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 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 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균형발전추진단장 이제원) 참고로 전임자인 김준기 단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04억 7,66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3.5%인 371억 1,42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8,401억 221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8,387억 9,96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66억 35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6,243억 755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억 7,927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102억 1,666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9억 9,09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41억 4,976만 원을 지출하고 231억 4,42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5%에 해당하는 86억 9,698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5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520억 6,1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7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8.1%에 해당하는 203억 9,7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4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901억 1,81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9.7%에 해당하는 593억 8,0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4건 287억 2,809만 6,000원으로, 재무국에서 인건비로 82억 9,500만 원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건비로 16억 2,000만 원을, 행정국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8억 9,990만 8,000원과 통합연금부담금으로 169억 1,318만 8,000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3건 73억 9,892만 8,000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건 1,494억 9,900만 원으로 2010년 9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변경사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10억 6,845만 5,000원으로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추가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2,977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 하였고, 감리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사업 시설비 3억 3,868만 1,000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건에 20억 7,927만 9,000원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31억 4,423만 9,000원으로 보상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1억 178만 원으로 용역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102억 1,666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61억 8,198만 9,000원, 피맛길 조성사업 10억 5,023만 6,000원,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 8억 5,132만 6,000원,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4억 2,871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15.5%에 해당하는 86억 9,698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예비비 41억 6,602만 1,000원, 징수교부금 22억 3,047만 1,000원,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6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28.1%에 해당하는 203억 9,75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2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39.7%에 해당하는 593억 8,08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593억 8,0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김종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양식에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한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례, 검토보고서도 과거 몇 년간 것을 봤는데 똑같아요. 또 결산심사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거의 똑같은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행부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몸에 배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이나 관례 이런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편성을 할 때부터 제대로 좀 관계규정이나 또 지적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도시계획국에는 계획국의 업무성격상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예산결산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어떤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일 결산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들이 당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계획, 즉 예산지출액을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을 더디게 하거나 집행을 못하거나 해가지고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제때 그 세금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됐는데요. 불용률도 보니까 10.8%, 보통 5%에서 10%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불용률로 봐져서 큰 문제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가서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세한 세부사항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십 점 몇 %로 좋은데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이 307억인가 그런데 78.5%가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비슷해요. 즉 당초 예산현액보다 반 정도가 지출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저희가 30억 7,000 중에서 지금 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피맛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8억하고 13억은 이미 지출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피맛길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 쓴 것은 종로구에서 다시 저희 서울시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분야보다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결산 측면에서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으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사고이월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사고이월이 많으냐,그러면 예산회계연도 내에 기간 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보통 도시계획국에는 특이하게도 업무성격상 그러니까 주로 사고이월들이 용역이에요, 용역. 그렇지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계획을 할 때는 거의 그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미 용역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가 돼가지고 연초에 발주가 되는데 거의 보면 이 도시계획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용역사업이 거의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 용역부분에 특히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부분이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 특성상 연초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한 제안서라든가 이런 작성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보통 빨라도 한 3월, 4월 이렇게 되다보니까 용역기간 자체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용역발주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답변인데요.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용역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지요. 결국 용역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본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사업계획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세금을 부담한 시민들의 서비스가 늦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용역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하기 불가피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나 그 용역자체가 어떤 정기적인 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사업과 관련된 용역들은 사업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용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례답습 식으로 매년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 중에 용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 된 자료를 건별로 해서 사업계획하고 사고이월 사유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동대문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피맛길조성사업이라든지 초록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계획국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들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진짜 그 사업을 중도에 변경해 가지고 폐지할 것이냐, 또는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시행시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를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보겠어요. 세입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1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일반부담금 있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예산 현액은 없다가, 예산편성 안 했다가 246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렇지만 또 경과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고 나중에 받게 될 경우 그것이 징수결정액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과오납반환금이 27억 5,4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부과했다가 다시, 더구나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246억이 되는데 수납총액이 274억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과오납반환금이 27억 5,400만 원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과하면서 과오납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했다는 것은 부과할 때부터 잘못했고,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데 건축허가가 중간에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유자가 허가를 취소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환불해 주고 그래서 과오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해야지 부과해서 고지서 발행했다가 나중에 문제 있으면 다시 반환해 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것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과태료 부분 보면 그것도 그래요. 예산현액은 100만 원 잡아놓았다가 부과는 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밑에는 시ㆍ도 반환금 수입이라는데 기타잡수입은 아예 예산 없어요. 그랬다가 6,000만 원, 5,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막 그냥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처럼 완벽하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입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반환금수입 같은 것도 무슨 폐지가 되고 그래요?

