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22일까지 18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 4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안건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정질문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안건으로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교통과 소관,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 소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날인 7월5일은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해서 의결하신 후,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과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장님께서 제의해서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14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아울러,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일인 7월22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의결하신 후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의사일정안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월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7월8일부터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예, 당초는 일정이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원래 1차 정례회에서는 2회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관련 기간이 배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날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예, 그것은 일정은 7일 이내에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오늘 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들이 거의 이것을 바꾸지 않고 계획대로 하는 날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우리가 7월8일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 계획에 나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6일부터 한다고 하면 이틀이 지금 앞당겨져 가지고 하는 건데 기간이 이틀이면 우리가 질의를 100가지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7월6일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의견입니다. 7월8일부터 하고 이틀씩 더 넘겨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꼭 7월6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저는 7월8일부터 하는 그 안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간 계획이라는 것은 일정이, 그 말 자체적으로 계획입니다. 계획은 실행을 하면서 그 일정이 순간순간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사전에 일주일 전이지만 한 7~8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모든 시유지 매각건이라든지 예산이 원활하게 갔을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없이 아마 계획된 안으로 변경없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런, 일찍 매각체결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 어두운 지역경제를 빨리 좀 추슬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을 꼭 이번 기간에 넣다 보니까 추경일정하고 안 맞아지면, 또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다 보니까 날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하기 전에 추경부터 우리가 심의하면 안 됩니까?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당초에 원래 일정이 감사부터 들어가는데 추경을 이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추경 자체도 어차피 설명하여야 되고 질의ㆍ답변이 들어가는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추경도 3일밖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이지연 위원님, 우리가 정례회는 35일인데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두 번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를 할 시에는 추경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아까 의사계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틀이 좀 앞당겨집니다만 그것은 추경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해가 되면 뭐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요.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설명을... 그것이 감사하고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은 해서는 안 되겠더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에 어떤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더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예산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 이런 논리적인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정례회 때 추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계획대로 되었을 텐데 이번에 추경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감사를 뒤에 하는 것은 조금... 먼저 해야지, 뒤에 하면 예산 편성 심의하는데 조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타 시ㆍ군에도 보면 행감을 먼저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행감을 먼저 하는데 행감을 먼저 하자, 뭐 예산을 먼저 하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아니 뒤에다가 날짜를 조금 더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계획대로 하고 추경을 뒤쪽에다가 넣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앞당겨 가면서 추경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아무리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은 뭐하려고 세울 겁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기 일정이 135회 정례회, 정례회는 35일을 가지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7월5일부터 시작하라는 날짜의 개념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는... 당초 우리가 1차 정례회를 17일로 하고 2차 정례회가 18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들어옴으로 해서 1차 정례회를 하루 당겨 가지고 18일간으로 하루 연장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18일로 하고 2차 정례회를 17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134회 계획은 6~7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이 다 정리 될 것이라고 보고 그쪽에 6~7일 날짜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일정이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계획대로 참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날짜라는 것은 정확한 배정된 일자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변경이 됩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위원
지금 여기에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오후에 조례안하고 결산서 안건 심사인데 이것을 오후만 해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됩니까?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총위에 1건이고 산업건설위가 3건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크게 많은... 일부 변경선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결산서하고 오후에 3건이나 있는데...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아, 결산서 말입니까? 결산서도 미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그 시간대에 가능할 것으로... 이때까지 다른 날짜도 잡을 때 결산 서에 있어서는 하루로 해 가지고...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로 보통 의사일정을 되도록 오전에 마치고, 아니면 오후로 넘어가더라 해도 조금 시간을 많이 지체 안 하고 빠른 시일에 다음달의 회기를 위해서 좀 미리 마치자고 다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안건이 일정상 안 될 경우에는 오후 늦게까지라도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많았을 경우에는 결산하고 분리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결산심의를 오후에 못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12시까지 합니까? 12시까지 안 하고 다음날로 넘겨서...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차수를 변경해 가지고...
점순
한점순위원
예, 그건 알아요.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심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이지연 위원님, 사실상 우리는 행정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많이 넘어와버리면 또 기간이... 단지 35일 기간 안에 1차 정례회 때 뭐 20일을 쓰고 2차 정례회 때 또 해야 되는데 2차 정례회 때는 당초예산도 있고 조례안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차 정례회에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추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탄력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질의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회는 정례회가 끝나고 며칠 만에 임시회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추경을 임시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그런데 보통 8월달이 되면 을지훈련연습도 해야 되고 또 한산대첩축제도 있고 또 직원 휴가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회기일정을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문제가 집행부의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감안해줄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없어 가지고 2개월분 밖에 그때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당장 지금 안 되면 7월부터 연말까지 돈을 줄 수 없고, 유류보조대금하고... 그래서 가장 현안의 중요한 문제사항이 그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급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시립박물관 이런 것 안 짓고 급식비를 줬으면 될건데...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셨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이만큼 갖다 놓았어요, 지금.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예, 여덟 권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 책을 우리가 다 공부하려하면 사실 지금 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골라 가지고 자기 관심부분만 꺼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빠듯한 일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원래 학교공부도 과목 과목 변경이 안 되던가요?
지연
이지연위원
물론 변경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는 안 했다는 거죠.

강혜원위원
원래 당초 7일, 8일에는 뭐였습니까?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그때 조례가 많이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전에 보면 조례가 열 대여섯 건 와 가지고 그때...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이틀이 중요하고 또 공부할 시간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 좋은 질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위원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짠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추경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좀 당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강혜원위원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집행부에서 추경이 넘어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