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칭찬과 더불어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액 8억 3,1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8억 2,6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징수가 덜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무원채용 응시인원이 8만 7,800명으로 당초 최근 3년을 평균해서 산출한 예상인원 12만 명보다 3만 2,200명이 줄어 수수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대관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장 사용료 수입의 경우 운동장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민간기업 연수원과 타 시ㆍ도인재개발원의 사용료를 비교분석해서 작년 3월 사용료를 인하함에 따라 그 수입이 감소된 데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인재원에 KTF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서 시설물 임대료 200만 원과 코이카 등으로부터 외국공무원 연수 수탁수입 600만 원, 서대문구의 일반승진시험 요청으로 1,400만 원 수입 등 총 2,2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은 213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의 이월사업비 19억 5,400만 원을 포함하고 타 기관으로의 이용액 6,600만 원을 제외해서 총 23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93.8%인 21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인 1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2회에 걸쳐 인력운영비 과부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는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서울시 전 부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부서간 과부족액을 통합하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인력운영비 예산 중 잔액으로 예상되는 8,500만 원을 본청 재무국의 부족한 인건비로 이용을 하였고, 인재개발원의 직원 상여금이 부족하여 부족분 1,900만 원을 소방재난본부 인건비에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용은 1건 2,400만 원으로서 창의관 지하층 강의실 결로방지 등 보완공사와 다솜관 창호보강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2,400만 원을 현장시정지원과정 폐지로 발생한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4건에 7,200만 원으로 u-지식여행의 유효한 콘텐츠를 스마트폰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을, 또 다솜관 바닥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900만 원,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서 운영예산 부족분 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14억 4,900만 원으로서 이 중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12억 5,100만 원, 일반예산의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배정을 유보한 6억 8,000만 원과 예산 집행 후 잔액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서 집합교육 인원이 계획대비 83%로 감소하여 이로 인해 1억 400만 원과 창의교육 참여인원도 계획대비 91%로 감소하였고, 또 창의교육 연수복을 구매할 때 예산편성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이때 발생한 1억 1,100만 원, 창의관 교육기자재 물량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억3,600만 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8,300만 원, 기타 u-지식여행 개발운영비 및 교육생 급식지원비 잔액 등 1억 3,700만 원, 총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의 내역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세계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네,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별안간…….

아직 완성은 못하고요. 다방면에서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004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일부 했었습니다.

안전점검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2004년도에 해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3회에 걸쳐서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네.

창의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등기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용 승인을 받았나요?

네.

그런데 등기미필에 의한 뒤따르는 불이익이 얼마나 돼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인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창의관은 실제로 작년 6월 21일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용건축물은 가승인과 관계없이 시설물의 건축부서에서 그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를 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법에 보면 즉시 등기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잔무가 완료가 안 되어서 여태껏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연으로 인한 공공건물물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못 챙겨서 빨리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6일에 저희들이 서초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달 내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7월 중순 전후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물론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법적인 조치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좌우간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외국공무원 연수를 시키는데요. 600만 원 받은 것이 몇 사람 연수시킨 거예요? 3페이지.

2010년도에는 모두 50명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600만 원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싸게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KOICA나 월드뱅크 이런 데서 우리 인재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소의 부분만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고 받는 것이어서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가는 유학생은 다섯 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등록금을. 그래서 유학생들이 건물이 지어지면 등록금 우리가 낸 것으로 짓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고 깎아 주더라고요. 우리가 당당히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우리가 옛날 원조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원조하는…….

아, 못사는 나라…….

저희가 도와주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겠다는데…….

숙식비만 받네, 그러면. 실비.

