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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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2일차로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관사업 결산보고 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웅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주관사업은 연구실험시범학교 등 총 54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산 보고서 체제가 2010년도 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의 직제와 좀 맞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최종예산은 3,576억 원, 지출액은 3,422억 원, 사고이월액은 1억 7,000만 원이고요, 불용액은 152억 2,000만 원이고 최종예산 대비 4.3%의 비율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혁신과 소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등 총 5개의 사업입니다. (보고) 학교혁신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은 학교혁신과 주관 결산 내용입니다. 이어서 교육과정과 주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방법혁신 등 총 19개의 사업입니다. (보고) 교육과정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과정과 주관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사업입니다. (보고) 미래인재교육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인재교육과 주관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과 소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입니다. (보고) 교원정책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결산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행 김재문 총무부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교육연구정보원의 2010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원장 부재중이라 좀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득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2010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 중에서 직속기관용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맨 아래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재문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과학전시관장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최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의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과학전시관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병수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대석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항상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교육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원은 서울교육지표인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지원하는 교육연수기관으로서 훌륭한 환경 및 여건하에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연수운영 목표로 하여 4대 연수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혁신을 선도하는 연수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연수강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부모 교육강화, 전문기관과의 연계ㆍ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연수지원체제의 혁신 등 5대 추진과제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6명과 일반직 22명 등 총 65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의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열정과 행복한 서울교육을 꿈꾸는 교육가족들의 희망을 담아 학교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대석 교육연수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늘 유아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조직은 3과가 운영 중이며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현원은 교육전문직 3명,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총 9명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육복지실현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 및 교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구조 다양화에 따른 교육복지 필요성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신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그리고 유아교육진원흥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교육정책국장이나 직속기관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담당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먼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학부모에게 직접 체감되는 그런 정책업무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0년 동안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의 내용은 각각의 2010년에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평가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축소ㆍ확대할 것인지 각 과나 팀들이 사업평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공교육 사업이라든가, 학교평가 사업, 그리고 학력평가관리 사업 이런 것들은 22억 중에 10억을 지출하고 12억이 불용액이 된 것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전환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논술교육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교육예산이라든가, 영어교사연수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정책을 통합할만한 게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논술교육지원이라든가 독서교육지원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서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가 나뉘어져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기간 자체가 다르게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도 평가서에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 것은 2010년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수와 지원액 총액을 따로 분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도 평가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1,300개 각급학교의 수많은 연구시범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슷한 이름의 연구시범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다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는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라든가 이런 것에도 191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성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평가서 특히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지원에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혹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아까 동일 목적에 사업의 통합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정책국에서도 하고, 또 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사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한 205억 정도의 사업을 쓴다면 또 연구정보원에서의 사업비도 있는데 아마 대상이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서 대상이 다른 데서 오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도 역시 사업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연수원에서는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24억 원의 돈을 지출해서 각 11개 지원청마다 600만 원의 동일한 예산 거의 비슷한 예산을 주고 지금 사업을 2010년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웅 국장께서는 연수원이 하는 사업과 평생 개별학교가 하는 그 사업의 차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 기관의 학부모교육 담당자들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서로 조정하고 점검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부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본청과 평생학습관은 지금 학습관의 관할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에서는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활발한 정보교류나 업무협의는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국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기관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전체를 통할해서 학부모 사업은 앞으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올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서로 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원과 기타 도서관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의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현재 교육정책사업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한다거나 또 운영체계 시스템을 통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2010년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정책일몰제 같은 겁니다. 지금 2010년의 사업과 11년의 사업이 굉장히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아직 단위학교에 너무나 많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서 하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TF를 가동을 해서 일체 학교로부터 각 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정책 사업의 폐지나 존치냐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6월 말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들을 학교의 설문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중요도를 죽 매겨서 금년도에는 법령사업이나 국가정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50%를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는 학부모 의견과 또 선생님 의견을 모두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고요. 그래서 정책일몰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통합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대략 계획이 언제까지로 잡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금년 6월, 이달 말까지는 각 소관부서에 또 지역교육청에서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재맡아서 7월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론수렴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청취한 다음에 7월 중에는 사업을 1차 단계로 폐지할 사업을 확정코자 합니다.

김명신위원

관련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질의에서도 밝혔지만 단위기관 간의 정책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 바처럼 비슷한 학부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영어공교육 강화사업이라든가, 또 학습부진학생사업이라든가 교원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10대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가늠을 하셔 갖고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어떻게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서 사업의 완성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협의회라면 협의회고 간담회라면 직원 간의 간담회를 어떻게 향후 개최하시고 성과를 달성하실 것인지 관련해서 소상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우선 불용액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웅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 간간이 불용세부내역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웅 국장님만 아시면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가를 표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불용세부내역을 적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해서 왜 불용이 생겼는가 분석을 하고 익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만 알면 안 되지요, 저희 교육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지면이 몇 장이 되었던 간에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의 결산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입수를 해서 봤더니 불용액 내역을 아주 상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다만 교육정책국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175쪽 보시지요. 여기 아주 상세하게 불용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19쪽 여기도 불용세부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건 정도만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적으세요. 178쪽, 181쪽, 188쪽, 201쪽 다들 바쁘시니까 이 네 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불용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각 세부사업을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은 장학사 장학관들이 하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죠, 특히 175쪽과 219쪽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굉장히 잘하셨네요. 돌아가시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어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교육정책국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어교육, 물론 중요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중요합니다. 280쪽에서 282쪽, 그리고 283쪽에서 284쪽 영어교사연수지원, 285쪽에서 287쪽 영어교육 내실화, 288쪽에서 291쪽 원어민교사 배치 각각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다 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먼저 영어공교육 강화기반 구축에는 59억 원 지출도 거의 다했습니다. 영어교사연수지원도 68억 원 그중에 51억 원 썼고요. 영어교육 내실화가 301억 원인데 290억 썼고요. 원어민 교사 배치 562억인데 자그마치 521억 원을 써서 992억의 예산 중에 923억을 써서 불용액도 67억씩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우리 손웅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이토록 거의 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영어 관련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1,000억인데 또 2011년도 올해는 더 늘어났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 네 과장님.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연수가 영어 일상생활능력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교사연수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연수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수수요가 감소되는…….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준 것은 아니지요. 지난 5년간 영어관련 투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혹시 없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이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 안 적으셔도 됩니까? 그리고 타 교과목 예산, 즉 국어ㆍ수학ㆍ사회 등 이런 타 교과목 예산과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연구수업 이런 것은 없지요, 물론. 그렇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도 좋으니 이 세 가지 5년간 영어 관련 투입 예산이 얼마인가,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타 교과목 예산과 비교ㆍ분석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영어 사교육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영어 관련 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보다 재미있는 교육방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용역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 내에도 아주 훌륭한 장학사, 장학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연구를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특히 영어 관련 교육에 있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교원 임용관리 분야입니다. 교원정책과가 소관부서이지요.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2009년까지는 교원 임용관리를 현장평가 위주로 했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현장평가 위주로 했나요, 아니지요? 민간위탁을…….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전문직 말씀이십니까?

최보선위원

교원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이겠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전문직과 교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직의 경우에는 위탁과 자체 선발 두 가지를 병용을 했고요.

최보선위원

장학사, 장학관. 그러면 전문직으로 하지요. 그런데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투서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중등장학사 시험을 민간위탁 전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자체시험으로 변경한 적이 있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올해는 그 과정을 뺐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뺐고. 그때는 그 시험이 그냥 진행이 됐고요.

최보선위원

2010년도 당시에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2010년도입니다.

최보선위원

2011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선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개선대책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세웠습니다.

최보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위탁, 작년에도 그 문제가 위탁한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는 위탁연수를 주면서 상대평가의 과정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표하는 연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기로 하고, 상대평가는 약간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학부모 및 시민평가단이 참여해서 투명성을 강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자, 그리고 세 번째 학교운영회 및 학부모 지원에 관한 겁니다. 307쪽에서 310쪽입니다. 소관부서는 역시 미래인재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사례를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 줄줄 새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시행이 됐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여기에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오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인사말씀 후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50%가 이석했습니다. 맞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중간에 이석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인사말씀 후에, 바로?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끝까지 남은 인원은 1/4 수준이었습니다. 1/4 수준입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1/4 수준인지는…….

최보선위원

과장님, 그날 몇 명 참석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1,000명 정도…….

최보선위원

최종 남은 인원수는 250명쯤 되겠네요. 썰렁하게 끝났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굉장히 강당이 커서 좀 중간에 빠지니까 썰렁해졌습니다.

최보선위원

강당이 커서 빠진 게 아니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좀 빠졌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 상암경기장에서 하면 뭐 더 많이 빠지겠네요? 그것은 논리가 아니고요. 연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학운위 운영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교육감님의 특강을 위한 자리냐,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이냐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전시성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한 푼도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상당히 반성을 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최보선위원

개선방향은 좀 있다 얘기하고요. 가뜩이나 밖에서 볼 때 곽노현 교육감님이 다른 정치적인 뜻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왜? 행사 때마다 인사말씀 내지는 축사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때로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을 교육감 특강기획국으로 만들어갈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앞으로 소규모로 한다든가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자,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예산 얼마 들었지요, 2010년도에 대략?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10년도에 학부모 전체 예산이 3억 6,000입니다.

