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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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번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유럽 선진도시의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31회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물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방송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자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 언제 보내셨어요, 결산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난주 목요일에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목요일에 어디로 보내셨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문위원실로 일단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이 결산서를 위원님들 연구실로 하나 보내주시고 회의실에 하나…….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연구실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이행자위원

연구실로 각각 보내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보좌관이 안 계셔서 함에다 넣었다고 실무자가…….

이행자위원

함에 넣으면 어떻게 알고 봐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문이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화라도 해 주시든가 전문위원실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결산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향후에는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꼼꼼하게 회의시간에 검토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시교통본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교통방송에 대한 것이 좀 있어요. 세출결산 목별 조서 해서요, 페이지 14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세세한 것을 보려면 결산서를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최웅식위원장

교통방송 관계자 및 우리 전문위원님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1.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교통방송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교통방송 세입예산현액은 403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65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63억 2,7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9.9%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면 협찬방송금 등 사업수입으로 72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9,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74억, 잡수입 2,80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9,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2억 6,800만 원 중에 1억 6,500만 원은 올 4월까지 수납이 되었고 현재 미수납액 1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일부 결손처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000만 원을 포함해서 403억 9,0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368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8,100만 원으로 91.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방송제작사업에 206억 7,100만 원,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에 33억 1,700만 원, 방송정보제공사업에 20억 6,7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07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에 2억 2,500만 원으로 월드컵16강 응원전 개최비 확보를 위해서 텔레비전 정규방송사업의 기타보상금에서 8,000만 원, 라디오 이동스튜디오 제작을 위해서 텔레비전 정규방송 제작사업 등 6개 사업에서 1억 4,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내 성과상여금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기타직보수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에 4억 9,200만 원으로 보도제작국 방송제작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텔레비전 특집방송제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9,000만 원, 월드컵16강 응원전 개최비 확보를 위해 텔레비전 정규방송제작사업 사무관리비 등 3개 항목에서 2억 7,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공공요금 및 청사재배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액 5,200만 원을 청사유지관리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유치추진사업 내 사무관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방송자료관리사업에 동일 과목에서 8,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35억 8,1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잔액 2억 5,500만 원, 낙찰차액 3억 7,600만 원, 순수 집행잔액은 26억 2,600만 원, 예비비 잔액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방송제작 분야에서 20억 8,100만 원,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 5억 8,300만 원, 방송정보제공사업 분야에서 1억 7,7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예산에서 4억 1,600만 원, 예비비에서 3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통방송 예비비 지출은 2억 1,100만 원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교통방송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준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자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전에 빨리 제출해 달라는 사항을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초안이라도 더 빨리 발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예산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예산현액에 맞춰서 사실은 지출예산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징수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보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인이 다 겹쳐 있습니다. 작년에 본청과 예산을 협의할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입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증액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찬광고로 1년에 재작년인 2009년 경우에 65억 목표로 해서 목표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억 목표를 작년에 90억 이상으로 늘리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공격적인 설정이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하는 수없이 그것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광고수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액한 선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부ㆍ외부환경이 워낙 광고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재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시했던 목표액에는 많이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년 중반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없이 사업을 축소하고 세출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의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 2009년 광고수익이 얼마나 되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9년도에 65억 정도.

이행자위원

2008년에는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8년에 목표액 55억에 57억 달성을 했고요.

이행자위원

2009년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9년에 65억 목표에 65억 달성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08년에는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8년에는 55억 목표에 57억 달성했고요. 그래서 플러스 4.3%, 2009년…….

이행자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90억 잡으셔서 얼마 하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목표를 96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79억 달성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이것을 본청이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못하셨다고 보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양면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2009년도에 DMB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DMB방송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10억 정도 목표의 광고수입을 DMB에 잡았습니다만 거의 달성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이행자위원

DMB 부분에서만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3억 2,000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DMB방송은 공중파이기 때문에 코바코(kobako)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DMB에 공격적인 목표 잡은 것을 달성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억 목표를 1년 만에 96억으로 설정한 것은 상당히 무리한 부분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이것은 본청이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러니까 2009년, 2010년에 사실은 계속해서 결손이 났거든요, 2,000억 3,000억씩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분명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입이 들어올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세수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봐서 줄 것이 뻔한데? 그러면 사실 세출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잡았던 세출을 많이 줄여서…….

이행자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본청에서 분명히 우리 tbs교통방송에서 쓸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만큼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못 주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늘려봐라 그러는데 뭐, tbs가 돈 벌어올 데가 어디 있다고 그것을 늘리라는 거예요? 광고방송해서 들어올 수익이 뻔한 건데 65억에서 갑자기 96억으로 올리라 그러면 어떻게 30억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애당초 불가능한 그런 예산현액을 잡으셨다, 그것 맞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어려운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지금 DMB도 처음 방송하시면서 그것을 10억 잡으시면 누가 처음 방송하는 방송에다가 시청자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광고까지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하여튼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세입을 이렇게 과도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결손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방송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과도하게 잡아서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계상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맞지요? 본청에서 더 사실은 예산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본청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1년에 3%면 3%라는 선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새로운 신규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데서 저희가 본청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방송뿐 아니라 다른 본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해에 2,000억 3,000억, 지금 2010년도 3,000억 이상의 결손이 전체적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그런 예산을 계상하라고 세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건전하게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지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세입을 더 잡아서 올려놓는 그것은 맞지 않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노력해 보겠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도 이렇게 하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작년에 목표가 96억이었는데 금년에 94억으로 약간 하향조정은 됐습니다만 올해도 쉬운 환경은 아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2010년에 이렇게 광고수익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 교통방송에다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방송이 어디 가서 수익을 창출할만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광고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목표가 예년치와 비교해서 일정 부분을 올리는 것이지 이렇게 안 될 것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나중에 결손 발생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지금 예산 전용하신 건이 10건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0건입니다.

이행자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성과상여금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인건비 같은 부분은 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이행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의 직급별 정원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약간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차이가 발생하지요?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호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급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대적으로 호봉이 높은 직급이 저희한테 전입이…….

이행자위원

이동이 있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동이 있었던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중간에 이동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 정도도 이렇게 차이를 메우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빡빡하게 인건비 부분이 편성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거의 기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500만 원 정도도 전용해서 써야 될 만큼 그렇게 딱 맞춰서 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500만 원이 연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 여유있게 잡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 예산편성 때는 예측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해마다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본부도 1년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본부에 비해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얼마정도 되시나요, 보통 인사이동 되시는 분들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인사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교류하는 인권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8급이 있던 직책에 7급이 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또 근무연수가 10년차였던 사람이 같은 직급이라도 20년차인 사람이 온다든지 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연간 5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늘 있을 수 있는 인사이동이고, 거기에서 호봉수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인건비의 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당연히 예측해서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는 철저히 체크를 미리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없는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빡빡하게 하셨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예측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향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5억 8,100만 원인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9,000만 원만 되죠, 이월사업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가 어떻게 짜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세입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2010년도 결산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은 어디 갔어요, 얼마예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딱 맞아떨어져요?

최웅식위원장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서세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2009년도 결산대비 15억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방금 전의 답변이?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전체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정질문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2010년 대비 전체 계산을 해 봤더니 3,129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tbs에서는 어떻게 됐나를 살펴봤더니, 그러면 이 수치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201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도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저희도 결손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결손이 났다고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 해요? 결손이 났으면 결손이 났다고 보고를 해야지 왜 결산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가 없냐고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세입수납액이 36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지출액이 368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잔액이 4억 8,000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4억 8,000만 원 결손이 났다는 말이 어디 적혀 있냐고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 것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를 알아서 봐라? 이 제안설명에서 왜 그런 설명을 안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어디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라 이 말씀이에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명확하게 명시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보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회계의 원론적인, 결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단년도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기조 속에서 예산이 진행되면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예비비지출이라든지 이용, 전용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결산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회계연도에 어떻게 됐는가를 총체적으로 검사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를 했는데 일단은 속된 말로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재정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도 2009년도에는 1,447억인가요? 2,144억. 2010년도에는 3,129억 원이 재정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추경이라도 다뤄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도 지금 보면 이렇게 펑크가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요. 이런 엉터리회계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비단 우리 교통방송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 각 부서마다, 각 본부마다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한 경우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측 못했던 부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1,1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2억 1,100만 원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뭐가 부족했습니까? 연금이 부족했어요? 연금 인상됨에 따라…….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3/4분기에 연금부담액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모든 기관에서 이 부족분을 예비비로…….

