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 3,490억 8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5억 8,875만원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1조 9,589억 1,708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8억 1,1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900억 9,142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938억 2,87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950억 5,57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67억 7,30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은 1억 2,026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25억 6,71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35억 7,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3,491억 1,345만원, 수납액은 2조 3,490억 850만원, 불납결손액은 2,523만원, 미수납액은 7,972만원입니다. 세입액은 2조 3,490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9,059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2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수입은 26억원, 전년도 이월수익금은 3,68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3,418억원, 지출액은 1조 9,589억원, 이월액은 1,938억원, 불용액은 1,891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 2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752억원, 교육격차 해소는 98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2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125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1,671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90억원, 교육행정일반은 226억원, 기관운영관리비는 127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80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93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건설비 등 78개 사업에 1,51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해서초 신축 건설비 등 13개 사업에 368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891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53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6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591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1,23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44억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66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365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63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9,174억원보다 2,4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78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683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 2,146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2,331만원보다 1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은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225억원이 증가한 3조 4,438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83억원 증가한 3,765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673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부터 1,820억원 증가한 2조 930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029억원 증가한 1조 8,18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94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11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1년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2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배움터 지키미 봉사단 확대 운영 및 학교 안전 강화 선정 운영과 2009개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최종예산액 2조 1,803억 5,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14억 4,500만원을 합한 2조 3,418억 200만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35억 8,700만원이 증가된 2조 3,490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18억 1,100만원이 증가된 1조 9,589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6.7%로 전년도보다 217억 7,600만원이 증가된 3,900억 9,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23억 8,400만원이 증가된 1,938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60억 700만원이 증가된 1,570억 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263억 7,700만원이 증가된 367억 7,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2억 9,500만원이 감소된 1,935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010년 최종예산액 2조 1,803억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14억 4,500만원을 포함한 2조 3,418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3,491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35억 8,800만원이 증가된 2조 3,490억 900만원으로 세입의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주된 이유는 교수-학습활동수입 2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 55억원, 이자수입 15억원, 잡수입 13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500만원으로 졸업생의 미납수업료 1,900만원과 자퇴학생의 미납수업료 5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과태료 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000만원으로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4,400만원과 학원운영위반 과태료 2,800만원, 학생 간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 구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과 7쪽에 있는 관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 2조 1,803억 5,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14억 4,500만원을 포함한 2조 3,418억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18억 1,100만원이 증가한 1조 9,589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율은 전년도보다 0.3%가 증가한 83.6%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2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938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이월률은 전년도보다 1.4%가 많은 8.3%이고,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400억 2,800만원이 감소한 1,890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1.7% 감소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기관별·성질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14쪽, 예비비 578억 5,300만원 중 2개 사업에 8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확대 운영의 경우 당해연도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학생안전 대책이 요구되어 예비비를 