시ㆍ도반환금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것이 2009년도에 된 것인데 종로구에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고요. 또 신정네거리 또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양천구에서 저희들에게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주었다가 반환할 때, 집행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은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1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지난연도 수입이 보면 357억 2,100만 원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을 247억 2,800만 원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반환금이 52억 8,0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오 반납이 조금 많은데요.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건축주가 기본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타 법률에 의해서 기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취소, 설계변경 이런 것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지난연도 수입금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수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급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357억에서 징수결정을 247억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다 징수결정도 못했어요, 110억 정도를.

이것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니까 사실 그것을 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폐지가 되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심리가 좀 많고요. 기본적으로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가 납부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고, 또 건축허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과금액을 취소하면 또 환급금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11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현액에 357억 했지만 247억만 징수결정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0억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부과 안 한 것은 감액조치 했습니까?

그러니까 환급하고요.

110억을 어떻게 환급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을 취소한 것도 있고 환급한 것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357억에서 247억 징수결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110억을 안 했잖아요. 그 사유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네.

국고보조금 통상적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6억 1,800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4억 1,800이고, 2억이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2억을 국고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재배정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석을 해서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국고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어넣었는데 국토부에서 바로 지적공사로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 지원이 안 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6쪽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16쪽 위에서부터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보면 예산현액이 1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18억 2,700으로 징수할 때는 7억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214-06 매각사업수입은 496억 9,800원 예산현액 잡았다가 징수는 220억, 반도 못했어요, 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공유재산 임대료를 11억 저희들이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수납은 18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체비지 대부료 수입입니다. 송파구에서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수입금 4개소에 대한 것과 체비지 유상대부금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임대료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임대료 산정할 때, 이미 법으로 다 정해졌잖아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 나와 있으면 다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특히 주차장수입금 4개소에 대한 이것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강남면허시험장이 경찰청에 있다가 교통시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재산이, 공단에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 연말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한 7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요? 그러면 496억 9,800만 원이 당초에는 매각사업에서 수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220억이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네,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저희들이 매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작년에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50% 넘게 차이가 나요, 반이 넘게? 결국은 이런 것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돈 벌어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신경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쓰는 데만 신경이 있지. 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시간이 다 되어 가네. 세출로 넘어가서 제가 시간이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26쪽 위에서 세 번째,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 해서 9억 1,200만 원 했다가 6,1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8억 5,1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단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균형발전추진단장 이제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러 차례 보고드렸다시피 신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사업들이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에는. 그래서 단위사업들이 협상신청이 들어오면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라든지 후속 타당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대로 지난 6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정부측에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신이 오고 그래서 사업들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들을 집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7쪽에 보면, 밑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107억 1,600만 원인데 45억만 하고 집행잔액이 61억이에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이 강서구에 스카이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 근처에 짓는. 그것에 대해서 한 290억 정도 환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에 대비해 가지고 강서구에 교부금 산정할 때 이것을 공제하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단장님, 새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지요? 좀 일신하는 쇄신하는 분위기가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흘러서 내년 결산심사 때는 많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국장님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 단장께서 답변하시더구먼.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 이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사업절차가 민간 측에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이런 것들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게 타당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가격산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 비용이 수반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 들어왔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내년 2010년도에는 상당히 구체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작년 6월에 정부 측에서 저희 조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사업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한 4,000만 원, 그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그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현황도 작성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출이 된 상태인데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작하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가 돼가지고 이 예산이 남는 것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올해로 일부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7쪽에 보면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 SPAC……. 국장님, 이게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한 도시정책콘퍼런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예산과목을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할 때는 콘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외부기관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용역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들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토계획학회에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는 외국도 나가서 방문도 하고 그럽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미리 나가서 금년 연말에 할 장소라든가 도시를 방문도 하고 사전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이 2억 그렇게 됐지요?