박준희위원

이것이 본회의장에서도 지적, 혹시 본회의 과정 들으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말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요. 아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 못한단 말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바뀔, 이것 따져볼까요? 법이 언제 바꿨어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예산, 회계가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자치구도 이렇게 안 해요. 너무 방만하고, 이것 완전히 재정을,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 공무원연금법이 언제 바꿨냐고요.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tbs에서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법 개정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적용된 것은 3/4분기에 적용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것이 바뀐다는, 적어도 입법예고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위원들한테 변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뻔히 예측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된 것은 예측해서, 우리 교통방송만큼이라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안 한다,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청에서 인사과를 통해서 모든 보험 증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각 부서에 내려오면 제가 그것을…….

박준희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연금부족분 발생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제가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에다 이야기해야지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반영 안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7대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집행이 돼 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회계에서 예비비를 갖다 쓰려면 적어도 정말 예측을 못했던 부분, 진짜 그야말로 예비비예요. 이것이 인건비나 예측이 되는 부분을 우선 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갖다 쓰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비비의 성격이나 박준희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이번 연도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기관뿐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보험관련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도록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저희 기관만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본청에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얼마 잡았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얼마 부족했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부족분이 아니고 그 항목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라디오 오픈스튜디오는 당초 예산을 잡아서,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자산취득비인데 당초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송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 실무제작진에서 트럭을 개조한 것입니다. 5톤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 스튜디오차를 만들어서 기동성 있게 찾아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작년 초에 건의가 왔고요. 저희가 지적 받아야 될 부분은 왜 예산에 미리 편성을 못 했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기동성 있고 좀 더 효과적인 방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제 책임하에 가능한…….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4,000만 원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예산전용을 했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사무관리비에서도 하고, 그렇다면 다른 여러 부서에 당초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내부적으로 이동 스튜디오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간부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염출을 해서 이동스튜디오차를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여러 항목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러 항목에서 했는데 6개 항목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6개 항목에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디 친목계에서 무슨 곗돈 걷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물론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는 것은 꼭 2010년도에 느낀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으면 집행부서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추경으로까지 요청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왕에 공감대가 형성된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제작해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꼭 2010년도 이 시점에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가 필요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셨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느끼셨으면 예산부서에 예산의 요구를 당초에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오픈스튜디오를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정식으로 2010년 예산항목으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채재선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참 서울시의 예산 이용,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단 우리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 세금이고 서울시에 배정된 돈이니까 서울시에서 아무 데나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기본적인 시각이. 국민의 세금이고 서울시에 배정된 돈, 이 돈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여기저기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시각을 느끼고 계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예산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초의회가 보통 한 3,000억 이상 예산을 다루는데 단 한 건이 없어요. 단 한 건이.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각 부서마다 왜 이리 예산 전용, 이용 이런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그렇게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사전에 치밀한 기획으로 전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사전에 예산편성 요청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한테 있고요. 그러나 모든 간부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6개 항목을 보면 라디오ㆍDMB 방송장비 관리, 교통정보센타 및 지역방송실 운영,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6개 항목이 사실은 이동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거냐고요? 예측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산편성까지 요청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고요.

채재선위원

라디오 이동 오픈스튜디오하고 연관이 안 되면 전용 자체를 못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셨고, 현재 본부장님이 여기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4년 6~7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5년째 들어가시네요. 그런데 주요사업비에서 보니까 사업예산보다 인건비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닌가요? 아까 박 위원님과 말씀 중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런 것 한번 대비해 보셨고 고민을 해 보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좋은 품질의 방송을 위해서는 사업비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있고 저희 인원은 지금 5개 채널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개인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엘리트로 정말 핵심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교통방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5년을 맡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옛날의 하나의 관례대로 쫓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것 보시면 알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제작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제일 관건이고요. 다른 방송도 보면 제작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는 대비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예산 부분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대신에 보면 광고비 미수금이 있지요? 왜 해마다 늘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미수금 발생한 것이 재작년에 1억이 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영업을 한 건데 그 광고대행사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 대행사…….

성백열위원

광고대행사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실적을 가지고……. 광고대행사는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광고대행사를 쓰는 것이 한 60여 군데가 되는데요. 광고대행사가 자기들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래서 방송업계의 광고대행실적.

성백열위원

실적을 보고 하는데 그 대행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작년에 일부를 회수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최근까지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받겠다는 약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독촉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성백열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회사하고 미수금 상세에 대한 것 한번 해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께서 예산의 불용이나 예산 전용, 예산 변경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처음 다루어 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요? 벌써 한 5년째 됐으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상임위를 해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 위원님들한테 와서 승인만 받아가려고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이 물론 한 건도 없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성백열위원

아니,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는 하면 되지만 이것이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죽 보면 이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구나…….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시는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그러면 의회라는 존재가치가 필요 없는 거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도 예산 전용이 많이 생긴 것이 조금 아까 채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동차라든지 또는 16강 응원전이라든지 이런 계기별로 특별히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그 프로그램이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부득이 유사한 프로그램의 예산에서 조금씩 해서 그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예산 불용이나 변경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보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건건이 보고는 아니고요. 상임위나 오늘 같은 결산이나 예산심의라든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전용을 했지요, 월드컵 응원 때문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한번 양해라도 구해 보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사업별 전용 때마다 위원회에…….

성백열위원

액수가 큰 것은 와서 우리 상임위원장님 계시면 위원님들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예비비 전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굳이 저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느냐는 이 얘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용이나 변경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성백열위원

꼭 규정에 맞추기보다도 하나의 우리에 대한 예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 얘기지, 꼭 결산심의 때만 와서 이런 것을 내미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 전용, 변경의 사업성격이나 액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하든지 사전양해를 구하든지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나 광역이나 똑같습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꼭 예비비가 필요해서 쓰겠는데 다음에 사업 승인 때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덜렁 지금 와서 자료 내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협의를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큰 건이나 사업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협의는 수시로 드리고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교통방송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소통을 하자, 잘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정말 타당하다고 해 줄 수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위원님들께 비공식이든 해서 협의를 드리는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이라도 전화라도 주시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간담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제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죽 들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교통방송에서 자유롭게 못한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혹시 편성지침이 항목별로 딱 정해져서 이것이 나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목별로 정해져서 나오지요.

문종철위원

요율이 정해져서 나오나요, 항목별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요율이 정해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요율이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가 여기 우리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인건비 인상액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고.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잔액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유독 사무관리비만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 사무관리비는 조금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텔레비전도 그렇고 기술 쪽도 그렇고 외부 용역사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다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정규직이 아닌 저희 협력직원들의 인건비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요. 그것이 그때마다 변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낙찰 용역을, 협력사원의 경우도 저희가 기술직이나 이런 경우는 파견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쪽 소속으로 우리한테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찰을 부치기도 하고 그 차액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는 개념이 방송에서는 협력사원의 인건비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미리 검토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TV방송제작 같은 경우 보면 사무관리비가 5억 3,300인데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8,700이에요. 그러면 거의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모든 집행잔액에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를 다 합한다면, 제가 거기까지 계산 안해 봤지만 이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다 합한다면 우리 전체 35억 8,100에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 5억 3,300에서 1억 8,700 남은 경우 보면 너무 예산편성할 때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되거나 또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세심히 살피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찾아가는 음악회, 교통방송에서 전용, 변경해서 3억 5,000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불필요하게 전용이랑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또 다시 1억 9,0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위원님들께 전에 보고드렸듯이 각 구청과 연계하는 행사로 공개방송으로 저희가 가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에 천안함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연평도사건이 계속 나면서 그런 축제성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되면서 6월 전에는 구청단위의 행사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월드컵 진출해서 16강까지 가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상암동에 저희가 매번 2~3만 명씩 모이는 월드컵응원전 행사를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그 예산으로 썼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확보 했던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다른 좋은 사업에 활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행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15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16강 월드컵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차례 다 합쳐서 한 8~9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희 월드컵이 언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6월입니다.

