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태풍 메아리로 많은 비가 하늘이 뚫린 듯이 퍼붓고 있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수해지역에 대한 빠른 응급복구로 농업시설물 등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하여 더이상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축산유통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직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지금 6개 정도 과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 집행된 금액이니까 중요하고 급한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이건 국장님 소관인가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 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한테 이것 좀 묻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물을 게 있어서,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이것 국장님들 받았어요?2010회계연도 결산자료 부서별 페이지 현황 받으셨어요? 이것 우리 5대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메 몇 번을 했는데 왜 이래 지금 다시 이렇게 이걸 낭비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고 안에 다가 페이지를 안 넣고 이것 헛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왜 그래요 진짜?이것 먼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자료가 나올 때 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뭐하려고 이것 보내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현황은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니까 전달을 잘하라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책임자이니까……

성 위원님 잠시만요.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위원님들 보기 편하기 위해서 5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년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들 결산부분에 말입니다. 과장님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1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가 교통에너지과로 이관되고 기업유치지원팀이 경제기업과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입니다.밑에서 세번째줄 부터 185쪽 밑에서 세번째 칸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노사화합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11개사업이며 예산현액 57억 378만 8,000원중 지출액이 55억 8,850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1억 1,528만 6,04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43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623만 283원이 되겠습니다.보조금 집행잔액이 1,449만 4,827원입니다.예비비 사용 집행잔액이 6,412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밑에서 두번째 줄부터 189쪽 위에서 첫번째줄까지 재래시장개선 및 지역경제 안정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10개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3,588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3억 5,876만 9,130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5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인 2,711만 6,8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510만 3,575원입니다.다음은 194쪽에서 밑에서 첫번째줄부터 195쪽 밑에서 네번째 줄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기본경비 외 인력운영비로서 예산현액 2억 6,176만 5,000원중 지출액이 2억 3,593만 1,830원이며 집행잔액은 9.8%인 2,583만 3,17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1,759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823만 9,17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밑에서 세번째줄부터 196쪽 중간부분까지 재무활동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 2억 3,323만 4,000원중 지출액이 2억 3,323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0.01%인 2,370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부분 개발촉진지구 지원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지원으로서 예산현액 7,903만원중 지출액이 7,837만 6,080원이며 집행잔액은 0.8%인 65만 3,92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이 65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밑에서 네번째줄부터 441쪽 밑에서 다섯번째까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금으로서 예산현액 4억 7,080만원중 지출액이 4억 6,316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인 763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441밑에서 네번째줄부터 443쪽 밑에서 다섯번째 줄까지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기반구축 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치활동 등 총 7개사업이며 예산현액 126억 4,152만 1,000원중 지출액이 91억 3,023만 8,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 8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6억 1,042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밑에서 다섯번째 재무활동 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내부거래지출로서 예산현액 2억 1,000만원중 지출액이 2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8쪽 위에서 세번째줄부터 459쪽 위에서 두번째줄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2010년 국정과제 중 최우수역점과제가 일자리창출이며 상반기 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앙 및 도에서 수차례 지시 및 점검 독려하였으나 우리시는 1회 추경편성을 7월 이후 2011년 8월 13일 의결을 예정하고 있어 하반기 일자리창출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주민공동체 사업분야에 총 22억 3,006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이 21억 6,594만 1,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인 6,412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468쪽 밑에서 6번째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화령시장내 아스콘절삭 및 포장폐기물처리 등을 위하여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및 전선지중화사업 업무협의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같은쪽 밑에서 네번째 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 2010년 12월 24일 의결해 5,00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쪽 밑에서 2번째 줄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중앙시장 바닥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함으로 인해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밑에서 3번째줄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치활동입니다.화서 상용리 글로벌리더십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위하여 총 4억 5,0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만 7,500원을 지출하고 건립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집행잔액 4억 5,08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쪽 밑에서 1번째줄 기타 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청리일반사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 지출하고 환경부 협의결과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사업변경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인해 집행잔액 21억 7,37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7,62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110억 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기간부족과 보상협의 및 각종 행사절차 지원에 따른 조성공사 지연으로 23억 3,951만 4,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1억 3,719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고 63억 4,051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527만 4,5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481쪽이 되겠습니다.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명시이월 산업현황설명시 설명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483쪽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농공단지 5개소 공동시설 개보수와 가로수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 2,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시행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2억 1,287만 2,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38만 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명시이월 사업현황 설명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23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예산현액은 129억 9,831만 7,000원이며 주요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입수요분으로 이자수입이 1억 4,927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5억 6,904만 7,000원이며 보조금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국내차입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2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 129억 9,831만 7,000원중 지출액이 28억 4,103만 9,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4억 8,42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인 16억 7,303만 8,75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16억 7,303만 8,750원중 예산절감분이 14억 7,225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 78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529쪽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 267만 8,000원이며 주요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만 4,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31쪽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 267만 8,000원중 지출액이 267만 7,936원이고 집행잔액은 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채권현재액은 총 1억 5,032만 5,960원으로 원금 6,789만 7,170원과 이자 8,242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채권내용으로는 공성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1,688평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채무액은 2009년 60억원과 당해연도 5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0원이 되겠습니다.채무내용으로는 함창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소관되는 부분이 아닙니다.과장님도 이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수가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그 과에 있는 부분은 그과에 바로 바로 뒤로 그래 해주시고 앞부분에는 그 과마다 그렇게 해달라는 이런 겁니다.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과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보기 쉽게 그래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갖고 오면 결산서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아시고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예비비사용이 많네요?

