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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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지난 해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아울러 동 기관을 포함해서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을 비롯한 산하기관 대표분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심의는 예산심의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뜻이 있고 절차입니다. 업무보고 역시 금년도 상반기가 경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액은 3,783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945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8.4%인 3,882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총 예산액은 3,184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8억 9,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8.1%인 3,305억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억 8,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 599억 1,900만 원으로 실제 576억 9,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252억 5,9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27억 2,600만 원을 합하여 총 6,579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5,49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19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7.1%인 464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6,252억 5,900만 원 중 5,22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573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3% 인 459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27억 2,600만 원 중 27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5%인 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총 4건 7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ㆍ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22건 31억 9,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조성을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억 5,500만 원을,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업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4대문안 문화유적 체계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4억 원을 문화재종합 DB구축 사업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바 있으며, 기타 동일ㆍ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9건 20억 8,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14건 24억 5,400만 원으로 수도권 5개 시ㆍ도의 공동협력을 통한 수도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는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의 2010년 주최도시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4억 5,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타 동일ㆍ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12건 14억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25건 619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4건 573억 2,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건 46억 6,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 타당성심사ㆍ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8건 총 132억 4,400만 원과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등 사정변경으로 연도내 계획변경 후 추진기간이 연장된 사업 3건 총 198억 4,500만 원, 기타 보상협의 지연,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총 14건 289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97억 9,200만 원으로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 사업에 97억 1,900만 원을 지출승인 받아 97억 1,900만 원 을 지출하였고, 한성백제박물관 시설물 유지ㆍ운영에 7,300만 원을 지출승인 받아 2,8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48억 8,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5,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69억 3,200만 원입니다.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기금 조성액 2,860억 5,6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입조치하였으나 전년도말 사고이월금 4억 6,5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6,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건설사업 감리용역비 4억 6,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대표들을 출석시킨 것은 여러분들의 집행 예산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편성한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분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결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벌써 공석인 채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충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적임자를 선출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기획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서울시청이 문화분야에 대한, 디자인분야에 대한 지나친 폄하와 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6월 20일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대 시정방향에 매력있는 문화수도라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인사행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얘기를 반드시 집행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4기 시절에 시장이 디자인분야를 그렇게 중점을 두고 부시장급으로 예우한 바에 비하면 지금은 대폭 직급을 낮춰서 부서의 장도 아닌 위치로 끌어내려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부족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직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직무대리에게 촉구하고 집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 불용된 것, 국장님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총괄적인 것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세환위원

48.14%가 결국 서울시 몫이고 51.86%가 저희가 속칭 말하는 민간투자사 부분입니다. 30억 잡으셨을 때는 민간투자사하고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출자분 늘리는 것 계획 잡으셨던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증자 결정은 당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증자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민간출자회사들이 일부 같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신 내용이라서 거기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증자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민간투자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출자에 대한 영업예상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니까 민간이 따라오지를 않았던 거지요. 이사회에서는 미리 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가 그 지분 내 비율만큼 금액을 맞추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사회 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막상 출자시기가 되니까 이것저것 계산해서 출자를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대답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불용이 된 것인데…….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만 매달리고 가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만 가지고 자기들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익이 나서 아니면 희망이 보이면 열심히 챙겨갈 것이고 계속 제대로 된 모양새가 안 나오면 눈치 보면서 결국 서울시 등에 타고서 그냥 업혀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굳이 이런 민간하고 합쳐서 하는 것 같은 민관 합영의 형식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혼자서 떠안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지요? 협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우리 이사회나 총회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지금 3년 차인데 점점 적자폭이 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대표이사도 바꾸고 내부 조직개편 내지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통해서 내부경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2011결산을 목표로 break-even point 내지는 흑자전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에서는 2011년 경영 결과를 보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향후 거취 내지는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경영개선 노력 결과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더 억울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바뀐 사장님하고 직원들은 최소한 적자구조에서 속칭 말하는 균형으로 왔다가 흑자까지 내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사업을 성공시켜 보기 위해서 속칭 말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을 넘게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업혀가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더 열심히 덤벼들어 와줘야 되는데 돈도 안 내, 일도 안 해, 눈치만 봐, 좋은 사업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저희가 잘 쓰는 말로 슬그머니 위에 함께 타서 이득 볼 궁리만 하고 있는 형식인데 서울시가 무슨 죄 지었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공시켜 놓으면 이득은 오히려 그쪽에서 다 가져갈 것이고, 차라리 처음에 이것 드물게 민간하고 함께하는 형식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로 가지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도덕적 불감증이 기본으로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3년만에 잘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한 당사자로서 다른 대상으로 왔던 민간기업들이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제3섹터형 이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 회계를 적용하는 형태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이런 회사 형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거의 도달했고요. 이번에 2011년 결산을 보면서 회사 형태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시 연말 결산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지적을 해 보면 예산 불용 난 것들 보면 상당수가 일자리 창출 소요재원 부분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사이 같이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인데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요? 차라리 큰 항목으로 하나 일자리 창출 예산 항목을 잡아서 가야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불용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초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연초 적자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나 일자리 창출분야에 많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해 놨으나 상반기에 운영을 해본 결과 하반기에 더 많은 공공투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공투자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절감이 돼서 기존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적어도 15% 이상씩 다 절감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벌여놨던 일자리 창출사업에 더 증액을 시키려고, 더 많은 규모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이려고 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게 다 절감편성되는 바람에 집행은 다 중지시켜 놓고 예산 감추경을 못해서 그대로 불용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좀더 민간부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한 공공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 집행정지를 시켜놨던 것을 감추경을 못한 관계로 불용이 됐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세환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부분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수립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정세환위원

작은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용된 것 중에서 효자동사랑방 관광명소화 그게 발생사유가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요. 원래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한방에 내려오면서 그것의 차액금액들이 미집행된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 내시를 받으면 일반회계에다 같이 매칭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비를 일반회계로 내려 보내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교부금은 일반회계 쪽으로 못하고 자치구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산과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교부금을 못 쓴 상태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정부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도 그 얘기였어요. 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었는데 당연히 올 줄 알고 준비했더니 다른 형식으로 와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슬슬 서울시가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매년 잡히는 항목이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효자동사랑방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사랑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엄청 몰려오거든요. 지금 그것은 국정홍보관 아니냐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정홍보 및 서울홍보가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것이 최고통수권자 집무실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정홍보가 즉 관광홍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보면 큰 관광자원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남의 일보듯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유권 자체가 서울시 재산이다보니까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 2층 우리 재산에 무상임대를 해서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주는 서울관광홍보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네, 앞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위원입니다. 안 본부장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문광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 2010회계연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출한 것이 14조 6,000억을 지출하셨는데 그중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분야가 지출한 것이 한 4,686억 원을 지출하셨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문화관광디자인에 대한 강조라는 말씀은 많은데 실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3% 수준입니다. 그것도 2011회계연도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에 관해서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91억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올해도 돈을 또 꽤 쓸 것입니다. 전체 505억 쓰기로 하셨으니까 올해도 꽤 쓸 텐데요. 책을 많이 사기 위해서 전산시스템까지 구축을 작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셨고, 이 대표도서관 책 몇 권 사실 생각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장서계획은 60만 권인데 차츰 60만 권을 채워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개관 당시는 한 13만 권 가지고 개관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60만 권에 13만 권인데 장서 사는 근거는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봉사대상 인구에 따라서 장서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위치는 서울시 중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구이고요. 서울시 중구의 인구는 10만이 좀 넘습니다. 15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 도서관법시행령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사대상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 여기는 구가 설치되었으니까 서울시는 해당 없습니다. 구의 인구를 말한다로 말합니다. 대표도서관은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15만 명 안팎입니다. 15만 명이면 장서는 3만 권 이상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30만 이상이 되면 9만 권을 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봉사대상인구가 10만에서 30만 명이라면 구비해야 될 장서는 3만에서 9만 권 사이를 사라는 것이 현행 법규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의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왜냐하면 대표도서관이라는 특성상 대표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구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도서관이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도서관을 시민 전체로 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도서관의 목적은 뭐냐하면 도서관법 제22조하고 동시행령을 보면 지역 도서관들과의 협력사업, 공동보존사업,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운영사항 그다음에 중앙도서관간의 협력사업, 장기발전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으로 따지면 군 사령부를 만들라는 개념입니다. 군 사령부가 병력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기존 도서관 중 한 곳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가까이 가라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가급적 가까운 데 많이 만들라, 다만 가까운 데 많이 만들다보니까 통일된 기능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둬라는 것이 대표도서관이지, 대표도서관을 크게 만들어라, 장서를 많이 사라는 이야기는 도서관법과 그 동시행령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님, 그 발언은 취소하실 발언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위원님, 서울시가 지금 전 세계에 글로벌 TOP5를 구가하는 도시거든요. 서울시가 그나마 그래도 세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그 시의 그래도 얼굴격인 지성의 얼굴격인, 대표도서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ㆍ도, 우리가 어깨를 겨루고 있는 글로벌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질적인 규모적인 그런 경쟁이 될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법 규정 따져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직업공무원이 법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다른 서울의 특수한 예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법은 최소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규정을 다시 해석해 보시면 카테고리에 30만, 50만을 따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시다면 서울만 시행령에 따로 확보하셨어야 돼요. 대표도서관을 장서수 많은 도서관 만들라는 게 대표도서관이 아닙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이 TOP5를 지향하시는 것은 시정목표예요. 그러나 현행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실 사항인데 최소기준을 결정해 놓은 법규정과 그보다 더 옳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반사항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완전히 법규정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2만 명 조그만 읍ㆍ면에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3,000권 이상 된다고 해서 10만 권, 50만 권을 사면 그 뒤에 규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구에 따라서 2만 놔두고, 2만~5만 놔두고, 5만~30만 놔두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규정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만~30만 미만인 경우는 3만 권 사라고 했어요. 30만 이상이면 9만 권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규정 해석은 직업공무원들이시잖습니까. 규정 해석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3만은 최소규정이고, 다음 윗 단계가 9만이 있으니까 3만~9만 권까지 사라고 해야 법에 맞는 규정 해석이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15만 권 이상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60만이 되었든 100만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100만이라고 안 놔뒀으니까요, 인구 100만이다, 1,000만이다 안 놔뒀으니까. 최소규정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는 과잉해석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하고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직업공무원으로서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별표를. 인구 50만 명이 넘어가면 15만 권 이상을 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도가 없어요. 100만 권 사도 좋아요. 서울 중구는 인구가 15만 명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구만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셔서 50만 권 사겠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자료를 내신 분도 서울시민, 자료를 들고 말씀드리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규정을 말씀하시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제가 책을 많이 사냐 그러니까 도서관법시행령 갖고 50만 권 사겠다고 하셨어요. 도서관법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생각해서 서울시 신청사의 위상에 걸맞는 외관을 갖춘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책을 많이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동서고를 위한 작업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3만 권에서 9만 권 사이를 사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3만 권에서 9만 권 책은 공동보존서고를 대표도서관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짜야 돼요. 다른 조그만 도서관들이 못 사는 책을 사자는 뜻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취지를 잘…….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법을 과잉 해석하셔서 신간 위주로 해서 50만 권 채워넣는다는 이야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직업공무원으로서 하실 소리가 아니십니다. 법 누가 만든지는 다 아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김용석

