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5일에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2011년 6월 24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성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명예기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비보상 및 시정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등 일부 부서별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부 조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 직제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 분리시 누락된 위임사무를 직제개편 등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8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복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업무를 친절행정국장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 전략기획실소관 투자유치사무를 삭제하고 행복도시국장 소관으로 추가하고 전략기획실 소관에 수변개발지원 사무를 추가하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중 건강관리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 활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논산시 정보화 조례』로 변경과 『논산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논산시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토록 하며 민간투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정보보호,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명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관련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주소를 둠”으로 하고 월 3만원을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증가 및 기획공연 등 이용수요증가로 입장료 부과ㆍ징수 방법 등 사용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를 일괄부과하던 것을 차등부과하고 기획공연시 관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운영,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여 체납액징수시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며 징수포상금 지급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고시 제2011-116호 2011년 5월 2일로 결정고시된 논산일반산업단지, 논산2일반산업단지,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논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산업단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속함에 따라 추가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형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4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작년 3월부터 9월말까지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지원 및 노지작물의 저온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외부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통제소 운영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8회에 걸쳐 총 14억 1,1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친절행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잉여금 처리,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