예.

458쪽에 보면 17건에 2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또 6,400만원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예비비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회계법에 제21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제 금액의 지출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 이런 것 보면 22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사용하고 또 잔액이 6,400만원 남았는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예비비로 쓰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사업이 5,558만원이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봉강 친환경채소꾸러미사업과 행복하우스, 담향시니어클럽 착한가게, 그 다음에 신봉교회 아나바다 4건을 상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1개 사업이 신봉교회 아나바다가 탈락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집행이 이래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2월초에 50%를 예상에도 없던 50%를 지원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암만 예비비가 급할 때 쓰더라도, 신청을 했더라도 탈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예상에도 없던 정부에서 국비로 지방특별교부세를 50%를 12월초에 내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경제기업과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보면 예비비는 참 신중한 그런 사안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보면 많은 검토를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서 도로 올리든지 시로 올리든지해서 또 올리면 우리 과에서 되도록 해야 되지요. 탈락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탈락을 하지 말고 예산집행잔액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히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예산운영이라든지 효율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3억이 있습니다. 3억에 대한 전혀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180?

187쪽요.

이 사업은 그 중앙시장 바닥포장사업이 됩니다. 추석무렵에 도지사님이 중앙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제2회 추경에 12월 24일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방문하는데 거기서 오셔 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 건의를 해서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용역비도 전액 이월이 되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4일날 2회 추경때 되어 가지고……

아 그래 포장하는데 뭐 또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연구용역이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연구용역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비를 위에서 집행을 안해 줍니다. 보조를, 앞으로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될 방향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말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과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연구비를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야지 만이 사업을 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시에 전체로 보면 용역비가 수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의 직원들이 1,100명이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그래도 우리 늘 의회오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직자들이 또 사실은 인력이 위원님들 보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게 많습니다. 뒤에 수반할 게 많고 이래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전부 용역을 의뢰해서 안하면 사실 손이 안자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있으면 연구를 용역할 수 있는 TF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

그런데 그게 우리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설계단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 우리 인력면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연구할 과제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추진할 때라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공사 같으면 연구용역비 설계비 다 빼면 한 10억이 한 6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아끼는 절감도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황태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동,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요. 주민공동체 사업은 그렇다치고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되는데 과장님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시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잘 아시지요? 재해피해나 응급복구하는데 써야 된다하는 것, 긴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제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이러는 시기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분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분은 추경에 가서 편성하도록 예산계하고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부터 작업을 시켜야 될 형편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작년도에도 제1회 추경 8월 13일날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가까이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반기사업을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때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될 시기라고 그 때 안창수 위원께서도 이것을 많이 짚었거든요?

간담회시에는 보고가 됐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설명을……

저희는 못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안창수 위원님이 짚기는 본회의장에서 많이 짚었어요. 짚었는데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너무 밀어 붙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게 많아요. 저희 의회절차를 무시해서 의회하고의 사이도 그렇게 좋다고는 평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보조를 적절히 잘 하셔서 좀 시장님이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없고 의회하고도 두바퀴 수레가 되어서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보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비비 같은 것은 좀 민감한 건데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결산서를 넘겨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예비비가 어디에 쓰인다는 것도 다들 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잘 쓰여서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의회하고도 사이좋게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보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192쪽요.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체보조금……

유가보조금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에너지과 업무로……

아! 아 그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도시에는 사실 그 기업유치팀이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자문성 어쨌든 마음을 가지고 임 하셨지요?

예?

443쪽에 보면 위에서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4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약 한 40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지원한 업체는 어디 입니까?

잠깐만요. 400……

43쪽 제일 위에……

443쪽……

위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아! 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투자유치위원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을 최대한 증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된 내용은 웅진폴리실리콘에 3억원이 전액 지급되었고요. 나노가 당초 MOU를 체결할 때 보다도 조금 투자가 낮아져 가지고 7,400만원을 지원했고 KNS가 7,100만원 아니 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우리농산물 가야는 사업이 미개시 되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안그러면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비입니다.

전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여를 줬다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미집행이 한 6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많았습니까?

그래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 투자양해각서를 100억원을 예를 든다면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50억 밖에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투자양해각서대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50억, 저희들이 실제 검사를 하니까 50억 밖에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50억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이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방금 정재현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함창 농공단지하고 화서 농공단지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함창에 몇 % 정도 진도율에 나갔어요?

함창에 한 75%정도 나갔습니다.

75%요?

예.

거의 지금 다 되어 가네요? 이것은요.

예.

화서는요?

화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6월 14일자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허가가 났기 때문에 곧 이제 강제집행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화서도 한 75% 이상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6월 14일자로 전부 재결이 되어서……

6월 14일자로……

예.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 들어가도 상관 없잖습니까?

