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조례상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대행계약 시마다 민원발생이 우려되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별표 6 범위 안에를 제9조제2항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코자 개정을 하고요, 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종류 중 음식물전용봉투와 용량 중에 3리터를 삭제하고 6종을 5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삽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시 전면에 감량화 홍보 문구와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 및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 제작하도록 명문화하고요,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 및 공급량을 명문화했습니다. 추가 지정을 10세 미만의 자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또 무료로 공급할 경우 매월 1명당 40리터에서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 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을 포항시장으로, 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14쪽입니다. 제4조 청결유지 조치에 1월을 1개월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영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있어서 제2항5호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고 3항 대행수수료는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를 3항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신설로 제5항,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에 있어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16쪽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종량제봉투의 종류로,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로 개정했습니다. 3항에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6종을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종으로 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17쪽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3항에 고유번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18쪽 신설입니다. 제7항에 제3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한다.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19쪽 제15조제1항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제16조도 제1항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제17조도 제1항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개정하였습니다. 20쪽 19조에 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중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22조도 제2호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개정하였습니다. 21쪽 2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제2항 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를 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당일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수수료의 감면 신설입니다. 제1항 4호에 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를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 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2쪽 별표 4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신설입니다. 1에서 11호까지는 똑같고 신설되는 양은 12호에 생활계폐목재 중에 폐가구류, 목재포장재 등은 대형폐기물,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한다는 요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 지급방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서 종량제봉투 종류 중 음식물전용봉투와 용량 중에 3리터를 삭제하여 6종을 5종으로 개정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을 개정하는 것과 안 제14조에서 종량제봉투 제작 시 전면에 감량화 홍보 문구와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 및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단체 표준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4조에서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신설하고,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매월 1명당 40리터에서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 및 공급량을 명문화하는 것은 수수료 감면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 법규의 인용조문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과 상부기관 업무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4월 7일 날 보고 때 주문사항 두 가지 중에 상업광고 게재 시에 발생할 광고수입 처리 조항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뒷면에 두 번째 주문사항이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 조례 제24조 수수료의 감면에 보면 제1항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존치 여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우선 타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저희들 한번 전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주시라든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안양시, 수원시, 경주시, 구미시 공히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천래지변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에 존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그대로 존치하기로 개정을 안 했습니다.

예,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 주문요지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은 4명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명확해야 하므로 안 제2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