공석호위원

6월에 진행됐나요? 저희가 몇 위로, 저희가 16강…….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6강에 진출했죠. 당초에는 예선전 세 차례만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16강에 진출하는 바람에 한 차례 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당초는 저희가 16강에 못 갈 것이라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선전 세 차례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6강이 되면서 한 차례 더 했고요. 예선전 세 차례 중에서도 세 번째 행사는 가수들 초청, 앞뒤 행사 없이 순수하게 중계만 하는 행사로 했었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출전하는 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암동에는 비가림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16강을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남아있는 예산도 부족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차례 전체 7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16강전 때도 저희가 자체예산이 없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했었고요. 만약에 8강 갔다면 본청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따로 지원을 받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공석호위원

월드컵이야 어차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 같은 경우. 물론 예선통과도 못 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가정에서 본청에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 본청의 제한을 우리 교통방송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청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하반기에 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서 행사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구청 차원에서. 그래서 조금 구청에 따라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로서 제안은 다 했었습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앞으로 11년도 예산이 책정됐겠지만 이 찾아가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유보가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그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또 이렇게 되면 전용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한 행사에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여유분 있는 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석호위원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없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석호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만약에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이렇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주최하는 쪽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무대설비라든지 하는 것을 부담하는 쪽으로 가면 저희는 중계차 정도 해서 가는 그런 협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회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부담이 1,000~2,000 정도다, 나머지는 행사 주관에서 따로 협찬 받아서 한다 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만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찾아가는 음악회 한 부분을 봤을 때 잔액이 1억 9,000 정도 남아있고 전용, 변경을 통해서 3억 5,000 정도 저희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해 놓고 구청 그쪽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연평도, 구제역 해서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시기에 지역에서 가수들 불러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용, 변경 등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결산을 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어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결산에 가서는 어느 정도이런 변경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전용된 부분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세입부분 미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6,800만 원이고 2011년도로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이중에 1억 6,500만 원은 올 4월까지 수납이 완료되었고 현재 미수납액이 1억 30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방송국 측에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준비중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광고수입이 지금까지 미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체 2억 6,800 중에 금년 4월까지 절반 이상은 회수를 했고요. 지금 회수 못 한 부분이 애플애드라는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대행했던 부분 1억 정도가 미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결손처분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로티스라고 저희가 교통정보를 제공할 때 구간 속도정보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로티스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과거에는 속도정보가 로티스가 유일한 업체이고 상당히 앞서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속도정보서비스가 대기업에서 막 하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저희가 받을 돈이 많지 않고 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완전히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300만 원 부분은 부득이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애플애드라는 회사는 아직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존속하는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회수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회사도 광고를…….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 저희 안 줍니다. 물론 안 주지요.

전철수위원

안 줍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로티스 여기도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아주 폐업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대기업으로 해야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도 속도정보를 지금은 로티스 말고 다른 데서 협조를 받아서 협약을 통해서 청취자들한테 서비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도 제일 처음에 광고를 이렇게 60억에서 90억으로 늘리고 하다 보면 과다하게,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과다하게 증액을 시키고 자구노력을 하던 중에, 말하자면 재정에 있어서 건전하지 못한 이런 기업에 광고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광고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결손처분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산 전용이 10건에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예산편성 내부 사업을 검토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산취득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은 미리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작년에 전용은 12건에 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건에 2억…….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도 액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건수도 그렇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아, 건수는 2건이 줄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재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좀 줄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리고 예산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403억 9,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8.9%인 35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교통방송예산이 총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35억인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도 연도별로 봐도 35억, 40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데 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개선할 문제가 어디 있고 어떤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 부분은 먼저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이라기보다는 세입예산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될 부분을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했던 부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예산의 균형을 가능한 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줄여서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쓰지 않은 예산이 35억이 발생한 것이지 불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또 그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당시에 면밀한 검토를…….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채재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이 방만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는 하나 교통방송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또 2011년도에 예산을 쓸 때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의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불용의 건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청사 유지ㆍ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을 2010년도에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안 하셨다가 2011년도 예산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앞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011년도에 예산 다시 집어넣으셨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청소, 전기, 운전기사 이런 단순노무 부분은 전부 아웃소싱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청사 유지하는 전기기술자, 기계 그다음에 운전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에 주는 것으로,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에 넣었는데 지난해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 직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직을 손을 보는 과정 때문에 이 부분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큰 흐름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미뤄졌다가 예산에는 잡았는데 예산에 잡은 다음에 그 계획이 본청 전체 큰 흐름에서 미루어졌다가 나중에 실시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 올해는 이미 기사나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묵위원

아직 2011년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예산감소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간위탁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면 서울시에 소속된 공무원 운전원들의 연간 인건비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의 인건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줄고, 하여튼 큰 틀에서는 아웃소싱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자회사 만든 건 아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기업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예산 전용에서 보면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예산을 이동 오픈스튜디오 구매예산에 전용한 것이 있지요, 한 2,2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0년 2월이던데 다시 2010년 12월 16일에는 특집방송이나 정규방송예산을 다시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예산으로 변경 후 사용했어요, 9,000만 원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도제작국 방송제작의 불용액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여기서 뺐다가 여기서 이쪽에다 끼워 놓고 결국은 불용까지 하는 예산을 왜 다른 식으로 전용을 주고 다시 끼워 넣고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사실은 이상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본청이나 우리 예산팀하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5개 채널의 방송제작비가 다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방송제작비이기 때문에 A채널에서 여유가 있으면 B채널에서 모자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저희 조직의 재량권이 좀 있어서 전체 방송제작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운용규정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어서 보도국에서 라디오프로그램 만들 때 이것이 서로 왔다갔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규정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득이 채널의 특성이나 또는 계기별 특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채널에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전용과 변경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서울시라는 조직이 방송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ㆍ운용할 수는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 저희가 맞추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설정된 예산항목의 변경, 전용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고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발언이 있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생길 때가 있지요?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 못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도 전체 예산결산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방송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거기에서 저희 tbs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비 투입, 좋은 사람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라는 조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방송이라는 특성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좋은 제작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문제 이런 것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결손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것은 그것이잖아요. 돈은 100원 갖고 있으면서 지금 110원어치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가정 같으면 카드로 결제하고 그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을 회계연도로 하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결손을 한 부분은 뭐로 도대체 돈을 쓰신 거예요, 4억 8,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의 예산이 세출은 항목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은 교통방송본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세입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도시교통본부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마다 균형 잡는 것을…….

이행자위원

본부에서 갖다 쓰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세입부분은 거기에서 통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자위원

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각 항목마다 당연히 예산액과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4억 8,000을 돈도 없는데 쓴 거예요. 무슨 돈 가지고 썼는지 서울시 예산운용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점이 있었다면 최소한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4억 8,000 결손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 죄송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설명에 명시적으로 결손이 이렇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부분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세입자금은 세출하고 달리 별도의 계정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계정으로…….

이행자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이러이러해서 결손이 났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 앞부분에 내세우지 못한 것은…….

이행자위원

꼼꼼히 보다 보면 당연히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우리가 전용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결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낸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막 더 쓰라고 국가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썼다 해도 문제인데 우리 교통방송은 사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교통방송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요구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은 부풀려 놓고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계상해 놓고 결국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예측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운용하시는 예산 담당하시는 분 요구 안 하셨어요, 이것 문제 있다는 것 예측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한번 뒤에 얘기 좀 해 보세요. 누가 예산을 담당해서 하고 계셔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환입니다.

이행자위원

예측 못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광고수입을 확보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세입을…….

이행자위원

당초부터 이것은 어려운 목표였잖아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돈 못 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과다하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못 주니까 저희 것을 올려서 일단은 잡았던 것이 맞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은 무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결손이라고 명시적으로 못 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그렇게 결손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세입액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금은 세출예산처럼 별도의 계정이 없이 단일계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행자위원

세입에서 초과해서 지출했다고는 어디에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기획조정실장

세출결산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초과지출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이유가…….

이행자위원

저희한테 아침에 읽어주신 결산안이던가요, 승인안?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안설명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제안설명에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봐도 여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해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잘못을 사실은 스스로 감추고 싶으셨던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사전에 저희가 물론 했어야 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어야 된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결산서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안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충분히 다 예측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본청에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했는데 거절 당했는지, 안 하셨다 라는 것 다 같이 공범자다. 서울시의 재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전부 다 공범자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써야 될 돈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결국은 결손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신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시고, 정 없으면 세출을 줄여서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세출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5억이 발생을 했고요.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추경 편성하셔서 감추경 하셨어야죠. 어떻게 감추경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서 결손을 낼 수가 있어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앞으로 교통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집행 못 한다. 이것은 세입을 더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데 교통방송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수천억, 수조원을 한강에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교통방송에서 꼭 필요한 돈 400억도 제대로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산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십시오. 그 방만한 예산들 서울시가 다 쓰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예산 400억을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 결손 낸다는 것이?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건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라디오 DMB방송 사전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계획하신 것인가요? 2010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 DMB방송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DMB 말고 그러면 찾아가는 라디오방송인지 전용하신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 2010년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동스튜디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편성 때 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이행자위원

사업계획에 있었어요, 처음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사업계획은 작년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 계획에 있었던 것이네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예산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못 올리셨다가 나중에 여기저기서 메우신 것이 맞네요. 총체적인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전용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혹시 10% 이상 넘어간 것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다 언급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집행잔액을 비율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몇 %가 됐는지 하고 전용이나 이용하신 날짜까지 밑에다 표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넘어간 것은 민간위탁용역을 제외하고는 10%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결손나는 마당에 그럴 정도로 여유있게 편성을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서울시에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방송 본연의 그것을 못 하세요? 그리고 방금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 전용, 불용, 예비비자료를 최근 3년간 대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원래 245억 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그 나머지는 그 자체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잡아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액수가 예산편성할 때쯤이면 대충 어느 정도…….