최보선위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액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개선방향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연수방식을 지양하십시오, 이제는. 강당에다가 몰아놓고 교육감님 인사말하고 중간에 반 빠져나가고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영역별 연수를 시행하십시오. 예를 들면 1회에 다 못 끝나면 2회에 나누어서 1회는 그분들께 예산 심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2회 때는 교육과정 심의, 예를 들면 방과 후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의할 수 있는 방법, 수련 관련 심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례교육 중심으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말씀 드린 것처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을 예로 들은 겁니다. 3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줄줄이 새는 예산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예를 못 들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중등장학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서 206쪽 소관부서는 교육과정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2010년도 당시 학교정책과 집행내역 중에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뭐 이미 밝혔습니다. 과다한 책정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부실한 연구가 아닌가 등등을 앞으로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혹시 예산담당관 배석하셨나요? 위원장님께서 항상 배석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김상현위원장

예산정보담당관 배석 안했어요? 예산정보담당관 배석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왜 배석하라니까 안 해요? 교육재정과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덕영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예산정보담당관이 불출석 관계로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 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약 7조 원입니다.

김덕영위원

7조가 조금 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거기서 교육정책국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3,576억입니다.

김덕영위원

3,591억 정도. 예산정보담당관 잠깐 나와요. 7조 166억의 서울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로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직성 경비라고 하게 되면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저희 총예산은…….

김덕영위원

쉽게,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운영비도 저희가 사실은 경직성 경비라고까지도 봅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전부 합쳐서 경직성 경비가 몇 %나 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한 75.5% 정도됩니다.

김덕영위원

75%?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그래요. 75%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예산을 뺀 다음에 나머지 경비 중에서 교육정책국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이 몇 %예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정책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김덕영위원

정보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책임자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리를 새로 맡았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교육정책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인가 경직성 경비를 빼고 이것이 금방 머리에서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교육사업비 자체는 금년에 8,99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사업비 약 9,000억에 대한 것을 정책국과 평생국으로 나누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카운트를 못해서 조금 전에 정책국장께서 말씀주신 대로 한 3,500여억 원이 정책국 소관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예산 전체의 흐름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 실ㆍ국별로 예산이 몇%가 배정되었다, 경직성 경비를 빼고 이것이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6.3%. 자, 예산정보담당관 잠깐 들어가요. 자기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숙지를 하고 즉석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더 소상히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과정과장 잠깐 나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일이 어디 개인소신을 잠깐만 이야기해 봐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저희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교육입니다.

김덕영위원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생활태도를 가지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훌륭한 학생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주된 곳이 여러 실ㆍ국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과장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정책국의 예산이 서울시교육청에 차지하는 예산 중에서 전반적으로 너무 적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를 못하겠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은 지금 이야기를 않고 경직성 경비를 빼고 7조 정도의 예산에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16.3%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책이 가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얼만큼 잘 자라나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자라나고 서울 교육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예산 이것 너무 적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국장을 비롯해서 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 정책과장 등등 꼭해야 될 일에 남의 부서 눈치를 보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러한 좋은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좋은 정책에 수혜자가 되지 못해서 경쟁력이 없는 똑똑하지 못한 학생으로 자란 것은 모든 우리의 책임입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서울교육청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의 그 국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국장,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16개 시ㆍ도 성적표가 발표되었어요. 꼴등이에요. 매우 미흡이 세 군데가 있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시ㆍ도 말씀입니까?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서울특별시하고 뒤에서 부산직할시하고, 경기도입니다.

김덕영위원

부산은 보통으로 빠졌고, 서울, 경기도, 전북 그다음에 잘 못한 데가 강원, 전남, 광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예산도 많고 한 우리 서울이 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꼴등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잘 못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잘 못가르치고 있어. 이 근본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정책국이 너무 적어. 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각 과의 그 예산을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라도 이 16.3% 뭡니까? 이것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과 경기가 특히 우리 서울이 꼴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력의 상징되는 요인들의 가장 집합체인 총 집결체인 서울이 이렇게 꼴등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안 느낍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은 그 전에 국장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각 과를 잘 챙기고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꼴찌라는 데서 최고의 리더가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도록 지혜를 모으세요. 엘리트들 다 있으면서 왜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이행하려고 그럽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진언을 하고. 22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예요. 서울교육상에 29명이 접수가 돼서 4명이 추천되었는데 모두 부적격으로 교육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취소시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서울이 어떻게 서울교육상에 부적격되는 사람을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서울교육청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지, 교육감이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문서로 저한테 내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248쪽을 잠깐 봅시다. 우리 서울이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교육력 제고에 예산 배정된 것이 4억 9,000만 원이에요. 서울교육력 제고, 이것이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혹시 금방 떠오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사실은 서울교육력 제고라고 사업명을 그렇게 한 것이지 교육력 제고에 대한 것은 여러 사업이 많이 걸쳐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또 11개 교육청에 지원된 금액도 2,300만 원 정도예요. 예산정보담당관은 특히나 잘 알고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서울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 서울교육을 1등 교육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학생들을 블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를 연구해야 돼요. 예산배정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전부 아이들이 질 낮은 학생을 만들면 우리 서울교육이 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가서 놀기나 하고 공부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에서는 창조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이 오기 전의 일이었지만 작년 2010년도 전문직 시험, 감사관에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줘서, 신문에 흘리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줘서 감사를 시켰고, 해서 일단 그것이 바로잡혀지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오물을 쓰지 않도록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하나, 우리 교원정책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일체 발설도 않고 본인은 감사관한테 구체적 자료를 주고 감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상에 그것이 나왔는데 어떻든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고 정말 맑은 서울교육을 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잘 가르치고 좋은 품성을 갖는 아동들로 기르기 위해서 핵인 교육정책국에서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해주길 부탁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산정보담당관 잠깐 나와요. 본 위원의 지금 이야기에 공감합니까, 공감 안 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말씀 올리면 예산편성 작업은 각 위원님마다 다 주시는 말씀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전체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예산정보담당관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 결산이 구구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이야기를 않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또 추경 때 특히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애정이란 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학생들 아니에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의 그런 마음을 담당관, 견지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힘을 모아서 교육정책국은 하여튼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만들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꼴찌가 뭡니까, 몇 년 동안? 국장도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서 내년도쯤에는 교과부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할 때 서울교육청이 최고, 매우만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집단사고, 집단협력을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결산서 자료 며칠 전에 의회에 보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의회에 말입니까?

최명복위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료는 저희 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한 5일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라면 5일 동안 이것이 다 검토가 가능할까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은 참 호환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 부서 것 이외에는 전부 몰라요. 호환성을 갖고 국장님끼리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설명하실 때도 쪽수가 말이에요, 173쪽으로 갔다가 315쪽으로 갔다가 117쪽으로 갔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 못 보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작년 편제를 지금의 조직편제로 하다보니까,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도 잘 연구하면 보기 쉽게, 이 결산서를 잘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한 68억 정도 들어갔고, 또 영어교육 내실화에 30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원어민교사 배치에 56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한 1,400~1,500억 정도 되거든요, 합하면. 그런데 이 이외에 원어민교사에 투자되는 경비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뭐가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결산서에 나온 것 말고 말입니까?

최명복위원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원어민교사에 들어간 돈?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1,400~1,500억이 아니고 영어교육 전체예산은 1,00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최명복위원

지금 결산서에 연수 지원에 68억 들어갔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내실화에 300억, 교사 배치에 560억…….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950억 됩니다.

최명복위원

맞아요,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최명복위원

인건비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집까지 구해주지요, 전세금인가?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다 포함된 겁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전세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따로 항목으로 제가 안 뽑아왔는데 대략 인건비가 연간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최명복위원

얼마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연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일인당. 그다음에 임차비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최명복위원

일인당?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임차비나 부대경비는 따로 안 뽑았는데요. 대략 비율로 보면 일인당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이니까 부대비용이 한 30%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쓰고 있는데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1,247명 쓰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가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만 주로 나가 있는 거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학교에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한 학교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배정요청을 해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구 자치구에서 요구해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대략 2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학교를 배정요구를 해서 그 학교로 보내주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원어민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한 560억 정도…….

최명복위원

560억.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내국인 영어교사한테 나머지 한 300 몇 십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해서 영전강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어교육 내실화 쪽에서 들어갑니다. 한 241억 영전강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사를 계속 더 늘릴 건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교사 양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영어회화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능력이 늘어나는 만큼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뺄 예정입니다만 지금 교과부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4년 정도 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자격을 줘서 원어민들이 현장에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즈음 학생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한국 영어교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좋아했는데 이것을 점점 내국인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전체적인 정책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영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원어인, 영전강, 또 영어교사 연수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영어교육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배정해서 정책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실업률도 우리 대학생들이 많고, 또 대학생들이 실력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정말 내국인 쪽으로 자꾸 돌리고, 전세자금까지 다 구해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질문 몇 개만 받아주세요. 교육종단연구에 27억 쓰고 있지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몇 년째 쓰고 있는 돈이 27억입니까? 작년 한 해 것인데 종단연구가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종단연구는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최명복위원

작년부터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네.