네, 숙식비뿐만 아니고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비용들은 KOICA나 국가에서 학생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 깊이 설명을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해가 쉽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식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업체에서 무슨 다른 얘기 안 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 사실 계약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손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각 시ㆍ도도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서울시가 제일 단가가 낮고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단가도 조정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인재개발원은 불용액 액수는 적습니다만 예산 추계를 잘해서 액수 적은 게 아니에요, 몇 %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 추계를 잘해야 돼요. 지금 재정형편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추계를 잘해 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평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한국영 원장님 몇 월에 오셨지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되셨네요. 오늘 예산관계는 원장님이 편성한 것 아니지요?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하신 대로 전체 예산 중에 이용 금액, 전용 금액, 변경, 집행잔액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 14억 4,9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4억 약 5,000만 원이 생긴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계를 엄격하게 잘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낮고 또 서울시 예산 편성 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빼놓은 부분을 제하면 3% 이내에서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 다른 데 비교해서 낮다라고 하는 것을 위안을 삼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고요. 포상금을 제가 세출결산을 봤는데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세입ㆍ세출결산서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100만 원 짜리 포상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100만 원, 43페이지. 이것은 100% 집행이 다 됐어요. 그렇지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포상금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장 44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600여 만 원 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 4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포상금입니까, 성과상여금입니까? 중복되어 있거든요. 1,850만 원.

이것은 성과상여금…….

포상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포상금 속에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포상금으로 봐야 돼요? 성과상여금하고 다르잖아요? 성과상여금을 포상금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과목 상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에 성과상여금입니다.

포상금이지요?

네.

그런데 포상금이 지금 항목별로 과목별로 다른데, 이 현황을 주세요. 맨 앞에 100만 원 포상금은 100%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 건은 600여 만 원 집행잔액이 있고요. 마지막에 1,850만 원 건은 약 7여 만 원 남아있는데 이 포상금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포상금입니다.

포상 실시내역, 항목별로 포상금 지출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뒷장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포상금, 성과상여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는 1,850만 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보고한 사항에는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아요? 1,900이 맞아요, 1,850이 맞아요? 인재개발원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900만 원을 소방재난본부 인건비에서 이용했다, 이용 금액 1,900만 원이 맞는지 1,850이 맞는지.

1,850만 원이 정확한 숫자이고요. 제안설명할 때는 100만 원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용이나 전용,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부임하셨으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이용, 전용, 변경 이런 사항들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14억 4,900만 원도 정말 살림을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절감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집합교육 인원이 있어요. 집합교육 인원 83%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얼마인데 83%가 감소됐어요? 몇 명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은 104개 과정 1만 5,50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교육 실적은 1만 2,859명이 집합교육을 받았습니다.

83% 시킨 거예요, 83%가 감소 된 거예요?

83%를 시켰습니다. 계획대비해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17%?

네.

이렇게 해서 17% 감소한 감소금액이 얼마나 감소됐어요? 1억 400만 원 감소된 것입니까?

집합교육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교육생 급식지원비도 감소가 되고 교육운영…….

금액이 1억 400만 원 입니까?

네.