박준희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실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세입예산을 잡을 때 200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30억을 잡았고, 30억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산해 보니까 15억 9,000만 원이 펑크 났죠, 14억 1,000만 원 정도 펑크 났죠?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갔어요. 2011년도 예산 잡을 때 또 30억 여기 보니까 예산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억이 펑크가 났죠?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측을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서울시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5억 원 전입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내에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허수를 잡고 이런 경우 어디 있냐고요. 이것 지난연도 생각해 보면 다 뻔히 나오는 것인데. 한번 두고 보세요. 아니, 결산해 봤더니 14억 1,000만 원이 이미 펑크 나 있는 상태이고 그때 그랬어도 또 3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요. 그랬더니 결산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4억이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4억이 문제가 벌써 여기서 걸렸잖아요. 이런 예산예측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농락한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또 펑크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2011년도에 펑크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올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추경 서울시가 안 하면 서울시가 안 해서 못 맞추었다 이럴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까 본부장님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예측 정도를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의존합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안 준비로 고생하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3시 30분에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교통방송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 위원님들께 오전 회의를 통해서 2010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 직원과 협력제작요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아낌없는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유익하고 좋은 방송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방송계는 4개의 종합편성 TV채널이 금년 말에 새로 방송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방송과 광고환경이 대단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뉴미디어를 비롯해서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상당히 미디어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상담 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명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상담 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화로 문의를 하면 박사님이 나오셔서 상담하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실시간으로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이행자위원

매일 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매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하고 있고 낮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그동안 입시계에서는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는 선생님들 서른 분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형의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홍보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일별로 수시입학, 정시입학 여러 가지 조금 분화도 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을 리플릿을 한 장씩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간단히 안내가 나와 있고요.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학부형들한테. 자치구나 이런 단위에서라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요즘에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고 이것이 시간이 있어서 정보만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정말 아는 만큼 대학 간다고 할 정도로 입시가 굉장히 입학사정관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전형이 다양화되고 사실 몰라서 제대로 준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녁 10시에 하다 보면 사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몰라서 상담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서면으로 상담을 받아서 응답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교통본부 같으면 주정차단속 인원을 뽑는다거나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도 인턴사원을 뽑는다거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참 하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을 tbs에서 홍보를 해 주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개국특집으로 일자리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구인하는 회사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셔다 놓고 2시간씩 생방송 사흘 동안…….

이행자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성인 것 같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사흘 동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4시에 라디오서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자리를 가지고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해서 하는 것도 하는데 서울시정책으로 인해서 공사나 공단이나 이런 데도 일자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서울시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모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부서에서 정말 있는 부서 하나 있을까 말까하고 그것도 상ㆍ하반기 한두 번 정도인데 그 정도도 사실 우리 tbs에서는 별로 홍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홍보 안 해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항상 있는 사람만 알고 하게 되고 사실 정보가 빈약한 사람들은 만날 모르는 채 사는 거거든요,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bs가 앞장서서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으로 하는 것 홍보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진짜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일자리를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그것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누구가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가령 학교에서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도 학교보안관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제 보안관을 해 보고 싶어도 언제 뽑는지도 모르고 알고 보면 다 뽑혀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자격기준이랄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tbs가 홍보를 통해서 최소한 서울시에서 뽑는 일자리만큼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교통정보를 제외하고는 일자리에 관련된 걸 가장 중점을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시 50분에 120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프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프로그램을 아예 일자리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는 상설프로그램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는 것밖에 못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는 사업들을 서울시가 다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거의 모든 사업을 서울시일자리 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공사에서 인턴사원이나 이런 것 모집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그 공고가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인턴사원 모집하고 심지어는 구청에서 하는 것까지도 5시 50분 가끔 들어보신다든지 또는 4시에 하는 라디오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의 요일별 특활이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라든지 해서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사업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받으시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미리 얘기해서 일자리 홍보를 해줄 테니까 좀 알려 달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또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취율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4주 전에 자치구에 홍보팀장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당신들이 하는 이러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라 해서 홍보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도, 11년도에 지금 각 자치구 내지는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셨고 방송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과거 자료는 제목만 나와 있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목만 있으면 되죠.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목으로 일자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녹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통계…….

이행자위원

녹아서 들어가도 최소한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하신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하신 부서는 그 자료는 갖고 있을 것 이라는 것이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주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보를 누구나가 공유할 때 공정해 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tbs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제가 하나 먼저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중앙일보에서 자기들하고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해서 각 자치구청에 입시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7월 18일 노원구, 7월 19일 강남구에서 입시설명회를 그 프로그램을 내걸고 중앙일보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5개 자치구를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계속 돌아갈 생각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오히려 자기네사업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자치구의 인터넷방송에 태우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인터넷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줄테니 그것을 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입시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정보를 안 줘요. 너 하나 올리면 준회원으로 등록해 주겠다, 많이 올리면 정회원 등록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는 모든 것이 무료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뭘 정보를 알아서 올리겠으며, 그러면 아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공유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프로그램이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시면 반응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반응을 보면서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이 더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통방송에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라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위원님들 해당 구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6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각계각층 해서 10명 위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어떻게 해서 선별하시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까 보고할 때 시청자위원회는 법정기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 변호사, 저희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 보험 해서 저희가 각계인사 13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명은 저희가 영어방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성백열위원

추천은 10명이고 내부가 3명이 들어가서 13명.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으면 저희가 서울변호사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성백열위원

이분들도 임기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통상 저희가 2년을 말씀드리고 연임이나 이런 데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도 보면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법정으로 돼 있다고 해서…….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매달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성백열위원

이분들은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니고 매달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수당이 부끄럽습니다만 저희가 10만 원밖에 드리지 못 합니다. KBS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40~50만 원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뢰할 때부터 양해를 구합니다. 그분들도 돈 때문에 오시는 분은 아니고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 4,800만 원인데, 그것만 꼭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수당입니다. 80% 이상이 수당이고요.

성백열위원

아니지, 수당이면 말이 안 되지.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억 4,000 이것은 갤럽에 주는 돈입니다. 갤럽에 나가는……. 위원회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일부지만 1억 4,800이 잡혀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개최실적이 매달 한다는데 여기 자료에는 6회(매월 1회)가 뭡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1회는 저희가 사이버로 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요.

성백열위원

2회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것이 6회(매월 1회)하니까 그래서 했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시민편성자문단 회의는 매회 와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시청자자문위원회 말고 다른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보고드렸듯이 시청자위원회는 법정이고 그다음에 자문단회의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국이 주관이 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가고요. 저희가 법정이든 임의든 저희 프로그램에 도움 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성해 운영합니다. 대개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전문가로 되셨겠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교통문화상 시상에서 보면 2011년 10월 말 예정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성백열위원

시민들에게 표창수여를 한다고 했는데 공적이 탁월한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추천을 받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에 비슷한 상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상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 패턴인데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서울시에서 교통문화상 시상을 하니까 추천해 달라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추천이 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20명, 30명을 서류심사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저희가 매년 심사위원회는 교통위원회의 두 분 위원님들 모셔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공적이 탁월하다면 어떤 것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교통흐름에 대한 공적일 수도 있고 시스템, 그래서 이것은 공적내용이 오면 서울시의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사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다 보내서 위원님들이 보고 누가 더 이번에 상을 받을만한가 해서 그다음에 합동으로 모여서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표창만 주면 대단한 분야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부상도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에서는 부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부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패만 하나 해서 드리는 것으로.

성백열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오래됐구나. 향후 추진계획하길래 안하던 것을 하시는 건지 매년 하시던 것인지 그것 하나 하고. 제가 아까 오전 결산검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에 보면 아까 기능직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18명인데 12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이미 그것은 외주로…….