최명복위원

앞으로 종단연구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나오시기 전에 원장님 자리가 왜 그렇게 오래 비워있습니까?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3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직무대리 규정상 원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 말고 5개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4개 부 업무를 솔직히 잘 몰라서 그 부장님들한테 새 원장이 오실 때까지 같이 하시는 것으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집단지도 체제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 부장님들이 그 부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서로 지금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또 해 오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당도 아니고 무슨 집단지도 체제로 갑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빨리 교육감님한테 빨리 원장님 모시든지 내부승진을 시키든지 자리를 메워달라고 청원할 의사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그것을 저희가 의사표시를 해서 빨리 보내주십사 하고 그럴 성질인지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이 우리 서울시 교육의 모든 기획이라든가 여기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교육의 목표도 빨리 세워야 되고 집단지도 체제라고 했으니까 부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교육감한테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아니면 본인이 원장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시든지…….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저는 원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승진하면 되지 않아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승진하고 관계 없이 연구원장은 연구관, 장학관, 또는 개방형 전문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외부사람들도 너무 오래 비워놓으니까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7억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나와주세요.

이 종단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1학년이 2학년 커가는 것을 연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은 앞으로 3년 후에 끝나고 연구가…….

그러니까 3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12년…….

4학년부터 했으니까 네, 27억이면 됩니까, 매년?

연구대상 학생들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학생 개인한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 같은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적안 할 수 없는 게 행사성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대학교수들의 수당의 지출에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전시관장님 조금.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병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이 41억이지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학생연수가 연 몇 명 정도 되지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이…….

최명복위원

뒤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한 2,000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단순 탐구전시동 남산 탐구학습관 관람까지 하면 한 거의 백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최명복위원

연?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백만 명이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도 있더라고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규모가 작습니다.

최명복위원

학부모 연수는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최명복위원

아까 결산서 보니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그것은 어떤 행사 때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전시관이지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최명복위원

연수원입니까, 전시관입니까?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전시관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시동이 없는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사업을 보면 학생과학체험활동, 그다음에 교사연수, 그리고 교수학습자료개발, 영재교육원 운영 등등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보기에 명칭은 전시관인데 연수원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전시관이 꼭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이라고 하는데 전시동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학생교육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학생연수원이라야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 이것이 아마 합당한 기관명칭이 아닌가 옛날에는 학생교육원으로 해서 거기에 탐구학습관 말하자면 전시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과학체험활동이라든지 교사연수 등등해서 이런 사업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전시동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명복위원

관장님께서는 전시관장님이시니까 전시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수

최병수과학전시관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에서 학교공동체 학교교육 참여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무였는데 이번 결산서에서는 교육정책국 사무로 해서 결산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들이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주로 위원 연수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사업이 있어요,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그럼 잠깐만요. 학부모 자생단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4,600만 원을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학교공동체 학교교육참여 사업 중에 학부모 자생단체 지원금이라는 게 뭘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항목인지 민간이전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민간이전인데 학부모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학부모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학교운영위원회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아닙니다. 민간 학부모단체…….

서윤기위원

어떤 단체냐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학사모 있는데 학사모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안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원단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사업 보충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정책과의 학부모지원팀에서 일정 금액을 여러 시민, 학부모, NGO 단체들에게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내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된 NGO들한테 민간이전을 시킨 한 4~5백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십시오. 왜 예산서 세울 때는 4,660만 원 해서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윤기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가족아카데미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서윤기위원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가족아카데미야가 1,000만 원이고요. 인간교육실현학부모 연대 500만 원,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700만 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700만 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700만 원,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 500만 원 총 6개 단체에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윤기위원

6개 단체에 4,100만 원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리스트하고요, 이 사업의 성과 이를테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추진배경, 그리고 추진성과, 그리고 이 사업 평가한 것 있습니까? 2011년 예산에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왜 2011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아까 그 성과분석한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분석 안 해 봤어요? 누구시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학부모 팀장입니다.

경애

박경애학부모지원담당행정사무관

바뀌면서 업무를 받은 것을 검토를 다 못해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이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지금 이름이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만…….

서윤기위원

다른 겁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학교를 선정해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당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하는 내용은 이 돈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면 좀…….

서윤기위원

이게 특교사업이에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교과부…….

서윤기위원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왜 특교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을 했다고요. 2010년 예산반영 사업인데? 다른 것을 대답하시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교과부 특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다른 사업 같은데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자원봉사는 제가 검토했을 적에는 따로 예산이 없었는데요.

서윤기위원

있으니까 질의드리잖아요. 4,296만 3,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자원봉사활동비로 1,000만 원씩 25개 팀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2010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운영을 하면서 무엇으로 증액했느냐, 예산 전용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예산 이용ㆍ전용 설명내용 중 484페이지에 순번 67번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고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뭔가 전용 사유를 보니까 2010년 4월 13일에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운영비 목별 예산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말고요. 484쪽이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동아리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2011년 예산에도 이것이 있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사업은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요.

서윤기위원

아니, 사업을 안 했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가서…….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용 승인 날짜가 4월인데요. 몰라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시니……. 그러면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로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바로면 1시간 내의 바로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의 바로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금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금일 중으로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조례 심의하기 전에 그것 답변 안 나오면 위원장님께는 결산심의 끝내지 말고 이 답변 나올 때까지 회의를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육과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55억 원의 교육방법 혁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정책국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따라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방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만큼 흡족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11개 교육청까지 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고 우선은 교육과정과에만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이 10억 8,80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2억 6,800만 원이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불용액으로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교육방법 혁신 예산 중에 초등학력평가 지원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인데요. 그 평가 예산으로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원래 이 예산은 우리 자체 본예산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려고 했는데 뒤늦게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

돈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 교특 예산을 합치다보니까 거기에서 교특이 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68번,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일회용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1년에 몇 번 보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만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0억이 잡혔고, 또 교육과정과에 59억 6,300만 원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조금씩 내려가서 60억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 197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11개 시험 구에 응시자가 17만 3,520명, 그다음 시험장 설치현황이 239시험장에 6,592시험실, 그리고 시험감독이 1만 9,779명 등, 그 옆에 2만 7,000명은 뭐예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시험실 감독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인력 인원을 합계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금년에 처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계획을 세울 때 대략 금년도 수능 볼 학생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까, 11월에 와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대체적인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응시생들의 정확한 숫자는 원서를 낸 그 학생에 한해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 보려고 했던 학생도 볼 수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측정은 접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확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 불용액이 4억 3,8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단일행사 사업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현황을 모르고 작년 것 고려도 하지 않고, 아니면 2009년도의 예산 그대로 해 왔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4억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큰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낼 때 그러한 세부 내역까지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향후에는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해마다 1만 5,000명 정도 증원이 됐었습니다. 수험생 수가 증가를 했는데 2010년에는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한 6,0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예상을 못했단 말이지요, 떨어질 예상을?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시생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또 응시수수료가 해마다 증가했었는데 그 응시수수료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생겼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용액 가운데 항목이 전출금이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그 2개 다, 전출금은 6,400만 원 남은 것 한 건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은 2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뒤에 보니까 시험장 운영비라고 설명이 해놓았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운영비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전출금은 국립학교의 경우에 쓰는 그런 것이고요. 학교회계 전출금은 공ㆍ사립학교 시험장에다 주는 저희들 예산 용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안 주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쓰다가 남은 돈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액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개 합하면 3억 아닙니까, 3억. 여기에서 거의 다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잘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교육방법 혁신하고 2개를 합하면 벌써 6~7억 아닙니까? 한 과에서 7억의 불용액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어서 200페이지에 보면 69번, 전국연합학력고사 평가도 5억 4,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연 10회 시험을 보고 두 번을 출제를 하는데 지자체 단체 이전비가 1억 9,600만 원이 남았고, 운영비에서 3억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전체 수행될 인원수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뒀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이것이 치러질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불용액이 전연 없을 수는 없지만 불용액 도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학력평가 관리에 12억이 남은 것, 중학교 1~2학년 학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학년 학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작년 12월에 보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미실시되는 관계로 그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12억을 다른 방향으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바꾸어 쓸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실시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쓸 수 있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중3학년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결정 시점이 거의 11월말 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을 못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러한 예들이 앞으로 종종 생길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과에는 이상 질문을 드리고, 미리인재교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어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 교육에서 큰 영역을 차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을 분석하면서 생각된 것은 너무 영어교육에 과잉충성을 해서 예산을 듬북듬북 갖다 놓았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무작정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금년도 11학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을 전부 2011학년도에는 영어연수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나 감했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예를 들면 영어교육 내실화 예산이 300억이었습니다만 2011학년도에는 232억으로 70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연수예산도 68억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24억 다른 것을 합쳐도 한 30 몇 억해서 20 몇 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감소를 시켰는데 일정부분 불용액이 인건비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돈을 받아놓았다가 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서울시라든가 지자체에 반납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일부는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련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의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학교혁신과의 304페이지 106번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도 2억 7,000만 원 불용액이 나왔고,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4억 2,100만 원이 불용액 나와서 6억이지요. 6억을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여기 또 6억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계획을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에는 교원임용관계에 초등교육정책, 중등교육정책, 학교정책 이것을 합하면 불용액이 10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과가 세 과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끝내면서 정책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은 정책국은 우리 서울교육의 핵심부서로서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처음부터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교육감께서는 민주시민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민주시민양성을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5개 영역으로 구체화를 해 보면 건강, 사회, 탐구, 표현, 언어 동의하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에 작년인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을 때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 시스템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신체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재주넘기를 한다든가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아이들은 자신감으로 층만해지게 되고 자신감 교육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아까 그것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었지요. 그래서 책자에 보면 78쪽에 2010년도에 8만 1,706명이 그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더군요. 더해야 되겠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 종로구에 위치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그것 하나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종로와 좀 먼 지역에 있는 유아들은 1년 내내 그런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골고루 서울시내 구석구석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그러한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신영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인교육과 체험놀이교육을 위해서 접근성이 취약해서 저희 본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성 취약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결과 4권역 북부, 남부, 동작, 강동 이런 지역에 분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계획이었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안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살림을 상당히 알뜰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도 2.1%에 불과하고,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와 유아교육진흥에 그 예산을 대부분 다 쓰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4개의 권역에 분원을 설치해야 된다.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일단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예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연구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말이지요, 행정감사 때 기획예산담당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0, 2011년 각종연구용역의 편성내역을 제출하라 해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일단 액수로 보면 2010년도 것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이 돼서 교육정책개발운영에 2억 5,000, 그리고 중등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교육비 실태 조사 관련 9,000만 원, 2011년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력 향상 지원연구 6,900만 원, 교육과정편성 지침 해설자료 6,000만 원, 그리고 학교교수학습 도움센터구축 1억 3,000만 원, 센터 웹 접근성 확보 프로그램 개발에 152억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3억 원이 연구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할까요. 연구용역을 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주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에 연구용역에 대한 총괄하는 업무를 올해 가동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다 받아서 그 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일단은 목록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구과업지시를 전문적인 연구진을 갖춘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강화해서 이 계약팀에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복수견적을 받도록 했고 아울러서 모든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투명성 없이 특정인에게 연구용역이 간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어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만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신다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금년에 어떤 연구용역을 전주 우석대학교의 모 교수에게 그것도 자그마치 1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1억?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억 원이면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공개입찰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도 매우 많은 액수인 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그것도 공개입찰을 하지도 않고 전주 우석대학교 모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전달하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전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전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3국 중 어느 국에 어느 과장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구용역을 따기 위해서 그 참 일이 많은 과장에게 온갖 프레스를 다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감 당선에 힘을 썼던 모양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라인을 타고 연구용역을 따려고 하는 이것은 투명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어야 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훌륭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중심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아주 옳지 못한 행태입니다. 밀실에서 연구용역대상을 선택한다든가 투명성 없이 개별성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는 이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연구용역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23억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곽노현 교육감 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국 소관도 하겠습니다만 또 전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23일 언론에 나타난 교과부 성적표, 16개 시ㆍ도의 성적표 발표 결과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책임교육과 기초학력보장팀에서 기초학력 미달 관련 보고서를 보고 나서 한번 빛을 느꼈습니다. 서울시 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한 가칭 모형분석이라고 종단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구원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종단연구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2010년도 12월에 서울시 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한 가칭 모형분석이란 제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6월 24일에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 기초학력 미달 관련 보고 발표된 것을 보고 제가 학교 교육격차의 대부분은 학교 간 교육역량의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과 지역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의 교육격차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발표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한 가칭 모형분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야지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라고 제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언제 있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13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7월 12일에…….