예.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공탁을 걸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안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건데 사실 우리 이 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제 때 제 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장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비도 보면 예비비로 썼는 금액이 또 잔액이 남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점을 다음연도에는 꼭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나 타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예비비 사용에 말입니다. 예비비 성격과 무관한데 쓰면 안됩니다. 근절되어야 됩니다. 근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은 말이 안된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비비 성격과 무관한 것은 예비비 쓰시면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특예산에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도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부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무조건 집행부는 하겠다, 그리고 저도 선거직입니다만 선거직이 나쁜게 하나 있습니다. 흔적 남길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하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는 상주는 R&D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점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쪽에서 222쪽 관련입니다. 216쪽입니다.210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 4,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2억 9,525만 3,000원이며 이중 164억 3,22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9,000만원, 사고이월 14억 4,995만 2,000원이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301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및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축산산업육성 부분입니다.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7,106만 2,000원으로서 한우․낙농․양돈 경쟁력강화사업과 마필산업육성, 신활력지원사업 등으로 68억 8,001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6억 9,000만원, 사고이월 2억 1,295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억 8,809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237만 2,000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 5억 8,572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010년도 구제역발생으로 상주삼백고을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3억원과 지역주민반대에 따른 우량송아지생산사육시설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시비 부담은 2억 4,000만원 입니다.다음은 보고서 222쪽에서 225쪽까지 입니다.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 사업육성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4,427만 6,000원으로 친환경축산업육성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으로 24억 5,17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8억 5,548만 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78만 8,000원과 보조금 및 집행잔액 8억 4,96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사유는 8억 1,092만 1,000원은 지난해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사료작물의 발육부진으로 사료생산량이 줄어들어 국비사업이 축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8쪽까지가 관련입니다.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예비비 8억 9,627만 5,000원을 포함하여 33억 1,539만 7,000원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구제역 긴급 방역 등으로 31억 8,186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3,352만 9,000원이 불용발생 하였습니다.이중 예비비 잔액은 3,6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입니다.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2,614만 8,000원으로 내수면양식장 재료공급 사업 등으로 2,43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7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에서 233쪽 관련입니다.과수산업육성과 원예특작산업 육성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233쪽입니다.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부분으로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3,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2,826만 5,000원으로 과실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등으로 23억 6,325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형 식품가공공장 건립사업비 12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6,501만 5,000원이 불용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6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서 예산현액 1억 5,381만원으로 행정운영 경상예산비 인건비 1억 4,7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74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7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437쪽입니다.조직개편에 따른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축산유통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농산물 시장개척부분으로 예산현액 14억 5,629만 5,000원으로 신선농산물수출지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등으로 13억 8,392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236만 6,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469쪽입니다.명시이월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중 홍보용 전자광고판설치 2억 9,0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 예산추가확보와 구제역발생으로 설치 예정지 미정으로 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조성 3억 5,000만원은 사업비 변경요구에 따른 지원과 안전밑소사육시설구축사업 5,000만원은 축사건립추진반대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78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양봉산물특산물개발 및 기자재지원사업 3,500만원은 양봉농가의 사업추진으로 지연되었으며 HCCP 및 무항생제인증농가 육성사업 1억원은 구제역발생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 불가하였으며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1,747만 2,000원, 가축분뇨액비살포지원사업 3,700만원은 구제역발생으로 농가방문불가로 인한 사업추진기한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상주국제승마장 주차장지붕설치공사비 4,368만원은 안전성 확보을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2010년도 하반기 초중고생 승마체험사업비 1,680만원과 기업형식품가공공장 건립사업비 12억원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정윤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쪽에 보시면 마필육성사업에요.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예.

전용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용역비입니다. 그것도 2가지 항목인데 명품브랜드생산농가 포상금 2,000만원하고 승마운송차량 지원금 6,000만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삭감된 8,000만원을 말산업전략용역비로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도 되고 했는데 왜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과장님 마음대로 항목을 변경하여서 용역비를 쓰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집행 안해서 아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산업은 금년도 4월달에 말산업법이 육성지원되어서 9월달에 시행규칙이 공보되어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산업법이 시행되면 말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먼지 시군 자체적으로 말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방향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자체보다는 객관적인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은 그 때 당시 급하니까 돈이 말산업일부는 6,000만원은 당초 말수송차량을 사기로 했는데 말수송차량은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1억 2,000이 안되고 6,000만원이 되어서 사실상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축산부분에서 부족해서 2,000만원해서 그래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마운송차량지원 1,000만원은 아마 트레일러하고 같이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축분을 싣던 트레일러……

그 때가 아니고 이것은 그 전에 것입니다.

그전에 겁니까?

예.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지난 본예산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도 우리가 예비비 때문에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서 삭감된 용역비를 가지고 그것도 2개 항목에 다가 붙여서 해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제기업과 할 때도 같은 동료 의원님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긴급상황이면 그 또 의장님을 통하거나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건데 굳이 이렇게 마음대로 항목을 변경하고 또 용역비를 8,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산전용을 안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하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안있겠나 싶어 저희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그렇겠지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그러겠지요.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의회기능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조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집행하고 쓴 돈을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용을 하는 경우는 전용을 가능한 안하셔야 되고 전용을 하더라도 굳이 그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긴급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최소한의 절차는 좀 거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에요.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437쪽에 농특산물시장개척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이래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5쪽에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 남은 것은 1억 3,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초소 예비비로 사용해서 초소운영에서 초소운영비 중에서 1억 1,1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잔액 부분해서 약품하고 기자재 사는 비용에서 2,5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예비비로 행사실비보상에서 22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22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1,000만원, 이게 남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초소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고 그 밑에 브루셀라 여기 밑에 1,000만원은 브루셀라 채혈에 따른 보상잔액으로서 지난해 브루셀라를 채혈을 지난해 구제역발생으로 연말에 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을 이월해서 구제역이 빨리 끝나면 1월달에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제역이 4월달로 길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더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이 남아서 또……

과목별로 이게 안맞아서 부족되는데도 있고 또 어떤 과목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비 추진을 못했으니까 좀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에……

