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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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천만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안건처리, 현장방문, 주요 업무 청취,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발의 등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입니다. 1.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 도시기반시설물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현재 신청사, DDP,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결산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0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인 24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8%에 해당하는 5억 4,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액 24억 9,200만 원의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600만 원, 공사 발생암 매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3,200만 원, 신청사 신재생에너지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4,500만 원의 내역은 공사 환수금 등 미수납액 3억 5,7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금 미수납액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546억 1,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 100만 원이 증액되고, 타 실ㆍ국 인건비 부족분 이용액 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1,78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52.7%인 94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7%인 709억 9,6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7.6%인 135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체, 이용, 변경사용,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2010년 9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시설안전부, 교량안전부가 도시안전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23억 4,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문화시설사업단이 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인건비, 시설비 등 209억 3,2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예산이용액은 8억 8,300만 원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9억 원이 한강사업본부 등 6개 기관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용되었으며,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액 1,700만 원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19억 8,5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9억 4,000만 원,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비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설비로 4,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09억 9,6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업비 446억 6,200만 원, 매력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 259억 2,000만 원, 한강예술섬 조성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등 3억 4,800만 원, 그리고 동대문 주변 이전 예정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 월드컵 노을공원 이주 맹꽁이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5억 3,000만 원으로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미집행액 115억 3,100만 원, 그리고 매력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 집행잔액 등 7억 6,400만 원, 청사 보증금 및 임차료 동결에 따른 예산절감 및 미집행액 4억 1,500만 원,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 집행잔액 등 3억 7,100만 원, 한강예술섬 자문회의 개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억 5,7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비 낙찰차액 등 4,700만 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맹꽁이 포획 이주방사와 생태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모니터링 용역비 예산절감액 1,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