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서울시는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1년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을 보더라도 올해 서울시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만든 급식이 나오는 등 허술한 관리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 전반이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체감도와는 거리가 멀게 과대 포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모두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또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 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ㆍ전용, 예산 변경사용,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예산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265억 5,200만 원으로 2,200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4%인 2,187억 9,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6%인 12억 1,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131억 9,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056억 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여성가족재단 시설 및 부지 사용료 1건에 2억 8,900만 원, 사업수입이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포럼 등록비 700만 원,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수탁운영법인 사무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예금이자수입 등이 5,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28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0억 2,9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잡수입이 111억 9,400만 원 등 총 118억 1,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총 2,056억 300만 원으로 보육시설운영지원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1,935억 9,5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비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 원, 기금이 111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2억 1,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잡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12억 100만 원, 기타잡수입 1,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16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6.3%인 8,295억 2,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63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인 257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8,295억 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530억 9,900만 원, 저출산대책담당관 676억 1,800만 원, 보육담당관 5,545억 1,7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 1,520억 3,800만 원, 아동복지센터 2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ㆍ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10건에 1억 6,700만 원으로 회계연도말 직원인건비 과부족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6건에 7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북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1억 2,100만 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4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1억 6,400만 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2억 3,6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0억 2,9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7억 1,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대체교사 인건비 등)에 20억 9,300만 원,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 지원에 2억 1,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4건에 288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등 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에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17억 3,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107억 3,4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57억 7,000만 원,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에 1억 3,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5억 5,000만 원으로 G20정상회의 기념 세계여성지도자 포럼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 총 4개 사업 6건에 63억 4,300만 원으로 서울키즈센터 건립비 48억 2,7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9억 5,300만 원,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1,300만 원,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 5,100만 원을 다음여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 등이 3개 사업 15억 1,700만 원, 기타 사업계획변경이 1개 사업 4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0억 4,500만 원, 수납액이 116억 7,100만 원, 지출액이 117억 9,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9억 2,3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4억 3,700만 원, 수납액이 8억 8,400만 원, 지출액이 10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2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9억 7,800만 원, 여성ㆍ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 등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96억 800만 원, 수납액이 107억 8,700만 원, 지출액이 107억 6,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6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하이서울장학금 지급에 10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257억 4,8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2억 9,6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8억 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94억 9,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2,047억 4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025억 5,000만 원이며 수령액의 98.9%입니다. 집행 분야별로는 여성경제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111억 5,100만 원, 저출산 대책추진 및 건강가정 조성에 168억 8,8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에 1,611억 9,9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에 13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5,400만 원으로 수령액의 1%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에 따른 미집행액 및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발전기금 사용내역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정책관 역할 수행하신지 1년 돼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안 계신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떠세요? 1년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결산에 와서 소회가 어떠세요?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뭐 한번 나름대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하반기는 예산을 집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용이나 이월이 다른 때에 비해 높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고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되는 곳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불용액의 경우는 저희가 총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98%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퍼센티지가 아니라,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257억입니다마는…….

그게 작은 액수예요?

예를 들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그중에 195억 300만 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절감액만 해도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한 경우는 22억 원 정도여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불용을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남겨두었고요. 전반적으로 세출에 대해서 가능하면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한 게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건데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 전용률이 전체 우리 서울시 부서에서 상위권에 해당돼요, 3% 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여성 부분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받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받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좀 이해가 안돼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계속 지적을 받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성가족재단 문제 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거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장점이나 특징이 섬세하고 좀 치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라고 우리가 예산을 줄 근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숙하고, 그러면 여성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번 지적사항이 똑같이 지적된다, 그러면 의회는 계속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 이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올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해에는 지적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나 나름대로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잠깐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전용이나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3년 내내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3년 내내.

대개 2007년도까지는 서울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 형식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용이 이루어졌지만 2008년 ’09년 ’10년도는 재단 잉여금과 많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단위가 꽤 큽니다. 약 20억 내지 10억 단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중 일부를 다음연도 출연금으로 이월 사용해서 출연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불용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상 불용액 중에 일부를 매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10년은 예산절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적극적인 시설마케팅, 서비스향상을 통해서 신규고객이나 또…….

아니, 그렇게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지적받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을 내년에는 안 받도록 하겠느냔 말이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적받으시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하시고, 안 되면 이것은 전용액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 실ㆍ본부ㆍ국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복지건강본부가 1위이고 여성가족정책관이 3위예요.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내년도에는 1ㆍ3위 하지 마시고 후순위에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개 보건복지부나 다른 복지와 관련되는 것이 국고 매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와 집행할 때가 차액 등이 좀 있어서…….

그런 변명을 할 거라고 내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매년 되는 거니까.

저희도 매년 보건복지부에 중간에도 그 가내시한 것을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만 거기도 예산 경직성 관계로 해서 늘 보완이 나중에 되곤 합니다.

