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국내외 장기간 경제침체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연계된 지역기반조성과 경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아산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적극 해결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사업 인·허가권, 예산 집행권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동장치 없는 질주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권한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간 자치단체의 감사는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차 주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추천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처럼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직사회의 감사는 권한이 독립된 감사기구나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터들이 안전설치점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말기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은 폐쇄조치 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상당수 어린이 놀이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돼 새로 마련된 설치검사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합격판정을 받은 대부분은 신규 입주단지나 최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불합격판정 시 소요비용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안전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한 곳 당 최소 6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기존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한 곳 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지난해 3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대폭 줄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놀이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놀이시설 76곳 가운데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35곳뿐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지역 내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불합격판정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어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약수터 수질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물질대사에 필요한 절대적인 구성 성분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료로써 특히 약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활동의 결과로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정체되어 있다가 비를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와 지하수 오염과 약수터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지정 약수터는 영인면, 음봉면, 온주동, 광덕산, 도고산 등 5개소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지정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산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3분기먹는 물 공동 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끝으로 업데이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10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2009년 9월 검사결과 관내 모든 시설의 수질이 좋지 않다며 재검사 후 적합한 수질이 나올 때까지 이용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지정 및 관리실태와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의 물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자기 건강을 추구하며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약수터는 말 그대로 약수, 즉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 효과가 있는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수터의 물은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약수터가 아니라 “오수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제반 교육여건도 급속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2만 불 달성에 즈음한 아산시의 여성인력 활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성 응답자의 절반이 넘게 지적한 가사 및 육아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대졸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떠난 이후 재진입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서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고용의 가장 큰 문제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설계에 고심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 보호 관련 산법을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아산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취업의 현실을 평가해볼 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여성의 인적자원은 우수함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은 호전된 경향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가야할 길이 멀게만 보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44.3%로 남성의 78%에 비하면 33.7%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관한 의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고, 여성 또한 기회만 주어지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욕구를 가진 여성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여성회관 및 여성 인력개발센터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천안, 아산, 연기군의 여성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여성 전담교육부서는 아니지만 여성회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산시 여성들의취업을 위한 교육과 알선,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향후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기능과 연계한 통합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인력 활동방안은 출산 및 육아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사회적 인식의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채 여성인력을 활용만 모색한다면 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력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짜투리 일자리 인력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거듭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옴부즈맨제도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최초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시민감사관제 평가와 성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옴부즈맨제도는 감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분야, 민원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복지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복지분야 민원해결과 고충처리에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구청 공무원과 사업에 대해 구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 그리고 완료까지의 과정을 감시하고평가하는 청렴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의신청 민원만을 전담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맨제도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감사 분야에만 도입이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옴부즈맨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우리 아산시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어 아산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과 알선,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08년 1월 제정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설치점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59개소에 대해 2009년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28개소가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그 중 15개소가 합격하였으며, 13개소는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 안전점검을 받은 19개소의 놀이터 중 13개소가 불합격을 받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어린이 놀이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돼 새로 마련된 설치검사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가 관리하는 모든 놀이터가 안전검사를받는다해도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터를 모두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놀이터의 안전점검을 마쳐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에 불합격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놀이터 중 59개소는 아산시가 관리하는 놀이터입니다. 아산시가 관리하지 않는 놀이터는 총 몇 개소나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무부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놀이터는주로 관 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점검을 받아야지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점검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놀이터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시가 관리하는 놀이터들 외에 관내 모든 놀이터들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안전점검을 받은 곳이라면 불합격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현황파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황파악 실시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철거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다음 관련 예산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내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관리에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공원 청결유지는 물론 어린이 안전보호, 시설물 안전점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는 관내 어린이 공원을 지역 노인회와 새마을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등 민간단체에 위탁한 결과 노인회 등 주민단체가 애향심을 갖고 손자손녀들이 이용하는 공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 쓰레기를 치우고 그네와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등 어린이 공원을 내 집 앞마당 가꾸듯 정성껏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어린이 공원을 민간단체에서 공원 1개에서 3개까지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단체는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과 공원청소, 수목 및 잔디관리,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하게 되며, 관리면적에 따라 월30만원에서 40만원의 관리위탁금을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어린이 공원을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를 시범 실시한 후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년 위탁관리 대상 어린이 공원과 위탁관리 할 민간단체를 확대해 오고 있습 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어린이 공원을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간다면 관리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몇 몇 의원님들과 함께 주변의 어린이 공원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공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쓰레기장에 가까울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10만원씩 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10만원씩 지급을 할 때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질문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대책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 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오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