정상천위원

12~13일 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는 좀 기대할만 하겠습니까? 새로 여러 가지 학력신장에 참, 기초학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책임교육과까지 있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우선 저희가 시험감독에 임하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에게 좀, 저희가 서울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충실히 보지 않고 그냥 답안지에 일렬로 죽 체크를 해 버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각 감독하는 선생님들에게 성실한 감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아울러 시험 분위기를 학생도, 선생님도 다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종단연구를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이 관계가 연구결과하고, 여기에서는 강남하고 남부하고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서울시에서 발간한 2010년도 통계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보통 학력 이상, 학력미달 학생들이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2008년도ㆍ2009년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보니까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확실한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현재 서울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울의 중ㆍ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좀 더 빨리 좀 줄어들어서, 이와 같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꼴찌를 한다는 그런, 하위층에 있다는, 아래쪽에 있다는 그런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학업성취도와 중식지원 비율의 상관관계가 중식지원 비율이 높은 지역교육청일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대체로 높은 편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상관관계에 맞게 대책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지원대상자가 많은 학교들을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파악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300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시 초ㆍ중ㆍ고 각급학교의 중식지원 비율이 평균 한 13% 되는데요. 그래서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를 비교해서 리스트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00명 이상 되는 곳도 여덟 군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수 대비해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비율도 있지만 급식지원자수, 학비지원자수, 정보화지원자수를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초ㆍ중만 해도 77개 교나 되더라고요, 200명 이상 되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형평성 관계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급식지원자수나 학비지원자수, 이 배려대상자가 많은 학교가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사업에서, 그동안에 제가 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보니까 특별히 지원받는 곳이 상위 50위, 하위 50위 이렇게 할 적에 상위 50위에 드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짜 배려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히 중식지원 비율이 20% 이상 높은 학교 중에서 특별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헌신적인 지도 등으로 두드러진 향상도를 나타냄.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발표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그래도 서울교육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만큼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학교에 중복지원이 많이 돼 왔었습니다. 모 학교의 경우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해서 2억 원, 3억 원 그래서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중식지원자 비율을 기본데이터로 해서 중복지원이 없이 해주고, 우선 모든 심사나 또한 학교에 재정지원할 때 이 중식지원자 비율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작년 예산안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없었지만 기준수혜다. 50명 이상 해서 예전에 교복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명이 되는 학교도 평균이 9,000만 원이었는데, 교복비 지원학교가. 9,500만 원이에요. 50명 넘는 학교도 많이만 받고. 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시했더니 올해부터는 기준 4,000 얼마에다가 일인당 얼마씩 해서 보내줬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빠져 나간 것이 많지요, 현재? 교과교실제부터 무슨 영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집중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번에 또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25명에게 예산지원을 한다. 선생님들도 초빙교사로, 따지면 초빙교사지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아주 지역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학비지원자수나 급식비지원자수, 정보화지원학생수를 보면 지역별로 딱 나타나는데 이러한 우리가 진짜 배려해야 될 곳에, 또 학력이 낮은 지역에 배려가 안 되고 지금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뭔가 형평성을 깨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서울교육의 목표가 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 뜻을 알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학교라는 것은 구성요소 중에서 학생하고 또 교육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단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당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혹시 서울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선생님들이 임용된 다음에 몇 년 됐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혹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정기전보 기간이 5년 주기입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께서 옛날에 교사 임용되고 나서 몇 년 정도부터 교실 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수업할 적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한 5년은 지나야 들어왔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다가 나중에 한 5~6년 되니까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지금 임용고시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얼른 마치고 필요하면 보충발언 하세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상당수가 지역별로 초임부터해서 5년 이내의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느 곳은 별로 없고 상당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예전에 교육감님한테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날 경우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최소한도 다른 지방교육청과 같이 어떤 인사상의 지역별로 오지에도 가고 점수 따서 오고, 고생하고 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한 서너 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10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모색할 것인지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 친구 중에서도 어느 좋은 지역에서 계속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왜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특히 선생님들도 5년 이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고, 다시 한 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필요하니 부탁드리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이 또 무엇이냐 하면 과원교사가 있는 학교, 과원교사가 있으면 연말에 과원교사가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공립도 사립도 똑같이 공교육이다. 사립의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을 그때 촉구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치교사 문제, 상치교사가 연수기일을 주어서 많이 제공을 해서 상치교과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교육의 정상화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 시민의 교육인 서울교육이 그런 대책도 없이 계속 끌고 가는 것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부적응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별 부적응학생은 평생진로교육국…….

정상천위원

아니, 학교에서 제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정책을 제대로 못 세우니까 상당히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대책을 못 세우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1만 3,554명 재작년에는 1만 6,000명이 넘었습니다만 줄었지만 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1만 3,554명 학생의 부모는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죽 했으면 학교를 그만 두겠습니까?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합니다. 진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교육계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빨리 대책을 촉구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이와 같이 우리 서울 시에서 자그마치 1만 3,554명이라는 학생이 학교부적정으로 나간다. 그러면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명분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대한도의 대책을 세워서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학교를 그만 두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교원의 30% 업무경감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한가지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서 대책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교권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를 교육청마다 해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해 보셨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부장님도 해 보셨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 해 보았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는 부장까지는 했습니다. 교육정보부장을 했는데 아휴, 공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육활동 중에 못하고 방과후에 남아서 늦게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가서. 그런데 교원의 업무경감대책 30% 딱 했지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있다고 봐집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단 공문에 대해서는 공문처리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공문, 현장도 마찬가지로 부장님 되신 분들은 공문 때문에 정신이 없고 늦게까지 남아서 하면 시간 외 수당 또 신청한다고 전에 감사도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과 중에 못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처리하는데 시간 외 달아놨더니 나중에 감사까지 왔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특히 교원정책과에서 참 공문 많이 나가지요. 선생님 관련 공문이 참 많이 나갑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다시 한 번,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진짜로 공문 30% 줄이면 교사 업무경감 30%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바로 우리 교육현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답변하시고 잠시 휴식했다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에는 여성 실무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정책국에는 팀장급 이상이 남성 대 여성 대 비율이 저 빼고 딱 50% 대 50%입니다. 5대 5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앞에 서 계신 두 분이 30% 이상의 여성담당자들이 보여서 사실 상당히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면서 전용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우선 교육방법혁신팀 운영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용이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직제개편하면서 사업편성할 때 코드입력할 때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운영비하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코드 잘못돼 가지고 3월, 4월에 그것을 바로 잡느라고 전용이 많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전용사유는 단순히 코드를 잘못 입력한 그것…….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Wee센터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여기 22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불용사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Wee센터는 내일 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입니다.