(서초) 위원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장서구입계획을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 드려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시행령이 안 바뀐 이상에는 9만 권 이상 사시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저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실 테니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오후시간까지 담당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하고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석을 해 보시고 안 되시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하시더라도 따로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현행법 위반이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에만 예외를 부여받으시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권고를 충분히 숙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시간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도서관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진지하게 실무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대표도서관의 문제는 장서의 규모나 대표도서관의 면적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도서관을 광역시에 두도록 했던 취지는 중앙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담당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도대체 마스터플랜이 무엇이냐, 어떻게 인력을 구성할 것이며 중앙도서관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구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대표도서관의 장서를 무조건 책을 백화점나열식으로 어린이서가 몇 개, 여성서가 몇 개, 사회과학서적 몇 개, 과학서적을 할 수 있는 자연과학서가 몇 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부탁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표도서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5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대표도서관이 되려면 서울의 대표도서관에 가면 어떤 도서에 대한 것은 다 있다 하는 메인테마가 쉽게 표현하자면 주제별로 있어서 메인테마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많은 이용자들 심지어는 관광객도 들릴 수 있는, 위치도 아주 좋고 이런 곳이니까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시설을 멀티시스템을 하거나 요즘 흔히 말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을 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서가는 메인 주제가 없이 어떻게 책을 선정해서 구입하실 생각이셨어요? 아직 대표도서관의 메인 주제가 무엇인지 결정 못하셨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하고 고민고민 끝에 지금 우리 서울대표도서관에만 가면 인문학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제를 인문학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래서 원서까지도 다 갖추어놓을 수 있는, 희랍어, 라틴어까지 다, 그것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인문학의 모든 것 이런 데가 아직 없답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으면 아주 유니크하겠다 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메인테마를 인문학으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서양의 인문학과 동양의 인문학이 별개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 분야를 균형 있게 자료를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하나는 공간의 배치인데요. 장애인과 여성, 소수자들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나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이동경로를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문학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기증도 받겠고 구입도 하겠지만 중복되어서 우선 중앙도서관 서고에 이미 보관되어 있고 열람중인 도서들과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즈음은 서울시내 한 곳에 있으면서 아주 특이한 귀중본이 아닌 이상 중복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 그렇고 다른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증도서나 구입도서에 있어서도 귀중본이 있을 수 있어요. 미술관에 수장고가 있는 것처럼 도서 귀중본 보관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서공간이나 수서, 책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 있지요? 그런 곳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이게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겉만 번드르르하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본부장 문턱에 다다르신 것 같아서 한배를 탄 동료위원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발령장 받으실 때까지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축하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삼일회계법인.

장정숙위원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이 전문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따져보니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문기관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 받기로는, 기획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되나, 본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요건충족 여부는 현재 조회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로 회신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제출하겠다 하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이것을 설립할 때 삼일회계법인에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이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검토를 의뢰하셨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거기 보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전문인력 5인 이상 석사학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3년 이내에 이런 공기업이나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어야 할 것, 이 규정에 맞추어서 했을 것으로…….

장정숙위원

그런 엉터리발언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요건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이. 그러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4년 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하시고 답변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그당시 삼일회계법인이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사람들이 당시 시의회 2명, 관광전문 민간위원 7명, 시 관계자 3명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검토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장정숙위원

글쎄, 아무튼 정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30억 원 추가출자를 결정한 경위가 뭐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원래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출자를 하기로 한 계획하에서 당초는 70억 예상을 했는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30억을 결정했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 추가출자를 하려고 했으나 민간에서 민간출자자들이 따라오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서울시 출자금이 100억이잖아요. 앞으로 148억은 당초 타당성 검토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출자를 하실 계획이겠네요? 그런 의미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당초의 타당성 검토에 포함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추가절차를 결정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절차는 이사회를 거쳤으니까…….

장정숙위원

나는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답답한 것이 외부기관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판단해서 추가출자할 의향이 없다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추가출자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출자하려고 할 때 비즈니스호텔도 운영해 보려고 했고 공항 환급창구도 운영해 보려고 했고 호스텔 운영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장정숙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공익사업만 수행할 경우에는 매년 100억 원 적자가 나지요. 그런데 면세점, 카지노, 또는 면세점과 카지노를 함께 해야 수익이 나고 자생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하시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참 아픈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은 창대했으나 카지노나 면세점 다 해 보려고, 그것 노나는 장사로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법상 안 되니까…….

장정숙위원

최근 카지노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발언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 기사 보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도 면세점이나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거나 논의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속 우리 지방공기업도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그동안 건의했더라고요. 했는데 지방공기업에서 그게 어렵고 면세점 사업도 사실 재벌기업에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그 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고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일어나서 원래 계획대로 출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인천청라지구 주민들이 LH의 장밋빛 청사진 믿고 입주했다가 소송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 못 들었는데요.

장정숙위원

건설사와 LH가 당초 인천청라지구에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공항철도역사 개설, 광역버스 서울운행, 450여 m의 시티타워도 건설한다, 국제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청라지구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당시에 면세점 운영하겠다, 카지노 운영한다, 대규모 컨벤션센터 개발 등 이런 것 약속했잖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투자유치 안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사기행위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가 크다 하고 이렇게 투자한 민간주주 측에서 소송제기하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사님들이나 출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영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장정숙위원

너무 오래는 못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제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부를 때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는 본부장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니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일단.

김현기위원장

오늘만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안승일 본부장님. 예산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공동사업 해서 5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셨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련해서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왜 변경을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그러니까 1999년도부터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공동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돌아가면서 주관을 맡기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울이 주관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시ㆍ도가 주관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그리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될 때는 다른 시에서 우리 쪽으로 부담을 시켜서 보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됐었는데 그당시 우리 서울시 순번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망각을 하고 당초 만날 부담금으로 편성하던 대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실수였습니다.

임형균위원

철저하게 사전예측을 못 하신 거지요, 검토를 못 하신 거고. 일단은 예산이 전용, 이용, 변경 등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서울시에 1983년도에 들어와서 1990년도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 예산업무를 봤거든요. 예산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예산 운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자가 예측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년 앞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격동적으로 변하는 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예측을 다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변경, 전용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제도를 허락해 놓은 것이고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수준이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없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그런 여건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고 전문가라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예측하는 부분에서 오차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성곽 관련해서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얼마지요? 6억 9,900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개가 낙찰차액이 많은데요…….

임형균위원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표시는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24억 4,800 중에서 6억 9,900 그런데 주로 낙찰차액하고 국비를 대개 이 중에 5억이, 이제 생각났네요. 혜화문을 복원하기 위한 국비를 모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중앙정부 국비 예산을 따서 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따로 예산을 내려주시니까 타당성 검토라든지 출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시행할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이 그대로 불용이 돼버렸어요.

임형균위원

혜화문 자체를 복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혜화문과 가톨릭대학교 그쪽 성곽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연결하려고 하는…….

임형균위원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때 국비를 내려주셨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국비를 내려주시는 바람에 쓰지 못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성곽 복원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14억 9,2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주로 기상청 이쪽 월암근린공원 쪽에 있는 성곽 복원예산이었는데요.

임형균위원

서울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임형균위원

사전절차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타당성조사니 이런 것들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통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 못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만 예산을 책정하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성곽복원공사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검토를 시켰는데 이런 계속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면 좋거든요. 우리 현행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런 것은 계속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비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계속되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계속비사업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임형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것으로 넘기시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서울성곽을 관찰하다보면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간만 따로따로 연도별로 하시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복원이요, 관리요?