사용하였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의 경우 2010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에 있는 예산전용 및 이용·이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106개 사업, 1,683억 2,300만원보다 사업은 15개 감소했으나 463억 8,100만원이 증가한 91개 사업에 2,147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143억 5,200만원이 증가한 78개 사업 1,722억 7,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6개 사업, 320억 2,900만원이 증가한 13개 사업에 4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채권채무 결산과 2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0쪽에 있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72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1억 6,6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53억 8,100만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 지방자차단체이전수입 9억 1,100만원, 기타이전수입 1,300만원, 행정활동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800만원, 자산수입 4,400만원,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 15억 3,400만원, 과태료ㆍ위약금 등의 잡수입 13억 1,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수업료, 입학금 세입추계 잘못과학생 자퇴로 인한 불납결손액,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미수납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된 것이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의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된 것은 매년 연초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 내역은, 불납결손액 2,5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사사정 등으로 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의 미납수업료 700만원,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미납수업료 1,700만원, 학원과태료 100만원으로 결손시효가 지나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미수납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4,500만원과, 학원운영위반과태료 2,700만원, 학생 간 폭행사건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800만원이며 대부분 경제사정 곤란으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과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으며, 학원 운영 위반 과태료는 학원운영과정에서 수강료 과다징수, 정원초과 운영 등 학원운영에 대한 행정질서를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난립하는 학원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은 1,890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최근 5년 평균 불용율보다 2.1% 높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인건비, 예비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이며 이중 인건비 불용액은 인건비 예산액 9,083억원 중에서 629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에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향후에는 휴직자 등을 감안하여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명시이월사업인 방송실 현대화사업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09년 사업 검토 당시 국내산업은 전체적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된 시기인데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방송실 현대화사업의 노후 방송시설 교체비 16억 5,00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디지털방송 도입여부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억제 및 채무액 조기상환입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36억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무부담액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미수납액 8,000만원의 수업료는 두고요. 학원운영 위반 과태료 명단, 어떤 학원에 얼마나 있는지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결산자료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자료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언론상에 많이 제기되었던 대교 문제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 학교,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이 20개 이상 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15개입니까? 전체 각 학교마다 방과후 하는 수업 프로그램과 거기 회사의 명칭과 지도교사, 전체 내역서에 대해서 총괄로 부탁 드리고, 학생수와 모든 현황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영장과 수련원, 현재 수련원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 이용했던 횟수, 인원 모든 총괄 현황을 지금부터 3년 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부 노고가 많습니다. 그저께 신문 보니까 대구교육청의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디다마는 교육감의 성적과 교육청에 관여하고 계시는 공직자의 성적, 그다음에 일선학원의 선생님들의 성적이 과연 상위권으로 있는지, 이왕이면 다 같이 상위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동료 위원들이 다 하신 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에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개선사항, 부적격사항, 저는 근 8년 간 예·결산과 의원을 해 보면서 미준수, 정산 부적정 하는 이런 결산보고서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조그만한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서류를 내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적법하게 타당한 자료 제출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서 적격판단을 받으셔야만 되는데 여기의 개선 방안들은 아주 상세하게 많이 써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 고질적인 부적격 사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일부 사항이 부적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에 부교육감님의 대안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적정 사항이 지적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명심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구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예산을 편성하고 돌아서 추경을 할 때 보면 정기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바로 곧 얼마 안 된 시기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또 그것을 추경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편성 과정을 어떻게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 편성은 살림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치는 경직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림을 살다보면 거기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조건의 가치, 경직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본예산 심의절차의 경직성과 이런 것을 존중해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살림살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산하에 있는 각 기관들이 방대하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한 김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남산초 교문 및 담장설치 44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돈은 6,1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담장공사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남산초등학교.