윤명화위원

내일인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7월부터 유치원 교사들이 주 40시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은 지금까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주 40시간 정도만 근무를 한 거였나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문제를 삼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건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장학직을 할 때 있었던 것을 돌이켜 볼때요, 사립유치원도 주5일제가 그때가지는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듀케어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희망할 때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주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듀케어 교사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에듀케어 교사는 토요일 근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종일제 교사를 근무시간 몇 시까지 입니까? 보통 유치원 교사들은 퇴근을 몇 시에 하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교사들도 1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녁시간대.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대부분 유치원들은 공립유치원은 1시에 수업이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립유치원도 2시경에 수업을 마치게 되고, 에듀케어나 엄마품 온종일 이런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에듀케어는 8시에 종료를 하고요. 엄마품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그 이후에 교사들은 따로 어떻게 정규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인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근무시간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듀케어 교사는 공립인 경우에는 1일 2명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정규직으로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에듀케어 교사는 에듀케어 강사입니다.

윤명화위원

에듀케어 강사가 이후에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윤명화 위원님 저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윤명화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흥원에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서울의 단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11개가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하나씩.

윤명화위원

각 지역청별로. 지금 그러면 앞으로 더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앞으로 유아하고 보육 어린이집 통합 이런 문제로 해서 더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병설유치원도 사실 굉장히 수급이 안 되고 있고, 또 단설유치원은 지역청별로 한 군데만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아동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교육상임위원회 조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못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유치원이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립유치원 관계도 있고. 그런데 보육 5세아 무상보육 관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수용능력을 확대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설유치원도 학급증설을 꾀하고 있고 또 단설유치원도 여건이 되는 대로 더 늘려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보통 2학급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3학급입니다, 평균이.

윤명화위원

평균이 3학급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병설유치원 3학급의 원감은 누가 맡고 있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3학급까지는 교감이 병설유치원 겸임 원감을 합니다. 4학급 이상은 따로 원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감선생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겸직을 하면서 사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교감선생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서 공통되는 공통분모는 있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유아교육의 특성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원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학교에서는 부장이 거의 원감처럼 일정부분 유치원의 그러한 특성을 생각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업무상으로는 과중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재정이나 공무원 정원관계하고 맞물려서 쉽게 원감을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윤명화위원

원감을 늘리기는 지금 형편은 정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병설유치원 문제는 시급하게 타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시설을 늘리는 측면과 또 하나는 유ㆍ보육교사 차이에 의한 연수를 강화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수용시설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만 같이 협력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공통과정을 뽑아낼 것이냐, 사실 첨예한 문제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공통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5세 아동들, 이 예산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육예산은 지금 교과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ㆍ도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ㆍ도 재정교부금에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대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약간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만 5세 무상 유아 보육교육은 지난번 발표에 보면 국가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설명해 주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내년도에 세수 증액부분이 3조 1,000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00억 원을 만 5세아 유아교육 관련예산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현재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 일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하되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유아교육관련 예산은 교과부에서 교부할 때 기본적인 카운트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큰 틀에 의한 내시를 해주면 저희 실정에 맞게끔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담당관님 나와 보십시오.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재문입니다.

윤명화위원

그 연구정보원의 업무가 토털 몇 가지나 됩니까?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우리가 세부 사업단위별로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게 여섯 가지인데요. 그 외에 교육청이나 지역청과 같이 하는 사업,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 또 재배정사업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함께 하는 업무들도 정보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청 교육정책국 쪽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때그때 재배정해 줘서 이 사업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정보원의 사업이 워낙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정보원인가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아니, 원래 저희 교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여섯 개 사업 속에도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여섯 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예를 들면 교과교육연구지원이라는 사업 속에는 한 27개 정도 사업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꽤 많은 사업이 있는 거지요. 우리 고육의 사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교육청을 도와주는 사업, 그때그때 떨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도 정보원을 한번 갔었는데 사실 과학전시관 사업까지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4ㆍ5ㆍ6층하고 지하 1ㆍ2ㆍ3층, 지하 3개 층하고 위에 4ㆍ5ㆍ6층하고 총 6개 층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구조상 지하 1ㆍ2ㆍ3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전체 사용면적을 보면 우리보다 남산분관이 쓰는 사용면적이 오히려 넓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남산분관은 역시 과학전시관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과금 같은 것은 다 분리해서 내고 있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공과금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라고요. 그쪽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더 큰데 공과금은 이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종합전산센터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종합전산센터가 학교보건진흥원에 있거든요. 거기 공과금을 지금 본청 총무과에서 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으로 말하자면 계량기를 따로 달기 전에는 그것을 따로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군데서 내주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털고 싶은 업무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냥 지금 있는 것이 좋습니까, 복잡하시더라도?

재문

김재문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정책사업 정비 가운데에는 교육연구정보원 사업도, 그것도 일부사업을 학교와 관련된 교육사업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연구정보원 내 관련팀에서 또한 사업정비를 통합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지금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학교 교육비 결산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페이지 72페이지인데요. 지금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 대 1입니다.

윤명화위원

사립이 더 많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중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어쨌든 학교수가 사립이 더 많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립학교에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사립학교 지원금은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사학법인팀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렵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최홍이 위원님 양해하시고, 김명신 위원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깐 좀 먼저 하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자료 224쪽에 보면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과 관련한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9억 정도 마련했다가 17억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학생 127만 명 중에서 1.05%인 1만 3,381명이 2009년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손웅 국장께서는 스쿨머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대안학생 탈락문제는…….

김명신위원

책임교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대안 이것 하시지 않았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내일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과거에 중등교육정책과 것이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평생국 소관입니다, 업무가.

김명신위원

아, 현 평생국인데 앞으로 교육정책국으로 오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대로 책임교육과에서 다룹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계속 평생에 있는 것으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자살과 관련한 것도 계속 책임교육과에서 다루는 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책임교육과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특별활동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혁신과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혹시 지난해 방과후 특별활동 관련해서 학생들의 그런 발표에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까? 발표 관련한 사업과 결산내용…….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동아리 한마당 예산이 어느 페이지에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특별활동 활성화입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151쪽입니다.

김명신위원

151쪽이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명신위원

예산이 관련해서 얼마나 되나요, 학생 동아리 한마당 관련해서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 중에도 분석을 해 보고 올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올 행사를 준비하면서 반영을 합니다. 학생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뽑았을 때도 학생들 스스로 했을 때, 그래서 올해는 학생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분석해서 올해 반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성교육 관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문예체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문예체 말고 다른 것은 다 책임교육과로 넘겨진 상태인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다 하신 거지요?

김명신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필요하신 것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요.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나 결산서 넘기지 마시고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 409쪽에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401쪽에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283쪽에 영어교사 연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건데, 아까 김덕영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정책국 예산이 총 3,576억이라고 그러면 영어교육 예산이 1,000억이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예산하면서 영어교육에 이렇게 모두 집어넣을 거냐 하다 하다가 바로 잡지 못하고 재작년에 760억인가 됐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교육 제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에서 이 영어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고 쉽게 체험한 거로는 국어 잘하면 영어 다 잘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국어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사들 외국연수비용을 여기서 거의 다 깎았을 겁니다, 별로 없지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다 깎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영어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적어도 1/4인데 교육청 예산의 1/4이 영어인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어긋난 거고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특기에 의해서 가야지 공교육에서 전체 예산의 1/4을 영어교육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점 하나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214쪽 잠깐만 봐주세요. 물론 여기에 2,500억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 문제에서 간단한 것 하나예요. 교과연구회지원이 있고 독일어, 스페인 등 18개팀 제2외국어 교과동아리 활동지원이 6개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원정책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참 답변하기 어려운 민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장학사 선발시험에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선발시험에 응할 자격도 없지요? 왜 그러냐 우리 제2외국어가 너무 영어는 아주 모국어가 돼 버렸고, 영어는 국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것 부인할 분 없지요? 이것이 잘못된 데다가 제2외국어가 일본어나 중국어로 완전 편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 선발시험에 부장교사 경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소수직렬 과목의 교사들은 거의 부장교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장학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다가 부정관계로 해서 탈락되었는데 그 뒤에 차점자도 일본어 교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2외국어에 대한 원성이 담당자들에 대한 원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금년에 12억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2011년 예산은 해외연수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참고로 다음번 예산편성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것이 어려웠었는데 논의를 좀 깊이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기네 문화사절로서 세계각국의 외국어 교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6명이 합격을 했지요, 프랑스 대사관에서 하는 시험에. 그런데 타 시ㆍ도 경기도 같은 데는 25명이 합격했는데 교육청에서 비행기표를 다 지원을 했는데 유독 서울은 6명에 대한 비행기표도 각자가 내라 이렇게 되니까 서울교육이 체통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타 시ㆍ도 다 그냥 시ㆍ도 교육감이 주었어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특별교육수요지원 사업비에서 써라 쓸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감이 여기서 1,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예산심의 때 늘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보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지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해외 제2외국어 연수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교사연수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문화사절로서 우리 교사들이 가게 될 때에는 교사연수비를 싹둑 자르지 말고 조금 남겨주십사 하는 내용까지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제2외국어 교사들이 장학진에 진출할 수 없는 이유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이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어떤 예산이라도 잠시 이런 것은 예산전용한다고 해서 문제 안 됩니다. 1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다 교육감이 어떤 돈으로 해서라도 주는데 우리 교육청만 못 가고 불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제2외국어 불균형은 아무리 교육이 현실을 따라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OECD 국가에서 경제력이 12위, 13위 가는 나라라고 그러면 여기에 버금가는 예산편성은 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력이 되니까요. 이것 좀 특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고요. 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웅 국장님, 각종연구실험시범학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각종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370여 개입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과부하고 합치면 370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게 170여 개…….

