐 이런 유형도 있었고, 또 가구로부터 얼마를 떨어질 거냐 저희 같은 경우는 200미터로 했었는데 어디는 1㎞까지 했는데 그런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을 타 시군의 조례를 분석해서 저희가 결론을 도달했거든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마을의 형성 특성은 일본하고 전혀 다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두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마을이 밀집돼 있죠. 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예전부터 살았던 곳에 다시 집을 져서 다시 살고 있거든요. 그 집터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관에서 해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바둑알을 바둑판에 던져놓은 유형이에요. 거의 100미터, 몇 십 미터, 200미터 이렇게 떨어져서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적 상황을.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조례에 적용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홍성군 전체를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정한 건데 자, 그러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가축사육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홍성군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 사육을 위한 축사가 분산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도 안 되면서 또 제도는 제도대로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문제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매번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유권해석을 또 해 주고 이거 얼마나 피곤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도를 작성해야 된 텐데 그렇죠? 지도 작성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됐잖습니까? 지도를 작성해야 될 텐데 지도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벌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 우리 마을은 여기에 포함됐느냐, 왜 우리 마을은 빠졌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기준은 이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좀 긴데요,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부분이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또 담당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대로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을 내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축산관련 단체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이유 없다, 원안대로 가겠다, 이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런 조건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판단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축산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까지 같이 보호하는 입장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글쎄, 그 당위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뭐 간단해요. 어렵게 갈 거 없고 홍성군 전역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주문하고 질문을 마칠게요. 주문은 뭐냐면 장마철이 왔는데 장마철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분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저도 축산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가 전체 축산인들을 욕 먹이고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냄새가 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물론 그것도 개선 뭐는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방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의 문제고 그리고 예산 투입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홍성군 환경수도과에서는 아마 지금 지난번에 홍동 쪽에서 뭐를 흘려보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한참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폐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방류와 관련된 내지는 축분의 방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엄단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이런 양분법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환경수도과와 관련된 감사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상수도 관계가 이번에 45개 지역입니까? 58개 마을이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58개 마을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 재직 중에 한번에 58개 마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58개라는 마을은 우리가 초유에 하는 이런 큰 대형 공사인데 이런 데에 따른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시공능력이라든가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감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독 주무관 세 분이 1차 사업지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두 번째로는 성실시공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어렵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몫이고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 관련해서는 금방 이렇게 어떤 부실시공이 된다라면 금방 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어떤 영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감독들로 하여금 어떤 성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업체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장비도 부족할 수도 있고 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시공능력도 동시다발적이 아닌 상태의 능력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실. 장비도 홍성군 내의 장비가 아닌 외지에서 많이 장비가 올 수도 있고 홍성군 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도 올 수가 있고 이런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감독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잘 지켜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0쪽에 보면 우선 실시설계 완료 후 2차 사업비 확정 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될 경우에도 설계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가정해서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는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보고, 또 설령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시공까지 발주를 했습니다만 시공이 정상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집행잔액으로 우선 20개 마을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다는 자체는 국비 확보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금년 안에 가능할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목표는 2차분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잘 알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그리고 또 환경에는 우리한테 양면성이 있죠. 기업이라고 볼 때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군민들한테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추구권, 그런 사항이 주어졌는데 그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조율하면서 접근해서 그것을 양쪽을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뢰하겠지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양쪽을 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지도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나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죠? 이런 사항을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건데 업체에서는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이것을 냄새가 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다, 이런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사실.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쳐다볼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단속도. 