… …

모릅니까?

이 문제는 아마 도로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남산초등학교 교정 일부가 도시철도 3호선으로 편입이 되었지요?

예.

편입보상금은 어느 시기에 세입이 잡혔습니까? 2009년도에 잡혔습니까? 2010년도에 잡혔습니까?

2010년도에 잡혔습니다.

2010년도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이거든요. 보상금을 받았으면 수입인데 수입이 어느 항목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 …

그것 찾아서 다른 것 질문할 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5m가 편입되면서 사실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의 보상금들을 일반주민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일반시민들하고 달라서 아마 공시지가로 받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금을 법정산정방법에 따라서 수입을 잡았어야 당연한데 제가 결산서나 세입에 보니까 어느 항목에도 그것이 수입이 안 잡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m 편입된 토지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이 편입되었으며 거기에 반드시 기타잡수입이든지 무슨 보상가든지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담장설치를 하는 명시이월사유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 3호선으로 토지가 편입되므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월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담장교문 설치하는데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죽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명시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이월사유를 100%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이 하나만 봐도 이것은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유로, 타 기관에 의한 사유로 공사를 못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으면 그 학교나 각 항목마다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 같이 전부 똑같이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했습니까? 공사착공도 안 한 것이, 발주도 안 한 것을 공사기간부족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뭉떵거려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산초등학교 담장 가 보셨습니까? 공사한 곳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마치 새장 안에, 무슨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지금 담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투시형 담장이 주변 환경과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 결합해서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요즘은 공장 담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철제를 해서 마치 새장처럼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은 정말 보기가 싫다, 물론 선택하신 분은 보기가 좋다고 선택하셨겠지만 제가 여기에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도 좀 더 미래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로 조경과 더불어서 오픈된 담장을 설치해야 되지. 철책을 중간중간에 빨갛고 파랗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철망으로 해놓으면 몇 년 안 되어서 새로 고치든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의 담장을 개방할 때도 조경수나 붉은 벽돌이나 영구적인 담장을 만드는데 학교 담장을 길이가 어머어마한 사면의 담장을 어떻게 새장처럼 높다랗게 약 2m 50㎝ 높이 정도를 해서 철책을 그린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한 철망으로 담장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6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의 전 학교를 다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오면 투시형 담장을 전에는 조금 낮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애들이 공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낮으니까 공이 또 담장을 넘어가버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 찾으러 간다고 담장을 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되고 해서 학교측에서는 담장을 조금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투시형 담장할 때 그 높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험성과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있던 담장보다 담장의 굵기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영 더 연약한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과 비교도 한번해 보시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동장에 접한 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사 뒷동이나 다른 뒷면, 이면 도로에 접한 담장까지도 공이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담장을 개방하려면 조금 더 모양있게 잘해놓은 데도 사실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암초등학교 같은 아주 오픈 해 놓은 담장도 잘해 놓았던데 그것은 몇 년전에 했던 것 같은데 새로 하는 담장, 그다음에 도심에 그것도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면 그 경관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지점에 담장을 꼭 새장처럼, 닭장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는 해놓아서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담장설치를 하는 다른 학교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사랑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작년에 7월1일부로 없어지고 시의회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 해의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하게 2010년도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소관이 아니고 대구시의회에 편입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1년분 예산을 책정 해 놓고 또 6개월 하고 마쳤으면 예산을 50% 쓰던지, 좀 더 썼으면 55%를 쓰는 것은 이해합니다. 6개월 마감을 하면서 현액대비 72.6%를 쓰고 불용액은 28.4%를 남겼다. 그것은 1년 예산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편성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교육위원회가 8월 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8월 말입니까?

예.

8월 말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나갔습니까? 8월 말까지입니까? 7월이 아니고 ? 교육위원회는 별도로 기간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5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액이 2억 6,270만원인데 이것이 수련 및 봉사활동으로 해서 청소년활동지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체된 내용이 많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전체예산이 4억 3,055만원인데 또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이체된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월을 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예로,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예산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945만원인데 실제로 지출액은 199만원만 쓰고 746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지원에 94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연간 활동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서 199만원만 쓰고 746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지 그러면 이것은 항목만 살려서 예산만 그냥 갖다놓은 결과가 아닌지.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정책담당부서 신설이 되어서 중등교육과의 학부모 관련 예산을 이체 받아서 교과부의 학부모 관련사업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사용하다보니 이 예산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고는 전혀 예측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내려와서.

그것이 조직개편으로 중등교육과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이체 받아서 했는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국장님 또 업무가 바뀌셔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내려 온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연간 이 부분은 국비 지원, 무슨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입을 미리 예정을 해 놓고 특별한 국가 프로젝트나 대구시 전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생해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수학습활동지원 이것은 예전부터 죽 있었던 항목인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불용비율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과 예산을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보면 이월액이나 이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 최근 5년간 사항을 보면 이월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38억으로서 이월률도 8. 3%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5년간 금년에 2010년도가 8.3%로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잉여금도 사실 계속 증가해 오고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때 정부전체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별예산을 굉장히 많이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늘었던 세입이 계속 이제까지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액 같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제때 집행을 못하고 또 기관이 양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도 기관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본청이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이 83.2% 가장 낮은 편이고 끝에서 두 번째입니까? 낮고. 이월액도 8.1%로 많습니다.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불용액도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8. 7%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본청이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불용률이 13.7%가 되는데 직속기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생문화회관, 저희 도서관, 수련원 이런 기관들을 말합니다.

거기도 불용액이 13.7%나 됩니다. 거기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결산검사의견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금속고등학교 석면함유천정텍스를 교체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학교예산을 전출하는 것처럼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 금속학교 석면함유천정텍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오래 되었지요? 학교 설치할 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석면함유천정텍이 설치된 학교가 대구시에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교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 학교 중에 총 438개학교중에 석면 미사용한 학교가 30개 정도가 됩니다.

사용한…

3.9%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석면 전부 조사한 결과 등급이 1, 2, 3등급 있는데 3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판정되는 것이 406개 학교, 92.7%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개 학교 이렇게 교체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교체되었습니까?