네.

그러면 이것 나갈 때 우리 시의원들도 동행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나간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성과를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이고 결산서 86페이지, 아마 이것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하실 부분인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끊으신 것 같은데,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사업, 여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서울디자인연구소 리모델링공사 감리에 필요한 감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이 확보된 시설비 일부를 감리예산으로 편성, 맞지요?

네.

3억 3,968만 원.

네.

이 감리비가 애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감리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사 감독업무 대한 조례가 있는데 200억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공사가 특고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신이라든가 소방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 연면적을 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감리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후에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그쪽으로 한 겁니다.

디자인연구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가 증가됐습니다.

국장님이 몇 월에 취임하셨지요?

1월 1일입니다.

올 예산집행이나 내년의 예산 심의도 우리가 물론 하고 결산검사도 하겠지만 올해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전년도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도시계획국 2010회계연도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는 2010년도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노원) 위원 2009년도에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18% 정도 되었는데, 작년도 것은 10%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몇 가지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불용액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낙찰차액이 되었든 불가피한 어떤 다른 보조를 받아서 안 하게 되었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을지라도 어쨌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몹시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되도록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단순하게 불용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쓸 부분에 쓰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세출예산 불용액이 10.8%로 이렇게 줄었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30%가 넘는 불용액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관련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실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 몇 가지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노원) 위원 거기 중간쯤, 29쪽 아래쪽에서 좀 위에 보면 명동관광특구 U-city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은 100% 불용이 되었어요.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미집행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당초 명동 중앙길에 미디어클라우드라는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민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비용으로 6억 예산을 세웠는데 명동 상인들이 미디어클라우드가 들어서면, 그것은 중앙길에 최하 7, 8m 높이에, 천장으로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폭은 거의 그대로 다 덮고 길이 한 몇 백 m 이런 식으로 해서 위 천장을 모니터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건축물의 간판도 가리고, 나중에 건축물 증축도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철동에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관철동에 어떻게 했다고요?

관철동에 젊음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광고물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결국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 주관 과장님 누구 계세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명동 중앙길에 민간 제안으로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 가지고 미디어클라우드라고 그런 시설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면을 연출해서 자막으로 광고를 하는 것인가요?

광고라기보다는 천정 부분에 반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빛을 쏘아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광고는 아닌가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라기보다도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노원) 위원 민간이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차후에는 결국은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요?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그래서 용역비 6,000만 원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일반주택지에서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가지역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분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으면 결국은 행정부와 마찰만 빚어지고 그로 인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100% 불용처리 되는 것은 저는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노원)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100% 수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지요? 100% 수용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최소한 50%, 60%, 70%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상인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노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해당사자를 생각지 않고 사업을 구상하고 그로 인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먼저 예산편성 해놓고, 오히려 이런 돈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없었다는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좀 보겠습니다. 피맛길조성사업, 우리 국장님 대답하시기에는 시간도 넉넉지 않고 피맛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세세히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지난해에도 이 피맛길조성사업 담당하셨나요?

1월 1일 저희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세요. 잘 안 들립니다.

네.

(노원) 위원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피맛길사업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많은 차액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을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생기고 일부 설계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저희가 내려준 사업비는 타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피맛길사업을 위해서 내려 보낸 용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한테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37.8%의 금액이 결국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30% 이상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어떻게 제로는 안 되겠지만 10% 이하로 낮출 수 있나요?