이것도 과정별로 계획대비 교육실시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오셔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궁할만한 입장은 아닌데 금년도 잘못된 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잘 세워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5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인재개발원의 세입예산 중에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주차요금 같은 것은 예측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왜 그러는지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시기 직전에 우리 주차를 2부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일제로 바뀌면서 주차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의 주차요금이 나름대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옴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잠깐만요.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는 주차요금이 서울시는 대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재개발원의 주차요금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고 또 과거에는 2부제였던 데서 요일제로 바뀜에 따라서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활성화되면서 주차요금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날 예산액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예산 편성할 때는 2부제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요일제로 바뀐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을 때 였습니다. 편성된 이후에 2부제에서 그것이 요일제로 바뀌었고 주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2부제로 권고했을 때는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고 요일제는 거의 강제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예측을 당초에 예산을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차요금 예산편성 할 때는 최근 한 3년 정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부제 할 때 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아닐지라도 거의 강제에 준해서 많이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두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그들도 그렇게 일부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은 그렇다고 치고 기타 사용료라든지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 2009년도라든지 2008년도에 이런 것에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실제수납액 보다는 낮은데 미리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적게 잡은 경향도 있고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실제수납과 약간 부족한 부분이거나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렇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때 인사과에서 전체 채용 규모를 선정을 하는데 그 시기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최근 3년 간의 응시인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뽑는 인원은 그 이후에 인사과에서 각 구청의 수요를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채용 인원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채용 인원이 적으면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예측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은 창의관 공유재산 등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의관의 공유재산 미등기 처리 이유가 뒤에 죽 사례를 보니까 무슨 교통영향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요 늦은 이유가 그것하고 등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신고 및 이행확인보고서를 할 때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사실 용역을 줄 그 당시 2010년도에 예산도 없었고 또한 창의관이 새로 지어지면 교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초구청 예상과는 달리 창의관이 지어졌지만 우리 교육과정이나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 영향보고서를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직원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영향평가란 원래 설계용역 당시에 사실은 용역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준공을 해 놓고 영향평가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시용역설계를 한다거나 심의할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착공을 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건축물이 지어진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첨언해서 붙이는데 준공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마지막 이행확인보고서입니다.

이행확인보고서도 준공 전에 이행확인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지 준공을 내놓고 이행확인보고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등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서초구청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를 원했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건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교육과정이나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한 것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원했고 우리는 우리 개인이 직접, 우리 직원이 직접 작성하겠다고 한 데서 의견견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결국 늦어지게 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6개월 이내라든가 아니면 3, 4개월 이내라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준공이 떨어지고 1년이나 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남아 있다 그것은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해당업무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개월 이내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절차에 의해서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벌써 1년이나 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무슨 교통 이행 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분석영향평가 이런 등등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기간도 어겼고 많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직원이 예산 용역비 780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개인이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서 의욕이 넘쳤던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기존의 공무원들은 편하게 용역보고서 예산낭비 하더라도 해서 그냥 법을 이행할 텐데 잘해 보려고 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사용 신청은 내지 않고 바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했고요.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건물법 제29조제3항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와 허가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규정 적용제외에 따라서 공사완료를 통보하면 바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 건축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보험은 이것과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원래 개인의 건물이라면 건축물의 준공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법원등기가 되어야만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법 특례조항에 의해서 시공부서에서 준공부서에, 즉 감독기관에다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통보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지만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보험은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로 인한 어떤 보험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보험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험의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의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관련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정중 위원님 또 이종필 위원님 여러 분들이 우리 창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절차를 다 완료해서 7월 초에…….

그러니까 지금 1년씩 지연한 것이 잘하려고 한다, 의욕이 넘쳐서 그런다는데 그것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지연된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의욕이 넘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넘친 것인지 그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1년이 되도록, 법에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재가 되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절차는 다 마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욕이 넘쳐서 그런다, 잘하려고 하는데 1년이다 이것 말이 됩니까?

작년 이때에 서초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용역보고서를 원했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수준의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고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고요. 또 그 당시 작년에는 용역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용역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통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좀 명쾌한 답 같지가 않습니다. 1년씩 지연한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닌가, 우리 직원들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화재보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가건물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보험수가가 다를 겁니다, 달라도.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손해를 보는데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닌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창의관이 지어지면서 93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월을 하는 과정에서 3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3년을 계속해서 한 이유가 뭐지요?

창의관 최초 설계와 달리 2009년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 설계변경 내용은 일단 최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암반, 지질의 차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암반에 대한 실제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즈음해서 옥외계단이나 휴게테라스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되었고 또 디자인 문제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외부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약 39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3개년간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 버린 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3개년씩 계속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도 그렇게 사고이월되었잖아요. 물론 한국영 원장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앞전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무조건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3개년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씩 분명히 법이 있으면 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3개년씩 사고이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시정했다면 관계없지요. 3개년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설계변경도 하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39억이 증액되는데 묻지도 않고 편성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3개년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창의관은 보니까 지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현재까지 1년씩 지체를 하고 현재까지 등재도 안 되어 있고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사고이월을 계속 사업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상세히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창의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사업이 그동안 죽 못하고 있었나요. 3개년 동안 사업을 중지하고 있었나요?