업체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길산업 같은 데, 대길산업에서 몇 미터 이상은 못 쌓게 되어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6미터까지 그때 6미터로 제한을 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6미터 이상을 못 쌓을 수 있는 잣대를 설치해라. 또한, 먼지가 나지 않는 비산먼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살수 장치를 해라. 다 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을 CCTV를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거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럼 CCTV 점검해 봤어요, 한번이라도요? 그것이 가동되고 있나 여부를 CCTV를 점검한 결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CCTV 설치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뒤로 CCTV 작동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CCTV를 설치한 사항은 매번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거고, 그 사항을 3개월이면 3개월, 1년에 한번씩 보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 보더라도 그게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동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CCTV가 설치됐으니까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은 어렵겠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세 달에 한번씩 보더라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또한, 태한산업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 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홍성군에 대길산업은 전국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가 홍성군에 갖다 놓고 돈 벌고 태한산업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에 있는 쓰레기 전부 갖다 놓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고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그분들이 법대로 하고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홍성군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군에 딱 들어오자마자 축산분뇨 같은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게 대다수 사람들은 홍성군 축산분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한산업 냄새라고 알고 있어요. 냄새입니다. 태한산업 냄새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대로 하는 것을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안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음식물 쌓아 놓는 자체가 들어오는 대로 돈이거든요. 그 음식물을 쌓아 놓다 보니까 태한산업이 계속 갖다 저장을 시킵니다. 보관 창고에다가. 물론 보관 능력대로 보관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 원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 않습니다. 쌓아 놓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쌓아 놓고 밖에만 계속 파먹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 여기다 버리지 말고 이쪽에다 버려라. 이쪽을 다 긁어 낸 뒤에 원료를 소화시킨 뒤에 다른 걸 또 넣고, 좀 체계적인 운영 방법인데 선입·선출, 원료의 선입·선출 처리방식을 택해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줬으면 그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수도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물려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물 부족국가 상태에서 예견되는 상태에서 수도 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근본적인 면에서 다 치유가 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수도사업 진행 세부 계획서, 태한산업 악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가축분뇨 배출 위반업소 점검 분야별 세부 내역 및 조치 내역, 상수도 요금 6회 이상 체납자 추가 징수 일자 및 내역,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교통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 낸 것이 두 건인데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질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것이 자료에 보면 346개, 전년도 337개인데 모든 버스 승강장이 전부 달라요, 각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준이나 규격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성있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알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동일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가봤어요. (사진 자료 보여줌) 그런데 우리 이건 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위에 천장이 다 떨어진 걸 내가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요즘에 한 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요즘에 한 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홍성군 브랜드 마크라든지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라도 실시를 하려면 제가 다른 데 타 시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건 최근에 한 예산군이에요. 예산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예산군이라는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여기도 이렇게 승강장 표시가 제대로 됐는데 우리 홍성군은 없는데 예산군만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군 여기 예산은 사과 이미지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양에 가면 청양도 갔었어요, 제가. 청양에 가면 버스 승강장이 고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렇게 이거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거기 브랜드 고추라고 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멋있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거기는 벌써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다. 그 전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그런 점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기준과 규격을 동일하게 해서 홍성군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버스 승강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승강장 표시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승강장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됐어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렇게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부각이 될 수 있게 청양이 다 고추하고, 또 구기자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홍성군의 이미지 부각,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버스 터미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 터미널이 아직 준공은 안 됐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최종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임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충남교통은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신축 공사장으로,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홍주여객 그분들은 서민들하고 노인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터미널에 아직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리산하고 임대료 관련이 있었는데 충남고속하고 리산하고 계약을 보증금 2억에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월 8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또 충남고속하고 홍주여객하고는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어제 새벽부터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홍주여객이 했으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쉬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가건물이라도 져서 아니면 버스 승강장이라도 비 안 맞고 햇빛 가리개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않고서 무조건 했단 말입니다. 