김형태위원

170여 개지요, 그렇죠? 교과부 것은 일단 빼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일단 과다지정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보니까 40억 가까이 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물론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실험학교니까 또 시범학교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한 실험했다, 시범보였다. 그러나 또 폐단이나 부작용도 있었어요. 학교 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나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또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계획이 끝나버리면 다시 연구가 사라져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재정이든, 보조원이든, 가산점이든 제공되는 기간에만 성과가 있었고,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끝나버리면 모든 게 같이 끝나버리는. 그리고 지정되는 동안에도 잡무가 증가하는 등 실제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기를 교수학습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각종 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담당부서에서 관련 TF를 구성해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또 단점은 보완해서 대신 또 연구실험학교하는 기간 동안에는 혜택을 아이들이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2년 동안에 준비된 자료와 준비된 수업을 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아이들이 그것을 향유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2년 후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요. 전부다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연구학교나, 실험학교나, 시범학교를 진행해 주시고, 가산점 제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학교 300여 개 전체 교원이 받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다른 연구실험시범학교에서 현재 약 60% 이상이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연구실험시범학교 축소와 더불어서 또 복지학교의 가선점 부여비율도 조정해서 지금 하반기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작용도 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승진수단으로 되고 또 너무 많은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이 가고, 가산점 제도를 하여튼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재정도 최소화, 왜냐하면 시범학교라는 게, 실험학교라는 게 그것을 하고 나면 일반화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죠? 맨날 시범만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시범을 보였으면 일반화해야 되는데 일반화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동안에 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교육예산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수준별이동수업 강사지원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되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예산 지원할 건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혁신과장님 계신데, 우리가 혁신학교를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협력학습을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데 적어도 혁신학교 정신 협력학습 정신과 배치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목표도 수준별수업이 필요 없는,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좁혀서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고 협력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과교실제가 또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또한 있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전혀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역시 현장의 소리 들어보면 효과적인 이게 과연 교육방법이었나, 과연 학력증진으로 검증된 바가 있냐, 오히려 반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로 인해서 경쟁이 강화되었지요, 그 측면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교육도 강화됐습니다. 또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 알고 계실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용이 학교평가 필수내용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과거에 교과부에서 시ㆍ도 평가를 할 때는 그게 필수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연구정보원에서 지표개발 중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영여부는 계속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학교평가에 들어가지 않나요, 필수내용 아닌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방침이 공통지표하고 시ㆍ도 자율지표가 있습니다. 공동지표에 들어 있으면 시ㆍ도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선생님들 얘기는 이것을 필수내용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수요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도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하여튼 특별한 사항의 경우에 수준별이동수업 강사지원이 되더라도 또 재정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부진학생전담교사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회화 전담강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룰게요. 그리고 하나 끝으로 보니까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학교는 서울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법 있나 봐요. 이 실태 혹시 교원정책과에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교사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학생이.

옥란

이옥란교원정책과장

학생 배정에 관한 것은 교원정책과가 아니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 배정에 대한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다룹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다니는 학생이 있나 봐요. 의외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접경지역에 많은 모양인데, 제가 듣기만 하고 정확한 실태가 안 돼서 이것은 제가 의원자료를 요구하는데, 저는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경기도 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아마 경기도 쪽보다 서울 쪽에 있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쪽 은평 쪽에도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급식비나 학습준비물비 이런 게 전부 다 서울시교육청 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해당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제가 실태파악은 덜 됐지만 적어도 경기도와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전혀 지금 교육정책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을 다루는 점에서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 수용이랄지 이것은 전부 다 학교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접경지역의 아이들이 보면 경기도에 학교가 멀 때 서울로 다니도록 사실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허용이 지금 되어 있나 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니겠지요. 그 문제는 따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잠깐 꼭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짧게 마무리하세요.

최보선위원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 빼놓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보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장님, 301쪽에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실화, 그래서 연간 3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하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입니다. 연인원 5만 4,228명을 지원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 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원교육청으로 다 내려 보낸 것이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보선위원

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162억 6,000만 원입니다.

최보선위원

162억 정도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303쪽에 똑같아요, 5만 4,228명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졸업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텐데 증감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이것이 자유수강권 불용액이 2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유수강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월 자유수강권 회수현황…….

김상현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에도 이것은 불용액이 162억 6,000만 원의 예산인데도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월 자유수강권 회수현황 및 회수대장을 각급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냥 명수를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386교 475학급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보면 456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었습니다. 이것은 절대학급이 감소해서 줄었나 봐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돌봄교실이요?

최보선위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301쪽에는 386교 475학급을 지원했는데 303쪽에 2011년도 사업계획에는 456학급으로 몇 개 되지 않지만 감소했습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 이유는 돌봄학교 운영 신청한 학교의 운영계획이 2개 학교나 취소가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체험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공ㆍ사립유치원 학생들은 8만 1,000명씩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유아교육진흥원 규모로 볼 때는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결국은 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말씀드렸고, 반응은 어떠셨어요? 분원 필요 없다.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4월에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이렇게 크다면 한 2개쯤은 한번 설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원은 아까 말씀대로 한 4개 분원 정도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교육사가 몇 명 있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사가 12명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도 받아들이게 되면 더 필요하겠지요?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정규직은 쓰기 힘들겠고요. 한 몇 명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영

김신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은 유아발달에 적합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제공으로 유아의 조화로운 심신발달을 위한 사업에 목적을 두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12명의 유아교육사 비정규직 인원으로는 공ㆍ사립유치원 846개원의 8만여 명의 유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만 842명이 10개 영역 중 1개 내지 2개 영역뿐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에도 근무를 하다가 또 어린이집에도 근무를 하는 이런 형태로 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교육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반발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은 아니고 월 2회 정도 토요일에 개별체험을 어린이집, 또 학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체험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에게 유아교육사 8명을 더 증원해 주시면 한 명당 인건비는 약 2,000만 원입니다. 한 2억만 더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교육의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이것 담당이신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잘 들으셨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필요합니다. 저 원장님이 저토록 저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비정규직입니다, 그것도 8명, 2억.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노력 안 됩니다. 바로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해 줄 수 있나.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 답변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까 답변도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착각을 해서. 학부모자생단체 지원 해서 6개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학사모인가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요. 원래 2009년도에…….

서윤기위원

그러면 6개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6개 단체는 지원된 것이고요. 단지, 앞에서 정확치 않아서, 학사모인가 이렇게 했는데 학사모가 아니라는 것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리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09년도에 원래 학부모동아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교사업인데 50개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서윤기위원

학부모동아리 사업이……. 잠깐만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09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 예산을 2010년에 올렸을 때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에 올렸을 때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아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들어보시고요. 2010년도에…….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교과부 특교도 교육청 예산에 간주처리를 하든 뭘 하든 반영이 되잖아요? 2009년 것이었으면 2010년에는 전년도 예산 비교표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10년도에 그 사업이 학부모 학교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교과부 특교로 해서. 이 사업은 봉사활동인데 학부모 멘토링, 교육,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특교하고 대응사업으로 아까 있던 2,000만 원을 성격이 같기 때문에 대응투자 성격으로 2,000만 원을 학부모 학교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학부모 학교참여활동계획서를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378개 교를 지원을 했는데 374개 교는 특교예산으로, 대응투자 4교가 아까 말한 전용했다 그러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업을 통합하면서 교과부 특교사업이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명을 바꾸느라고 이것이 전용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2009년에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여기에는 50개 시범운영을 했다고 지금 제가 명을 받았는데요.

서윤기위원

예산사업으로 2009년 사업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1억 2,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학부모 지원사업인데 동아리 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1억 2,900만 원이 작년 2009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9년도에. 그러면 그 사업명칭은 뭐였어요, 학교동아리 사업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이라고는 2009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학부모 지원사업이라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사업 중에 세부항목으로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2010년에 새로 생긴 거예요, 세부 사업명으로요. 과장님, 그러니까 동아리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명으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포괄적으로 세세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사업 중에 50개 시범사업 예산이 1억 얼마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 지원 및 교육비 지원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2009년도 것은 제가 받지를 못해서…….