437쪽 7,200만원 남은 것은 전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도시의 농산물 홍보행사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1,200만원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모아 보면 그 뒷장에 430쪽 총 아까 7,200만원 전체 유통계의 총집계입니다. 총집계이고……

총집계는 아는데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이런 것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지난해 저희들 대도시 농산물 집하하는데11월, 12월 1월달 이 때 좀 많이 하는데 지난 사실상 구제역 발생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집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 과목별로 보면 죽 전부 2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이래 남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원인이 구제역 때문이니까……

예. 구제역 발생되니까 행사나 집회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일찍 끝이나면 구제역이 한 보름하다 끝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계속 두달, 석달 길어지니까 못하고 어차피 삭감 못시키고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축산특작과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0년도 예산이 291억 9,7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이월금액이 26억입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320억정도 되는데 또 그다음에 보면 이월금액이 총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47억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질의할 때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보통 사업 마지막에 11월, 12월에 사업하고 안그러면 사고이월 안시키면2월달에 회계연도까지 지출한 것은 사업 마무리 짓고 그것 못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제역만 빨리 끝났으면 사고이월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구제역도 사실상 12월 중순되면 한 보름 하면 안끝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보름 아니고 한달, 두달, 석달 넘어가서 나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 불용액이 17억이나 생겼어요. 약 한 18억정도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잔액이 남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해서 예산을 잡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없이 일을 덜 했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말썽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8,000만원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썼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한다하는 이 자체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권에 반할 수도 있는 그런 예로 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면밀히 짚고 갈 그런 일인데 앞으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해서 쓴다하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번 다시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요.

예?

218쪽 보면 신활력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이 16억 5,000만원인데 거기보면 명시이월이 7억 9,000정도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활력사업에 이게 축사짓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맨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단독사업이 아니고, 하는 사업이 연도별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긴밀하게 사업을 대처를 강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고 또 2억 8,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대책을 강구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요. 23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25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게 전액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230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이 행사 내용은 뭐고 집행을 전혀 안했는데……

230쪽 중간……

이 업무가 지금 사실상 농업정책과의 일입니다.

아! 그게요?

예.

우리 축산유통과는 사실 보면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애도 많이 먹고 지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는 전직원을 동원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또 전국에서도 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축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셔서 언제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 되었지요?

예. 지금 소값이 한 30%정도 할인 되었습니다.

자료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도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조사료생산기반확충단지에 다가 보조를 주고 하는데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었을 경우에 거의 주변에 있는 논농사 짓는 사람 안 있어요?

예.

멸강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피해가 많아요.

예.

그래 나는 멸강나방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농정과에 해야 되고 또 이것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은 또 축산유통과에서 해야 되고 하시면서 뭐라하나 농약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칠 수 있도록 주변에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해 주십사……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원안이 되도록 피해 안가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축산유통과는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 했네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보기도 마땅히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우리 국에서 이렇게 쓰라고 승낙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이것……

금액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한 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풀로 묶여 있는 우리 정책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계획승인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득해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유통과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제 한 3,600만원정도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예.

다른과에도 보면 그런게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데요. 그러면 그 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신청을 하면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면 만약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하겠다 예를 든다면 그럼 이게 100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되면 87% 낙찰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거기에 남는 잔액들이 그게 됩니다. 그래 이걸 딱 맞춰서 끊어서 못쓰거든요.

예비비 가지고 입찰 잔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지요.

예비비잔액들은……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나 안그러면 원인행위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되면 계약잔액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산 이것은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산검산서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게 세입세출 결산서가 이게 다 지금……

이번에 결산위원님들이 다 한거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님들이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을 결산을 했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로부터 현재 우리 집행부에 했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호받는게 이게 안맞나 저도 평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일단은 이 결산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승인을 의회에서 득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승인은 말입니다.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승인을 득함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해제 받는 겁니다. 이게 결산승인을 안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교통에너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고로 기구통폐합으로 인하여 총괄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한 사안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에너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89쪽입니다.정책사업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입니다.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 7억 9,976만 6,000원과 이월예산 1억 7,700만원을 합한 9억 7,676만 6,000원으로 이중 8억 3,407만 3,470원을 지출하고 1억 1,19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에서 3,246만 6,000원중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과 경로당가스안전점검 등으로 2,563만 110원을 지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에서 남성청사 태양광설치에 4억 6,200만원중 4억 5,510만 2,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보급에서 천봉산요양원에 태양열설치 1억 2,700만원 중 1억 1,570만 9,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주택 57가구중 14홈을 설치완료하여 1,8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3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비지원액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그리고 상사업비로 받은 명시이월돈 5,000만원 중 4,963만 3,890원은 민원실과 의회LED조명등 교체와 남성청사 태양광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으로 지출하였습니다.지역에너지사업으로 가로등양방향 원격제어설치에 1억 7,500만원중 1억 6,926만 6,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대중교통문화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개선입니다.총예산은 102억 8,178만 7,000원으로 97억 8,935만 7,0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택시정보화사업으로 택시 110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설치로 1,210만원을, 버스정보화사업으로 전세버스 33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설치로 52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 및 관리로 버스터미널 함창 모동, 화서가 되겠습니다.운영비로 245만원, 승강장설치 16개소 등 1억 5,496만 6,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상주여객 41대에 1억 9,182만 1,000원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9,344만 8,000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7,806만원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2명에 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농어촌 공영버스구입지원으로 주식회사 상주여객 버스구입에 2대에 7,476만원, 유가보조금지원으로 시내버스 41대, 시외버스 126대, 택시 330대, 화물 880대에 66억 8,321만 3,640원, 오지노선 지원으로 40개 노선에 12억원, 여객자동차 터미널환경개선으로 상주, 화서, 함창, 모동터미널에 4,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단위사업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이륜자동차 안전모 구입과 야광반사지구입,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으로 5,824만 410원, 교통신호등 신설과 유지관리 등으로 2억 1,137만 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주차장조성 및 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과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4,985만 4,300원, 차량등록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용지구입과 우편료 지급 등으로 2,817만 6,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 따른 홍보와 스티커제작, 장비구입, 우편료 등으로 5,452만 8,03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행정홍보 및 지원에 노선버스 홍보물제작과 택시브랜드홍보로 2,833만 2,260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1,990만원 지출하였습니다.화물차 교통안전표지판으로 584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만 2010년도 도시과에서 집행한 관련 예산입니다.어차피 예산이 섞여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과장이 일괄보고토록 협의하였습니다.내일 도시과장이 일괄보고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역시 274쪽에 낙동강릴레이행사도 도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3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입니다.기업유치지원팀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매식비 등으로 4,342만 5,140원, 444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421만 4,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47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예산액은 28억 4,17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 9,572만 830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 2,132만 6,720원입니다.‘93년부터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좀 더 두고 보고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것은 계속처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 28억 4,175만 1,000원으로 실외주차난 해결을 위해 남성동 곶감골목 뒷편 부지매입과 건물철거 등에 21억 8,454만 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입니다.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물철거 쇄석깔기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4,75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공사마감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192쪽에……