피해 본 것은 홍성군민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천막도 전부 찢어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 학생들하고 노인층만 하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이 무더위에 뜨거움이 있어도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안 돼 있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건설업체 측에서 그런 거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건설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 아까 다행히 오늘부터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피해 본 걸로 따지면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무지하게 따랐어요. 이 버스가, 홍주여객이 거기서 무조건 유턴하고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유턴하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봤고,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하고 중간 중간에다 가는 목마다 따로따로 그냥 표시만 해서 놨을 뿐이지 의자 하나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안 됐고 그래서 그만큼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감사가 시작돼서 바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미리 들어갈 계획이 있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게 공영 터미널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줘서 건물을 짓고 그러면 강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공용 터미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업 업체가 자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난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찾아가서 독촉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일이 늦어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군민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운영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홍주여객은 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방향표시 안내가 아직 상단에 부착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은 밑에다 임시 안내는 했는데 그 업체가 운영에 따른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바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시일이 늦어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국위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업 목적에서 필요로 해서 제 집이 아니고 내가 전세를 살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주고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 약자 진짜 서민, 노인분들, 학생들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비바람 치는데, 눈보라 치는데도 그냥 밖에서 덜덜 떨었어요. 화장실 가려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역전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거기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진짜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이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치가 안 돼서 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라도 홍성군에서 무슨 시설이나 무슨 건축을 질 적에는 거기에 하는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하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시행부서 군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요. 현지도 나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만나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조속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터미널이 지금 비좁죠? 우리 지역버스 홍주여객이나 이걸 전부 대고서 노선별로 하려면 부족한 상태가 되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홍주여객도 원래 일반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기가 보통 다른 데는 힘든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선버스 그러니까 직행버스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나서 주차가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남아 있어 가지고 홍주여객도 충분히 들어가서 현재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한 건, 현재 입장에서는.
이병국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예산이나 공주나 이런 데 시내버스도 그렇고 충남교통도 그렇고 쭉쭉 이렇게 대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충남교통 먼저 들어가고 우리 시내버스는 한 3개월인가 정도 못 들어갔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못 들어가게 된 것도 거기는 돈이 좀 많은 데라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그래서 못 들어간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진·출입로 부분에 공사가 하수구 맨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졌었고요. 또, 롯데마트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병국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것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연일 도로공사 큰 대형 굵직한 토목공사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 사항이 아닌데 12-2쪽에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설명할 때 현황 있잖아요. 인구가 여기는 34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444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344명이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이 444명 잘못 보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정확히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이나 어촌에 마을 직접 주민들한테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군에서 농촌개발계가 계장 한 명, 직원 두 명뿐이 없어 가지고 1년에 전체적인 사업비 한 100억 정도를 소화시키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위탁을 시행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자본적보조를 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40억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와 당초에 농촌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확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는 군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농림식품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그게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어촌공사가 그런 쪽에 농어촌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시행을 이렇게 하게 됐고, 현재 다목적회관을 금년에 준공을 하고 현재 산책로, 역량강화 금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체가 우선은 우리 홍성군이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리에 저쪽 천수만권역 그때 우리 착공식 했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좀 뒤로 빠져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착공식 할 때 보면 “야,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는구나.” 우리 군민들은. 또, 그쪽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세 명이 역할을 못한다, 이 수백 억 공사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체의 주체성을 가져라. 홍성군에서 우리 건설과장님,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우리 홍성군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우리 홍성군수님,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서 국고 따오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죠.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다들 지역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위탁 시행을 하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에서 이 사업이 우리가 받아서 농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않고 농어촌공사 홍보만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직원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시행하는 것을 가져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군에서 하는 부분이 홍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직원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좀 알고 우리 군에서 진짜 뭐를 하는지 주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보 좀 해 줘라. 