임형균위원

관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리는 전반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구간별로 소속된 행정구역상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행정구역내에 있는 것은 구에다가 관리위임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이고요. 시 외곽에 들어가 있는 성곽들, 북한산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임형균위원

서울성곽은 서울시 안에만 위치해 있으니까 각 구에 위탁을 하셨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곽 벽이 거의 정원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요. 담쟁이덩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쟁이덩굴 외에 나무들이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요. 그런 것은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곳도 그렇고, 성곽들 보면 배부름현상이라고 하는 제가 눈으로 봐도 많이 보이거든요, 툭 튀어나온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푹 꺼져 있는 곳도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산지역하고 혜화동 시장공관 주변이 배부름현상이 보이는데요. 낙산에 있는 배부름현상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임형균위원

거기 건물이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있잖아요, 낙산 아래쪽 부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혜화동 가까운 곳?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배부름현상은. 제가 푸른도시국장 할 때 거기 공원을 조성하면서 배부름현상 때문에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고 전문가들 데리고 검토도 특별히 진단도 시켜 봤는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형균위원

나무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런 곳에도 예산을 많이 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보충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불러봐야겠네요. 안승일 본부장님, 지금 결산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을 끄집어내셨어요. 실은 2010년도의 사용금액은 별로 되지 않거든요. 2011년도도 결국 500억 조금 넘게 잡혀 있는 내에서 준비가 될 텐데 본부장님 생각에 왜 위원님들이 이 금쪽같은 시간에 그것도 연속해서 두 분이 그것을 제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고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바라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정세환위원

네, 맞습니다. 그 걱정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속에 답이 다 나왔어요. 누차 이렇게 담당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계획대로, 모양대로 가야 한다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굳어져 있다 보니까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나서 이후 진행되어서 돌아오는 답변들이 어느 벽에 꽉 막혀서, 그렇게 책 많이 사서 제2의 정독도서관이나 이런 것 만들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어서 돌아온 답변에 보면 위원님 말씀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이 길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몇십만 권 딱 잡혀있다 보니까 돌파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지만 차츰 구축해 나가는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하실 때도, 그것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표도서관 직원들 고집 센 것 압니다. 저도 힘듭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한동안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뜨거운 감자가 푹 식어 있었는데 다시 서서히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데우고 계시는 것이 예술섬사업이거든요. 보고에도 누차 나온 것처럼 모아놓았던 2,870억 가까웠던 기금은 일단 한 푼도 안 남았거든요. 저희가 없애달라고 한 것 아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다 갖다 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반 년 정도 조용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술섬 축제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이 또 실험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이 접근성이 나쁘다, 그런데 제가 그 음악축제를 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버스를 타고도 접근해 보고, 지하철을 타고도 접근해 보고, 승용차를 타고도 접근해 보고, 걸어서도 접근해 보니까 예술의 전당보다도 훨씬 편리합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체험을 했고요. 기차소리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음악축제를 하고 나중에 건물 내 공연을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염려할 수준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괜찮다,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실 텐데 뱃길이 열리고 많은 손님들이 지방손님들이나 외국손님들이 한강을 따라서 여의도항이나 마포나루로 접근하실 때 그 가운데 섬에서 그야말로 멋있는 공연장이 하나 떡 한강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는 꿈을,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프로젝트인 것은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이번에 축제를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했을 때는 저는 참 좋았습니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참 좋지 않으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참 좋았습니다.

정세환위원

이번에 예산 3억 정도 들어가신 것으로 아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한강예술섬 지금 계획으로 지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금액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오늘까지 매년 축제하고 돈이 남거든요. 제가 볼 때 으리 번쩍한 좋은 문화공간가지고 세계적인 테마상품 만드시겠다는 것보다 2,000년을 넘게 매년 꾸준히 음악축제하는 것이 더 세계적으로 히트작품으로는 더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 싶은 시각에 따라 보인다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버스로 해 보시고 지하철로 해 보시고 걸어서 해 보고 저도 다 해 봤거든요, 그날. 본부장님은 예쁜 것 보시고 싶으시니까 예쁘게만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축제 끝나고, 그 음악공연 이틀에 걸쳐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 나왔을 때 물밀듯이 나오다보니까 버스정류장 앞은 기본적으로 차선들 다 사람이 점령했고요. 다리 건너가시는 분들조차 사람에 밀려서 도로로 나오거든요. 지금 공연장 하나에서 야외공연 하나 때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연장 3개 들어가고, 접근성 확보, 지금 한강예술섬 조감도 현장에서 죽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는데 그 조감도 자세히 보면 배가 접안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다리는 추가로 못 넣으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다리 그것 가지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행전용다리…….

정세환위원

하나 더 놓으실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공사비 추가 예정 예산에 안 들어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현재는 그것은…….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지는 솔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한 640억…….

정세환위원

점점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배도 접근시키는 것 해야 될 것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이 예술섬사업의 일환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한강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정세환위원

지금 기금은 일단 한 푼도 안 남으신 상태거든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업이셨으면 실은 기금 남겨두셨어야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옳다, 그르다 가지고 꽤 많이 싸울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번 3억 들여서 한 축제를 보면서 저기다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억지로 건물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어내서 차라리 그 시간을 많이 늘려가면서 차분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추가질문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서 피해복구 또는 예산편성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성백제박물관 준공 이후에 공공요금 납부 또 하나는 무전기 구입의 경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사업이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내용이 집행되었는데 배정받은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시에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편성시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하지 않았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꼼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당초 내부사정인데요, 문화국 같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내부의 기획실 같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의 편성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내부 비판인데. 그래서 사실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는 5월 준공이 될 것 같아서 한 7, 8개월 치를 달라고 했는데 공기가 연장이 돼서 10월에 준공되는 바람에 예비비 7,300만 원을 다 못 쓰고 2,800만 원만 지출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라서 사업비 편성 요청이 됐던 사항인데 예산반영이 안 됐던 사업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의 경우에 두 개의 사업으로부터 1억 2,900만 원과 6,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변경으로 해서 1억 1,6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했고 본 예산의 15억의 전용과 변경으로 3억 1,400만 원이 추가돼 총 18억 1,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애초에 수립된 예산에 맞추어서 서울광장에서의 문화 행사와 규모의 횟수를 조정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활용하여 행사를 확대하여 운영을 한바 사업 자체의 성격상 그 필요성과 긴급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당초에는 거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한 공연만을 기획했었는데 발레라든가 오페라 갈라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니까 영상, 조명, 또 위에 LED, 음향 이런 것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요새는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셔서 시원찮은 음향을 쓰거나 조명이 잘 안 들고 하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장비를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대에 대한 기기수준을 높이는 데 쓴 내용입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수시로 사업변경을 하고 또 예산을 전용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변상금이 수납이 덜 된, 30억 정도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31억 정도.

김기만위원

현재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환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채권추심 우리 38기동대까지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 재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기만위원

샅샅이 뒤져보니까 얼마나 있던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2억 8,000인가는 자동차니 뭐니 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우리 38기동대 수준으로는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어서 전문 채권추심자 2명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어요. 지금 법원에다 출국정지신청까지 해 놓고 채권추심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억 8,000정도 된다는데 나머지 손해본 분 있잖아요, 한 27억 정도. 그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샅샅이 더 뒤져보겠습니다. 전문 추심가를 고용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 샅샅이 더 뒤져보고…….

김기만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으면 징역을 살리든가 해야지요.

김기만위원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단시일 내에 해결을 했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을 갔더니 지금은 무료로 다 주차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장을 차에다 부착을 해 놨던데 그것을 체육시설관리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주차장 다 그런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푸른도시국장 할 때 북서울꿈의 숲을 무인자동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맞바꾸어놓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먼젓번 남산골프클럽 이런 말썽을 피운 사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재산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탁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안 내고 깔고 앉아서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맡기기 싫습니다. 자동징수를 해서 차라리 세입도 더 징수가 잘되고 명백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도 찬성인데 그렇게 거기 주차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아마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주차장 그것도 그런 무인시스템으로 직영으로 할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카드로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정지됐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그것 일정부분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내보조요원들을 써야 됩니다.

김기만위원

당분간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 익숙해질 때까지는 보조요원들이 옆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김기만위원

기왕에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인시스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위원장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일반원칙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 중에서도 이월이라든가 특히 사고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사업변경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불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464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분야에 집행했더라면 대단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464억 원이라는 예산은 여러 사업을 합쳐서 이루어진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인정하시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무원들의 많은 각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출석공무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011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저희 의회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승일 본부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만 보고해 주시고 끝나시면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는 제출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일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디자인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제출한 부서를 포함해서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시간은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그래야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식사들 잘 하셨나요? 본부장님, 빨리 가야 되니까 자료 제출 하나만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구성된 한강예술섬추진위원회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요즘 시내호텔에서 호텔 폐기물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여기서 호텔 폐기물이라는 것은 호텔에 비치된 수건이라든가 그런 호텔에서 집어넣은 물품만 순수하게 관광객이 머물렀다 떠났는데 남겨놓고 간 속칭 저희가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폐기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사는 직접 안 해 봤는데 혹시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정세환위원

아닙니다. 홍보물보다 저도 뜻밖의 얘기를 들었는데 쇼핑백하고 또 하나가 여행 올 때 가지고 왔던 여행가방 있지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일본관광객이 묵었던 호텔들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언론보도에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관광객들이 일종의 싹쓸이쇼핑을 하면서 잔뜩 호텔로 가지고 들어와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돌아가려고 하니까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피는 많이 차지하는데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항공기 관련해서 TAX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말하는 짐 값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은 작은 가지고 왔던 여행가방으로 안 되니까 버리고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마대전자라고 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저렴한 큰 여행가방을 구해서 거기에 우겨 넣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포장 받았던 포장지도 귀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더니 혹시 알고 계시면 본부장님하고 얘기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홍희곤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네, 홍희곤입니다.

정세환위원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광마케팅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에서 혹시 관광마케팅만이 가능한 사업을 혹시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택배가 많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조금만 서로의 아이디어를 짜내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믿고 내가 구입한 제품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비행기에 실릴 수만 있다면 지금 서울에서 돌아가는 택배요금을 대충 계산해 보면 인천까지 5,000원에서 아주 커도 1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 택배회사 중에 한 곳과 계약을 맺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차원에서 쇼핑택배 관련된 아이디어 사업을 하시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다만 얼마라도 혹시 관광마케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고민 같은 것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사실 저희가 시내 환급창구 그러니까 사후면세제도 환급창구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부분입니다. 현실이 반영된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에 일본관광객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김이라거나 부피가 큰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서 서울역 안에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한꺼번에 짐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바로 붙여버리는 경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남대문이라거나 이렇게 바로 우체국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바리 사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풀어헤쳐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착안을 했느냐 하면 예컨대 관광객들이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물품을 사서 우체국택배를 시키면 환급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자기 본국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착안하고 있는 부분은 택배시스템조차도 관광객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후환급제도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저희의 수익 창출도 되겠지만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사업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세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저희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주시간대가 오후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1시, 2시, 3시.