예.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다 교체된 것입니까? 혹시 대중금속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전계획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작년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전 관련해서는 올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은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구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대중금속공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 이전을 지금 금년에 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이 되면 이 비용은 낭비를 한 셈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염두해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42개입니다. 학교가. 작년에도 결산검사할 때 많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목적 교실증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증축이 되었고 아직 남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2010년도만 증축한 것이 42개 학교입니다.

다목적교실 보유현황이 77% 학교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3% 정도는 아직 미보유…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2010년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학교가 남아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교실은 강당처럼 그렇게 쓰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형 강당은 아니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사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목적 증축, 증축, 증축 있고 어떤 데는 외 몇 개, 외 몇 개, 외 몇 개 이렇게 죽 나열해서 섞여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개조공사를 하면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데 대수선공사는 한 5억원 정도 들고 1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드는데 지난해도 제가 북동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이 결산할 때 51억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51억원 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사업 중에 하나가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월액이 경신고 화장실 개조 공사가 46억 5,000만원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개조 공사를 하면 46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결산검사 때도 개보수 공사가 몇 십억씩 나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화장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46억 5,000만원입니다.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도 46억원씩 개·보수 하는데 들었다 그러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 174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 시설은 학교마다 종류가 다양한 부분이 있고 특히 승강기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안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 시설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까?

예.

모든 교육청에 다 되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금년예산이 올라올 때는 새로운 신축 학교 외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겠네요?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승강기라든지 이런 긴 것은 아직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간단하게 된 그런 부분은 다 완료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 본청 정책 질의할 때 교육청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편의시설을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언제까지 다 될 수 있냐고 해서 4월11일까지. 법적으로 4월11일까지 공사가 다 완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달성교육지원청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교육청에는 2층에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성지원청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래 계획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전관계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라든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전계획도 조금 있으니까 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달성 교육청 이전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달성군청하고 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지확보 문제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필요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교육청은 교육 전체만 보면 남구에, 그것도 마을 안에 있어서 이용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달성에 모든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히 이전이 되도록 달성군과 협조를 빨리 진행을 해서 장소, 아마 부지는 충분히 위치가 있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 때문에 아마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 예산에 배정을 해 줬던 사항인데 정책질의에 가까운 무상 급식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달성군에 운영 위원회 위원장님들 하고 오후에 달성교육청에 몇 번의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무상 급식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이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인데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에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 조금 저희들이 올해는 수렴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무상급식은 아직 군 단위이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타 도나 시도에서 권장사항을 다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대구시는 늦게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보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학년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자치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담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협의가 잘 되면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구·군과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시도 합의가 조금 일찍 되고 합의가 되었으면 지금쯤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협의 안 해보셨습니까?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보니까 그런 여력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입니까? 전라남도의 하나의 예를, 전라남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다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지금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 교육청에서 20%하고 대전시에서 40%, 구에서 40%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그렇습니까?

예. 대전이

충청북도도 무상급식 다 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여러 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든요.

전남은 보면 교육청이 50% 이고 광역자치단체가 25%, 기초자치단체에서 25% 이렇게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적극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공약사항에도 들어있고 하니까 또 발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권고 사항이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까지 다 권고사항이 되어있지요?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2012년까지이고.

농산어촌은 초·중·고등학교까지 2012년까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렇게 군 지역하고 농산어촌 그리고 도심에도 농사나 어촌에 관련되는 부분의 7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쯤 무상급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시하고 협의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조금 하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르면 아마 전국 평균은 할 겁니다. 따르지 못했을 때는 전국 꼴찌를 하겠지요. 정부에서 권고사항,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경신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고등학교 화장실 개조공사가 그 금액이 전체가 46억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46억원은 우리 공사 건수가 전체가 41개 사업입니다. 41개 사업의 전체가 46억원인데 집행 41억원을 했고 지금 현재 경신고등학교 화장실 이월액은 1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1억 7,900만원 여기에 지금 41억 5,000만원에 이월액이 1억 8,000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고등학교안에 41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41개 사업이 여러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경신고 외에 이렇게 학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경신고 외 경신고 화장실 개조공사 등’ 이런 사업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월액은 경신고만 1억 7,900만원, 1억 8,900만원…

예.