예.

유가보조금 잔액 3억 1,700 남았는데 이것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남았는 내용은 66억만 쓴 이유가 저희 버스에 22억 3,363만 8,100원을 썼고요. 택시에 지급한 것이 1억 105만 9,510원, 화물에 42억 7,884만 32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가로 기준이 되는데 버스에는 경유리터당 371원, 또 택시나 LPG 리터당 36.42원, 화물은 경유 리터당 337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실을 충분히 해 줍니다. 남은 것은 내년 결산할 때 다시 우리가 보관했다가 유가보조금으로 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뭐 어떤 종류가 있고……

태양열 주택하고 뭐 기관에 LED조명하고 이런 겁니다. 대강, 그런데 저희들이 50채 가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부담이 50% 과하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50% 내려고 하니까 못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예산액이 1억 3,000만원 잡았다가 또 전년도 이월금이……

잠시만요. 태양광하고 말입니다. 태양열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태양광은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저거 뭡니까? 가정에 온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력을 다시 파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그걸,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좀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이 있어서 1억 8,000만원 총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은 6,7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어요.

예.

다시 또 이월이 명시이월이 되는게 1억 1,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말입니다. 국도비부분에 아까전에 설명에 국도비부분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 했다고 그래 과장님께서 답변 안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몇 쪽입니까?

세외수입현황표에 전체 다 예를 들어가지고는 이 공공 교통에너지과에서 세외수입과태료가 부과액이 전체 예를 들어 부과액이 3억 1,400만원이고 징수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해 주세요. 미수액이 1억 2,800인데 징수율이 한 59% 됩니다. 그리고 석유 관련 과징금 체납액이 15억 한 5,000만원이 되고 4억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에 미수금이 11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한 26% 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낮은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낮습니까?전체적인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현황을 갖다 주세요.

대체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아까도 기보고드렸지만 지금 6,000만원이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결손도 못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태료하고 이제 석유관련 과태료도 있는데……

석유관련도 저희들이 유사석유 지금 한번 부과하면 5,000만원도 부과하고 1,500만원도 부과하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운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결손처분도 운운하시면서 최대한 받는다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결손처분을 안하고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울 대책입니까?

지금 사람 주소가 있고 차적이 있는 계속 전화를 넣는데요. 사람도 안살고 차도 없고 옛날에 주정차과태료를 한사람이 20개, 30개 걸려 가지고 행방불명된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경찰서에서 전국에 통보 오는데 전라남도 광주가서도 잡혀서 오고 충무와서도 오고 이렇게 되면 한사람이 20건, 30건 상주차를 타고 가가지고 몇 년을 행방불명 됐다가 경찰에 잡혀서 지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보고를 드리고 개선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부분, 주정차 과태료부분은 그렇다치고 말입니다. 석유 관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유관련은 지금 다 받아야 됩니다. 주유소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1,500만원 한군데 4,000만원, 2,000만원 세군데, 5,000만원 한군데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문서관련 수배해 가지고 했는 주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징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징수 안된데 한 두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부과했는 겁니다. 하여튼 체납관계는 독촉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여튼 많이 줄이고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석유관련 주유소가 있는데 유사석유관련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안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예.

이런 부분이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547쪽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4억,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28억입니다.

28억정도 한 82.2%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아까 전에 보고에 의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6억 2,1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한다……

아닙니다. 이 중에서 도저히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 연구해 보자 그러나 대다수는 다 받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30%가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찰서 집행통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해서 빨리 독촉을 하든지 해서 징수를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전국에 다녀 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이 유류값이 비쌉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주유소 사장님 어쩌다 한번씩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문경이나 타지역에 보다 우리 상주시가 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한번 주유소 사장님을 불러서 타시도와 비하면 우리가 비싸니까 낮출 수 있는, 혹시 또 보면 주유소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단합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1쪽에요. 저는 결산하고는 조금 저거 했습니다만 저 밑에 들어가는 모범운전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외연수 가는데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600만원씩 줘 가지고 모범운전사들을 해외연수까지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해외연수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도에서 도권역으로 1개 시군에 모범운전자를 추천받으면 2명씩 도에서 보냅니다.