저도 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꼭 농어촌공사만 줄 필요는 없다. 우리 관내 업체 굵직한 업체 일 잘하는 업체들 선정해서 역할, 또 입찰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냥 고스란히 위탁을 농어촌공사로 준다면 거기는 당연히 이런 큰 사업을 당연히 받아 먹는 줄 알고 고마운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과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2-5쪽에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 공사 지금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윤봉진 계장한테 많이 문의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항이 지금 2008년부터 2010년도 11월 22일까지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저도 좀 같이 담당 계장하고 역할도 하고, 또 일부 봄에 기존에 건의한 사항을 국회의원님한테 건의서를 보내고 했는데, 국토해양부로. 그 후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 사항에서는 2011년 하반기 기본계획에 기본설계를 발주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면 지금 상반기고 조금 있으면 하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 발주하기 전에 현 지금 어떻게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어떤 사항을 교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5월 17일날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를 찾아갔었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민원이 됐던 포항마을 분단 문제, 이주 문제 그 다음에 국도 21호에서 광천 쪽으로 노선 우회가 필요성 그런데 가서 저희가 내용을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항마을 양분되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광천 장례식장이죠. 그 뒤편에서 광천김 그 사이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요. 또, 광천역은 바로 지금 그러니까 홍주미트 쭉 해서 경지정리한 구간을 지나가면 장례식장 바로 옆에 야산이 있잖아요. 역은 그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기본계획 협의가 돼서 의견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 기본계획 고시가 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금년도 사업비가 거기가 20억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3년도까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지금 저희가 제가 와서는 그 정도를 했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로 반영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양분되는 쪽만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문제가 그 후로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지금 군에서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실시설계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들 지금 그 후로는 뭐 공청회 같은 거 면담 같은 거 한번도 안 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그럼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이 다 수용하는 걸로 이해하고 그대로 양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안사항이여 가지고 기본계획 도면을 사실은 기관에다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국도 21호에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광천천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그것은 어려운 불가피성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됐던 대로 포항마을 양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양분되는 거하고 지금 노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윤 계장이 하는 소리가 230㎞ 이상 달리기 때문에 역전하고 거의 일직선이 돼야 된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노선이 홍성역 지나가지고 지금 홍성역 지나면 노선이 어떻게…… 그거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 노선이? S자로 거의 꺾어진 거 더 하잖습니까, 그쪽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홍성역 지나 가지고 이렇게 논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지금.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신성역 쪽에.
장재석부위원장
예, 많이 꺾여져 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제 장항선 2단계가 장래 서해선이……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제 설명을 듣고요.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요구사항과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건의를 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자꾸 국토해양부로 담당부서로 우리 홍성군과 상급부서 간에 교류 역할을 하면서 변화사항을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고 은하면한테도 알려주고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마비가 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포함해서 담당자분께서는 지금 이 신설 노선이 포항마을 외에 또 다른 마을이 양분되는 마을이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양분된다 그럼 무슨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주를 시켜준다든가 마을이 산업도로 21번 국도가 있고 폐쇄된 상태에서 다시 중앙에 마을이 갈라지고 철길이 난다면 그 마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몇 백 년씩 내려온 마을이. 그럴 경우, 양분될 경우에 홍성군의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건의를 해줘야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바라는 내용은, 알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2-7쪽에 도로 유지 보수사업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3억,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국비 4억 해서 7억. 이게 용역을 발주 줬죠, 설계?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설계 용역을 발주 준 부분은 현재 일부분 있고 일부는 자체설계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면에서 올라온 거하고, 또 군, 도의원들의 관심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신청이 된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읍면별 현황이 있잖아요. 다 있어, 11개 읍면에. 결성만 빠져 있어요, 결성. 결성은 다 이게 이상 없습니까, 보수하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결성은 건의한 내용이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이미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 하고 이어서 일부 다른 사업에다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빠진 거고.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11개 읍면이 다 포함됐는데 결성은 건의가 안 돼서 빠져 있느냐, 결성에 도로 유지 보수가 다 끝나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결성이 유지 보수가 다 끝나고 도로는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있는데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의된 내용을 장비로 하고 우리 보수원들이 처리한 내용이라 금액이 유지 보수 사업비로 안 들어가서 빠진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사업하는데 형평성에 맞고 읍면별로 적정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지금 단위가 천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비 내역,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억 8,700.
장재석부위원장
천 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총계는 100만 원이 돼야 되고 밑에도 7,50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천 원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검토를 앞에도 그렇고, 이런 미스를 하면 안 돼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은하 대판에 감속차로 설치 그때 우리 오석범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인가, 또 그쪽에 방지턱하고 반사경을 건의했을 거예요. 신주철 계장님, 혹시 방지턱하고 반사경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가, 우리 건의사항이? 답변은 옛날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그냥 취소가 됐는가 알고 있는 담당자 없어요? 거기 대판이 위험해요. 대판 삼거리 아시죠, 은하?