성백열위원

외주를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왜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청의 정원규정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냥 남아있고 실제로는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잘못됐네요.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연에 한 번씩 정원규정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요. 곧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직 과부족이 6명 돼 있거든요. 우리 교통방송을 운영하는데 전문직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6명씩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전문계약직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원이 생기면 그다음에 공고를 내고 뽑아서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줄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3개월 동안은 그만큼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다급이 결원이 됐는데 공고를 내고 했는데 내부에서 라급 사람이 지원을 했다. 그 사람이 되고, 밖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부인사가 되면 그다음에 라급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새로 공고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급 한 사람이 결원이 되면 그것을 충원하는데 1년 열두 달 항상 한 사람은 과부족이 생깁니다. 이것이 저희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성백열위원

최소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긴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항상 과부족은 몇 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명이 부족하면 그런 식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직 개념을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관련인데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시의회 의정활동 소개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방영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는 못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의정활동 제작이라는 것은 뉴스에서도 물론 시의회 활동을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텔레비전에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면 30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방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월 8일이 서울시의회 2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7월 초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여러 프로그램에 특집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경우는 한 30분짜리를 만들어서 방송할 계획으로 있고 라디오프로그램은 아침이나 저녁 시사프로그램에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터뷰를 포함해서 시의회 20년 활동 이것을 저희 교통방송 차원에서는 특집으로 7월 초에 모든 매체에 방영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20주년 해서 의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 교통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안 준비로 고생하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현재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결산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42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 2,72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99억 7,200만 원, 지방채가 6,11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이 7,358억 8,300만 원이며 이중 83.2%인 6,12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인 510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9.9%인 726억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124억 8,300만 원의 61.2%인 1,91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3%인 510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2.5%인 701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3억 8,500만 원의 90.9%인 1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1%인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이며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이며 예산현액 1,766억 7,500만 원의 98.9%인 1,747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도시철도특별회계 투자재원 활용을 위한 여유재원이며 예산현액 2,340억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6억 8,000만 원에서 지하철 8호선 공사대금 소송 관련 법원 화해확정에 따른 판결금 등 14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4억 6,700만 원의 98.9%인 10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전용,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액은 총 13억 원으로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감리비에서 폐기물처리 용역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4억 4,300만 원 그리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감리비에서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8억 5,7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900만 원으로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보수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6억 8,000만 원으로 14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집행잔액은 2억 1,3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직원 연금부담금 보전율 상승에 따른 부족분 1억 9,400만 원 그리고 지하철 8호선 공사대금 소송 관련 법원 화해확정에 따른 판결금 등 11억 6,300만 원,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10억 5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 335억 2,600만 원 그리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174억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26억 원으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비 577억 6,900만 원 그리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93억 4,600만 원,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17억 9,100만 원,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설계비 미집행액 7억 2,200만 원 그리고 3호선 연장건설 사업 준공 정산잔액 5억 3,600만 원, 청사경비 민간위탁 추진 유보에 따른 용역비 미사용액 1억 2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 400만 원, 예비비 2억 1,3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21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박상돈,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영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최웅식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송득범 본부장님 의원들에게 시정 홍보하는 우편물도 자주 보내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도 취임한 지는 늦었지만, 우리 본부장 책임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쪽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이 28억 6,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5.9%인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조금 넘죠? 이렇게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평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기집행이 부진해요? 조기집행이 부진하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최웅식위원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사업 조기집행에 따라서 예금잔액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현액도 이렇게 잡지를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97%밖에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2010년도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 했잖아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죠. 예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채재선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예상이 있었잖아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작년에도 예산 조기집행할 것으로 했는데 조기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순세계잉여금이 1,374억 원이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은 작년에 발생한 것이죠.

채재선위원

거기에 3%만 잡아도 이자가 41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3% 1,374억 원 순세계잉여금의 3%만 잡아도 이자가 41억이라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자관계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각 부서의 예산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예산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 추상하고 추계했던 이자수입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예산현액 대비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편성할 때는 최근 4년 평잔액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이거든요, 계산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최근 4년 동안 평균잔액이 분기별로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연중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에 잔고도 부족하고, 잔고에 대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8쪽에 한번 보세요. 28쪽에 재정투자금융 예탁금 있죠? 이것은 이자가 없어요, 전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자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삽입된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책자 어디에?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탁금 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예탁금 이자수입은 보시면 23억 6,6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채재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계상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23억 6,6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를 어디서 찾아봐야 돼?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은 본부장님이 아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탁금 맨 끝에, 그래서 이자가 얼마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45억 5,700만 원.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탁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자도?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재정투융자기금 저희가 예탁한 것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기금 이자로? 이자가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원금만 그쪽으로 가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을 보면 30억 6,327만 6,000원을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 14쪽에. 그렇죠? 30억 6,327만 6,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몇 %냐면 4,485%예요. 1,374억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은 공사가 지연되고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공사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좋은 얘기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대충,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대충 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예산편성할 적에?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다 집행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공사를 다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4,485%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최웅식위원장

총괄팀장이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총괄부장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총괄부장이 그것 다 알아요? 본부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본부장님이 이런 현황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사인만 하나요? 검토보고 같은 것 안 해요?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질문할지 몰랐겠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런 숫자까지 다 하시기는, 전체적인 업무흐름…….

최웅식위원장

이런 숫자라는 것이 뭐예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차라리 본예산에 잡아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분들에게 질의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만 끊겠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우이~신설, 우이~방학 이런 데 예산불용률이라든가 사유는 물론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사유는 분명히 뭐든지 다 있어요. 도둑질에도 사연이 있는 거고 누구든지 다 있는 건데, 물론 사연은 있지만 예산불용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예산도 많은데 특별회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채재선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안 들리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예측을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입이 뭐예요, 도대체? 세입의 재원이 뭐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채발행이 한 60몇 %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이행자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연히 사업비의 일정 부분 몇 %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공채는 우리가 돈 필요한 것만큼 빌려 쓰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판매할 때 일정 비율의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할 때 도급할 때 일정 부분의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동차 판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판매할 때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공채발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지하철은 조금 덜 건설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자동차 등록할 때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가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때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그리고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그리고 배기량 2000cc 이상은…….

이행자위원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공채의 재원이라는 것 중에 주된 게 자동차 등록수와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채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자동차 등록 시에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공채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모아서 얼마 일정 공채가 아니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내가 신규자동차를 매입을 해서 등록을 할 때 그때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공채 부분이 이런 건가요? 예년에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 특별히 2010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격히 많아졌나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에서 세입을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해마다 하는 예산편성인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특별회계니까 아무 데나 일반회계에다 주고 이렇게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 서울시 재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3,000억 이상 결손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입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액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차이가 많이 생긴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예년에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았던 적이 있나요? 2009년과 2008년 어땠나요, 우리 도시철도?

최웅식위원장

예산편성 이것 누가 해요? 강선섭 과장 계세요, 강선섭 과장?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최웅식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웅식위원장

네, 해 보세요.

이행자위원

네, 그러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좀 전에 채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공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공채도 예상보다 항상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본부에서 저희한테 매년…….

이행자위원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뭐 다른 공사도 아니에요.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규모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내지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든가 뭐 민원이 있어서 지연된다고 그러면 그것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시기가 언제예요? 각 부서에서 한 7ㆍ8월 정도에 잡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1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 말 정도에. 그러면 그 정도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특히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우이~신설과 9호선에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년도인 2009년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ㆍ8월 예산편성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픽스(fix)되는 시점까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연도폐쇄기인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많이 불용이 일어남으로써…….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뜻하지 않은 민원이나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7월 이후 하반기에는 파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든 뭐하든 연초에 어떤 진행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꼭 하반기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될 부분은 딱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을 것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재정과장님이시라고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이행자위원

기획재정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제 책임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면?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도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에서는 연초부터 예상되어서 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합니다만 연말까지 또는 다음연도 폐쇄기까지 최대한 철도사업을 진행을 빨리 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있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빨리 하고 싶지요. 빨리 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각 그런 어떤 사업 소관별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집행잔액을 굉장히 많이 남겼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느 공정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파악이 미진했기 때문일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고 예산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특별회계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더군다나 빚을 얻어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도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도 그 돈도 이자가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빌려서 온 돈에 대한 이자가 더 큰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이자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든 우리가 집행을 하든 공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발생은 하는데 우리가 남은 돈으로 가지고 있는 이자하고 빌려 쓸 때의 이자가 더 큰 것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온 게? 그렇지 않나요? 이 큰 몇천억이라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딱 적절하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계상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잔액도 예상해서 너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몇 %예요? 많았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이행자위원