정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그 앞에서 실은 여러 분이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행요원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실은 그 시간대가 공연 한참 전에 오전 시간 이른 시간대에 나와서 연습들을 하시거든요. 왕궁수문장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것이 없나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저희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정식으로 할 때 외국인들한테 의상 입혀드리고 기념사진 찍어드리잖아요. 그것으로 땡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같이 디카 발달했을 때 그 의상을 몇몇 의상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어차피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그것을 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그것을 입혀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을 디카하고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 나온 장면 있으면 찍으라는 거지요. 전체를 다 자기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가지고 싶으면 CD를 팔고 사진은 얇은 플라스틱 접시 같은 데에다, 동남아에서는 그것 많이 하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일단 찍어놓고 안 사가면 그만이고 주로 푸켓에서 섬 들어갈 때나 파타야에서 섬 들어갈 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찍어놓고 사람들한테 죽 깔아놓고 사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네 얼굴 나온 것이 이렇게 있는데 원하면 찍어라, 그러면 즉석에서 현상해서 팔면……. 또 하나는 여행사들이 오전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분들이 호텔 체크인 시간에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대부분 지금 무료시설 대표적으로 남산한옥마을 근처에 풀어놓으시는 거지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호텔 체크인 시간 맞추느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것을 아예 오전시간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서 여행사 쪽하고도 잘 맞추시면 어느 정도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한번 시행을 해 보는 방안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고맙습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소중한 날의 꿈 지원하셨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모르겠는데요.

정세환위원

마채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소중한 날의 꿈 지원하셨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잘 하셨는데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저희가 애니센터에 위탁사업비를 주고 거기에서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제작 지원이 됐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주사업은 역시 애니센터의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함께 공동작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이번 15회 애니메이션축제 때 혹시 그것도 국제마케팅시장에 내놓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저희가 이 소중한 날의 꿈은 앙시에 이미 제품이 나가서 좋은 반응을 받았고 이번 SICAF에서는 초청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SPP에도…….

정세환위원

내놔서 상품 좋으면 팔아야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혹시 팔고 나면 서울시에도 이익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나요? 계속 돈 얘기만 해서…….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직접 서울시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단 소중한 날의 꿈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문화산업펀드가 만일 투자가 된다면 거기 수익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프랑스 3대 뮤지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몇 번 공연하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공연이 전체가 3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요, 두 번 하셨습니다. 2007년하고 2009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2009년에는 3회 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질문의 저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약정서에 공동주최사가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제작비를 입금하기로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어느 서류에서도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금은 지분율로 나누어서 수익금을 배분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안 온 것입니까, 아니면 특혜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장정숙위원

2007년, 2009년 다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9년도 경우에는 공동주최로 하려다가 같이 파트너가 투자금 예치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2007년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07년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2007년 프랑스 3대 뮤지컬 제작투자에 관한 약정서 제3조제3항다호에 보면 의거한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입금자료 공동주최자가 지오인터내셔널이셨잖아요. 거기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또는 세종에서 지정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본 회의가 마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산서가 아닌 세부 집행내역을 뽑아오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종문화회관과 공동주최자들이 모두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 지금 본 회의 끝나기 전에 세부 집행내역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안호상 대표님,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래 계셨지요. 사업국장도 하시고 공연사업국장, 공연기획부장 많이 하셨지요. 김주호 대표님도 LG아트센터 운영국장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공동주최를 할 경우에 공동주최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약정한 공동주최비용을 공동 통장에 넣어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입금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수익배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약정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 세종처럼. 가능하지 않은 거죠? 약정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약정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관행으로 최근 들어서 대체로 공동통장을 활용을 하는데…….

장정숙위원

시장의 관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약정서가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네,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잘못된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초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너무 같은 식구라고 감싸시는 것 같아. 아주 불쾌합니다. 앉으세요. 지금 세종처럼 이렇게 되면 약정서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종문화회관 간부님들 중에서, 간부님들 오셨지요? 프랑스 3대 뮤지컬 관련자료 제출을 위해서 회관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서류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관계서류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것은 추후에…….

장정숙위원

뭘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만날 세종은 자료제출 요구하면 없다, 누출시키고 없어졌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오인터내셔널에서 입금한 금액, 지오인터내셔널에서 지출한 세부증빙을 모두 가져오셔야 합니다. 정산서는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세부항목들이 없어요. 정산서는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회기에 지적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허위자료 제출과 답변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 역시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정확한 감사가 요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신속히 확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바쁘셔서 못 챙기시면 경영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챙겨주십시오.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북서울 꿈의 숲 미술관에서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체험전 운영하셨지요,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체험전 운영을 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전 최호 본부장이 공연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기 직전에 공동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루트원과 연장계약하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연장계약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관련 본부장이 누구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때 최호 본부장이었습니다. 최종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판단은.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고 제가 결재한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미술관 자체가 어린이미술관으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되도록 되어 있고 4월까지 이것이 과학놀이체험관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달 정도 공실이 생기는데 공실 동안은 기존에 해 왔던 과학놀이체험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연장을 했던 것이고…….

장정숙위원

연장했을 때 당시는 아무튼 최호 본부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오늘은 아주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번번이 당신이 결재를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북서울에서 전시한 비용 등 과다청구 및 투명하지 않은 건을 어떻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고요. 퇴사한 최호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특채로 뽑으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최호 본부장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일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내부적으로 조사한 후에 계약 당시 및 변경계약을 주도한 직원들의 비리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결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팀장과 경영본부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북서울 공연 중 비엔나음악상자 감사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조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건건마다 시의원이 개별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본다는 것 저 자신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방침 없이 결정됐던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호 공연사업본부장이 겸직의무 위반으로 사표를 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겸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아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아셨다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즉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왜냐하면 징계수위 자체에 관계없이 그것은 고위직에 있는,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겸직 자체는 명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안승일 본부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케이스바이케이스일 텐데 명확한 위반사실이 분명할 경우…….

장정숙위원

아니요, 저도 법률자문 율촌인가 어디에서 한 자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문제 덮기에 급급해서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의 겸직규정 위반에 따른 사표 제출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관리감독인 서울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일 본부장님, 조사해 주시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적한 다수의 문제점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12년 특혜대관, 공연장 안내원 비리, 본부장의 겸직규정 위반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키라고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건들입니다. 현재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12년 특혜대관, 공연장 안내원 임금횡령비리, 이런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본부장, 팀장, 조직의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과 관계없이 제가 너무너무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션 공연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때 경비원이 극장 안에서 외부 대관자의 소지품을 훔쳐서 팔아먹은 사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경찰에 붙잡히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안 되었지요, 여태? 이것은 나라망신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경비원은 위탁관리업체 소속인데요.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미션 공연 중에 기획사 직원이 노트북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또 출연자가 반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도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반지 자체는 현재 확실하지 않고요. 잃어버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받은 제보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외국출연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린 분은. 그 사람들은 다이아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소중한 의미가 있는 반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출연자가 반지를 아무 데나 던져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랍에 넣었든, 케이스에 넣었든 넣었겠지요. 그런 것 분실되었다는 자체가 얼마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획사 직원이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종 측에 당연히 이것을 의뢰를 했겠지요, 찾아달라고.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처리하셨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일차적인 책임 자체는 관리용역회사 책임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관리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전체적인 틀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된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치를 했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말씀 자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래서 저한테 제보한 사람 얘기는 기획사 직원이 세종회관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개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답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한 결과 범인을 잡았는데 세종문화회관의 경비랍니다. 생선가게를 아주 완전히 고양이한테 맡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을 주었든 무엇을 주었든 서울의 예술을 대표한다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더군다나 외국공연자가 와서 반지를 잃어버리고, 노트북을 훔쳐간 게 경비원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전화기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님들이나 본부장을 위시한 분들은 시정질문부터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만 질타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오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세종문화회관 저격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사랑한다고.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닙니다.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제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본 위원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장님께서 전적인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사퇴 여부는 조직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조직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박동호 사장님, 제가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좀 괴롭네요. 장정숙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저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도 많고 또 저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때 시정질문 때도 제가 잠깐 끝부분 1분 정도만 박동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호 본부장 그 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세종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는 단체 사외이사로 활동하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사외이사는 아니고…….

김미경위원

사외이사는 아니고 단체의 이사로는 계신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 말씀이십니까?

김미경위원

네, 박동호 사장님께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창립할 때, 사적인 모임입니다. 학술포럼입니다.

김미경위원

한국문화산업포럼 이사분들 중에 인터파크 이상규 사장님도 계시고,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광화문연가의 임영근 대표님도 회원이시고, 얼마 전 퇴사한 최호 공연사업본부장님도 회원이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호 공연본부장님은 주식회사 루트원 대표이사도 역임했고요. 그것이 아예 뭐라고 할까요, 포럼에는 루트원 대표이사라는 게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루트원 대표이사로 사직한 지는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떠 있더라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만큼 사적인 단체니까 회원관리가 부실한 데입니다.

김미경위원

루트원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공연기획사입니다.