윤용관위원장
아시는 담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장재석부위원장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은하 대판에 현장답사할 때 작년도에, 지금 전 과장님 그분하고 여기 수행을 했을 거예요. 대판 삼거리에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방지턱하고 또 이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반사경 그걸 건의를 했는데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는 사람 없어요? 다 바뀌어 가지고 그게 그냥 취소된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연계성이 안 되네, 작업이. 그래서 과장님 이거 사업하면서 대판 삼거리에 방지턱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마을이 있어요, 위에 마을. 도로하고 직접 닿는다고. 대로 큰 지방도라 위험성이 있어요, 많이 달리고. 그래서 반사경이 꼭 필요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2-9쪽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한 사항에 보면 매년 16억, 2011년도에 17억 정도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버스는 다니고 있고, 또 나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직접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 적자가 많이 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대중교통 관련 용역을 그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재정적자 그러니까 이걸 매년 작년에 16억, 금년에 17억 8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매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큰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은 16억, 17억씩 계속 지원하는데 계속 할 거냐? 계속 안 할 것이면 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틀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틀을 바꾸자는 것은 적자 운행 구간이라든가, 또 시간대라든가 거리라든가 농촌마을 이동하는 뭐 차량 크기라든가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 맞게끔 용역 좀 수립하면 안 돼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저희 추경에 법적 사항으로 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적자 노선이라든지 실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로 하여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시간대별, 코스별, 농촌마을 뭐 쭉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홍주여객 그 부분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안 도와 주면 안 되겠고, 또 도와주는 입장이면 더 보완시켜 가지고 뭔가 군민의 세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2-10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실적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1,647건, 2011년도에 770건 이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광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 주차장, 하상주차장 그것도 조금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무인단속 카메라 건수 많이 올려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건 홍성읍도 마찬가지고 광천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홍성군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주차 공간 땅을 확보해야 된다. 그때 가서 땅을 확보하려면 합의가 안 되고 돈 비싸게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더라고. 그래서 광천도 생태하천 하천 철거해서 빨리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으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주차 담당하시는 분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 제가 출퇴근을 아침에 학생 때문에 일찍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결성 통에 보면 한쪽은 주차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대져 있다고, 자동차가. 이쪽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쪽 댄 상태에서 2차선이 좁잖아요, 그렇죠? 아침 9시 전에는 그 단속 카메라 사각 지점에다가 대여섯 대가 쭉 대져 있어요. 그러면 최고 번잡한 시간이 언제냐면 8시에서 9시 사이예요. 학생 등교시간. 그럼 그쪽에 대형차가, 우리 외곽도로 없잖아요, 광천은. 대형차가 겹치다 보면 아침에 오거리 그쪽이 밀려버려요. 그게 뭐냐.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카메라 밑에.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동차량 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무인 카메라 그런 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수시로 그런 거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게 단속이 사각지대에 이동차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민원사항이 발생하잖아요, 80건. 이의신청, 예를 들어서 무슨 민방공훈련이라든가 시간 내 단속시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안 됐는데 찍힌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결과를 이건 민원이거든, 그 결과를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 주느냐,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결과를 처리하냐,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빼주면서 통보를 해 주느냐, 민원 처리를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물론 찾아오는 경우도, 저희가 혹시 잘못 그걸 해 가지고 나갈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아예 부과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밤에 9시까지인데 8시 뭐 한 55분에 하면 그냥 돈을…… 주차할 수 있는 게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찾아오기 전에 담당자는 이런 잘못 민원사항이 된 부분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불평불만을 좀 해소시켜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다 열심히 지금, 건설과 열심히 하는데 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승강장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홍성군의 얼굴. 제가 환경과는 화장실, 화장실 관리카드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담당자 다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승강장도 관리카드가 필요하다, 관리카드. 지금 우리 윤봉진 담당 도로계장이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지하통로 암거 현황, 관리 얼마나 잘 됐느냐면 지금 다 사진 찍어 가지고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박스 속에 물 고이고 여름에 비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빙판 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하자보수 해 줄 거냐.