서윤기위원

아니, 지금 질의응답 중에 다 나왔잖아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10년도에는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4,296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아까 교과부 특교사업이 내려오면서 성격을 통합해서 2,000만 원을 전용으로 해서 통합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으로 2010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여기에 8개, 9개, 10개 사업들이 있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 운영비도 있고 학교공동체 학교교육 참여사업도 있고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도 있고 학부모지원센터사업, 좋은부모되기 학부모 교육, 각 지역교육청별로 이런 사업들을 2010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에 세세목으로 이런 9개 10개 사업들이 주르룩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은 2010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제 말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추경예산 때 말입니다. 학부모참여지원 사업에 세목사업으로 학부모회 운영비 학부모참여시범학교 운영비해서 각각 14억 7,000과 4,000만 원이 특교사업으로 새로 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 48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업비에 14억 7,396만 원이 생긴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당초예산 최초예산 2010년 예산에는 없었던 게 14억 7,000만 원짜리가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해서 제가 들여다 보면서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우리 학부모회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4개교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 예산인 거예요, 맞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2010년에 새로 만든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은 반토막을 낸 겁니다. 그 사업에서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제 이야기가 맞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은 굉장히 축소를 시킵니다.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

서윤기위원

2,000만 원을 거기서 전용을 시켰으니까 그 예산만큼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2,000만 원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중에서 동아리 사업이 2,000만 원이었고, 기타 워크숍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게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이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운영사업에는 자원봉사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워크숍 발표회 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워크숍 발표사업은 750만 원이에요. 이 예산서 다 있잖아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승인은 받아놓고 교육청에 물론 정책사업 안에 있으니까 예산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명목으로 필요하다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산출기초까지 금액까지 다 정해놓고 교육청에서 특교내리니 거기에다가 교육청 임의대로 예산 2,000만 원을 전용한 거예요,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경예산 편상할 때 이 사업부분에서 감 경정하거나 새로 증액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는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2010년 1차 추경에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랬어요. 이 특교가 학부모회에 갔습니다,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학부모회가 지금 법정단체입니까?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법정단체를 요구를 많이 해도 법정단체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아요, 지금 법적으로요. 초ㆍ중등교육법에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학부모회는 학교에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학교에 있는 임의단체에 민간이전사업비를 14억 7,000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특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정해서 교육청이 집행하도록 내려보내요, 그렇죠? 이 법적근거가 뭡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서윤기위원

이게 그런데 2010년 추경이 몇 월에 이루어졌어요, 4월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며칟날이요? 6월 30일에 확정이 됐어요, 집행은 언제했어요?

「6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집행은 4월에서 5월일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4월 15일.

서윤기위원

추경은 6월에 되고, 목 생긴 것은 6월에 생기고 전용은 4월에 된 겁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교과부에서 특교 같은 것들은 일단 공문으로 오고 돈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우선확정을 해서 학교에 이전을 해 줍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목도 생기지 않았는데 전용 먼저 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 특교사업은 돈이 내려오면 예산과목에 추경이전에 우선사용 승인신청을 우리 예산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목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목적에 따라서 민간지원이든 학교회계전출금이든 자체부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목을 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교육감님 결재받아서 승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선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경 이전에 돈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간주처리해서 추경이전에 돈을 썼다. 그리고 추경 때 우선사용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간주처리해서 먼저 썼다 이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관련 근거내력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사용 승인신청한 내역까지 포함해서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과부 특교 2010년 리스트 있지요, 교과부 특교 리스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 특교가 2010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특교 2010년 교과부 특교 확정내시한 날짜하고 그 사업명하고, 그리고 예산반영한 특교를 대부분 추경에서 반영을 했겠지요, 추경반영한 날짜하고요, 실제집행내역?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러면 특교가 494개인데 학부모 관련 것만 할까요?

서윤기위원

아니요, 전체 다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494개 전체 다요?

서윤기위원

네, 전체 다요,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494개라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시일이 꽤 걸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시간이 좀 걸릴까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좀 좁혀서 미래인재교육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일단 리스트 목록만 저한테 리스트는 금방 가지고 오지요,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지요, 2010년 교과부 특교 리스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먼저 의회의 심의를 받은 세세목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받고 그대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 사업에 배정된 예산액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의회의 승인없이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교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게 2010년은 아주 미묘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예산이 만들어져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자체가 필요 없거나 내지는 그 사업자체에 대한 결과가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눈도 꿈적하지 않다가 학부모회를 임의단체가 아닌 법정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꿈적도 않다가 갑자기선거 때 근거가 별로 없는 예산을 내려보내는 그런 특교가 내려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특교사업인지 모르고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상해서 들여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무엇인가 꿰어맞추려고 하면 언젠가 누군가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부 겸 한 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손웅 교육정책국장님 결산서 좀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두꺼운 것,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104쪽 중간에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타운영비 여기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16억 4,576만 7,000원을 민간이전비로 전용합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맞지요. 전용조서로 가겠습니다. 462쪽 교육정책국 중등교육정책과 학교기타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민간이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6억 4,576만 7,000원 중 2010년 2월 3일 5억 479만 2,000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 교육과정과 소관이지요,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 지원하고…….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교육과정과로 업무이관 된 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 지원사업비 목별예산 조정해서 민간이전시킵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498쪽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 지원사업비 목별예산 조정해서 7월 1일 나머지 잔액 5억 2,259만 5,000원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시킵니다,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자료에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꼭지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웅 국장님,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민간이전 중에 어떤 성격으로 이것을 전용했습니까? 이것이 민간이전비 중에서 어떤 성격일까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금방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용호 교육과정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질의하는 핵심을 알고 계신가요? 민간이전비 중에 어떤 비로 이것을 전용을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

김상현위원장

우리 담당 장학사 홍연화 장학사 계신가요? 어떤 성격인가요? 민간이전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상의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전용하는 겁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이현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홍연화 장학사가 담당 아니에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장학사님들은 오늘 오시지 않았고요, 장학관이 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학관이 왔습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이 방송고 분담금은 교육개발원의…….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이전비 중에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목 그룹이 있고 목이 있는데 이 세목상에 어느 세목의 성격으로 전용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세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16개 시ㆍ도가 동일하게 분담을 하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이것이 지금 학교회계 전출금은 코드가 620이지요,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320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320 민간이전비는 예산편성상에 목 그룹 300에 이전지출, 목 320 민간이전, 세목으로 들어가면 320-01에 민간보조 성격이 있고 320-02에 민간위탁금 성격이 있고 320-08에 민간대행사업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세목 중에 어떤 성격이냐 하고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겁니다. 손 국장님,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민간위탁금으로 봐집니다.

김상현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것 어떤 성격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 세부사업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못합니까? 모르신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어떤 형태로 위탁이 돼 있습니까, 뭡니까? 분명히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이용호 교육과정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탁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방송분담금은…….

김상현위원장

아니,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어떻게 운영체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자료를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담당 장학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이현자입니다. 방송고의 경우에 운영은 전국 시ㆍ도에서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이 주중에 수업을 하고요.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오프라인…….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안 하지요? 합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평소에는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듣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송고의 경우에는 협력학교를 지정해서 주말에 학생들이 나와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상황이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학교교육개발원은 우리…….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방송고지원센터라는 부서에서 방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교육감과 어떤 위탁체결을 맺거나 뭐 한 게 있습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위탁체결은 아니고 운영비의 경우를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16개 시ㆍ도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권자는 교육감이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설치령은 교과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 령에…….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설치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설치는 교육감이 하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방송통신이라는 수업을 위탁 줄 수가 있는데 그 설치기준령에 따라서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아까처럼 콘텐츠를 맺어서 이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방송고 운영 분담금을 매년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준 것을 주고 난 이후에 사용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받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확히 정산보고 받습니까?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다가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하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그건 아마 잘못된 경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 편성을 한 건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이것이 계속해서 민간이전비지 학교회계전출금은 아닙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협력학교의 운영비, 선생님들 수당이라든가…….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애초에 편성할 때 한국교육개발원 방송고 운영분담금 10억 2,738만 7,000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이전비로 다시 전용을 하거든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2회에 걸쳐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편성 당시에 잘못된 것이네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코드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요.

김상현위원장

예산정보담당관,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잘못된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제가 와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용사례를 보게 되면 단순한 과목 코드입력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해사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일부 사업 코드가 적정하게 입력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은 그렇다 치고 교육과정과장이나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할 때는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다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입니다. 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2호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 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 분류내용은 별표3과 같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훈령대로 하려면 민간이전비 320으로 코드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분류해서 세목까지, 또 원가통계 목명까지 분류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준석 전문위원은 교육부 훈령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면서도 예산서 작성이나 결산서 작성이 이렇게 오는 이유를 분석해서 위원장한테 꼭 보고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별 결산설명 자료를 교육재정과에서는 앞으로 작성할 때는 전용 사유, 이체 사유, 예비비지출 내역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딱 들어간 것을 보면 전부 불용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결산현황 한 다음에 소관별 불용사유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전용 내역은 여기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별 결산설명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세분해서 작성하시고, 우리 교육과정과장은 2010년도 한국교육개발원 방송고 운영분담금 10억 2,738만 7,000원에 대한 집행결산서 보고 받은 것을 내일 가져오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고 운영비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일부는 민간으로 이전을 시키고 일부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냥 집행을 하거든요. 교당 경비 6,272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또 학급당 경비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이것 일부만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방송고 운영분담금을 전용해서 민간이전비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교당 경비나 학급당 경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장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학교회계전출금은 정산보고 안 받지요? 받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정산보고 받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안 받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자체에서 그냥 집행하는 것 자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학교회계로 나가는 부분은…….

김상현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설령 남으면 딴 데로 바꿔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자기들이 쓰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다른 데로 전용돼서 쓴다기보다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회계전출금 자체가 포괄적인 이월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쓰지요? 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고 운영분담금은 최초에 신청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분담금을 준 것이 있을 것이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내일 오실 때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위탁금하고 민간이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같아요? 교육과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이 제가 좀…….

김상현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좀 취약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가 그냥 막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못하면 전용사례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편성할 때 그 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의 집행방법도 달라지는 것이고 결산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가해서요.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현자 장학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질의하려다가…….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이현자 장학관입니다.