네, 지난번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포장재가 화강석이었다가 주민들이 좀 다른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업비들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낙찰차액은 보통 10%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피맛길조성사업,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료위원들 지적사항도 많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다시 편성이 되었고 편성된 과정에도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다, 잘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장님, 세운초록띠 2단계 조성사업 좀 골치 아프지요?

네, 뭐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39.7%가, 이 비용이 결국 보상비지요,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보상비로서 5구역과 3구역의 비용이 보상되어야만 지금 결국은 MOU 체결해서 초록띠가 조성이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불분명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면서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주민의견, 그다음에 구청의 의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변경이 되면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는 좀 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낫지 않겠냐 싶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는 보상비 편성 안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지난해에 보상비가 편성되어서 결국은 보상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말았는데 사실상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2009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4구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과정에 있었고, 따라서 5구역이라든가 3구역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고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 특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어야 되는데 MOU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SH하고. 그러면서 2009년도 말에 LH가 SH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철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던 그런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난 3월인가 4월에 현장을 직접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위원들 사이에서 한결같이 나온 목소리는 세운초록띠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참 좋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우리 동료위원들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저희와 동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초록띠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이제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 마곡개발과장 이름이…….

김병옥 과장입니다.

김병옥 과장님 안타까운 일에 조의를 표합니다. 전에 세운1단계 할 때도 돌아가셨던 분이 계시지요?

네, SH공사 직원이…….

SH공사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입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26페이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 뭔가요? 2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관리과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예요? 아, 도시관리과구나.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서.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사업은 강북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서원마을, 3개 마을에…….

어디어디요?

강동구 서원마을, 그다음에 성북구 선유골, 강북구 인수동 이렇게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을, 지구단위계획은 어디나 하는데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콘셉트를 붙여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지금은 주택본부에서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이름을 찾았는데 그것의 일종입니다.

이게 먼저 나온 건가요?

네, 이게 미리 했던 겁니다.

이게 미리 하고 콘셉트가 주택본부라 휴먼타운으로 됐다?

네, 그쪽으로 가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하셨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스카이파크에서 강서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카이파크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데요. 공항로인가 어디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강서구에서 한 219억을 환급해 줘야 될 것 같다 하고 2009년도 말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내려줄 때 그것과 관계없이 내려주면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환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제한 후에 교부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파크에 대한 환급 예상액이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환급액을 예상해서 미리 강서구에 그만큼 돈을 안 줬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37페이지에 자치구 교부금, 이것도 도시관리과네. 여기 예산현액이 43억인데 20억밖에 안 주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하고 지출이 차이가 난 거지요? 37페이지.

이게 체비지에 대한 교부금을 준 것인데 매매를 했다든가 대부료, 변상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30%, 40%, 50%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체비지 매각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면 요새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아서요…….

공개입찰로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아예 입찰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거기에 응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네.

최근에 한 3년간 체비지 입찰 공개한 계획과 그 매각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8페이지, 29페이지. 거기 보면 행정구역 경계등록 시범사업 2억, 도심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명동관광특구 U-city 조성 6,000,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아예 0원이에요. 명동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다 하고요. 행정구역…….

행정구역 경계등록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하공간 네트워크는 작년에 저희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지하도로 및 입체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그런 용역이고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보류한 그런 결과입니다.

어쨌든 용역예산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어쨌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725억을 갖다 쓰는데 도시환경정비 융자금 지원이 700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결산심의보다도 앞으로 예산편성, 특히 내년 예산편성부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하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뭐하라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취지는 주거공급에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서울시의 주거문화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종잣돈일 텐데요. 그렇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만큼은 꼭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도시재정비보다는 보존에, 이렇게 기획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 뜯어고치고 도시 갈아엎고 아파트들 때려짓고 이런 것보다도 보존 가능한, 굉장히 좋은 단독주택지다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이런 데에서도…….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게 그런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을이, 그런 데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살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쪽의 정책에 돈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는, 특히 앞으로는 좀……. 물론 도시정비에도 써야지요. 쓰기는 쓰고 아파트도 짓기는 지어야지요.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의 중점적인 편성, 예산의 중점적인 집행이 그런 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아파트보다는 집에, 그리고 이 살고 싶은 마을 같은 휴먼타운에, 이런 문화들 이런 데에서도 살고 싶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욕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은 따로 있겠지만 적어도 주택사업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은 순 이 환경정비사업 융자에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철, 부위원장 김희전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사유, 집행잔액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국 업무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라든지 김형식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부분에서 서울시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이런 것은 낙찰차액, 또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연구 이것도 11.5%,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영상백서 제작 이것은 13.1%,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 15.5%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은 우리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회계연도, 2009회계연도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이지 왜 아니에요.