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 오고 이건 잔여 도로 우리 홍성군 내 선형 잡고 잔여 도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 잔여 도로를 다 파악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지금 분석을 다 해 놨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잔여 도로 농촌에 가면 농기계, 또 모판 자기가 그냥 놓고 싶은 대로 다 쌓아 놓고 미관상 안 좋지 위험하지, 또 잔여 도로 누가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추석 때 되면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 계획을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윤 계장한테 이런 것을 지시했는데 잘 만들어 와 가지고 앞으로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것을 제가 바라고 있고, 제가 이거 지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또 해 달라, 승강장. 자, 지금 승강장 실태가 보면 승강장 보십시오, 건설과장님. (사진 자료 보여줌) 이게 승강장이에요, 기존에 있는 승강장. 담배꽁초 뭐 하여튼 옛날에 포스터 같은 거 벽보 같은 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90년대 건물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0년대든 뭐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요, 쓰레기. 그렇죠? 보이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승강장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강장. 아까 90년대 거라고 했는데 그럼 2000년대 거. 자, 봐요. 이거 승강장이에요, 승강장 밑에. 자, 이 승강장 이런 데 의자 이렇게. 이런 아주 수 십 년 된 어디서 소파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이거 앉겠어요? 못 앉아요, 먼지 나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이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광천에서 홍성까지 오는데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승강장 종류가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만 해도 일곱 종류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고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종류가 우리 홍성군 내 몇 종류나 되는지 알아요, 이 승강장? 파악해 봤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대략 저희가 하면서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한 20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분석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분석을 하라는 이유는 오래된 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의했잖아. 홍성군 얼굴이니까 청양, 예산, 태안같이 상징적인 거 단일화, 통일성을 해야 되겠죠. 이 승강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강장 청소 한번 하고 관리하고 쓰레기통 한번 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울이라도 하나 부착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읍면장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되겠고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직원 한 명이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승강장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선 CIP 개선이, 이미지 개선이 주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조양문하고 미래로 홍성, 그 다음에 심벌마크가 돼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우로 해야 된다, 돼지로 해야 된다, 조양문이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기획실과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한테도 건의를 드린 게 있어요. 이거 한 가지 더 마무리하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제작된 거예요, 광천 쪽.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이게 주철인데 이 부분이에요, 지금. 녹난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청 페인트가 되겠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부식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철 같은 거 녹났어도 사포질 싹 해 가지고 이런 방청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이게 시공업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흔히 녹 다 났죠. 이게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 정품을 썼을 때 녹이 나지 않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안 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녹나 가지고 이게 1년 된 건데 1, 2년 돼 가지고 이게 녹나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홍성군 행정은 문제가 있다. 물론 아는 사람 생각나 가지고 승강장 만들라고 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운대학교 있잖아요, 혜전대학도 있고. 자, 이 디자인 있잖아요, 그 과가 많아요. 디자인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응용디자인 뭐 패션디자인. 아니, 상생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거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모를 하면 돼요. 좋잖아요. 공모해서 당첨되면 그네들 장학금 식으로 조금 주고 학생들이 하면 좀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잘 됐으면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꼭 돈 줘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보다 현실성에 맞는 그런 것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홍성군 전체가 저희 과에서 승강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미지를 연출하고 하는 부분은 홍성군이면 어떤 것이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강장 어느 부분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부의장님이 승강장 표시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 예산군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 홍성군 것은. 이게 무슨 미국 사람만 살고 있나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한글도 넣고, 모양도 넣고, 디자인도 좀 변해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실정이 이래요. 이것은 인접 타 시군 잘 된 건 모방해야 돼요. 진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데 관리시스템,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되 단일 통일성을 갖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조그만 일에도 세심하게 바라봐 달라. 