아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됐던 것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개월간 중단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이월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 예산보다 중간에 암반 지질 이런 것이 문제 등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크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완공돼서 준공만 남아있나요?

작년 6월에 준공이 다됐습니다.

준공은 됐고 등재만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박래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2000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성과주의예산의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2,000년도부터 우리 서울시는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은 편성해서 집행 후에 어떤 성과가 결과적으로 나와서 그 효과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인센티브, 다시 말하면 포상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 불용액, 불용액하면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요.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보니까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사업에서도 57%가 불용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은 책자발간이라든지 교육훈련과정 검토 그러한 것들입니다. 책자발간비는 책자발간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교육훈련검토할 때는 대개 외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회의자료를 보니까 외부위원들은 주로 활용하지 않고 내부위원들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의수당들이 현재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2007년도에 시작된 무능 불성실 공무원들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현장시정추진단부터 시작된 그런 교육입니다. 해마다 인사부서에서 각 부서에 문제되는 직원들을 선별을 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해에 24명 재교육을 시작해서 22명은 현업으로 복귀를 했고 두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복귀를 하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중간에 도태되는 율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반기 교육실시 시작 했을 때는 24명 모두가 다 재교육을 훌륭히 마치고 복귀할 정도로 직원들 전체적인 능력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노조에서 노사간 협상을 할 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사 측에서는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사 측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 2010년도에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조합해서 하반기부터는 이 과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만 운영하고 후반기에는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의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편성하고 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나는 이 사업을 보면 일을 게을리 해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집행 후에 항상 결과에 따르는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무슨 점검 이런 것 하십니까? 사업을 통해서, 특히 교육사업을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성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혹시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교육을 마치고 나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꼭 사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족도라든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것은 없는지 반성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후결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 또 그 결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편성했다고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리는 것보다는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 효과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 것이 옳다, 대신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써야할 데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 또한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까 2007년도 공무원 채용 응시 인원이 8만 7,800명으로 애초에 12만 명을 예상했네요. 3만 2,200명이 줄었다고 그러면 1/4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온 나라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 있거든요. 이것 혹시 홍보부족이나 또 안일한 생각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세계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1/4이나 응시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보면 실력 없는 사람이 응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 응시하지 않았다는 결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매사에 모든 일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설명해 보세요.

채용인원에 대한 확정은 인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시인원을 예측하는 것은 최근 3년 간 평균치를 예상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에 인사과에서 선발인원을 결정을 하는데 채용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응시인원의 많고 적음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가 인사과에서 나중에 확정한 채용인원을 몰랐기 때문에 30 평균으로 한 것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요. 앞으로 이것이 수용이 되어진다면 보다 더 인사과에서 장기적인 채용인원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런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전국적인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래서 예상세입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정말 내 일처럼 성과 있는 일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니까 이용, 변경, 전용 이런 비율은 조금 낮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집행을 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늘 결산할 때마다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이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사실 이게 의회의 승인 부분이 전용, 이용 부분이 있고, 사업이체 부분은 실ㆍ국 안에서 변경 사용 가능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변경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늘 심도 있고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많은 변경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제일 인재개발원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71페이지부터 보니까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원인별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부서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처럼 원인 중에 이게 남은 이유가 다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예산절감이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집행을 잘 못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버리시면 사실 일을 안 한 것인데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해 버리시면 그것에 따른,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게 아까 김명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또 성과주의예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따져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예산절감부분이라고 표시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e-러닝콘텐츠 개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불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원 예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다른 또 실ㆍ국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주는데 제가 여기는 안 되어 있길래 계산을 해 보니까 26%, 27% 정도 불용률이 나왔더라고요. 맞지요? 6,300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2억 5,000을 예산에 올리셨다가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 e-러닝콘텐츠 개발 예산 얼마 올리셨는지 원장님 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e-러닝콘텐츠 개발은 2억 5,000만 원…….