5년마다…….

아니,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처음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것도 많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관리방안수립 계획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중간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되면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이것이 20% 불용난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연차별 계속사업이었는데 당초 8억 원에 발주해가지고 6억 5,300에 해서 낙찰 잔액이 반영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6.9% 이것도 낙찰차액이지요?

네.

퇴계로~남산 간 녹지축 복원사업 26.9% 이것도 낙찰차액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낙찰차액이 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데 싸게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입찰자가 그 정도 하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28.7%는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지적위원회의 횟수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800만 원인데요, 200만 원이 좀 절약된 것입니다.

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도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개선 34.2%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났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라든지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안내문 제작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소요예산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또 미래형 도시관리모델 설정, 시민공감행정 방안연구 39.8%, 이것을 좀 설명해보세요.

이것도 집행잔액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에 응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반영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62.5%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거의 남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잔액 남은 것이 많잖아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가 93.3%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93.3%나 불용이 났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단장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성북구 성북동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도 38.5%, 강북구 인수동 환경정비사업도 39.4%, 이런 것도 사실은 서울시만 예산을 세우고 자치구 예산이 없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치구에서 예산 안 세웠다고 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 미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서울시가 이렇게이렇게 할 때는 자치구에도 분명히 이러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의지를 표현해서 자치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은 매칭펀드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우면 그쪽 자치구에서 거기에 맞게 구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구 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을 해서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성북구 성북동의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강북구 인수동의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또 자치구에 전달이 되어야지 서울시만 예산편성 해놓고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좀 잘해서 자치구와 협력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질의 안 하신 분이 세 분이신데 연장해서 하고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서울의 지속가능 한 도시기반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김병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또 잘못된 집행과 편성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네.

우리 국장님, 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잘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서 1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봤습니까?

네.

일반회계예산 현액은 368억……. 죽 있는 것은 자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징수결정액은 얼마지요?

504억입니다.

네,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371억입니다.

그렇지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108%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보다 약 3억 원 가량 세금을 더 걷었네요.

네.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었어요, 갑자기?

그것이…….

2009년도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28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원, 실제 수납액은 889억 원, 징수결정액 대비 79.8%인데 여기는 108%가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재작년에 스카이파크에서, 아까 기반시설부담금 그것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산현액에 잡혀있지 않다가 이제 실제 수납액은 그렇게 200 몇 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스카이파크라고 김포공항 앞에 짓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2010년도에도 똑같아요. 징수결정액은 504억, 수납액은 371억, 징수율은 73.5%, 전년 대비 6.3% 가량 하락한 징수율인데 유독 이렇게 108%까지 높은 것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스카이파크 때문이었다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 예정액이 219억 이렇게 되어 있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아까 환급 예정액이 219억.

용역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주요 사업들이 용역이 많은데 대부분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처리 된 경우가 많지요?

네, 대부분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검토의 경우 작년에 완료되었으나 관련조례 검토 등으로 미뤄지고, 미래형 도시관리모델 설정 및 시민공감형성방안 연구사업의 경우 당초 시민들에게 홍보사업을 작년 11월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을 계획했다가 홍보 안 했지요? 취소해버렸지요, 그냥?

네.

