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가 효율적으로 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셔서 2012년 당초 예산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시장제출)

2010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개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4,467백만원이며 세출액은 22,792백만원으로서 1,67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의 식수난해소를 위해서 둔덕면 42억원, 하청면 14억원 등 상수도확장사업으로 투자하여 2010년말 현재 보급율은 93.2%이며 2008년도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등을 통해서 유수율은 58.8%에서 67.8% 9% 상승하였고 노후관 개량을 20km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건설, 교량, 수선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업무현황으로서 우리시 급수인구는 236,435명중 230,31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으로서 급수전수는 204,594명에 월 1만7,049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 부분에서 연간 총생산량은 25,357,834톤으로 1일 평균 6만9,473톤을 생산하고 연간 총부과량은 17,202,659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67.8%가 되겠습니다. 요금 사용량은 1,720만2,659톤에 142억6,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147.13톤으로 전년대비 36.57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급수장 확장 증가로 인한 원정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급수 공사는 846톤을 조정했고 상수도부분 총 자산평가액은 955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사업평가로서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한 관로매설은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송배수관 4.4㎞,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1㎞를 완료했고 블록시스템을 신현지구 외 2개소에 구축하였습니다. 시설개량으로 노후관 개량 13.6㎞, 노후계량기 교체 1,346전, 노후계량기 보호 등 28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9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273억7,6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15,306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으로 자본적 수입이 48억3,600만원, 이월자금 충당금이 7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22,792백만원으로서 원ㆍ정수 구입비등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4,340백만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59억7,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1,675백만원이 달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 총괄서이고 9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이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로서 연간생산량은 약 2,500만톤 중에 연간 조정량은 1,700만톤으로 급수수익은 14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97억3,400만원이고 결함액이 55억6,700만원으로서 39.29%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은 72.8%입니다. 2호부터 6호까지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운영과 시설부분으로서 영업비용이 172억8,800만원, 자본비용이 27억1,200만원, 영업외비용이 7,2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7,8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시스템은 어떤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수를 찾고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망을 블록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중곡동 지역에 메인 계량기를 달아서 공급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러면 누수량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갑자기 누수량이 늘어나면 그 지역을 찾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차후에 설치할 곳은 몇 개소입니까?

장승포지역하고 거제 옥포지역하고 해서 면지역까지 다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상수도급수구역은 전 지역을 다할 것입니다.

전 지역을 다하면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는 장승포지역부터 할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이 있는데 보급률이 93.2%입니다. 나머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관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목지방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송진포부터 황포구영, 유호 하유, 능소, 흥남까지 할 목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부에 오망천교부터 해서 가배까지는 상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송진포 구영을 포함해서 다하시면 100% 됩니까?

100%까지는 다 안 되는 것이 산간마을의 자연부락까지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지방도시도 끼고 있는 자연부락까지는 다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물을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 부분에 가면 불납결손이 있는데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결손은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5년이 경과되면 지방체납 처분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죠?

2008년 2월부터 운영관리, 노후관 개량까지 합니다.

수도요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수도계량기 검침.

원가계산은 시에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리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어린이집이나 근로복지관이라든지 시설 쪽에는 상당히 요금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위탁을 주고 나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 급수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요금을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이고 지난 결산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비용억제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재추진을 해서 시행시기를 정해서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보면 수익률이 16억원 밖에 안 되는데 현재 통영, 고성을 비교하면 거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운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산정하는 것이 틀립니까?

통영시는 저희들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노후관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보내면 거의 60톤 이상이 누수가 됩니다. 돈은 같이 주면서 사오는데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량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은 저희들보다 높고. 2008년도 2월에 수공에 주면서 누수율이 올해 목표율은 70%까지 처음에는 58%였는데. 누수율을 올리면 특별회계 수지가 어느 정도 되고 누수율도 잡아집니다.

낮추는 방법은 누수율을 잡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잡으면 상수율은 나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줄때 누수관 교체하는 조건으로 수자원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노후관 개량은 2018년까지로 20년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시설비를 50억원, 60억원 선 투자를 수공에서 하고 누수율을 2014년까지 80% 잡을 것입니다.

누수율이 안 생겨서 단가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 주시고 거제시는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총 누수율이 32%정도 되고 누수라는 것은 사용수익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인데 공공 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순수 누수는 약 2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사업 성격이 틀려서 묻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결산 승인인데 사업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 거제시 전역에 언제쯤 100% 보급됩니까?