도에서 보내든 우리 시에서 보내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해외연수 보내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교통문화를 보이고 시민한테 친절하게 서비스 하라고 교통선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보통 보면 우리 상주시나 각종 큰 행사때 보면 그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가 앞에서 교통지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 때로는 그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모아 놓으면 참 잘하는데 각자 개인사업으로 돌아갔을 때는 최고 피해자가 상주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 시내운행이나 시외운행할 때 보면요. 거의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교통사고를 이 사람들이 유발을 해요. 우리 시민들 개인용 택시들이나 아니면 큰 화물차들 뒤에 따라가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설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 주차구간이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손님만 있으면 아무 지역에나 그냥 막 세우고 태우고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시민들이 이 사람들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거의 100의 90%는 우리 시민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송조합이라는 보험이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오거나 이러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상주경찰서의 교통지도계도 나오면요.일단 잣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잣대를 먼저 대놓고 현장 조사가 들어 갑니다.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밖에 없어요.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 그것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또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운 운전도 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먼저 제가 보고할 때 자전거축전 결산 언제쯤 되느냐 한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언제 시간을 주시면 자전거축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권영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 196쪽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2009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378억 6,373만 2,800원이며 이중 348억 2,846만 5,603원이 지출되었고 10억 9,98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9억 3,544만 7,197원의 예산액대비 5.1%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의 단위사업별 집행분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9번째줄 199쪽 밑에서 6번째줄까지입니다.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9억 6,282만 6,000원의 예산액중 지출금액이 37억 4,077만 5,783원이며 사고이월금액은 8,336만원이며 1억 3,869만 217원의 예산액대비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 농가경영안전망구축사업중 2차보전 보조사업자의 미완료 사업비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1억 90만 9,419원이 발생하였으며 10% 예산절감, 사업비 지출후 잔액,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사고이월 내역은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으로 4개소 8,000만원이 사업미완료로 인하여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귀농인턴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로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33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199쪽 밑에서 5번째줄부터 201쪽 위에서 11번째줄입니다.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입니다.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9억 6,980만원중 지출액은 9억 1,156만 700원이며 사고이월 2,500만원과 집행잔액 3,341만 9,300원이 예산액대비 3.4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 농촌관광활성화사업중 연구개발비계약 집행후 잔액 1,580만원과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802만 9,300원의 잔액발생과 기타사무관리비, 여비 등 10% 예산절감항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사고이월내역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인사랑방 등으로 2010년 하반기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위에 12번째줄부터 203쪽 이어서 8번째줄까지입니다.정예인력 농업육성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 8,648만 4,000원중 5억 6,309만 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68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659만 3,500원의 예산액 대비 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 280만원,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 예산절감 항목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사고이월내역은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1,6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이어서 9번째줄부터 204쪽 이어서 10번째줄까지입니다.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입니다.예산액 23억 6,004만 7,000원중 21억 4,619만 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2억 1,385만 790원의 예산액대비 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1억 4,064만 1,77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4,133만 7,020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187만 2,000원 등이며 출산율하락, 도시이주, 주민고령화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밑에서 8번째줄부터 208쪽 이어서 7번째줄까지 입니다.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입니다.사고이월액 2억 1,608만 5,800원과 예비비 1억 1,145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62억 971만 9,800원중 61억 2,309만 8,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900만원이며 7,762만 990원의 예산액 대비 1.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작물연작피해 경감자제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에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5,786만원의 전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0% 예산절감항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컨설팅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사벌금화작목반이며 2010년 하반기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원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위에서 8번째줄부터 209쪽 밑에서 8번째줄까지입니다.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사업입니다.예산액 14억 8,554만원중 5억 2,161만 1,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9억 6,2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만 8,790원의 예산액대비 0.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보상금 등 10% 예산절감항목 잔액 126만 8,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사고이월내역은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산업으로 9억 6,2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밑에서 다섯번째줄부터 210쪽 이어서 9번째 줄까지입니다.상주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예산액 4억 2,945만원중 3억 4,889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7,055만 9,600원의 예산액대비 1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 내역은 쌀홍보사업 연구용역비 계약 및 지출잔액이 1,961만원, 상주쌀판촉행사지원사업은 횟수 및 규모축소 등으로 인하여 1,727만 2,000원, 쌀생산농가지원사업은 10% 예산절감과 계약잔액 발생으로 2,222만 8,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위에서 10번째줄부터 213쪽 밑에서 6번째줄까지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209억 3,531만 9,000원중 195억 9,301만 7,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13억 4,230만 1,660원의 예산액대비 6.4%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은 직불금신청감소로 1,354만 1,71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직불금 신청감소로 인하여 7,072만 7,340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하여 4,067만 5,000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단가하락으로 인하여 5,692만 2,8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은 직불금신청관계로 11억 4,367만 8,450원,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방제사업은 사업의 육묘실패로 인하여 436만 2,000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밑에서 다섯번째 줄부터 215쪽 9번째줄까지 입니다.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사업입니다.7억 6,219만 8,000원의 예산중 7억 807만 4,9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112만 3,050원의 예산액대비 6.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으로 연구용역비 계약 및 지출잔액 563만원,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사업은 재배대상작목반 농자재의 호환성부족으로 2,368만 2,000원, 친환경농업인센티브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수부족으로 8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사고이월내역은 FTA대응도농교류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사업미완료로 인하여 3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위에서 10번째줄부터 216쪽 위에서 10번째줄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예산액 1억 2,540만 9,000원중 1억 2,539만 2,180원을 지출하여 1만 6,820원의 예산액대비 0.0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승인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우리 농정과에는 예산이 많은 만큼 또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서 1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하고 99쪽 귀농인턴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0,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민간이전 2,500, 농업컨설팅 1,700, 고품질쌀 경영체제컨설지원이 900, 민간자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7개항을 보면 사고이월총액이 10억 9,98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는 상주시내에 말로만 우리 항상 보면 상주가 농업도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농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제일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면에 근무하시다가 농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요?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올해는 가능한한 이 사고이월금액을 최대한 줄이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사고이월금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금액에 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7명 중에서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전년사고이월에서요?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어쨌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물론 타부서 보다도 우리 농업정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또 예산이 많은 만큼 능력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2011년도에는 최대한 이런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없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설명도 잘하시고 처음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짚었는 예비비, 결산서 안보셔도 되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생명산업클러스터용역비 2억하고 과수냉해피해지역 이것 1억인데 과수냉해피해지역 이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 같은 것은 예비비 안쓰셔도 되잖아요? 과장님이 담당 안하실텐데 하여튼 시장님 아직 3년 남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는 또 농민들하고 관련되는 과니까 과장님이 보필 잘 하셔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 같은 것은 급한 것 외에는 쓰지 말자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보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198쪽 결산서, 농가경영안전망구축 2차 보전금 3억원, 저 위에서 두번째줄 여기 3억 중에서 2억은 집행하고 1억 집행잔액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보조금은 반납을 하는지 농민들을 위해 쓰는지……