그 대답은 결국은 우리는 만날 1ㆍ3위 할 겁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개선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 게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책이 불용액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어디에는 관심을 좀 더 두고 어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정말이지 우리 서울시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될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누구의 눈물을 그동안 닦아주었습니까, 도대체? 잘 먹고 잘 살고 교육 잘 받고 그런 여성들의 눈물만 닦아주었습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불용액이 3년간 계속 그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들이 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어렵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 이런 쪽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더 사각지대이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인데 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유독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그것도 3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몇 개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있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경우 2010년도에 홈페이지 그리고 청소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단가를 조정해서 9.6%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고,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에 대한 불용한 사유는 최근 3년간 불용률이 높아진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어서 일시적입니다. 또한 변경이나 전용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두 곳이 폐지가 되고 또 일부 사업이 인센티브로 대체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의 여성이나 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마무리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가정폭력ㆍ성매매 여성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많이 검토해서 집행하고 짜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 불용사업의 불용된 사유, 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번만 더 지적하는데요. 가만히 제가 지켜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넘기고 안 갖고 오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꼼꼼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여행프로젝트에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의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음 내년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옥ㆍ이상호 의원 두 분이 서울일보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 대상’에 수상을 했기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이후에 5년 연속 열세 차례나 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년 전용을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가결해서 확정해준 예산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의 전용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 좀 잦았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잉여금으로 인한 경우가 최근에는 많았는데 자체 수입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앞으로 예측잉여금과 실제 발생하는 잉여금 차이를 줄이고 또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5년 연속은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세 차례나 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의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하고 또 예측한 것에 걸맞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대로 가급적 그게 맞춰지도록 예측부터 집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답습을 해도 좋은데 이런 나쁜 저거는 답습을 안 하셔도 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0년도는 세 차례 전용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그중에 두 가지는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약 4,500만 원 정도 추가로 썼고, 또 다른 한 건은 서울디자인한마당2010에 여성행복프로젝트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느라 1,8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세 건이 이번에 전용된 사항입니다.

전용해서 쓸 때는 시의회하고 전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전용절차는 대개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단위로 전용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치면 거기에서 편성목을 결정을 한 다음 예산부서에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2010년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2010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2010년도 예산편성과 의회 증감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증액된 것이 7개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하나인데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액해서 확정해준 것이 1,600억입니다.

아니, 액수는 따지지 마시고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감액한 것은 하나인데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겁니다. 감액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의회에서 한 것의 경우는 이것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항목은 아마 어린이집 유아영어프로그램 운영사항 아니십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감액했을 때는 의회하고 무슨 상의가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 쪽에서 마음대로 감액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 유아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상 자체가 3세 아동의 경우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걸려 있었는데요. 영어 조기교육이 합당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았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한 이유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별도로 내주시고요.

네.

또 자료요구가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증액이나 감액한 사업의 결산내역을 별도로 얼마나 집행했고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키즈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49쪽에 보면 전용을 2억 8,000만 원을 변경사용을 2,000만 원이나 했고 48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원인행위액 대비해서 사고이월액은 62.9%인 액수가 큽니다, 48억 2,000만 원 정도인데요. 2010년 6월 22일에 공사가 계약이 됐고 착공은 그해 그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에는 적정 공사기간이 부족이 되어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어린이대공원에는 주차수요가 높아져서 어린이대공원 측에서 주차장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불용으로는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0.8%인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낙찰차액은 4,000만 원 정도이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용역 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건립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감리회비 등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게 되어서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사고이월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시장이 외형적인 건축사업만 몰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의회가 확정해준 예산을 사고이월하고 또 전용하고 변경사용하고 이것이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사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쪽에서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주차면적이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린이대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수요자들 특히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본래 예측한 것보다 이용객이 늘고 그럼에 따라서 주차수요도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2008년도 이전 방침을 받았을 때보다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가 그러면 처음에 계획됐을 때가 몇 대이고 지금 변경했을 때는 몇 대입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526대의 주차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좀 더 늘어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면의 주차장을 더 늘리자로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면이 늘면 786대로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숫자를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숫자가 틀릴 것 같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결산서 24쪽을 보면 제2유스호스텔 건립이 나오는데 전용 2억 7,300만 원이나 되고 사고이월도 5,000만 원인데 이렇게 사업에서 전용하고 또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유스호스텔의 경우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금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유스호스텔을 지으면서 제일 처음에 도기본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됐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 그리고 기존 설계에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재비 폭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네. 공공건축물 에너지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 8,900만 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이 7,200만 원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란 말은 맞지가 않지요, 처음에 시공ㆍ설계 할 때부터 물가에 자재비를 감안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꼬집어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관급공사든지 설계변경을 꼭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첫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돈을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서 더 벌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급공사나 외부 사설공사나 전부 이 설계변경 때문에 굉장한 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관급공사는 100% 거의 다 설계변경이 돼요. 그것을 익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고 시공을 잘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건축업자들이 조금 저거하면 설계변경 합니다, 어느 공사든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010회계연도 마감 이후에 준공이 되고 준공 이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고지서가 발급되면서도 이월이 된 사항도 있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잦아서…….