몇 %였어요? 25.9%인가요, 불용률이?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보고서에 보니까 승인안에 보니까 2009년도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2009년도의 재정운용은 한 마디로 완전 뻥튀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서울시의 2009년도의 재정운용은 세입은 엄청나게 잡아놓고 실제로 막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고 지방채 빌리고 일시차입금하고 막 신나게 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 잡아놓고 남은 게 그 정도 많았던 건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적절하게 2009년도보다 잘했다는 비교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2010년도에, 2009년도보다 잘했다고 얘기한 건 없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승인안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잘했다는 거예요. 2009년에는 이 정도 남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얼마다, 말끝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연 2010년도에 결산하신 걸로 봐서는 가히 잘한 성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엉망으로 예산을 운용하신 것에 비교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2009년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안서도 그렇지 않았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전문위원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도기본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가히 2010년도에 집행 잘하신 것 아니지요, 결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636억 발생했어요. 교통방송을 우리가 오전에 예산결산안을 심의했는데 전체 예산이 400억도 안 돼요. 쓸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거의 어렵게 어렵게 막 그냥 예비비 쓰고 전용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636억씩이나 집행 미사유로 해 놓고, 전체는 더 되는 거지요. 집행미사유 발생만 636억이에요. 이렇게 운용하시면 되나요? 지금 2011년도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우이~신설 경전철의 특수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이 시작되고 예상 보상비를 잡아놨는데 그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역사 규모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보상범위도 줄어들고 했는데 하반기에 변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행자위원

2011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업의 진행 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불용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계상을 내년에 하시고 순세계잉여금도 올리세요. 각 부서에서 7월 정도면 올리시죠, 그다음 해에 대한 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또 과도하게 세입을 계상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 전용사항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왜 전용이 됐죠? 직책경비였던가요, 업무수행경비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0년 10월에 경전철추진반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이행자위원

2010년 몇 월에 생겼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월 28일자로 생겼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런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2008년에 사실은 승인이 되어서 7개 정도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28일 이 시점에서 경전철추진반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행자위원

이런 판단은 제가 보기에 연초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경전철이 2008년에 승인된 것이 7개가 있는데 그때부터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교통본부에서 하시다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하시든지 이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연초에 돼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2010년 10월 28일 시점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같이 연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경전철사업을 도시철도 설계부에서 추진을 하다 경전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업무계획이나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사실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주 재원이 뭐죠? 주 재원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지방채는 뭐죠? 지금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동차등록에 따른 뭐가 들어오나요?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동차 등록할 때…….

박준희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들인다 이거예요,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록할 때 등록하는 사람이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의무적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겠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잡았다가, 얼마 잡은 거예요? 2010년도에 얼마 잡은 거예요? 예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의 단년도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지금 희한한 것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는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잔여분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면 2010년도 2월 말에 경리가 폐쇄가 되고 2010년도 6월 말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재원을, 2010년 예산을 세우면서 예상분으로 당겨놨던 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소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님 틀린가요, 맞잖아요? 못 들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 못 들었어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죠, 틀린가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보통 일반예산의 경우에 추경예산으로 당해연도 세입부분이 늘어나거나 현저히 줄거나 아니면 세출부분이 늘거나 줄거나 할 때는 추경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연도폐쇄기까지 얼마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을지를 저희 정확히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2011년도 예산에 잡아놨다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2011년도 세입예산에 지금 잡았잖아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것을…….

박준희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분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면 2010년도 2월 말에 경리폐쇄 되고 6월 말이면 결산이 나오죠, 2009년도 것이 결산이 나오죠?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2010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미리 얼마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것을 넣어놓고 거기에 넣었던 금액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추경에서 다 소진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추경으로 안 하고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그렇게…….

박준희위원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추경으로 처리할 것이 있고 순수한 세입으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는 다 그렇게 다뤄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다 준하는 거지 운영에 있어서 특별회계라고 다르게 운영해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천하에.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9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예상해서 2010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산은 언제하냐, 6월 말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다, 예상보다 결산해 봤더니 남든지 부족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6월 말 이후 12월 30일까지 그 안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파탄이 안 나고 재정적자가 안 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 그것을 가지고 감추경을 하는 거예요. 예산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본 위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2011년도 예산에 왜 2009년도 것이 올라와 있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저희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물론 교통방송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재정이 적자가 납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단년도 원칙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용, 전용, 변경을 밥 먹듯이 해 버리고 예비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건비마저도 예비비에 써버리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고.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 주면 이 추계를 잘해야만이, 이것 이잣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방채?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환합니다. 지방채 수입에서 7년 거치하고, 저희 2013년도부터 2006년도 것을 갚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의무적으로…….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법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 건설 도급계약을 맺는 사람,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 간판을 다는 사람 등등해서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도시철도 채권을 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난 도시철도채권을 사면 그것이 저희 도시철도특별회계 수입이 되고 그것을 나중에, 아까 선이자 부분은 가령 5월 2일 그 사람이 등록하면서 채권을 샀다 그러면 5월 말일까지의 이자를 먼저 떼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7년간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 7년 만기가 되면 저희가 채권 산 사람한테 갚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예상했는데 천몇백억원이 남고 이런 부분…….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추계나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이 순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선섭

강선섭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철도국에만 있는 일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자들이라 그러신가요, 아니면 공부들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계속 베끼고 이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음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불용금액 중에서 우이~신설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불용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는데 앞으로 그 뒤를 이어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이선 이것 하나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용돼서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없이 사업지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 안에서 우리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경전철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이~신설경전철 하면서 경전철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전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중전철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이~신설경전철이 신청 당시의 기준은 중전철에 맞춰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경전철에 맞게 새로 설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역사부분의 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보상면적도 줄어들고 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전철은 경전철 기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우이~신설경전철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사업은 많은 잔액이 안 남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통상 모든 사업이 사업 초기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초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런 예측이 크게 빗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경전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마련되신 겁니까, 아니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중전철이랑 경전철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역사도 처음에 된 것은 중전철 역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컸는데 경전철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초 보상 대상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전철의 어떤 기준안을 갖고 했다고 해도 경전철은 그만큼 작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대해서 사업예산이 줄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장 큰 게 보상비인데요. 역사 부분의 보상면적이 상당히 컸었는데 역사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고 그것이 이월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공석호위원

역사가 줄었다는 것은 4량을 운행할 것을 3량으로 줄였다든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폭에 있어서 많이 줄어드니까요. 역사 부분이 기존 도로를 초과해서 건물을 포함했던 부분이 건물이 제외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중전철에 대한 기준을 갖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경전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중전철에 맞춰서 했던 것을 경전철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지 않는다 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앞으로 사업할 경전철이 많은데, 오늘 또한 면목선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이 면목선 동의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요. 하여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사업할 때 주의를 하시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앞으로 우이~신설이 5년 후에 개통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4년 9월에 개통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의 한 3년 정도 남았다는 거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3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지연이 되다 보면 더 늦춰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뒤처진 공정을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당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공기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2014년 9월보다 훨씬 늦어질 텐데, 지금까지 늦어진 공정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도기반 쪽에서는 건설 쪽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거나 연기됐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사업 하나 하나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총괄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 올해 1월에 새로 오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2011년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철도국의 주장은 건설사업비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설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예산 집행잔액이 726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도시철도국의 작년 예산 심의단계 때 주장했던 여러 내용들이 참 부적절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지출,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건비의 그런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의 협의를 다 받은 다음에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냐고요. 인건비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상경비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경비거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인건비 중에서…….

이정훈위원

인건비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타 정부지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사례가 발생한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내용을 보니까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이정훈위원

국민연금법?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 정부보전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요. 그러면 올해 또 예산 심의할 때 건설사업비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2010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7ㆍ8월 정도가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분명히 거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점검하고 계시나요,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대략 예산집행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각 공사마다 초기에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가 공사가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공정을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처음 시작할 때는 불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본궤도에 올라섰을 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공정을 당길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정을 못 당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결산 그러한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사업공정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2012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지적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철도국에서 인건비 항목에 지출한 예산전용과 예비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 사항의 시정을 조건부로 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조건부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박준희 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박준희 위원의 조건부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여러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으로 나타난 칸막이식 재정운영의 비합리성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맟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져 일반회계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더라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도시철도공채 수입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 고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런 기금조례나 이런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1993년도에 이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을 봤더니 2006년도부터 약간씩 세출로 쓰기 시작했고 또 우리 서울시의 철도들이 경전철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단계이고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목적대로, 처음 원래 취지가 퇴색되게 폐지한다.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공채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특별회계조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추진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조례는 아직은 폐지할 단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놓고 그 목적들이 다 달성됐을 때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성급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존치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특별회계에 자체세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존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자체세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을 공채발행액에 의해서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채를 건설부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이 됐는데요. 이것이 7년 후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는 2006년도에 사용한 공채를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채의 상당부분을 자동차 등록시에 공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비율도 보면 거의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폭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공채 발행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공채를 갚아나가야 될 그런 부채를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공채에 의한 이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폐지조례안 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93년도에 굳이 이런 설치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오면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회계라는 것이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 놨을 때 일 추진한 것하고 법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것도 못 담는 그릇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본 위원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성이 되는 시점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이 공채의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수천억을 전입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반회계 규모는 또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허수가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회계를 통합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허수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규모를 가지고 실제 서울시 살림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왜 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둡니다.