2009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 5,000올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긴 돈이 6,300만 원 남기면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9년도 예산이 5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e-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이라는 게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 질문요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2010년도는 사실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게 몇 년간 돌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개발이라는 게 당연히 갑자기 돈이 예산이 절감되고 갑자기 돈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 사업의 특성의 그래요. 콘텐츠개발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100% 예측 가능, 200% 예측 가능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계속해 오던 지속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하셨거나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돈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이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한번만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은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를 예산절감액으로 책정을 하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배정을 유보한 예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집행하는 사업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한 예산절감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쪽에서 빼셔야지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절감이라고 그러지만 예산 책정 때 가능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유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같아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e-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또 전년도에는…….

이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 개발하셨잖아요?

네.

자체개발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예산을 2010년도에 올리신 것이거든요.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알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할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것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할지 모르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산개발비 부분에 자체 개발인 거예요. 있는 인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자체개발을 하는데 자체개발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해 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전년도에 미리 받아놓는 것도 있고 그 해에 어느 부서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측된 것도 있고 일부 예측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편성을 했던 것이 잘못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5,200만 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있어서 2억 6,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특히 많이 남은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교육훈련장비가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010년 8월 16일에 변경을 하시거든요. 하반기 창의관 보완공사로 교육훈련장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서 거기 같은 시설비로, 그러니까 인재원 청사보수보강 통계목으로 변경을 해요. 변경을 했다는 것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않으셔 가지고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남기셨고 거기에 대해서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인별에 낙찰차액이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표를 잘못 하신 거네요. 여기 보면 변경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표에 보면. 보통 보면 그래서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이고 계획변경이면 이러이러한 계획변경 이렇게 줘요.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물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결산을 잘하신 거는 같은데 이런 지나친 예산절감 부분으로 다 포함 항목을 시킨 것은 어떤 결산과정에서 문제는 있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억2,900만 원 중에서 뭐가 얼마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다시 구별해서 이 표를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원장님이 변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검토보고서를 죽 훑어 봤을 때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 문제가 있다, 아침에 와서 오늘 여기 10시에 와서 이것 문제가 있는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다른 보고서가 오늘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 물품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에 검토보고서 받은 것하고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 토요일에 받은 것은 2010년도 말 인재개발원 소관 관리정수물품은 수량 62개 현재액 11억 6,8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에 비해 수량이 13개 현재액이 3억 9,200만 원 감소하였다 이렇게 제가 지난 토요일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왔어요. 2010년도 말 인재개발원 소관 관리정수물품은 수량 240개 현재액 24억 4,5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에 비해서 수량 32개 현재액 9억 원이 증가하였음 이렇게 보고가 달라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네, 아침에 한 것이 맞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기존 제출했던 물품현황과 오늘 아침에 제출한 현황에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게도 제가 그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계속 일관적으로 답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이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와서 바뀐 것을 확인했고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한 내용과 달라서 이것이 미처 숙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원장님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수치가 틀리고 자료가 다른데 어떻게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침에 것이 맞다면 누군가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직원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달라진 것 원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하신 담당직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토요일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이 입력 안 된 상태에서 드린 것이고 오늘 나온 것은 추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드린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모든 것을 잘못되면 착오로 이렇게,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인해 잘못 제출한 자료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비정수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얼마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원장님. 비정수물품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답변하기가, 이것도 공부를 안 하셨지요?