김미경위원

최호 본부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얼마만큼 근무를 하셨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약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했으니까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보통 계약기간은 1년 정도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년입니다. 공연본부장 2년인데 채용할 때 다른 지원자, 그러니까 해당 후보자를 검증하는 가운데 최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공직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직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할 시간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해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신 것이네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1년 단위 계약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계약하시면서 그런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화면 최호 본부장 이력서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루트원 대표이사직을 2005년 1월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1월 17일 루트원 이사로 취임을 다시 했어요. 세종문화회관 퇴사는 5개월이 지난 6월 15일 했고요. 이런 건으로 해서 장정숙 위원이나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시 재차 이사로 등재된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그것은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지금 5개월 동안 겸직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금전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 자체는 임기 중에 어떠한 손실 부분이 명확하게 발견된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채용할 때도, 채용을 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김미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최호 본부장 연장계약서 있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그 계약서와 어떻게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입장권 전산발매 위탁업자가 인터파크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인터파크 이전에 티켓링크였구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인터파크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는데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티켓링크하고 인터파크하고 같이 경쟁했었는데 거기에 인터파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는 단체의 이사와 회원으로 박동호 사장님과 최호 공연본부장님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최종 결재권자와 실무자로 세종문화회관의 입장권 발매업체가 티켓링크에서 포럼 이사로 있는 이상규 씨 인터파크로 변경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포럼 회원 임영근 씨의 광화문연가라는 공연이 성사되었고요. 이렇듯이 다채적으로 해서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과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 살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한국문화산업포럼 홈페이지에 며칠 전만 해도 정회원 명단이 다 떴는데 이삼일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있다가 이틀 전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이것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한국문화산업포럼의 경우는 공연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명한 문화예술, 교수, 경영인들이 모여서 학술토론을 하는 포럼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공연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그런데 공연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명하다,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송승환 씨도 거기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김미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렇듯이 모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지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몇 번이나 말씀하셨듯이 지적된 사항들 이미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 인맥 때문에 그렇게 의혹 사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안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ㆍ의혹하고 관련 있다고 추정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미경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누차 사장님하고도 제 방에 와서도 토론했었고 많은 분들이 최호 본부장님이나 지금 경영본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기획공연부분들은 많이 고쳐지기도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많이 고쳐진 것을 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다시 한 번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에 노사관계문제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로 파행으로 치닫던 노사간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간 화합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이게 건의사항 연번 3번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노조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이 저희 의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6번이었습니다. 이것 아시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이것 시행하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금 제가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와는 제11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건이 되었던 단원평가는 일단 개괄적이나마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은 단원평가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단협해지 통고를 하고 나서 계속 노사간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미경위원

이 단협이라는 것은 7월 말이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상태라면 그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단협해지 뭐라 그럴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당시에 단원평가부분이 문제가 있다, 단원평가부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되지, 저희가 지노위에서 중재안 조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원평가를 수용한다면 단체협약 해지한 것을 철회하겠다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에 2월 22일 업무보고사항에 박동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측에서 그것을 수용했다면 분명하게 박동호 사장님이 단협해지한 것을 다시 철회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지노위 말씀하셨는데 지노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사항 자체가 그동안 협의과정 중에 있었고, 그 안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지노위 안이 문제가 아니라 박동호 사장님, 이때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단원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단원평가 안에는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절차, 기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사장님, 큰 틀에서 단원평가를 받아들였으면 노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안에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3가지 사항이 있든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받고 났으면 그것을 해지통고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나서 서로가 그 부분에 노사 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염려 때문에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권고를 했었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지만 이미지 제고에도 좋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하나를 양보했으면 사측에서도 하나를 양보하면서 서로가 가야 되는 것이 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들은 7월이면 이게 다 끝납니다. 임기가 다 끝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협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쥐도 고양이한테 끝까지 몰리게 되면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듯이 잘못하면 서로가 극한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단협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그러나요,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새로운 단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존 단협 자체가 해지되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양보를 했고 지금 평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자체도…….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박동호 사장님, 그것은 큰 틀에서 속 안의 내용이지요. 큰 틀의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큰 틀에서 노사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오디션부분을 평가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노측에서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받겠다, 그러면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다시…….

김미경위원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원평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의한다 해서 그게 단원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상시평가냐 정기평가냐 구성부분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원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평가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협의가 되어야지 단원평가 자체를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사측만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측만의 요구사항이고…….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서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극한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분명하게 권고사항을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으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단협해지일 때도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정상적인 회의를 노사가 서로 회의테이블에 앉아서 했던 것이 보통 할 때는 15번에서 3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사 간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그런데 단 네 번만 하고 단협해지를 하고 나서 지금 이것 사측에서 계속 몰아붙이기 한다면 이것 노측에서는 계속 문제만 제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되고 또한 계속해서 극단상황까지 치달을 경우에 그것을 박동호 사장님이 나중에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책임 자체는 책임이고요. 지금 그 기본 자체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국립극장의 합의된 안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얼마나 양보한 안인지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국립극장에는 거기는 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기준이나 절차나 이것은 국립극장에서 만들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는 다 양보를 했습니다. 예술단에서 결정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해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유도하려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상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국립극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립극장 해고 부분은 그만한 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그것과 견주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동호 사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문제 있다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 문화관광 안승일 국장님께서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장정숙 위원님이나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단협문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리고 지난 회의 때도 노쪽에서 나와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면서 또 우리 회의 때도 노사갈등의 문제의 극단을 치달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이미지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세종문화회관 전반적으로 아까 무엇을 훔쳤다 이런 것까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들을 분명히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문제도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말까지 되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아요. 협의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평가를 하겠다, 본인오디션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향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여기에서 손발을 맞추어야지요. 그 부분은 안승일 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문제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나 지하공간의 음식문제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맥주집을 만들었다가 2개월만에 다시 음식점으로 바꾸었어요. 이런 수차례 세종문화회관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을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노조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협상테이블로 또 합리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측에서도 사실상 국립극단에서 이미 타결을 본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완화된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지 않게 잘 타협점을 찾아서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 노사협상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타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세종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 좀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문화바우처가 있어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한 46억 정도 국비가 70% 전년대비 3배 정도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또 11페이지 보면 스포츠 바우처가 있어요. 거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11억 정도 70%, 시비가 2억 3,000, 구비가 2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15억 정도 돼요. 여기도 보면 전년대비 한 2배가 증가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70%가 국비예요. 나머지 30%는 시비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시비지요.

김기만위원

그래서 보면 스포츠 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참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호응도 좋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런 문화혜택도 체육 운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자는 또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정기적으로 안 내려오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대상자들이 줄을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강북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 적절하게 필요한 데는 예산이 남는 데서 후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전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스포츠 바우처도 각 구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비율대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공평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좀 늦어진 이유는 금년부터는 카드제, 온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작업을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늦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다 되어서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후반기에 정산을 해서 남는 지역 같은 데는 부족한 지역으로 같이 전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이런 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매년 이런 것을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또 각 자치구 또 출연기관 있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운영 상황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자치구 종로구를 비롯해서 한 17개 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실적을 이렇게 제가 죽 한번 검토해 봤어요. 보면 다른 종로구 같은 데도 전국체전 동메달 하나, 중구 같은 데는 레슬링인데요.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그다음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동메달, 전국체전 은메달, 유도 같은 경우도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1위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광진구에 보면 미스터&미즈코리아대회 단체전 2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봉림기대회 단체전 준우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목에는 다 전국대회,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실적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대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롤러인데 2011년도 경기부 해체가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경기실적을 죽 봤을 때 어떤 조례에 어느 정도 실적을 또 실력을 갖춰야만 매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경기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규정은 없고요. 구별 기준재정수요의 충족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 구는 조금 적게 지원하고, 가난한 구는 많이 지원하는 시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기만위원

물론 구마다 다르겠지요, 예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자치구에 설치가 안 된 구도 있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9개 구가…….

김기만위원

9개 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비인기종목을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가. 그런데 보통 한 선수당 월 300에서 500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수까지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또 월급을 받으면서 구 대표선수를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기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김기만위원

월 500만 원씩 받고, 운영하고, 또 선수도 선발할 때 자기 체육관 출신의 선수를 선발해서 쓰고 코치까지, 그러면 자기 체육관의 모든 선수와 감독이 다 시비와 국비를 받아먹으면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기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방안은 구청장이 선수, 감독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자치구에서 그런 감독과 그런 선수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슨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불합리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해요.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요, 정액으로. 그러니까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명령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프로야구선수도 그렇잖아요? A군에서 하다가 실력이 떨어지면 2군으로 밀려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시피 마냥 이 사람들을 한번 구에서 채택된 종목이라 해서 수년 동안 계속 월급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운동종목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단체대항을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인원 여건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데를 검토를 해서 단체대항을 나가야 될 선수가 부족해서 단체대항 출전을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세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대회에 나갈 때 개인전보다도 단체대항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송파 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박동호 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세종문화회관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존립해서는 안 될 조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적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부터 연계된 누적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잡아나가고 있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내부수렴이나 발전방향 이런 모색보다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외부 알리기에 치중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성원 배경을 가지고 예술단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되고 또 이분들이 다양한 예술적 학문적 계보가 계통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면서 조직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조직 내부에서 수렴이 되고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까지 많이 노출되는,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소 불필요한 문제들까지 노정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사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 자율적으로 노사교섭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면 삼자교섭금지, 관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는 협상을 하면서 선례 자체가 국립극장 선례도 있고 저희 예술단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정해 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협의되는 것 같으면서도 협의가 안 되고 거꾸로 지연되는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전종민위원

노사협상 진행상황을 몇 차례 죽 하셨지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과외문제에 대해서, 개인레슨 말입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은 직원윤리강령이라든지 행동강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강령하고 거기에 따른 행자부에 질의를 하셔서 과연 레슨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문의를 해서 검토결과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잘 조화가 될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조직이 멋있게 발전을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자기 속한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학관계 또 전체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의 근본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에서 비리라든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걸러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대한 문제를 나누어서 한번 보실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조직이 하루아침에 안정이 되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알았습니다.

전종민위원

안승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공원도 아주 대표적인 서울의 공원입니다. 나머지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은 공원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올림픽공원은 공원부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볼 경우에 이게 사적지하고 체육시설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상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 같은 데에서 사행산업이 벌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림픽공원 내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외발매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경륜, 경정이. 거기 보면 아무래도 인근주민들이 호기심 또는 많이 접하다 보면 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서초에서 서초구 전체를 장외발매소 금지를 시키는 서울도시계획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적어도 시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는 장외발매소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법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인데 아마 그것은 서초구하고 문광부하고 관련규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 현재는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경륜경기장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전종민위원

도시계획구역상 건축법 이런 여타의 법령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관념상으로 공원에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처럼 시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원부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외발매소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안승일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한성백제박물관 관련해서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 지금 중간에 상당히 광폭도로지 않습니까? 35m인가 그렇지요, 도로 폭이?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전종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 설치 검토 중이시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35m 되는 횡단보도를 가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보행테크 개념으로 육교를 3개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테크 개념으로 일상에서 역사로 들어가는,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쪽이 굉장히 좋은 보행테크 같은 도시디자인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전종민 위원님, 남2문에서 남4문까지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질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람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히스토리아트브리지를 저희도 송파구에 여론수렴을 해서 이런 것이 하나 설치되면 또 하나의 올림픽공원의 좋은 명물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12년 4월 예정이어서 시기가 너무 촉박하므로 그 전 단계로 건널목을 설치해서…….