잦은 게 아니라 100%라니까요, 관급공사.

그러지 않도록 유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제2유스호스텔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했던 거고, 특히 200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그 전에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가변동 폭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밖에 전용한 내용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변동은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몇 년도 몇 년도 물가 그것을 감안해서 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일반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키즈센터 건립과 제2유스호스텔 건립은 주민의 기본적인 복리증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키즈센터의 경우에는 사업목적 자체가 아이와 부모들, 특히 아이들이 현장에서 오감체험을 비롯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영유아플라자라든가 보육정보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등이 있지만 개별단위다 보니까 충분한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제2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서울에 유스호스텔이 이것으로 인해서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특히 국제적으로도 서울의 위상을 높일 만한 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제2유스호스텔 건립 결정을 할 때는 서울이 관광객수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굉장히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서 하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붐이 좀 조성이 되어서 호텔 객실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스호스텔 건립하기 전에는 어느 쪽을 사용했습니까?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입니다. 서울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 하나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기본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유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의 2010년도 예산은 성과주의예산 편성이었지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달성 지표도 설정하고 각 정책사업의 사업목표도 설정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했던 것에 대한 이번 결산을 하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매년 성과주의예산을 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위당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산을 하려면 그 성과를 설정했던 부분에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그런 보고서가 작성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고서 형태로써가 아니라 그 전년도 예를 들면 2010년도에 대해서 얼마큼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차기연도 예산을 짤 때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감액이 된다거나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나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2010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저희가 7월 이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할 때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일어나고 예산부서와 의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 내에 201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게 서류가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이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 결산심사를 받을 때 당연히 2010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지건강본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보건복지위 소관부서의 경우에 기본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설정했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그러한 보고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의회에 그런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평가 자체가 부서 내에서 없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를 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기본적으로 결산심사 받으실 때는 애초에 설정했던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지만 2009년도에는 결산심사를 받을 때 시정ㆍ권고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오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던 것에서…….

2010년도 건은 이 한 건인데 2009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것만 지금 준비해 왔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대부분 다른 데는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조치사항들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의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6쪽입니다. 6쪽에 세출에 대한 담당부서별 지출액을 죽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위의 네 담당관의 예산분류는 이해가 되는데 아동복지센터를 따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애초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따로 뺐습니까?

그렇게 예산서에 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동복지센터는 그러면 어느 쪽 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 쪽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별도로 빠져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까? 이 아동복지센터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는 사업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용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용이 됐던 사유가 인건비 조정 관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원래 정원이나 현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명백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 조정에 대한 이용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용은 대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이미 받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개는 이번에도 보면 예산 이용액은 인건비 과부족 조정 등 10건입니다. 그래서 1억 6,700만 원인데 이 경우는 이미 총괄 인원 조정하는 것을 묶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 편성목까지 확정한 후에 저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예산총칙에 묶어서 대충 넘어간 상태로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왜 우리 정책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원, 현원 그것이 그렇게 유동적입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 아닙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원은 늘 유동적입니다. 특히 상반기ㆍ하반기 인사도 있고 중간에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사가 상반기 정기인사 때 약 1/3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것 말고 과부족 문제 사항인데 그 경우에도 약 저희가 아동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인원이 134명 정도인데 현원은 약간 탄력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약간 상하 변동이 늘 일어납니다.

약간 변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0억이 약간입니까?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중간에 9월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동적인 상황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애초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예측 가능한 그런 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대략 정해져 있는 인원수에 따른 편성이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대체로 인건비 조정을 위한 이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서간 이동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인원변동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같은 호봉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자체의 인원변동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용이 된 건이 여성가족정책관 내 어떤 예산이 왔다 갔다 이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복지건강본부도 그러하고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러하고 다른 부서별로 왜 모든 부서가 사실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로 거의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각 부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300억이 넘는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편성된 그 인건비 부분의 예산을 각각의 부서에서 이용해서 그 부분들을 조정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편성의 부분을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도 세출예산을 굉장히 과대하게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 부분에서는 과부족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 예산을 불균형하게 편성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전체 하는 데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전체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시 예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도 계획적이거나 그러하지 못한 측면들 그리고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사업변경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의회의 심사 혹은 통제권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부분도 보면 물론 건수 자체는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2010년도 혹은 2009년도 당해 회계연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여러 가지 사업의 변동 상황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용 혹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해의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용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비 부분에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예산이 필요로 되어진 부분이라면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좀 더 과학적으로 또 균형감 있는 재정이 되어야 예산낭비도 적게 되어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불용예산이 나오는 부분도 보면 사업계획변경이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가뜩이나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소중한 예산이 여러 가지 계획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남아서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복지건강본부 결산보고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큰돈이 많이 이용ㆍ전용이 됐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0년도에 추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전연도 수준으로 결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과 불용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정책관님이 새롭게 오셨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현격하게 줄어서 반복되는 것이 없어지는 모습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