이행자위원

2003년부터 도시철도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뭔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회계로써 운용을 어떻게 해 오셨나요? 잘 운용이 안 됐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잘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잘 됐는데 왜 느닷없이 폐지를 하시려고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회계가 자체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행자위원

자체 수입 얘기를 왜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차피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아까 도시철도 공채발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62%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재원이 충당이 되고 있어요. 의존재원 해 봤자 얼마나 돼요? 35%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부채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 부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이제 이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이 필요한 때예요. 2008년에 사실은 물론 그동안에도 중전철도 해오시고 했겠지만 지하경전철 승인하신 게 2008년이지요? 몇 개 하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이행자위원

공사 중에 있는 걸 왜 얘기하세요, 앞으로 계획된 걸 얘기하셔야지. 몇 개 돼 있냐고요, 승인된 게? 아니, 본부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추진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이행자위원

추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추진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지금 몇 개예요? 7개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7개입니다.

이행자위원

7개면 7개를 잘해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뒀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둬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도움이 왜 안 되겠어요? 경전철이나 전철을 만들고 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목적을 두고 특별회계를 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용목적이 있고 재원이 한참 필요할 때인데 지금에 와서 특별회계를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대부분의 재원을 앞으로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은 늘 있었던 일이고요. 특별회계 치고 일반회계 의존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적립금으로 해마다 법으로 규정된 대로 전입해 주고 다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폐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요.

이행자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계획,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회의 들어가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이것은 실무자가 들어갔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특별회계 12개 있는 것 중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철도 특별회계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여태껏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재원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다 벽을 허물어 가지고 그 돈 모아 모아서 하고 싶은 사업 빨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별회계를 둔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 본부장님, 보셨나요? 투융자심사 다 받고 사업계획 다 있어도 돈 없어서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없으면 못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민들과 약속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재원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특별…….

이행자위원

일반회계는 연도별로 예산 다 써 버리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이고, 예비비밖에 쓸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특별회계를 두든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편성을 하겠지요. 그런데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5년 내에 사업할 것 10년 되는 거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별회계를 두더라도 돈 없으면 못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최소한 특별회계 안에서 교통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건설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따로 두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그 재원이…….

이행자위원

그렇게 경쟁하는 것과 수많은 서울시의 사업들이 경쟁하는 것이 똑같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이행자위원

대부분은 그렇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의존하는 게 30몇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가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머지는 공채에 의한 빚입니다. 그 빚을 이제 갚아나가야 될…….

이행자위원

빚이라도 빚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도시철도 건설하라고 빚 얻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6년도부터 건설부분에 공채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갚아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재정이 여태껏 투명하지 않고 효율성이 없었나요, 특별회계를 안 둬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허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일정 부분 칸막이를 둬서 필요한 용도로 쓰자 이거예요. 이것이 언제 조례가 제정됐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93년도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11년이면? 허수로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셨어요, 여태껏?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회계 간에 이동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태껏 운용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허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행자위원

특별회계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왜 여태껏 그렇게 운용을 해 왔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이 적은 경우는 그 허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자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행자위원

지금 도시철도 특별회계만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것만 없애라고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모든 특별회계를 다 없애고 회계 간의 질서를 전부 다 허물어서 재원을 마련해서 쓰고 싶은 데다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건데요. 어차피…….

이행자위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됐나요, 이 도시철도에 대한? 안 됐지요? 유사 중복된 회계 있나요, 도시철도 특별회계와? 없지요? 지금 목적은 폐지하는 목적이 설치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유사 중복된 특별회계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특별회계를 꼭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똑바로 하고 그 예산에 맞게 세출을 정해서 그 규모대로 쓰면 재정운영은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태껏 예산은 방만하게 잡아놓고 들어오지도 않을 세입은 늘려놓고 그리고 세출은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고 그러니까 결손이 발생하고 재정운용이 엉망으로 됐던 거지 특별회계가 있다 그래서 재정운용이 엉망으로 됐던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허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예산규모가 커지니까요.

이행자위원

그것을 허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의견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서…….

이행자위원

그동안에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기본에서 올린 안이 아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인 안이거나 지금 폐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제안을 어디에서 했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자체 수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행자위원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 더 어려울 거예요. 재정건전화대책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지방채 하나도 안 얻겠다고 그랬어요. 단 한 푼의 지방채 안 얻고 일시차입 안 하고 그러면 재정은 더 어려워지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묶어서 모든 예산을 연도별로 다 편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된 경전철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요. 되겠지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배정되는 예산액이 다른 부서와 똑같이 다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두나 일반회계와 통합하나 마찬가지지요.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우리 부서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만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이 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어차피 되는 거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시켜주면 특별회계로 두든…….

이행자위원

왜 전입을 안 시켜주겠어요, 해 주지. 여태껏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같이 잡으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나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통합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가 2010, 11년에 수입재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수입도 적은 것은 아니에요. 1,950억이에요, 2011년도에도. 2010년도도 1,000억이고요. 그러면 1,000억이 어디서 뚝 떨어지나요?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다 줘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주고받을 것 같으면 이것 이대로 놔두시고 공채도 어쨌든 간에 다시 돌려줘야 될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2013년부터…….

이행자위원

지금부터 많은 건설비 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것을 왜 폐지하느냐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3년부터는 공채도 갚아나가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금 이 시점에 폐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벽을 다 허물어서 재원마련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업부서에서 원만하게 적기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철도건설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회계가 있으면 더 도시철도국은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가 있으면 도시철도국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 대한 어떤 편성하는 것 가르는 것의 문제이고,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도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통합하고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철도공채하고 특별회계라는 어떤 그 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마일스톤(milestone) 세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죄송한 얘기지만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판단 그런 것 좀 하시고요. 아까 같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14%니까 설치목적이 달성됐다. 지금 지역현실이 그런가요? 서울시내 주차장 목적이 다 달성돼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없애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50억, 100억 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해 주겠어요, 한두 개라도? 어린이집특별회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재정운영이 어려운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합쳐놓으면 주차장 하나라도 지역에서 하겠어요? 그나마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도 자치구에서 올리고 만들 수 있는 거지.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그것은 수요일에 해 주시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회계 없애버리면 어떻게 지하철 하나라도 건설하겠냐는 것이죠. 서울시가 당장 하고 싶은 한강사업에 수조원을 써야 되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회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행자위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될 경우에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정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사업자가 지난 2007년 12월 21일 면목선 경전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사항으로서 그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른 적격성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 구간으로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서울 동북부의 주거밀집지역이며 도로교통 시설이 부족한 상습 정체지역이므로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여 열악한 교통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6호선, 7호선과 국철인 경춘선과의 환승을 통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철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면목선에 제안자가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제안자가 두 개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컨소시엄인데 주관사가 포스코입니다.

이행자위원

한 군데가 해서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한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민간사업자한테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물론 검토결과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검토는 해 보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적으로 피맥(pimac)에서 타당성 검토한 것을 신뢰할만한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요금기준을 1,350원으로 하신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제안자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안자가.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1 이상 나온 거잖아요? B/C가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B/C가 그런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림선 같은 경우는 1,150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완공시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요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전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규정상에 38%로 한다는 아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0% 이상인가요, 50% 이하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하입니다.

이행자위원

이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50% 이하인데 서울시가 38% 하고 국가가 12%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업자가 활발하게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보조금을 한 50% 정도로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안할 때 제안자가 얼마 보조를 제안내용에 포함을 시키고요. 이것은 제3자 공고할 때도 제안자가 보조율을 적시하도록 하고 그 보조율이 적을수록 많은 점수를…….

이행자위원

좋은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은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도 보조율이 적어서 B/C가 분석된 것도 사실은 결국은 요금으로 다 부담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요금도 다 고려가 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개통 시점에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요금 이상으로 경전철을 더 줘라 이렇게는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노선마다 요금이 따로 다 정해지는데요. 지금 9호선 요금을 정할 때 사실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실제 경전철도 마음대로 요금을 높이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요, 민자사업자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9호선도 어차피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서울시가 하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금을 규제하면서 요금을 낮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적자보는 데 대해서 보전을 하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금을 마냥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요금을 마냥 올릴 수도 없고 또 경전철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은 2013년인가요, 다시 한 번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해야 될 때 그때 정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될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건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50%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문을 열어놓고 서울시도 그 정도 지원해줄 규모를 가져야 된다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우리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고 이 부분을 경전철도 다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가겠으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냥 한번 건의안 내보는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만 경전철이 활성화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붙는 데 있어서. 도대체 우이~신설선 하나 말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무임승차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의 활동을 할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시교통본부에서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무임승차요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가 물론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들과 건설비보조금에 대한 어떤 상향 이런 부분들을 입법기관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하심으로 해서, 그래야 민간업자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만날 이렇게 사업만 올려놓고 진행 안 되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담당부서에서 있어야 저희도 이 사업해 봐라 이러고 이런 걸 동의도 해 주고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을 것 만날 동의해 주면 뭐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것은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민간이 제안도 하지 않은 노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이것이 제안은 했지만 이 업자가 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제3자 공고, 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3자 공고가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바로 갖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제3자 공고를 해서…….