전종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중복투자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어차피 양단간에 선택의 문제이고요. 이런 보행테크는 기본개념이 나와 있고 특별하게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재진 디자인재단 대표도 계시지만 같은 위원회 소관이라 충분히 협조해서 하면, 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그 정도 거리이고 전선 끌어 들어오고 하면 1억 5,000이상 드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테크를 가운데 지주를 세우고 한다면 구청 예산 하반기에 조금 지원을 받고 하면 시 예산이 특별히 더 추가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즈음은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것을 하고 한다 이렇게 순차적 개념이 아니고 병행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전종민위원

검토하실 거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디자인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좋은 안이 생기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신호등을 가지고 굉장히 긴 거리를 갈 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젊은 부부들이 신도시에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행테크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과 주부들이 큰 길을 건너는 데 아무런 지장과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편안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위원님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바라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안승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매입하지 못한 부지 면적이 곳곳에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시설부지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이요?

전종민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전종민위원

각 구별로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해야 할 곳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체육과에서 전혀 손도 못 쓰고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일괄적으로 던져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은 우선순위를 앞으로 하고, 체육시설이 충분히 있는 지역은 체육시설부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같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으로 몇 가지 짤막하게, 풍납토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4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비가 포함 안 된 예산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어떻게 시비는 확보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금년 본예산에…….

전종민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저번에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경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빠져있는데 시비를 같이 한 것으로 계상해서 해놓았어요.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 안 했는데 무슨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국비 편성할 때 불이익 당합니다. 매칭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네, 질의시간 종료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도서관법시행령을 들어서 대표도서관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만 권에서 9만 권을 넘지 않는 것으로 장서수를 하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 아니냐는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행령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그것은 저희는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소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한번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실정에 맞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가 무조건 장서 수량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장서 도서에 대한 질과 필요성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희도 무조건 장서만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고 도서관의 격에 맞는 필요한 장서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는 몇 권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만 권 우선 구입할 생각입니다, 개관 시에는.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 장서구입비 얼마 예산 책정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올해부터 들어가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내년부터 확보해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부터 하실 생각이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지난 2월 중에 서울대표도서관에 대해서 8가지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장서구매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받아본 것은 신간 위주로 절판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권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때 장서를 하시면서 근거규정을 든 것이 도서관법시행령을 근거규정을 두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듬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는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를 본부장님께서 이해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지난 3월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우리 시청 주변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정말 덕수궁에서 출발하면 시청역까지 내려가서 지하보도를 내려가서까지 안내를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이분들 본부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남부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해서 여기를 문화예술의 창의발신지로 만드시겠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아직도 버려진 상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직까지 제 생각에도 시장님의 약속은 유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고 인근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2012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너무 세부적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하기는 한데 정부수반유적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인데 백범 김구 선생의 경교장을 복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원콘셉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원형 복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콘셉트로 하실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상해에서 건너와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활동을 하실 때 그때 기록에 근거해서 그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당시를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김구 선생님이 거기에서 사무를 보실 당시.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945년, ’46년 그때 임시정부청사로 쓴 기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백범 선생을 존경하고 하지만 당시 ’45년, ’46년을 임시정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국무회의도 거기서 하시고 그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백범 선생께서 ’45년 11월인가 12월에 환국하셨어요. 중경에서 환국하셨는데 그 이후시기를 임시정부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임시정부라고 표현한 내용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미군정 치하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한독당이라는 당을 만드셔서 정당활동을 하셨고,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존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교장을 복원하시려면 경교장은 경교장대로 복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 와주십시오. 팀장님 직접 오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팀장님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경교장의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콘셉트가 1938년에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38년에 지어져서 ’45년부터 ’49년까지 백범선생이 쓰셨는데 그 당시 지어질 때 당시 일제말의 건축양식을 그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상해임정이라든가 다른 임정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냐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건물은 원래 광산왕으로 유명한 최창학 씨 건물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분한테 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줬다가 백범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그 사람에게 갔다가 나중에 대만이나 베트남영사관으로 갔다가 다시 미군부대가 썼다가 나중에는 삼성생명 소유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거기서 백범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49년 6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모습을 문헌조사에 의해서 기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때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주인이라면 주인이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민족의 상흔이 있고, 외국대사관도 되고, 미국특무대가 주둔하고, 삼성의 소유가 되고, 한때 병원 약품창고로 되고, 그 과정 자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고 역사를 놔두는 게 낫지, 그것을 상해임시정부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고, 불편한 진실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인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복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들하고 그런 고증을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백범기념사업회 선생님들하고 그분들 다 같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결정은 시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문이지요, 문자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김구선생님이 거기서 집무를 보실 때 그때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 모습 그대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공보관실로 사용했던 방 가운데 당구장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당구장까지 복원할 것이냐 라고 어떤 분이 그것을 청원까지 하시고 비판을 하셔서 그것까지도 같이 자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당구장까지 복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당시 모습은 그러했었다는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 외벽이나 이런 것만 복원하기로…….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그냥 진실 그대로를 복원하십시오. 아픈 역사라도 역사 그대로 복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을 약간 과하게 해석하셔서 임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분들은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신 거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모습대로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45년~’49년에 백범선생이 쓰셨던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고민하셨던 그 당시 그 모습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장면가옥은 8월 23일 제2공화국 내각성립일 기념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왜 8월 23일 기준으로 하셨어요?

(서초) 위원 기왕 하시려면, 장면 총리를 하신 이유는 장면 총리가 총리시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세요?

(서초) 위원 정부수반 그러니까 총리가 되셨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8월 12일이 더 맞아요, 본인이 총리가 되신 날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초) 위원 네, 사소한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만하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홍 자문관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택시가 현재 꽃담황토색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4,000, 5,000대 바뀐 것으로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많은 법인택시들이 전부다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도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까요? 이 색깔이 눈에 잘 띄고 약간 강렬한 색깔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드무니까, 전체 택시 한 7만 대 중에 1/2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더 돋보이는데 만약에 더 많은 택시가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민들한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대량으로 수량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누구나 모두가 그 택시를 봤을 때는 그것이 영업용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서울에 가면 그 택시를 타면, 지금은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자가용이고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면 된다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세 가지 색깔 정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차고지가 강남인 차고지 같은 경우는, 서울을 네 개 정도를 하셔서 꽃담황토색을 쓰면 나머지 전체가 수만 대, 7만 대가 바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도봉구가 마지막 차고지인 색깔은 다른 좋은 서울색을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물론 시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기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시지만 그런 식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차고지 기준으로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런데 이게 색깔이 너무…….

김용석

(서초) 위원 잘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3월에 받았던 자료를 약간만 본부장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서확보 계획은 도서구입을 25만 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다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간을 사회과학서적을 3만 5,000권을 사시는데 구간 절판된 것도 1만 7,000권을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기술과학은 1만 권 사시고 또 구간 절판된 것도 2만 5,000권을 사신다고 하셨어요. 제일 비중이 큰 언어, 문학, 역사는 3만 7,000권을 사신다고 하셨어요. 28만 권을 총 장서확보 계획을 수립을 하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50억을 쓰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3월 11일에 받았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왜 6만 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3월에 드렸던 자료는 초기에 기본적인 구상이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3월이 초기면, 석 달 전이 초기이면…….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표도서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2월에 한 것, 3월에 한 것 내용 거의 비슷하게 대표도서관의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보고를 왜 하셨어요? 6월 초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으면 업무보고는 2월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요? 505억을 들여서 과거 서울시청 자리에 이렇게이렇게 짓겠다, 연 건평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970평 정도 되지요, 대략? 3,000평짜리 이런 건물을 짓겠다, 505억 쓰겠다, 이것은 2월에 낸 업무보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림도 똑같고요. 시장 결재를 6월에 받으셨으면 6월에 받아서 달라진 것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이 구입하는 것은 책이에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업무보고서…….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3월에 제출한 자료가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일하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뀐 것 위주로 보고를 하셔야지요, 업무보고를.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6만 권으로 바뀌었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건립하고 운영을 직영체제로 그러니까 도서관재단에서 직영체제로 당분간 가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을 하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사서수가 100평당 1명씩 사서를 쓰셔야 되는 거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으신 거지요, 도서관법시행령 관련돼서?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하고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갈 때 초기에 가볍게 가기 위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도 고려를 하신 거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똑같은 별표1에 있는, 장서확보기준은 별표1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로 권고사항으로 넘어가시고 사서 확보문제는 그것을 많이 참조를 하시고, 같은 조문 중에서 어떤 것은 편의에 맞아서 어떤 조문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어떤 조문은 그냥 참조만 하시고, 직업공무원들이 같은 조문에 대해서 별표2가 사서이고 별표1은 장서확보예요. 어떤 조문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조문은 적극적으로 해석 안 하시고.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오해가 있었다면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3월 11일 저한테 줄 때는 27만 5,000권을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장서를. 절판서적까지도 구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6만 권으로 줄었다고 해서 왜 6만 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바뀐 것 위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책자가 끝났으면 5월 말에 책자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6월 27일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부분 좀 미흡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업무보고를 한 달 전에 다 하세요? 그러시면 A4용지라도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오늘 연이어서 김용석(서초) 위원님 대표도서관 질의하고 나면 제가 또 도서관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선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대표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 물론 각계각층 특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분들이 의견을 많이 저한테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직군에 있는 분들의 청탁성이나 아니면 그들의 요구만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대표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잘 만들어놔야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앞으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대학의 전공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 대표도서관이 인문사회과학도서관으로 주제를 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지금 중구에 대표도서관을 지으면서 인문사회과학도서관으로 메인주제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종로구 사직동에 사회과학전문도서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직동에 있는 도서관요?