건설과장님께서는 큰 국책사업, 도로 뭐 토목사업에 치중할 수 있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일진전기에 진입도로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국고 따오게 하는 그런 역할, 중간 역할도 하셨고, 광천 고개 낮춰 가지고 넓혀주고 있고 이런 것은 잘 된 것은 또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된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큰 것도 중요한데 조그만 것부터 관리하면서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조그만 것도 큰 사업 그게 잘 될 것이다, 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승강장 스테인리스에 부식된 사항 어떻게 조치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마 부식 부분은 승강장이 도로변 옆에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 때문에 대부분 영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품이라든지 뭐 은분 칠을 했던 것을 썼다든지 이래서 부식이 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또한, 작년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시설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특정업자한테 지정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할 경우에 이런 사항이 우리 군한테 실정에 맞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한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설계하셨고, 직접 시공을 하셨고, 업자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격에 맞는다 안 맞는다는 지금 말이 돼요, 그게. 스테인리스가 1년도 안 돼서 부식되는 게 규격에 맞는 거예요? 설계대로 된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고요. 읍면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홍성군이 승강장을 제작하는 조달품목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품 KS부분하고 그런 품질이 엄격히 된 부분을 그렇게 쓰도록 금년부터 군에서 금년에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 사항 올해에 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작년까지 한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발주 중이어서 아직 올해 것은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감사장에서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북정맥 연결 도로 국비 확보 48억, 또 죽도 가고 싶은 섬 개발하는데 20억, 또 사거리 회전교차로, 또 홍고 앞 육교 철거, 보행자 우선 교통망 조성, 인도 상당히 과장님 오시고서 홍성군이 변하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12-2쪽, 12-3쪽, 12-4쪽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천수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상당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현권역 총 41억 5,700만 원 중에서 2012년도 내년도에 10억 9,900만 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한솔기권역도 2012년에 17억 1,10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천수만권역은 올부터 시작했는데 2012, 13, 14, 15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대부분 농로 포장 안 된 거하고 배수로 정비 안 된 쪽, 그 다음에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증대에서는 판매시설 지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그동안에 농로 포장은 쭉 많이 해 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사업이 주로 많이 됩니다. 배수로 정비가 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편익 측면에서 정자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매시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 편이고, 또 지역 역량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역에 그런 정보 같은 거 우수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정보 구축하는 부분이 거의 1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게 저희가 16개 사업, 20개 사업, 하는 부분에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현권역하고 한솔기권역하고 천수만권역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한솔기권역하고 천수만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나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홍성군수로 이렇게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우리 농촌개발계에 계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런데 배수로 정비라든지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이런 건이 한 사람당 3, 40건씩 이렇게 해서 맡다 보니까 직접 공사감독하면서 설계변경,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이런 부분에 농촌 마을이라든지 어촌 마을 관련되는 사업을 또 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군수님께서도 이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두 명만 충원해 주면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월에 한 명, 12월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을 주는 것은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획이라든지 경지정리 그런 데 저수지 관련해서 몽리구역사업은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 관련 농배수로 저수지 관리 때문에 그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 그 사항뿐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 농산과도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농촌기반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에 기반시설도 많은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계시지만 농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금이나 적자노선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손실, 적자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 같은 건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단일요금 관련이라든지 적자노선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다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홍주여객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액수를 파악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 줬고요. 금년에도 추가로 준 것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국산업경제원에 용역해 가지고 한 부분은 22억 정도가 홍주여객이 적자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뭐 그렇고,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회계 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감사 같은 거라든가 부분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한번쯤 하는 게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홍주여객을 상대로 해서요?