뒤에 특화작목 2차 보전사업이거든요. 이게 뭔가하면 융자금 빌린데 대한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반납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반납하는 거라고?

시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잔액으로 남고……

예.

그래서 이것 불용처리……

예. 불용처리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억중에 2억을 쓰고 1억을 말입니다. 사장시키는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거지요. 맞잖습니까? 시비든지 국비든지 떠나서 198쪽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한 거에요. 안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산을 그래 사장시키면 말입니다. 다른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못쓰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권오필 위원님 질의 더 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과마다 예비비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비비사용은 진짜 적재적소할 때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다 이게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북생명산업 클러스터에 2억 100만원을 이제 해놨는데……

예.

이런 부분도 꼭 이 때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안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게 그렇게 하는게 정당한데 꼭 급한것 아니고 예비비를 꼭 써야 됩니까? 이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국립생명농업미래관건립하고 농업기술이전하고 금수강산농촌만드는 우리 사업 획득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쓴 사업입니다.

급하니까 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사용은 철저하게 잘 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서 보면 전부 다 사업계획서도 잡아 놓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안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앞으로 사업하는데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206페이지 보면요.고품질쌀들녘별경영체컨설팅지원 이래 가지고 일반보상에 900만원 잡아놨다가 이게 또 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900만원 감시켰다가 다시 또……

과목변경 했습니다.

과목변경 했습니까?

예.

그걸 또 명시이월을 했네요? 사고이월 참, 그래 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성적이 늦어져서 그런가 안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에 선 겁니다.

늦게 해서 되어서……

예. 사업도래가……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과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사실 업무가 다 파악은 안되었으리라 보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8쪽에 그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보충질의를요.

예.

사고이월이 지금 1억 약 1억 8,000 약 2억돈 되잖아요?

예.

그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예.

또 그 밑에 하단보면 감리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사실상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앞장에 246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역시 집행잔액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11억이, 맨 사고이월 1억 8,800이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곶감홍보전시관에 그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것을 계획을 하는데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헌신에 지금 곶감유통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면 안되니까 한군데만 하자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고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다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외남 곶감테마공원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도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언제 한번 손을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신활력사업비를 그리로 돌려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목을 바꿔 가지고 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곶감유통센터 그게 자부담부분도 있지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자부담 부분은 이게 다 부담할 부분이 저게 됩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총 한 62억정도 됩니다. 62억 중에서 국비 한 15억, 시비 5억, 자부담이 42억입니다. 42억……

자부담이 42억요?

예. 42억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출자를 해서 42억중에 한 25억정도는 출자확보를 했습니다. 출자확보를 하고 나머지 자부담분에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건물하고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한 7월 말쯤이나 해서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문제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239쪽에 말입니다. 감리비 부분하고 그 부분은 소규모감리가 불편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잔액을 불용액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말입니다. 예산짤 때 소규모사업은 감리를 예산을 짜면 안되지요. 안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부분도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내일모레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센터사업비가 62억 5,3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국비 15억, 시비 5억, 자부담 42억 5,300만원, 유통센터사업비 62억 5,300만원 상세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예.

유통센터보조금 20억 집행내역 장비하고 장비 등 구입한 것 구입일자, 금액, 기대번호, 구입처 등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떫은감 공판현황, 원예나 농협, 유통센터의 부분에요.

예.

하신 것, 곶감생산 현황, 농가수 생산량, 거래금액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는 불용액의 비율이 한 5%가 넘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불용액비율은 3.27%입니다.

예.