김태희위원

사직공원 위에 옛날 성정여중 자리인데 처음에 만든 것은 엘칸토에서 사회과학도서관을, 그러니까 사회기부의 한 형식으로 그 학교 부지에다 사회과학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회과학은 인문과학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있는 것을 모르셨다면 앞으로라도 교류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어떻게 도서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용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인문과학부분이 발달된 부분과 지금까지 해 왔던 인문과학을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있는지, 도움 줄 기관이 있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나 TFT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개나 되나요, 위원회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문위원회 하나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서관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언론인, 또 사서, 다양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구성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내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건립하면서 준비TFT,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학 중의 하나인 도서관이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다 넣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무진들이 있어요. 그런 실무진들도 넣으셔야 되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연대 교수님도 두 분이나 와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상 도서관학 교수님들이 도서관장을 못 합니다. 대학도 대학교수님들의 보직의 하나로서 도서관장 자리를 주기 때문에 보통 나중에 총장 출마를 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우상 가는 자리예요, 아니면 총장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하든지. 대학들이 보통 경영대 교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교수님들은 도서관학에 대한 학문을 정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도서관 경영을 직접 해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실무 위주의 자문위원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사서들도 많이 있어요. 관장들도 많이 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사서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 실질적인 노하우,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장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하고 났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시스템을 현장에서 구축했고 사용해 본 사용자들을 자문위에 넣으셔야지요. 그래야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이나 지금 운영해 오면서 언제부터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단원평가를 했으면 했던 얘기를 한 것인가요? 처음에 몇 년 정도 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단원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단원평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세종문화회관 경영진에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한 몇 년 정도 전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004년, 2005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2004년, 2005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난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상시평가로 단체협약을 맺었고 단원평가 자체는 정기평가, 개인기량평가하고 상시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개인기량평가는 하지 못하고 상시평가, 그러니까 전체 공연하거나 전체가 연습할 때 평가하는 그런 변별력이 없는 평가제도로 정착이 죽 시행되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노측에서 평가 받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신 거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노조 측은 왜 안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던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상시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원평가는 받겠다 하고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원평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절차, 시기 이런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단원평가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세부내용을 지금 협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미경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단체협상에 임하셨을 때는 신중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진행시켰으면 좋겠고요. 동료 김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미 단체협약기한이 끝난 다음에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노조 측에서도 할 수 있고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지 단체협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려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조협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다음에 통보를 할 때도 해지통보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정법을 통해서 행위를 했을 때와 그것 못지않게 관례를 통해서 하는 행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가 관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체협상에 임하셨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립극장 안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참조하시는 것은 좋지만 세종문화회관 실정에 맞게 해서 적합하게 잘 빨리 단체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형균입니다. 임옥기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파크, DDP의 건축목적이 뭡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DDP 건축목적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자본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그런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세계디자인의 메카로 만들고…….

임형균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12년 7월 준공하고 2013년 4월 개관을 해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수익사업 모델 확립 및 입장 대관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지금 DDP건설하는 시행사가 S건설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삼성건설.

임형균위원

그러면 건설하는 데 다 비정형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공법들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여러 차례 시행착오 거쳐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노하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모델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찍어내서 그것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찍어내는 틀이 없어요. 그래서 비정형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니, 찍어내는 틀을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혹시 DDP가 디자인이 중심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름만 붙이면 다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모두가 디자인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Design is everything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디자인이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임형균위원

애초 계획 당시에는 안 계셨을 텐데 계획 당시에 혹시 코엑스를 모델로 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Only One, WorldBest 이런 모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서 세계적인 디자인메카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임형균위원

DDP공간별 사용계획이 저번에 보고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변한 게 없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간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코엑스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도 홈페이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전시시설하고 컨벤션센터, 회의실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시설 보면 태평양홀, 대서양홀, 인도양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압니다.

임형균위원

이것이 합치면 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보면 전시시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있고요. 컨벤션시설이 있습니다. 똑같이 코엑스에도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보면 어떤 시설이냐면 그랜드볼룸하고 아셈홀하고 컨퍼런스센터라고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컨퍼런스센터는 회의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DDP도 마찬가지로 컨벤션 시설이 컨벤션 1ㆍ 2와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크기도 거의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보면 DDP홍보관 숍해서 물건 파는 데가 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코엑스에도 있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코엑스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 전시시설은 전시하고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우리 DDP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1,000평 규모의 도서관이 있고 리소스센터가 있고요.

임형균위원

잘 알겠고요. 코엑스에 디자인갤러리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인샘플들이 전시 판매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타 입점시설에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서점도 DDP에 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도서관이지, 그것은 서점이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도서관 내에 서점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관련 전문서적 잡지 등 판매하는 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코엑스에도 반디앤루니스 서점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김치박물관도 코엑스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 DDP에는 디자인박물관이 있는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엑스하고 우리 DDP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코엑스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코엑스는 일반적인 전시시설이거든요. 전시시설이고, 대형행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이지만 우리 DDP는 디자인에 상당히 특화된 그런 시설이면서 코엑스에서도 물론 신제품 같은 것을 출시하는 런칭패드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패션쇼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한 두세 단계 정도 느낌이 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기획관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관님 말씀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이것이 디자인메카가 되고 여기에 디자인 관련해서 모든 것이 모이고 덕분에 서울이 먹고 살 성장동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디자인박물관하고 도서관 좀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이 없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 디자인도서관하고 박물관 그런 고정시설들을 많이 놔둬버리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서관도 1,000평이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카페 형식으로 교보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사러온 사람은 책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임형균위원

디자인도서관이 얼마나 된다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1,000평 정도 됩니다. 1층에 1,000평 규모입니다.

임형균위원

3,478㎡요. 디자인박물관은 1,462.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한 400.

임형균위원

총 면적 8만 5,320에서 나누기 해 보니까 디자인박물관은 0.017%, 이것 많은 것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8만 5,320 중에서 고정면적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한 1만 8,000~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형균위원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코엑스의 김치박물관 조그만 것 있는데 김치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리고 위원님, 박물관의 경우에는 많은 소장품들을 수집해서 그중에서 테마별로 계속 순회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런 식이면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디자인의 탈을 쓴 코엑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닙니다. 디자인 관련 전시회가 우리 컨벤션홀에서 일어나고요, 일반전시관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미래체험관에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임형균위원

그것은 코엑스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코엑스는 한 3, 4일, 1주일 그 정도밖에 가지 않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3, 4개월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글쎄, 계약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지요. 코엑스는 대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돌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임형균위원

아무튼 저는 DDP가 있어서 진짜 디자인이 서울을 먹여 살렸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표방한 부분이 더 커져야 된다, 그리고 주변이 다 패션 아닙니까? 광범위할 거예요, 아마. 그 동대문 일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성북구까지 다 봉제 관련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패션센터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패션부분은 이 앞전에 DDP운영준비위원회 때도 계속 패션을 강조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 정도면 만족스럽다 할 정도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정말 패션센터회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앞전에 설명을 드렸더니 아이고 정말 고맙다 할 정도로 나왔는데요. 컨벤션홀 중에서 하나는 정말 패션위크하는 것, 봄, 가을에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특별 패션쇼들이, 일련의 패션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품질은 관리할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것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DDP를 빛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더 해도 됩니까?

김현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어차피 디자인 관련해서 질문했으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환자복을 디자인 개발해서 적용하신다는 계획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환자복이라는 것이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노인병원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하고 노인요양원시설을 같이 포함하고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평가방법 매뉴얼을 많이 기본으로 해서 위탁을 받은 분들이 이것을 만든 것 같거든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인에게 똑같은 환자복을 입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개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수용당하는 느낌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 똑같지는 않더라고 유사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계획으로는 일률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입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모두를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성향이나 건강상태나 연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의 옷을 다 똑같이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색깔이건, 아니면 형태건 그것을 갖다 쓰는 한 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것을 쓰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아니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알아서 골라 써라가 아니고, 그 노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사실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임형균위원

지금 제가 아는 곳에서는 대부분 사복을 입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유니버설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배려가 되려면 대상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관계자가 오셨길래 자원봉사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업무가 있으시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나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든 근무하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시상품을 걸더라도 아이디어를 얻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전문가랑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배려하는 디자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지난번에 병원 어린이 환자복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직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디자인 하는 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분들 같이 참석해서 옷의 구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호 대표님, 예술감독과 계약할 때 따로 예술감독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계약서에도라면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계약서 혹시 사본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어차피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예술감독이 해야 할 업무 중에 단원들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이 단원들 교육보다는 단원들 오디션에 관련된 조항이…….

임형균위원

그러면 몇 번의 연습을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연습은 레퍼토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원들 교육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섹션별로 필요한 단원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단원들 시간을 짜서 저희들이 단원 교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음색을 맞추고 다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한 공연을 앞두고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전체 리허설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때 예술감독님이 오셔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도 그렇고 지휘할 분이, 객원지휘자가 올 경우에는 객원지휘자가…….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예술감독님이 하시는 지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오셔서 몇 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십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대체적으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1년에 90일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90일 체류면 90일 동안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연습과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진짜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대개 임박해서 입국을 하고 임박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바로 연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형균위원

임박해서 오는데 몇 차례 하신다면서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공연 임박해서 온다는 것은 공연 대개 한 1주일 전 또는 사흘 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그런 것이 자료가 있나요, 기록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연습하고 이런 것은…….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근무일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뭐하시고 뭐하시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공연하고 연습한 스케줄들이 다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연습일지나 운영일지 그런 것도 있나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임형균위원

만들어 주면 안 되고 있는 것을 복사해 주셔야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출입국도 관련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호상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루종일 앉아 계셨는데 질문 안 드리고 가는 것은 서운해 하실까 봐요. 문화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문화재단 내에 서울문화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문화사회적기업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2014년까지 200개 기업을 선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올해 보니까 1차 때 17개 기업, 2차 때 26개~43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선정하는 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고…….

