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네.

이것이 G20 대비를 위해서 경제진흥본부의 G20대책반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발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초 정도, 작년 4월입니다.

네.

예산집행을 다 못한…….

당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국가행사를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와 회의를, 그동안 G20대책반에서 작년에 여러 번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할 영역과 지방정부가 담당할 영역들을 구분하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때 전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사항은 전년도 세출예산 편성시에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 또 중앙정부가 부담할 사항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소관 상임위에 아마 상임위 활동 중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환수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네,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CNG버스 차량이 사고가 한 번, 용기가…….

그것 대비해서 그 당시에 특위도 구성되고 했습니다만 우선 G20 주변을 청소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스누출검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운기 위원께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운기 위원의 의결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위원님의 의결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운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에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살피셔야 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도 매우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철저히 심사하는 결산안 심사도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 참석은 물론 내일까지 실시하는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위원회가 출범한 금년도부터는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회계질서가 문란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대립보다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협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일선현장에 복귀하시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장마철에도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도시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푸른도시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 사업에 차질 없이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10년도에 총 7,234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정운용 구조,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과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17억 3,800만 원으로 이중 587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8%인 515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72억 6,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6,300만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70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7,234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77억 8,9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25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78.2%인 5,65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2.6%인 914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2%인 665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 실제 총수납액은 총 515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58억 8,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56억 4,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집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79억 4,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총 16억 1,300만 원으로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수입 등이고, 사용료 수입은 총 202억 8,200만 원으로 공원입장료 수입, 매점 등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수입 등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52억 2,800만 원으로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그리고 서울대공원 등 주차요금, 그리고 남산순환도로의 통행료수입 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8억 2,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 4,200만 원으로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156억 4,3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15억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은 총 7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 4,600만 원, 기타사용료, 사업장생산수입, 그리고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5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보고드린 대로 2억 6,300만 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70억 5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7억 8,9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2%인 3,071억 8,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371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534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071억 8,400만 원 중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생활권 공원 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지원,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세계적인 환경ㆍ생태 테마공원 육성, 이것은 서부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195억 4,100만 원, 기타 공원관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328억 2,900만 원을 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인건비 등 부족에 따른 총 37건 11억 8,800만 원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4개 부서 11건 4억 8,400만 원은 재무과 등 6개 부서별 성과상여금 등 부족분으로 이용하였고, 시립미술관 등 11개 부서의 26건 7억 400만 원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3개 부서의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신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예산부족 등 총 15건 8억 800만 원으로 조경과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관련 주요이동 동선인 강변북로 안전지대 내 미관불량 방음벽 벽면녹화 부족분으로 3억 3,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는 신규조성된 중랑캠핑숲과 남산 북측 실개천의 운영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라 부족분 3,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서울대공원 총무과는 스리랑카 코끼리 기증에 따른 수송제반비용, 그리고 공공요금부족분, 편익시설 신규사업자 선정에 따른 감정평가액 부족분으로 각각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에 433억 5,9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에서 소월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58억 9,300만 원이 공원조성과로, 남산오르미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 400만 원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각각 이체되었고, 남산르네상스추진반의 남산공원 회현ㆍ장충ㆍ예장지구 재정비사업과 동상유지관리 및 보수ㆍ교체ㆍ신설 등 시설비 373억 6,200만 원이 공원조성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10건에 40억 2,700만 원으로 노을공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15억 원을 월드컵공원 경사면 계단설치 시설비로,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설계변경 및 추가과업 발생에 따라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로,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5억 3,000만 원, 옥상공원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1억 7,000만 원,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3억 2,200만 원은 자치구 중 매칭예산 미확보 및 우리 시 직접공사 시행 등에 따라 해당사업 시설비로 각각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생태포털 사이트 개선사업 추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그리고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진료기능강화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00만 원을 인건비 과부족 조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로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총 7건 37억 6,900만 원입니다. 사계절꽃길조성사업 2억 5,000만 원과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19억 2,500만 원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주요도로에 아름다운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예비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숲ㆍ서울숲공원ㆍ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및 태풍(곤파스)피해복구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총 15억 9,400만 원을 긴급복구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35건 371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등 지연으로 7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17건, 일부대상지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6건, 기타 5건 등 총 액수는 371억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5,400만 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등으로 준공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어린이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관련공사의 부대공사로 지하주차장을 공동건립하는 것인데 공사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시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확충사업은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기 등에 따라서 10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보수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은 태풍 곤파스 피해 및 낙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5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58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84억 5,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89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을공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및 소리테마파크사업, 노을카페설치사업, 월드컵공원 해치미로 설치사업이 노을공원에코랜드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취소되어 노을공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시설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8%인 총 12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액과 발주금액과 계약금액간의 낙찰차액,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절감액으로 예산현액의 21%인 14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옥상공원화사업에서 15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인 3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낙찰차액과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과 공원시설공사에 사용됩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56억 6,6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4%인 2,582억 7,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6%인 542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131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3건 23억 9,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의 부족분 400만 원은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변경사용 하였고, 낙산근린공원 성북지구의 진입부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부족분 23억 1,400만 원은 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시설비에서 변경사용 하였으며, 공항로 수림대 토지환매 부족분 8,000만 원은 성산녹지 보상 시설비에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2억 3,100만 원으로 시공원 수해지역복구사업비로써 태풍 곤파스에 의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27건에 542억 1,300만 원으로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그리고 곤파스 피해복구공사라든가 전반적인 준비 지연 때문에 2건 37억 3,800만 원 등 총 542억 규모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42억 3,900만 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지사용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국유지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이 12월 20일에 체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곡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41억 2,400만 원은 사업부지의 토지보상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131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6,400만 원, 예를 들면 은평구에 있는 갈현공원에 당초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가 터널 개설 등의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15억 정도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1억 3,4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사업은 보상비 집행잔액, 기본 및 실시설계비 낙찰차액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의 2.9%인 8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예산절감, 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의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의 4.1%인 27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사업은 예산절감 4억 8,100만 원, 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의 집행잔액 7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의 22.6%인 12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