그러면 어째 산림과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곶감전시관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 짜실 때 과다계상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안하고 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2010회게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746억 5,900만원으로 지출이 676억 2,414만 1,144원, 이월액이 184억 5,923만 4,490원, 집행잔액이 19억 8,271만 6,67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지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군도확포장사업에 33억 7,046만 1,000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4억 315만 1,000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322억 5,000만원, 도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26억 8,007만원 등 총 427억 368만 2,000원을 편성해서 409억 2,563만 1,550원을 지출하고 63억 4,756만 6,170원은 사고이월 교체하였고 7,675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9쪽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주민숙원사업에 57억 8,91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66억 3,49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74억 8,700만원, 도계정비사업에 1,345만 6,000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7억 6,800만원 등 총 206억 9,245만 6,000원을 편성해서 167억 8,051만 160원을 지출하고 98억 2,224만 1,32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11억 5,361만 6,2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4쪽 농업인프라구축분야입니다.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에 3억 3,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1억, 기계화경작로포장에 14억 2,800만원, 밭기반 한밭대비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재해예방노후시설정비 등에 26억 3,173만원과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에 3억원, 지표수보강개발에 5억원, 저수 및 양배수장정비에 7억 3,168만 2,000원, 관정양수장정비와 용배수로 농로정비, 자조정비, 양수기 정비 등에 17억 9,753만 5,000원과 노후위험 저수지정비에 2억 8,000만원 등 총 104억 4,894만 7,000원을 편성해서 91억 1,564만 3,824원을 지출하고 22억 8,942만 7,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7억 4,068만 4,9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과 265쪽은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예산이 명시 및 사고이월처리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업추진상 행정적 추진절차와 절차의 소요기간 부족과 문화재발굴,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지연 등 많은 장애요인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자리는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사업은 다 전년도사업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온 만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건설과에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다 있겠지만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3억 3,900만원 중에서 명시가 10억 5,000, 사고가 2억 8,800,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62쪽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 3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명시가 4,700, 사고이월이 2억 5,300만원, 이것도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257쪽 중간에요.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것하고 262쪽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예산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조서가 없어 가지고 사업내역이 수백건이 되다 보니까 상세내역이 뒤에서 안붙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나 사고이월 하는 사업의 원인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봄에 예산승인을 1월달에 해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추진절차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영향성검토, 또 사전재해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것 농지전용관계 산이 들어가면 산지전용관계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사실 수개월동안 소요가 됩니다. 수개월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상협의를 하면 순수하게 보상협의가 잘되면 그해에 끝이 나는데 또 필지가 수백필지가 되다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실제로…… 이 보상 저게 사람들이 감정가가 낮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할 수 없이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 가지고 주로 그런게 많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은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새마을숙원사업은 추경예산입니까?

전부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추경때 편성된 부분입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하셨으면 가능한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명시나 사고되는 그런 예산들이 없도록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구획정리 말입니다.

예.

이 부분 농촌대구획정리 이게 전부 다 사실 불용액처리된 부분인데 이것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입니다.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문화재를, 문화재때문에 이게 낙동이지요?

낙동 거기에 유곡지구입니다.

낙동 맞죠?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고 시작을 하려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반대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또 반대진정서가 접수된 소유자부분의 땅들이 전부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화재 시굴하든지 발굴하면 땅주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대구획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너무 잘압니다. 왜 그런가하면 대구획정리 농림부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었던 이문석 계장님이 도와 달라 해가지고 제가 관여한 건입니다. 농림부에, 이 부분하고 밭기반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일부 반대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을 안하겠습니다. 일부 문화재 때문에 이게 공사가 안된 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화재를 핑계 댄 게 아니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진정을 했습니다.

반대 일부 반대가 했고 나중에 문화재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국비를 따오기 아주 힘들었는 부분을 그 당시에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원만한 추진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 때 사정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필 반대하는 사람들 땅들이 전부 문화재 있는데만 경작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벌에도 밭기반을 70㏊ 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예.

그랬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힘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갖고온 사람이 있고 일부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대는 거기서 부딪친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재 이런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이 대구획정리가 사실 그 지역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사실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정윤재 위원 보충질의요.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마을안길이고 진입로이고 농로포장이고 이렇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추경이라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인데……

예. 그런데……

힘드시더라도 좀 빠른 시일에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264쪽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시설비 이것은 뭐때문에 사고이월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264쪽 제일 위에 있는……

이 노후위험저수지는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어느 저수지다, A저수지다 이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3억이면 3억, 5억이면 일정 금액을 세워 가지고 1년동안 죽 저수지를 관찰해 가지고 거기 만약에 물이 센다든지 저수지 좀 이상이 있는 부분 그 저수지를 가서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게 올해 금액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이 발생 안되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이것 준설이라도 하면 안됩니까?

준설도 이제 가뭄이 들어 가지고 저수지 물을 뺀다던지 이래야지 준설이 되는데, 저수지물을 한번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을 뺐는데 봄에 비가 안왔다 이러면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수지물은 상당히 빼기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주로 이것을 가지고 저수지가 물이 누수되는 그라우팅, 낙동 상용지 같은 것 작년에 1억 9,000인가 얼마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수가 되면 즉시 가서 그라우팅을 하고 이럽니다. 주로 그래 쓰다 보니까 재해에 다 못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월해 가지고……

그럼 계속 사고이월 이월, 이월 되겠네요?

이월된 것을 먼저 쓰고 또 올해 세운 것을 또 다음으로 이월하고……

다음으로 이월……

그러다가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다써야 된다 이러면 다쓰고 그래 정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