이행자위원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만 본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제안이 와서 민자사업으로는 적격한 것 같은데 승인해 주면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3자 공고하면 다른 업자가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업자가 붙기가 쉽겠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된 것으로만 봐서 요금문제도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지하 경전철인데 신림선은 1,150원 해서라도 지금 시점에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1,350원 하면 같은 서울시민이 다른 요금 내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요금정책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렸지만 노선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중랑이나 청량리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는 거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도시철도를 책임지는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선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냥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참 운영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2,000원 되고 이래야 나중에 개통 시점에서나 수익이 있다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통을 해 주겠어요? 9호선도 안 됐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교통요금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올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요금수준이 낮다 900원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원을 하든 1,100원을 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는 있어요.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디는 900원 하는데 어디는 1,350원 하고 그러면 다른 데가 1,300원 올라갈 때는 여기도 같이 물가상승률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으로 제안한 것이 1,350원이면 개통 시점에는 1,800원 2,000원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냥 승인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민간지하철이나 경전철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노선에 들어가는 운임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저는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일정 부분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자가 대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요금을 균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동의해 줄 때는 그 요금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요금을 일정하게 해 놓고 그 수준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건설비보조금을 좀 높일 그런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비라는 게 어떤 데는 1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00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통 취약한 지역이나 그런 데도 똑같이 요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거지요.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줄어듭니다, 요금이.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350원에서 크게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줄입니다.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물론 서울시가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제안서를 받은 거고 다른 업자가 제안하지 않으면 굳이 자기들이 요금을 줄일 이유가 없지요, 이미 선정이 됐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거지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하여튼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법 개정과 더불어서 건설보조금에 대한 상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될 때 우리가 경전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셔야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동의해 줄 수 있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사업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동료위원인 공석호 위원님의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8,559억을 2006년도에 사업서 제출할 당시에 했는데 불변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변동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하게 되면 실제 시행할 때는 더 많아지게 되지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불변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공사착공까지는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2ㆍ3년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2006년부터 하면 거의 10년 만에 공사가 착공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봐도 제안할 때 불변가격이라 한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계획상에 금액이 나와 있는 그것은 그 시점에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해에 불변가격으로 그 금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해의 불변가격이다? 그러면 당해의 불변가격이라고 해야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착공시점에 가면 그 시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되죠.

전철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간 추이를 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제안을 했고 2007년도에 사업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쪽에서, 우리 동대문지역에서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경전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매년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여타 선거에 이렇게 그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되는데 지금 착공을 했어도 벌써 착공을 했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으로 볼 때. 그러나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시의회 동의안 거쳐서 제3자 공고안으로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까지는 2013년 12월이면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착공까지는. 그러면 지금 너무나 서울시에서 한 번에 경전철사업을 많이 발표를 해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우이~신설밖에 없는데 너무나 미리 발표를 하고 시민한테 혼란만 줬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을 착공하기까지 지금 추진과정이 너무나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민자사업 추진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간들이 과연 이 사업이 적격성을 가질 것이냐, 지금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 공사가 끝나고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적격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또 투자심사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사업시행이 적격하냐,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중인 신림선이라든지 동북선 같은 경우 협상하는 데 거의 1년씩 걸리고 있는데 그 1년씩 걸리는 것도 민간투자사업자는 사업비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요금을 최소한 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런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런 것을 대충대충 넘어간다고 그러면 또 금액이 그만큼 커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사업서 제안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년 이상이 걸려요. 이런 것은 아무리 지금 여기 피맥(PIMAC)이라든지이런 데서 사업성투자 이런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서 사업제안서 할 때도 이렇게 또한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숙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사업제안을 했던 그 가격보다도 나중에 착공하고 마무리할 때 당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많이 걸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4량 1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312명이 정원이고, 그런데 1편성 가지고 가능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편성에 4대 그것은 경전철의 경우…….

전철수위원

지금 우이~신설이 2량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량.

전철수위원

2량보다 2개 량이 더 크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은 3량으로.

전철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기본계획이 4량으로 돼 있고 제안은 3량으로 했는데…….

전철수위원

지금 현실성 있게 자료를 했어야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몇 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통량이, 탑승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교통위원회 작년에 들어와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청량리에서 떡전고가로 가는 것보다 우회해서 진짜 수요량이 많은 청량리에서 홍릉갈비4거리로 해서 떡전교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지난번 제3자 공고안 하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점도 명시를 해서 차질없이 우리 시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이것이 지하로 계획을 잡은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경전철하고 중전철하고 공사비로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이 한 70% 정도, 그런데 그것도 몇 량을 달 것이냐, 역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통상 7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30% 세이브 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매입하는 토지가 적어서 그 비용이 되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조물도 적고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터널 뚫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 크기가 다르죠.

정희석위원

이왕에 하는 것 공사비가 큰 차이 없으면 중전철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님 지역구에 좋은 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제안설명서 보면 1호선, 6호선, 7호선과 국철인 경춘선과의 환승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6호선은 어떻게 해서 경전철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내기지…….

정희석위원

6호선 타고 가서 신내기지에서 경전철로 바꿔 타고 그리고 경춘선으로 옮겨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노선들과 환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환승이 된다. 6호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것은 빼세요. 6호선 괜히 골치 아프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6호선이 불광에서 독바위로 해서 연신내로 돌아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단선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것 제안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경춘선이 송추, 장흥 이렇게 가죠? 국철이 가죠, 경기도 교외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6호선이 지금 독바위역에서 연신내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단선으로 놔두더라도 송추역까지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돼서 뭐라고…….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 서울시10개년계획에는 고무차륜으로 돼 있는데 제안자는 철재차륜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무차량의 경우에 궤도설치가 필요 없으니까 초기투자비는 줄어들 것 같고요.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비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장단점을 봤을 때 고무가 나은 것인지 철재가 나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어느 하나가 낫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낫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석호위원

3자 공고안을 봤을 때 고무냐 철재냐 이것은 공모자의 의지에 맡긴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처음부터 어디 이런 제안을 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우이~신설이나 신림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전부 철재궤도로 돼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이 비용상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은 고무차륜이고 우이~신설은 철재차륜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렇게 다 다르면 나중에 연장을 하거나 할 때 같은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공석호위원

그런데 우이랑 신림선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시면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무차량의 경우에 경사가 조금 심해도 가능하고요. 철재차량의 경우에는 경사가 아주 완만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이 예산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형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계속 묻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저희 면목선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굴곡이 없을 것으로 봤을 때는 고무가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굴곡이 심한 데는 고무가 낫고요.

공석호위원

철재.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재는 완만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면목선 전체적인 노선은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또 굴곡이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적격성, 효율성, 재무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보조금 문제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무상승차라고 그러나요? 무임승차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결정을 지었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내용에.

공석호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9호선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900원으로 묶어 놓으면서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교통본부랑 할 얘기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공고를 만약에 내시게 되면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정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에서 중전철,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전철로 할 경우에 교통량이 많으면 중전철을 하는데요.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굳이 중전철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경전철이 운행간격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앞으로 향후 경전철 신설선이 생기면 경전철뿐만 아니라 중전철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면목선은 중전철 안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중전철로 하면 건설비도 건설비지만 유지 관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0㎞ 남짓 되는 지선입니다. 지하철은 길어서 한 40㎞ 연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한 10㎞ 남짓 지선이기 때문에 조금…….

공석호위원

추진일정을 보니까 앞으로 13년도나 14년도에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일정이지 변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가장 큰 게 협상기간인데요. 협상기간이 통상 1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서로 사업자도 대폭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빨리 끝난다 그러면 기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가 있겠지요.

공석호위원

아까 위원님 다들 지적하셨지만 운임이 서울시 안에서 선마다 서로 다르다, 그런 불편함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현행 우리 서울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서 제3자 공고를 받으실 때 면밀하게 생각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의 일정은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메트로 현장방문이 3호선 수서역에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