네, 공부를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공부를 안 하셨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수물품뿐만 아니라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정수물품이라고 해서 꼭 소모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금액의 물품들도 비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관리소홀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점검과 함께 정확한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증지수입에 대해서 우리 김명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증지수입에 대해서 이번에 왜 실제수납액이 부족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3만 2,200여 명이 줄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변명으로 생각해요. 자, 봅시다. 2008년도도 그랬었고 2009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는데요. 매년 예산액을 과다 편성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3년간 누적된 통계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검토자료 5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비율 과다차이 현황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2008년도도 잡았고 2009년도도 잡았고 2010년도도 그랬어요. 그것 확인되었습니까? 보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도봉) 위원 증지수입에 대해서 매년 그렇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이었든 아니면 어찌되었든 간에 과다편성을 한 거지요, 매년 이렇게 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실제 수납과 예산액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거나 과다 편성하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과다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봉) 위원 올해 2010년에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장님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다 편성한 것이 되었지만 내면을 살펴본다면 응시인원은 채용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채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고 올해 좀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 이전을 훨씬 더 되돌아보면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채용인원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예측가능하다면 최근 3년 치를 평균해서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한 것처럼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몇 명 뽑을지 모르고 몇 명 응시할지 모르는데 전년도 기준만 해서 응시인원을 잡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물론 추계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조금 과다하지 말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편성하잖아요, 보통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더라도 돈 들어올 것을 가능하면 적게 잡아야지 들어올 것을 많이 잡아놓고 쓰지 않잖아요. 혹시 어떤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년마다 과다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납비율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만일 편성을 한다면 인사과에 사전 어느 정도 예측인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 평균치해서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제가 변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이종필 위원이나 김정중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안을 보면 이번 공유재산 등록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증감현황 누락된 사유를 보니까요.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신고 및 이행확인 용역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건축물 등기가 늦어져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기재를 하지 않게 되었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지요?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한 누락된 사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체 우리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 7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주면. 자체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충정심이나 의욕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을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건축물 등기가 늦어졌다 여기에는 그렇게 해 놓고 오늘 답변하시기는 그것이 아니고 직원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서초구청에서는 전문가 이행확인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이에요. 예산이 확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사실적인 얘기고 그것을 표현을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초구청에서 전문가 용역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용역비도 없었고요.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 직원들은 개인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에서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고…….

(도봉)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변명이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없어서 그랬다, 그때 당시 우리가, 보니까 6,300만 원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돈을 사용했어요. 필요한 용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핑계가 됩니까? 이렇게 전용 변경해서 돈을 사용했는데, 그전에. 아니, 780만 원 용역비가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일단은 전용 변경하지 않고 일단 용역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전용 변경까지 해 가면서 돈을 쓰고 있으면서 이것 등기하기 위해서 돈 780만 원 용역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의 생각은 서초구청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용역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직원이 그런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서초구청에서 용인해 주지 않은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건축물 등기를 못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고…….

당시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봉) 위원 용역비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6,300만 원 변경까지 해 가면서 다 사업은 해 가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사안을 용역비가 없어서 이것을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이라고, 계속 변명만 우리 원장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적인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하면 어떻게 되지요?

누락내용에 따라서 경고도하고 주의도 받고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고발조치도 받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금액에 따라서는?

네,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93억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저는 애당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많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창의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인데요. 첫째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애당초 이게 최초 투자심사 당시에는 53억으로 잡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53억 잡다가 예산에 63억 편성했다가 또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벽면지반이 암반이 아니고 토사로 돼서 한 12억 예산을 증가해서 설계 변경해서 증액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부터, 저는……. 그다음에 아까 디자인 때문에 또…….

외관 테라스.

(도봉)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설계변경을 계속 해 가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 지적했지만 사고이월을 3년 간 시켜가면서 계속 건립했던 거예요, 3년 간. 3년 간 건립하면서 미등기, 결국은 미등기까지 해놨는데요. 이 부분 저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 이것을 문제를 삼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호화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호화스럽다라는 생각도 했고. 당초 우리 창의관 건립 목적과 취지가 뭔 줄 아십니까? 원장님, 우리 창의관 건립 목적 취지가 당초에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토론식 교육 해 가지고 분임토론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당초 취지였고 목적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자고 하는…….