이병국위원
거기에 적자가 얼마만큼 됐다, 비수익 노선이 어떻게 됐다,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 파악이 돼서 거기에 한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주여객 자체에서 거기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주면 그분들 물론 믿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부풀려서 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아주 전문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번쯤 거기를 파악하고 감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업주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손실이 됐으니까 거기서 자료 제출에 의해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조금을 주고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실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또 우리 군에서 그래도 회계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재무과라든지 여기에 해서, 어느 정도 1년에 한두 번은 감사라든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만큼 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아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 진짜 적자나는 부분이 얼만데 어떻게 갔고, 사용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병국위원
그리고 1일 거기서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데 사실 들어가는 지출이 얼마만큼 된다. 뭐 기름값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 돈을 지출하는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 감사라든가 회계장부라든가 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거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분명히 그것은 분기별로든지 1년에 두 번이든지 그걸 파악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신데 사실 관내에 각종 공사를 다 주관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다 하시는 쪽인데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전부 설계, 시공, 감독, 준공 검사까지 전부 다 건설과 직원들이 할 수가 있죠? 군청 직원들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이 공사라는 것은 사실 성실시공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에 공무원들 아무 책임감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하자가 나고 하자가 나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수가 안 됩니다, 또. 그런 사항이 일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곧 시공과 감독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법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 공무원들한테 공사 감독 일지도 다 쓰게 하고 시공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도 중요하죠, 사실. 그럼 준공검사 할 때 우리가 어떤 코아 채취라고 하나 그거 보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두께 측정하는 거.
윤용관위원장
그게 15㎝라고 할 경우에 15㎝가 되면 합격이고,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 설계했을 경우 코아 채취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1% 범위 내인데요, 포장 두께별로 오차 범위는 좀 다른데 통상적인 부분은 1% 범위라고 그러면.
윤용관위원장
1%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15㎝라고 그러면 거의 15㎝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오차 범위가.
윤용관위원장
이게 15㎝가 넘어가도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넘어가는 부분은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 이겁니다. 우리가 15㎝ 설계가 된 사항에서 1%가 되면 1밀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1%면 1.5밀리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1.5밀리.
윤용관위원장
1.5밀리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허용 오차가 1 내지 2% 범위가 포장 두께라든지 구조물 상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5㎝가 되는데 코아채취를 했을 때 17㎝가 나온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냐 이겁니다. 이것도 합격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물량은 관급자재를 지원해 주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어떤 면적에 의해서 15㎝를 깔 수 있는 물량뿐이 안 주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럼 17㎝가 나왔다고 보면 그거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입니다, 이건. 왜냐, 17㎝ 깔린 데가 있으면 13㎝ 깔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물량이 배정됐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 시에 저희가 코아채취를 하면서 쭉 포장을 하다 보면 시공사들이 물량을 모자라서 더 갖다 쓴 경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17㎝가 나오면 다른 데는 13㎝가 되면 그 현장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저희가 현재 포장 같은 거 하면서 아직 그런 발견은 지금 제가 와서는 못했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 건이라도 지금 준공검사 브레이크 건 적이 있습니까? 준공검사에 임하면서 우리 홍성군청 내에서 작년도에 아니면 과장님 오신 뒤에 우리 군청 기술 공무원들이 한 건이라도 준공검사에 도장 안 찍은 적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사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로계장님하고 농촌개발계장한테 예비 준공검사를 반드시 한 달 전에 해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그때 지적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에 나가서 하는 부분에 준공은 처리하고 보완하라고 그럴 때는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준공검사 하면서 불합격을 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체 이행 보증금을 물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좀 질이 떨어지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일제시대 강점기 때 다리 공사가 된 것은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은 것은 시멘트에 벌써 교각 같은 데 철근이 나오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항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법은 많이 발달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것은 준공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 설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교각 그 표면 같은 데 탈리가 이렇게 이뤄졌다고 그러면 겉 표면보다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피복 관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좀 있는 거 같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도록 최대로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번에 특히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사가 성실시공이 돼야 공사감독이 잘 돼야 누수율도 커버할 수가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고, 모든 공사 같은 것도 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한 사항이지만 설계된 사항이 시공이 철저하게 잘 돼서 그 공사가 차후에라도 계속 이상 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 임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현권역, 한솔기권역, 천수만권역 세부 추진 계획과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홍성군 버스 승강장 광고 카드 및 향후 세부 계획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7일 10시에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