정세환위원

그것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저희들은 포럼과 아카데미 두 가지 형태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서울형사회적기업이든 노동부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단체들, 일반 단체들에게 경영컨설팅을 한다든가 회계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예비교육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정세환위원

그런데 그 내에서 사업개발비 공모 지원 해서 8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 중에 사회적기업을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저희가…….

정세환위원

서류심사를 통해서 아, 여기는 지원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 8개…….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오늘은 하루종일 돈 얘기만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70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당.

정세환위원

그러면 8개 기업 해봐야 5,600만 원이 인큐베이팅 자금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충분할까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문제 때문에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여러 채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문화예술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채널로 또 기업 중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단계별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정보를 저희가 전해 주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사업들을 찾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저희 나름의 사업영역을 설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경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형사회적기업 중에 문화예술부문 사회적기업 선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단체수를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세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심재진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심재진입니다.

정세환위원

작년에 저희들 예산 할 때 실은 디자인연구소라는 명칭 때문에 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셔서 지금 디자인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서울디자인지원센터입니다.

정세환위원

진행정도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디자인기획관이 보고한 대로 약 83% 전체 공정 됐고요. 6월 말까지는 일단 건물은 다 완료되고 7월 한 달 동안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8월 중순까지는 가구세팅을 하고 9월 1일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콘텐츠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물론 저는 디자인전문가입니다. 제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절충해 나가면서 저 나름대로 주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연구, 정보, 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도 초기단계는 연구보다는 교육 쪽에 조금 치중되어 있지만 점차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들이 앞으로 더욱 더 필요할 때 어느 정도 1, 2년 데이터가 쌓여지면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재 서울시 본부에서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비용도 또 수익사업도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화시키는 것도 꾸려나가야 됩니다.

정세환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명칭 부분이 기우였다는 것에 증명해 주시는 것이 사업을 잘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잊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DDP 동대문 저도 정세환 위원님처럼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나중에 그것이 다 건립되고 운영되면서 이게 아주 최첨단 디자인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차 발매행사를 하게 됐다 이런 말을 제발 안 듣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디자인산업과 발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100%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런칭패드는 신제품 발표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차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차들을 그쪽에서 런칭을 한다면 세계적인 이목이 이쪽에 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답변을 듣고 나니 더 우려됩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드린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DDP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관리감독에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경관협정사업 이런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도시경관을 각 구하고 협정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주민들하고 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사실은 도시경관은 지역이 풍치지구라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동네들이 대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가 현재에 있는 상태를 보다 더 살기 좋고 보기 좋고 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이왕 높이 못 올리니까 지붕 색깔도 맞추고 담장도 정비하고 안에 있는 도로도 정비해서 보다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제가 이 의도나 선정과정을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지역은 제가 지금 서대문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인데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불광천과 비교가 돼서 불광천은 위로 지나가는 높은 고가가 없기 때문에 시야가 트여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쾌적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잘못하면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있는 하천을 홍제천이라고 하는 지천인데 홍제천은 잘못하면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가는 건축비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고가가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요. 낮아서 어둡고 침침하고 거기에다 자동차 소음관계, 그래서 교각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5km가 넘습니다, 그 홍제천을 따라서 내부순환도로가 지나는 길이가. 그러다보니까 도시경관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것도 교각 아래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문화시설로 바꾸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도시경관의 한 축으로서 조금 방안 강구를 염두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좋은 생각이십니다. 유념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행사 재현 등을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수문장교대식, 운현궁의 문화행사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수문장교대식을 보니까 작년보다 더 못해요. 제가 여기 등원하고 점심식사하고 나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그것을. 그런데 낮에 음악을 틀어줄 때는 우리 민속음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 정악도 아니고요. 요즘 신예 작곡자들이 작곡한 퓨전국악 있지요, 그것을 틀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적을 지난번에 하셔서 교정을 보라고 했는데…….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어떤 업체가 대행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확실히 고증을 해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느냐는 문제예요. 업체가 바뀌더라도 복식이라든지 수문장교대식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고증을 받아서 매뉴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것은 고증을 해서 정식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에 가있는 조선왕실의궤도 돌아오고요. 자료들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상궁이나 나인 이런 분들이 문헌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의 구전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데 거의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고증을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왕실을 복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실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큰 전통문화의 한 축이거든요. 저희가 왕이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실의 살아계신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셔서, 그런 조언을 구하고 고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왕실을 복원해달라고 아우성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지금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경복궁에서 또 뭐 하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덕수궁에서 하는 것하고 가서 보면 달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맞추어서 정확한 매뉴얼을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청와대홍보관 있잖아요. 그것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지만 사실 국가정책 홍보가 더 강하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면적이 4,1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정홍보관은 908㎡인가 그래요. 22% 정도거든요. 크지 않아요. 대부분이 서울과 대한민국홍보관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리는 이유가 서울을 보기 위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에 있는…….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관광객들의 목적이.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는 매달 구비를 내려주는 실정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부분 가능하다면 국비지원을 좀 단 얼마라도 운영비에서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청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몰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협의한 바도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요.

김현기위원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앉아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이리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김현기위원장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안 되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 과가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담당 본부장은 내용을 모르고 과장은 알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런데 정식 협의를 저도 하거나 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정식 협의과정을 받거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현기위원장

서울시청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기위원장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것이 저희 위원회하고는 직결된 문제인데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담당 본부장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회의시작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상반기가 끝나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정례회가 개최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이것 누가 모르는 일입니까? 세출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놓았어요.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집행실적을 넣어 와야지요. 이것 담당주무과장 누구예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근수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당연하지요. 작년도 증감대비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능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가십시오.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다음에 본부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해서 열린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핵심공간 5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북서울꿈의숲, 가든파이브,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공원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등등의 혐오시설이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혐오시설답지 않게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 마루공원이라고 있고 약 1만 평입니다. 엄청난 공원이 있어요. 이런 데서 그야말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연을 해야지, 가든파이브 같은 데서 공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데도 구청에서 신청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을 구청에서 꼭 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서울시청 내에 해당부서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구가 제일 잘 아니까요.

김현기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청 조직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관리국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물어보면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에요. 여기 담당과장이 누구인가요? 한번 나가보세요. 공간이 1만 평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마루공원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제가 제안을 할 때 한번 나가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나가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 사무실 안에서 판단하고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것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도서관 관련 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관련조례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을 묶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법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도서관법이고 하나는 독서문화진흥법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규정하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김현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을 분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표도서관 관련조항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에서 명시한 도서관법 제22조에서 제26조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장 현재 대표도서관 제5조제4항에 보면 그밖에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다시 또 조례로 위임할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요. 저는 법체계상 별로 맞지 않다, 부정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맞지요. 어쨌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도서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례를 분리하는 방안과 대표도서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정세환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냈습니다. 물론 병합 심리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에 보면 타용도 기존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관광호텔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요새는…….

김현기위원장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서서울호텔이 있었어요. 이것이 주상복합건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얼마나 단견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양반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요새 관광호텔이 엄청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장내웃음

김현기위원장

그 건물주나 토지주는 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있는 관광호텔을 주상복합건물로 바꿔 주면서 무슨 기존건축물을 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건축물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시의원이 되면 저것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제도 개선의 마지막 주체는 어디입니까, 본부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소관 부서별로 다르거든요.

김현기위원장

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 조례를 바꾸는 주체가 어디예요? 시의회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의회도 바꿔야 되고요, 중앙부처도 바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다 된 것처럼 발표합니다. 반드시 맨 마지막 자락에 한 줄 넣으십시오. 향후 서울시의회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협의를 거쳐.

김현기위원장

협의가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혼돈을 갖습니다. 아, 이것 바뀌는가보다, 아직 조례나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장이 최근에 마이스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세계 5대 컨벤션도시를 달성했다 하는 것은 본부장을 비롯한, 또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인프라 구축이 우선 제일 큰 관건인데 지금 마이스시장의 현황을 보면 밀려드는 국제회의를 컨벤션이 부족해서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형태예요, 서울은. 그래서 지금 주변 일산이나 경기도 쪽으로 스필오버되고 있는 현상이라서 어찌하든지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시에는 건축허가 날 때 컨벤션센터를 짓게 하려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도 시의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가령 내일부터 서울마이스엑스포 하지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얼마만큼 진지하게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매년 하는 행사라서…….

김현기위원장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설명하고 해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시의회와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늘 말하듯이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바퀴 두 개가 잘 굴러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채숙 과장님, 정말 협의 못 받으셨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협의라고 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의견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중대에서 2중대로 옮기시는 것인데?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공식적인 협의…….

김용석

(서초) 위원 비공식적으로도 못 받으셨고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동향 파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본부장님과 마 과장님의 답변을 약간 듣고, 두 분의 답변이 맞으시겠지요. 맞다면 정말 이것 참담한 일입니다. 어느 운영된 제도가 바뀌려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제도에서 겪고 있는 분이세요. 마 과장님 과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의 7%를 쓰고 있는 주요 과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없는데 괜히 입법예고 하고 바꾸실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다 알라고 하는 입법예고를 담당분들은 모르신다는 것, 그리고 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집행부의 회의기구 중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이 그 회의에서 처리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체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전에라도 논의하기 전에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조례가 개편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직접 그 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압니다.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본에 있지 않고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금 일하시는 마 과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그 과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분들하고 먼저 소통이 안 되고 그분들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는 상태에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시민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가 산업관련된 부서는 경본 쪽으로 모은다 하는 취지가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문화산업과가 경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1년 동안 우리 자식이 아닌 자식을 껴안고 있은 셈인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동안 그렇게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경본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다 동의되고 하신 것이지 굳이 이번에 구체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른바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됐던 사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해당 과한테 동향파악 정도만 하시고 한다는 것이, 해당 과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사전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바꾸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시고 조례안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경본 쪽에 가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저도.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아까 답변과정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있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있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아마 혼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장님 확인할 것, 아까 회의 중간에 제가 세종문화회관 측에다 지정한 통장에 입금한 내역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거든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왔습니다.

장정숙위원

제출해 주세요.

김현기위원장

회의 끝나고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변함없는 자세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