(도봉) 위원 그런데 창의관 건립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강의장으로 변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것은 취지에 어긋 난다 이렇게 봐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왔고요. 그다음에 활용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한다고 했고 또 우리 직원들 예식홀로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국제회의를 몇 번했어요?

작년 국제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서 한 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국제회의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거대한 국제회의장을 꾸며야 되는가요?

당시 국제회의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서울시에서 각종 국제회의를 많이 하는데 비싼 호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재원의 국제회의장을 많이 이용을 하게 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국제회의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변명이에요. 국제회의가 서울시에서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한 번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몇 번 했어요?

올해는…….

(도봉) 위원 안 했지요?

네.

(도봉) 위원 국제회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변명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순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맞지 않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질문할 것도 많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날카롭게 호되게 질문을 하셔서 대답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내년에 다시 결산심사하고 예산하고 감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별로 질문할 것은 없고요. 증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응시를 한 바람에 그 수입이 감소됐다고 해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짜셨나 이렇게 봤더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10만 정도 10만 4,000 정도 인터넷원서 접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이려는 노력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불용을 많이 한 항목에 대해서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 거기도 불용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올해는 또 어떻게 예산을 짜셨나 봤더니 올해는 1억 6,400만 원 절감한 예산을 또 짜셨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예상 잘 하셔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많은 지적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 할게요.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이 예산결산이지요, 오늘 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결산안을 이렇게 의회에서 오늘 하는 목적이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도 예산을 제대로 잘 썼는지 검사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뭐 하면 “공부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지현 위원님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 그래도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체 이런 것들이 적다 그래서 칭찬을 일부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감을 많이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성을 다했다 우리 서울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잘못하면 놀았다, 일을 안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게 답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자 싶은 것은 지금 이용이나 전용 이야기인데 4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인재개발원 인력운영비예산 중 잔액으로 예상되는’, ‘잔액으로 예상되는’ 이 말이 상당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패가 있는 얘기야 이게. ‘잔액으로 예상되는 8,500만 원을 본청 인건비로’, 그러니까 이게 인재개발원이나 또는 다른 이런 부서에다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 놓고 본청에다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답변 필요 없어요.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하고. 본청 지원 했잖아요, 본청 인건비로.

네,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인재개발원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900만 원을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얼마나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까? 지원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왼쪽 주머니로 갔다 오른쪽 주머니로 갔다 이게 돈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용 1건 2,400만 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다 편성해서 가져갔냐면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비 3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서 2,4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다편성을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계획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창의관 보완공사, 다솜관 창호 보강공사 이런 데다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창의관이 93억 들어가서 몇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과다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조금씩 조금씩 뭘 이렇게 떼어 붙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시정지원과정 운영을 과다 편성 해 놓고 거기에서 또 다시 2,400만 원을 이런 창의관 보완공사에다 또 전용을 하고 이런 편성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다 몽땅 해 놓고 이쪽으로 당겨다 전용하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다 지원하고 또 돈이 있는데도 또 다른 소방서 같은 데 다른 부서에서 또 돈 가져오고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원장님 참고하셔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용, 전용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짓은 하면 안 돼요. 딱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아침에 와서 파악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파악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기타수입은 KTF중계기를 갑자기 예정에 없던 것이 설치가 돼서 거기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요. 코이카로부터 아까 해외연수생들 계획에 없었던 것을 우리 인재원에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는 수탁을 받아서 한 그러한 수입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했습니다.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미스는 분명히 했습니다. 서초구청과 사실상 힘겨루기를 했었던 것이 내막이고요. 서초구청에서는 전문용역보고서를 내라, 우리는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알력이 생겨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손을 들어서 서초구청 요구대로 전문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나서 지금 서초구청에 제출되어 있고 7월 초에 곧 등기가 될 겁니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