왜 취소해 버렸어요, 홍보도 안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당초 용역계획을 할 때는 사실 지금 아파트 일변도로 가는 이런 도시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적인 연구를 집행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자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과정에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는 지금 전체적인 세태에 상당히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연구과정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네,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실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론수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금액을 보면 용산 부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올해 4월 완료 예정이지요?

그것이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되어서, 원래 7월로 되어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은 올해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금년 안에는 써야 됩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네.

2011년도 6월 기준 도시계획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0원이지요? 없지요?

아닙니다.

0 아닌 것 얘기해보세요, 빨리.

지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011년도 6월 도시계획국 예산집행 현황.

저희들이 6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13.6%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면 뭐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것도 집행률이 0%,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 수립, 이것은 6월이니까 좀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0%,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이것은 지난해 11월 완료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전혀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행률이 제로. 지난해 11월 완료된 사업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그것.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신규 지하철역 주변 이것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금년 11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11월로 되어 있는데 확실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특히 서울시정연구원, 시립대에다가 몰아주기 사실은 많이 했잖아요. 질책하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의 용역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이 관행적으로 해 오는데 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 준 데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잖아요, 서울시립대학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 관련부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가 사실 서울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면서 입찰을…….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요.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시는지 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안 줍니까, 국장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직접 합니다. 요구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시간도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국장님께 토털적으로 총괄적인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73.5% 정도 징수율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세출부분에서는 1.6% 부족한 100%.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은 73%밖에 못하면서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거의 98%, 99% 채운다, 그런데 대조적인 것이 특별회계 도시개발분야, 거기에서 세입은 다 거둬들이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73%밖에 못 거둬들이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예산대로 징수결정액대로 거의 100% 다 거둬들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출은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5%, 주택사업특별회계 28.1%,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9.7%일 정도로 세출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물론 세출이 제대로 안 된 데에는 사연이 있겠지요. 일단 계획이 잘못됐거나 허황된 계획일는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세웠다든지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특별회계에 왜 이렇게 많은 불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재정비촉진특별회회계가 지금 예산현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 안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불용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25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불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비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작년의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불황 때문에 다섯 군데밖에 융자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억의 불용이 생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한 72%밖에 안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대동대문병원에, 저희들 동대문교회에 보상금액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대상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지요?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입니다.

조합입니까?

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뉴타운 내에 있는 상가 대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옛날로 치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어디어디 있어요?

용산역 앞의 용산국제상가 주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대문안 도심에 하는 데,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안 해가는 이유는 아까 부동산경기의 개략적인 불황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대개 뭡니까? 융자조건이라 어렵다든가…….

은행에서 그것을 해 주는데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평가도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조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된 대로 융자를 해 주고 싶습니다만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면서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5건밖에, 700억 중에서 200억이 불용된 겁니다.

좌우간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혹은 법인들한테 돈을 걷었으면 그 돈을 써서 행정서비스로 나가야 될 돈이 묶여있게 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하고 꼼꼼하게 세출이 돼야 될 것인지 안 돼야 될 것인지, 될 것인지 제대로 안 될 것인지 사전 분석작업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쉬운 말로 탁상행정 그런 것이 많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한 것이 1년 동안 썩게 되면 세금을 낸 결과가 크게 봐서 결국 주민들,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까지 초래되니까, 주택본부에도 이보다 더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인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나 엉성하게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자기 임기 끝나면 다른 부서로 가니까 무책임한 그런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네.

결산부분은 사실은 예결위부터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중요시되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특별회계예산에서 주택사업 예산이 725억 6,100만 원 중에 28.1%, 203억이 지금 불용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예산도 1,494억 9,900만 원 중에서 39%, 40%에 육박하게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예측을 안 했던 겁니까?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00억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 500억 정도밖에 융자가 안 됐고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운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구역, 5구역 사업이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액수가 이렇게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건설경기 불황이 몇 년째 계속 되고 또 따지고 보면 시행자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지원대상이 감소한 것도 일맥상통 한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 답변에 재정비촉진지역에 40% 가까운 불용이 된 이유는 청계천 일대 세운초록띠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지요?