서윤기위원

미래인재교육과 관련한 아까 학부모동아리 지원사업만 질의를 했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관이 교육개발원이에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개발원이에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방송고지원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방송고지원센터가 있나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이 사용한 대금을 내는 거지요? 아닌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사용대금이 아니고요, 개발하는 개발비와 운영비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콘텐츠 개발비?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서윤기위원

그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서윤기위원

별도인가요? 다른 건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서윤기위원

16개 시ㆍ도가 다 공통으로 하는 것인데…….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맞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직접 개발한 건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도 방송고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는 16개 시ㆍ도 장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개발원이다 이 말이지요?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엄청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좀…….

현자

이현자중등교수학습담당장학관

그것이 학생수 비율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약 20%의 분담금을 분담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디다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산보고서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계시는 네 분의 기관장님들께서는 뒷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배석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뒤에 앉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웅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18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조례 내용에 맞도록 제명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설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신설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위원수를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에서 학급별 대표를 선출할 경우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위원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선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사의 학교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에게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한 경우 및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소속 지역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졍하였으며,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20일에서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하였으며, 회의개최 시간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회의참여 보장을 위하여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활동 보고서 등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의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해당부서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만, 몇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수렴에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첫 번째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입법예고된 거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이것 입법예고했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예고하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의견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의견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처리이유를 설명했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의견을 냈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영을 했는지, 반영 안 했는지. 반영했으면 왜 반영했고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그런 것을 당연히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함에도 이것은 행정절차법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내용을 본 위원이 꼼꼼하게 읽어 보았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또 짚어야 될게 만약에 조례안 5쪽을 참고해 보세요. 5쪽 제4조에 보면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이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중간쯤 아래 가면 교직원 전체회의 그러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교원 정교사에게만 있나요, 기간제교사도 해당되나요? 교원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정교사에게만 제한됩니까, 기간제교사도 가능합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정교사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도 없고요. 그러면 투표권은 정교사 외 기간제교사도 가능합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기간제교사는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기간제교사에게 피선거권은 없고 투표권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몇 개 학교에 알아보니까 기간제교사가 피선거권을 행사한 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보니까 기간제교사도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기간제교사나 이를 포함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을 하면 다시 또 학교규정으로 한다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학교가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잖아요. 굳이 조례에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학교규칙으로 떠 넘길 필요가 있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도 성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휴직교사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개월, 6개월 이런가 하면 또 일부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실정에 맞추어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조금 지침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으로 해라 그러면 학교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A학교는 기간제교사한테 투표권이 있는데, 왜냐하면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심지어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투표권이 있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학교 규칙인가요?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학교에서는 투표를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학교는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원위원 선거면 사실은 교원들한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교직원, 직원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전혀 교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투표함으로 인해서 교원위원 선거에 역시 영향력이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를 지역위원 문제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라서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역위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말아야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한테 찾아왔을 때.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서울시내 학교의 학운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학운위 지역위원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우리 조례안에 없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가 ‘그것은 상위법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역위원이 아니지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학교든지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역위원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상위법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과연 우리 교육청은 했는가? 혹시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따로…….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지역위원 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없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따로 기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위원이라는 용어하고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제3의 일반국민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위원이란 용어가. 용어는 일치되지 않습니다만.

김형태위원

그러면 전혀 지역위원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지역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지역위원을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학운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공립학교에서는 이것이 심의기구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학교가 사실 편법이나 탈법이나 위법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조금 미흡해 보이니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조례로 안 되는 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에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한 달 정도만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혹시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고쳐져서 교육부에서도 법 개정,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흘러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부 여기서 수정을 좀 해 주시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당장 공포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한 달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교육청이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해당 당사자들은,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한 달 정도 더 완벽하게 해서 보다 완벽을 기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제2조에 보면 제2항,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하 규정이라 했습니다. 제4조 세 번째줄, 다만 학부모 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5항 그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둘째 줄입니다.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단위학교에 재량권을 다 주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김상현위원장

표준 매뉴얼은 교육감이 만드는 것이고요. 마지막 제26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것도 학교에서 다 정하네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말입니다, 이 위임규정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규칙이나 규정은 사실 교육감이 만들어야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규칙으로 만들어야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제26조 위임규정도 이 앞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규정은 뭐든지 다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이나 규정은 교육감이 정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정하게 돼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행 학운위 조례가 그렇게 돼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김형태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물론 미반영 사건이 13건인가 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 이번 회기는 사실 결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류했다가 다음 달 회기에 처리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동의하면서 하나…….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조례는 보면 공립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까, 지금?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립이라고 해 놓은 이것이 사립학교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없는 데가 있구나, 강제규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니까 없어요. 사립학교도 학교인데 뭔가 다 같이 통제를 해야 되지 거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공립학교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11개인데 1,307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4개가 안 돼 있습니다. 3개는 유치원이고, 하나는 은평구에 있는 학부모 없는 아이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빼놓고는 전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국장 말이에요, 조례는 교육위원회 또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돼야 조례가 정해지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규칙이나 규정은 교육감이 정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교육감이 규칙이나 규정에서 학교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요. 이 조례에서 우리가 학교장한테 막 위임해 주는 것도 앞뒤가 맞을 것 같지 않고 죽 규정으로 하다가 위임규정에 가서는 교육감한테 우리 의회가 교육감한테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지. 이준석 전문위원이나 우리 수석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빨리 짧게 정리하시지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그 규정과 관련해서 조례 만들 때 규정을 다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정할 때 규정ㆍ규칙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이 규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규칙은 저희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을 교육청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규정,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훈령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규정과 규칙을 조례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제출을 해야지 실질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 이것은 규정 내지 규칙으로 위임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학교로 또 위임하는 내용이 뭐가 들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역위원 중에서 전문지역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요? 전문적으로 지역위원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0년도 넘어요, 막. 20~30년 이 학교 저 학교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육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사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러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지역위원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근거는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역위원을 예시를 하면서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기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조례로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속상관, 이를 테면 지역교육청에 있다면 지역교육장과 교육감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

1분만…….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이것이 사립학교법하고 적용이 다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다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것이 갈등이 더 심해져요. 사립학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교과부에라도 얘기를 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립학교는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마나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임명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버려요.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형태 위원하고도 미리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교직원의 개념하고 투표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가 운영위원이 될 수는, 예를 들어 2~3년짜리 기간제교원이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투표권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개 더 경험한 것이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졸업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느냐, 아니면 그해 2월까지 되느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새로운 조례는 그것이 2월말까지로 다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2월말까지로 돼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바꿨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문제 때문에 몇 건 소송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있어서……. 그러면 2월말까지로 된다고요, 졸업하는 달까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고, 아까도 말씀들 하셨는데 학교장 규정으로 놔두면 이것은 대혼란이 옵니다. 싸움판이 돼요.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학교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규정으로 둔다고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 돼요. 두고 보세요. 대혼란이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제26조대로 하면 위임규정대로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모든지 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학교장은 조례나 또는 교육감의 훈령에 의해서 위윔된 범위 안에서만 그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이 제26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앞에서 제2조제2항에서 그렇게 얘기해 놨기 때문에 뭐든지 학교장이 다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행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할 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꼭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최홍이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서윤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위원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무방한데 교육청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위원으로 가는 것은 교육청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교육감이 이것은 막겠다 했다가 저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서 학부모위원은 막을 수없지만 지역위원은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산이고 모든 로비를 그를 통해서 다 해요. 이것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질의하시지요.

최명복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김상현위원장

그럴래요. 그럼 김형태 위원님 먼저하세요.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이유가 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잖아요. 지금 공립학교는 좀 덜한데 아까 사립학교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공립학교도 일부 학교는 학운위가 유명무실화 된 사례가 있잖아요.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거 같고요. 다음 번에 한 달 후에 이게 올라 올 때 이 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사립 것을 만들지 마시고 사립도 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것도 준해야 되니까 거의 같이 올라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같되 이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제목은 물론 바꿔야되겠지요. 그러나 내용은 대동소이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립학교는 학운위가 심의기구이고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잖아요. 그래서 사립도 공립에 준할 수 있도록 악용되지 않게, 이것이 사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리고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위원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위원이 할 수 있으면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거기 교원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 없는 지역위원, 아까 서윤기 위원 표현대로 하면 전문지역위원들이 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의 취지를 조금 떨어트리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일부 반영코자 함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지역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 보다 더한 꾼들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알아요. 선거에 이용하고, 운영위원장이 되 면 전번에 우리가 혁신학교 교장 공모할 때까지 관여해서 색깔이 나타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나 투명성 이것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진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다수의 민의는 작용이 안 되고 꾼들에 의해서 아주 액션이 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에 의해서 놀아날 확률이 있어요. 그것을 다음에 했을 때 이것을 보완해서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저희가 한 달 후가 되면 7월 27일인데요. 이 조례안을 갖다가 한 달 정도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회기가 열릴 수 있는지요?

김상현위원장

8월에 있지요.

윤명화위원

8월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 넘네요?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8월 27일이 되는 건가요, 그럼 두 달인데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상당히 지금 이 주문하신 내용들을 담기에는 한 달이면 짧습니다. 좀 준비하려면 여럿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2학기 때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8월까지는…….

윤명화위원

8월까지. 여기 안에서 조례 조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급식소위원회만 두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사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학교자체에서 교장이나 기타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 예ㆍ결산 같은 것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급식소위뿐만 아니라 기타 소위도 규정안에 반드시 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간사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학교행정직 직원을 갖다가 당연직 간사로 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학교외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직 직원이 간사로 됐을 때 굉장히 월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늘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교육감이 다시 제출해야 되고, 보류시키면 다음 번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류시키면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음번 회의에 수정안이 착오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각 위원님들의 개별적 의견도 좀 듣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