100%는 사실상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목표는 2025년입니다. 그때까지 상수도는 98% 하수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 11% 정도 목표가 그렇습니다. 산간지역에도 시민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수 하수를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상수도공사가 안된 곳은 지하수를 먹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 앞으로 수질검사료가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가 개인 앞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그것은 비 급수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마을단위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급수시설 옛날 간이상수도 12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와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기들 식수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마을 전체 공동으로 쓰는 것 외에 추가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페이지. 개황입니다. 총 수입은 18,131백만원이고 총지출액이 13,189백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8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서 중앙하수처리시설은 2004년 2월29일 준공했고 거제면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5월28일 준공했고 장승포처리시설은 2008년 4월14일 부분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9개소 운영해서 거제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업무현황으로서 우리시 하수처리 인구는 15만6,000명이며 하수보급율은 65.98%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 3개소에 하루 처리용량은 4만1천톤이며 하수전수는 연간 10만3,754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로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036만톤으로 해서 1일 2만8,392톤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846만톤으로 1일 평균 2만3,19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연간 하수도 총 사용량은 1,526만톤으로 43억8,200만원이 부과되었고 2010년말 현재 하수도 총괄원가는 평당 898원이고 자산평가액은 1,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수익은 46억3,400만원, 사업비용은 4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로서 공급확대 개선성과가 되겠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총 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 12월중 예정이고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시설 건설사업에 총 사업비 686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총 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말에 준공 예정이고 하청면 처리시설은 8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장목면 처리시설은 65억원을 투입했고 다음달에 전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결산총괄로서 세입은 총 181억3,1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수익적수입이 46억3,4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 자본적수입이 85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이 16억9,200만원, 이월재원충당액이 32억1,9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131억8,900만원으로서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등 비용인 수익적지출이 43억4,900만원, 시설비등 자본적지출이 71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지출이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48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7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로서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로서 연간생산량은 846만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1,526만톤이며 하수도사용수익은 43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137억1,200만원이며 결함액이 93억3,100만원 발생되어 212%이상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82억5,300만원이며 자본비용이 57억60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은 납부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보니까 징수권 소멸시효가 되어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5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하수도사용료가 지방세 아닙니까?

하수도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5년이 지나면 다 소멸입니까?

다 소멸은 아니고 채권확보가 안되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5년이 지났다고 다 불납처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수의 불납결손액이 7만9,8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행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기간에 도래되어져서 징구하지 못한 부분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지방세 체납비율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앞에 상수도불납결손액을 보면 47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수도고지 납부하는 내역이나 상수, 하수가 같이 갈 것인데 앞에 상수의 자리의 부분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계산을 내었고 취합을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가 연체되어 있던 것을 기간이 도래하면 정리하고 행불사유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수나 하수나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파산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비율로 치면 금액이 훨씬 많아야 할 것인데 돈이 7만여 만원 밖에 안 되니 우리 거제시 하수에 고지 요금가지고 체납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체납율이 100억대가 넘잖아요? 90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에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받는데 체납액이 7만9천원이며 이런 멋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납은 아니고요.

체납은 더 있을 것인데 일정 기간이 도래해져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리가 7만9천원이다. 너무 양호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다숲하고 덕산3차 내려오면서 생활하수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까? 시설 중에 있습니까?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여기에 1만5천톤을 가동 중에 있고

하수선로는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1만5천톤을 추가로 하여 3만톤은 올해부터 착수했고 사업자 선정도 되었는데 삼거리는 구천댐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여 오비로 옮길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해오면서 덕산3차 대동 다숲도 중앙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 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사실 소수밖에 안되지만 소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하수처리과의 오수분뇨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진을 찍었으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나 상수에 도로에 관로공사를 할 때 매설하는데 마무리 관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로 묻은 그 부분만 포장 마감을 해서 그 이후에 보면 노면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나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반폭은 전부 포장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준공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정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몇 년간 반폭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로 부분만 땜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없지만 한번 하실 때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몇%입니까?

5월달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과연 2013년에 완공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시로 환경부 내년도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 예산이 올해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 관거 부분에서 5,200여 억원을 예산을 땄는데 내년도 예산이 2,8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60%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면 하수도공사분은 자연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부지는 현재 처리장 안에 장내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 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의 협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