네, 3구역 보상비로 잡았는데…….

보상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으로서 SH하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보류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류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갈등이지요?

주민들의 갈등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SH공사하고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실 2009년도 LH하고 SH하고 같이 공동으로 5구역 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사업진행에 탄력이 붙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LH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철수를 결정할 때 이쪽 우리 세운구역에서도 LH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건축불안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SH만 가지고 MOU 체결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항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가능한 예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야 뭐 했겠습니까만, 건설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불경기가 초래된다 하면 이런 것도 약간 참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의 40%가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창피합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4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놀지는 않았겠지만 결론은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데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25명인가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 말씀입니까?

네.

28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1억 9,152만 원인데, 그렇지요? 859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잔액발생 사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사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특히 정비사업, 옛날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 잡았는데…….

아, 여유 있게 잡았다?

네, 그런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8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100% 다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수요처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850만 원 잔액이 이월이 되었든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계획대로 일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안건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예측을 잘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측 잘 못했으면 거짓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따지고 보면. 뭘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나머지 경직성경비, 다시 말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제로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100%. 그렇지요?

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좀 미안합니다만 저 밑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5,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이것도 0이에요.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850만 원어치 일을 안 했으면 이것도 약간 잔액이 남아야 할 텐데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10원이라도 이것이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조금 질문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불용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 그것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 일일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일을 안 했으면 이것도 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이런 업무추진비랄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남아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굳이 제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깐만 5분만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짤막하게 추가질의 해 주세요.

네, 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왜 개발이 안 된다고요? 주민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지요?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거기에 무슨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요, 서울시와의 갈등이지. 아직도 국장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제한을 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무슨 주민들한테 그것을 몰아붙여요?

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간에도 그렇고…….

반대야 조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그것으로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원한 것 그 내용대로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사업할 수 있어요. 자꾸 형평성 문제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못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옆에는 해 주면서. 아, 옆은 해 주는데 그 지역은 안 해주면 지역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대문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보세요, 다시. 거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업도 안 됩니다, 거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287억을 이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결산서 53쪽 거기 위에서 세 번째, 그 내용을 보면 재무국에서 인건비 82억 9,500만 원,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16억 2,000만 원, 행정국에서 국민건강보험금 18억 9,990만 8,000원, 통합연금부담금 169억 1,318억 8,000만 원 이렇게 이용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돈에서 이용했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출해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왜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우리 서울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회계를 세운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운영재원에 필요한 회계를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전출해서 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회계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할 때 방침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네.

거기에 국장님은 어느 정도 개입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 운용하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만 오고, 앞서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국장님 소관에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만 받으면 끝입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담아서 공문으로도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내가 보면 도시계획국장님은 열외야. 행정, 인사과의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국장님은 협조사인도 안 받아. 이런 놈의 것이 어디 있어요, 돈 빼가면서?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국장님한테 와서, 아니면 도시관리과장한테, 주관 과장에게 와서 협조사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협조사인란을 보면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예산담당관, 인사과에서. 아니, 도시계획국은 열외야. 국장님은 말씀도 못합니까?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의견 피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예산과에서 예산 활용계획을 세우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조례를 곧 다음 회기 때 아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어떤 자금 이용이라든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도시계획국을 같이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참 창피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님 관할에 있는 회계에서 돈을 빼가면서 협조사인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나중에 통보만 오면 됩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또 빼가는 인사과, 행정국이나 총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통보만 오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운영재원에 필요한 회계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돈인데 무슨 보험부담금이니 인건비니……. 인건비는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사람이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고 인건비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다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놓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특별회계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거예요. 앞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무리 못해도 백번 양보해도 방침을 받을 때는 그래도 주관과의 국장님에게는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고 사인이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66번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66번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신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은 시민의 혈세로 쓰이는 돈입니다. 지난 2010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이 예측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심정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개선, 절차 선이행 등을 꼼꼼히 챙긴 후 예산을 편성할 때 자연스럽게 그 쓰임새도 적정하고 효과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