다른 것은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께서 조금 언급하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학교수가 53학교, 2010년도에 81개,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추경에 예약되어 있는 것이 21개가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다목적용 교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은 첫째, 학교에서 요구가 옵니다. 특히, 요구가 오면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본청 시설과라든지 관련과에서 그 학교에 증축이라든지 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하는데 아직까지 부교육감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한 77~78% 정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공간이라든지 여력이 되면 계속 증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나가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기준을 선정하는데 교육청에는 투융자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합니까? 어디서 기준합니까?

그 금액이 현재 한 40억원 이상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목적 강당은 지금 현재 그것처럼 소요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계의 거기에서 일반선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가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해서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부교육감님 우리 행정구청에 한번 나가 보셨으면 봤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제 지역만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 운동장이 200m 트랙도 안 되는 자리를 다목적용으로 짓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살고 있는 것이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복잡한 감옥소 안에 살고 있는데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학교마저도 지금 운동장 200m 트랙을 다 줄이고 다목적적용 교실을 짓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의 교기가 있는 축구부를 없애가면서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다목적용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지금 현재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까지 포함됩니다마는 다목적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습활동에 체육활동 등에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해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요구에 의해서 하고 또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때는 그러한 운동장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지어줘야 하는 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지역의 학교만 해도 그 산 좋은 동운초등학교에 산비탈에 능선을 깎아 내면서까지 학교에서 보면 산이 안 보일 정도의 다목적으로 온다고 하면 학생들은 먼 산도 바라보고 운동장도 뛰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줘야 되는데 정 안 되면 그 뒤쪽에 말입니다. 못 쓰고 있는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충분하게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확보한 것을 잘라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가봤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도 가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교의 교기가 학교를 다목적용으로 지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다목적용 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강당에서 그만큼 수업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 요새 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환경 개선차원이라도 증축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증축할 때에 그러한 어떤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운동장 잠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많이 지었어요. 학생들이 다목적용에서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실에. 위에 필요하면 교실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 데, 이렇게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굳이 돈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 싶고 실제로 가보면 학교운동장을 다 잠식을 했어요. 제가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하니까 투융자 심사기관에 돈이 적기 때문에 안 하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면 해 준다하는데 그럼 명확한 기준도 없네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필요하면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겠네요. 달서구 몇 학교, 서구 몇 학교 이런 식으로 주겠네요.

그런 것보다 우리 재정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제가 이런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목적실, 강당 이런 부분인 증축이 되면 운동장에 하여튼 2.5배인가 2배인가 그런 어떤 것을 교지기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활용도가 높다.’ 라고 봐서 기준에도 2배 정도의 기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뛰어놀 수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산을 보고 자연환경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줘야 되지요. 앞을 답답하게 만들면 그것이 글쎄요. ‘거기서 이상과 교육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금 학교가 많이 지었다고 하니까 지금 심사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말로 학교 운동장을 자투리에 공간이 많으면 다목적용을 지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학교의 한 중간에 교실이 있는데다가 지어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수업하는 각 학교마다 전부다 강당으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런 어떤 실정이니까 꼭 우리 이거 올라올 때. 내년부터 올해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2009년에 53개, 2010에 81개 추경에 21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대구시내에서 많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사기준을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공간이 조금 많은 학교 같은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진짜 양옆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용 교실을 제가 보니까 추경이나 연말에 결산 추경에 올려놓았어요. 왜 애초에 본예산에 안 올립니까? 이것이 해마다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 이어진 것 아닙니까?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어떤 아직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재원도 있고 이래서 추경 때 남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 편성할 때 한번 …

또 이번 추경 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설계비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비는 이번 추경 때 포함된 것이고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본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학교를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교실을 짓고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방학 때 지어야 되는데 수업하는데 지으니까 초등학교 사고날 위험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학부형들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시각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하는 기준도 선정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불용액도 있고 이월액도 있는데 지금 대구시내의 각 학교마다 난방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이것은 노후 보수인데 현재 난방시설이 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냉방기라든지 난방기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지 오래된 것부터 수선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명단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마다 해야 될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가 해야 되고 하는 것…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잔액이 나온 것은 집행잔액인데 시장조사보다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학교가 지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고요. 2011년도에 학교 기숙사 지어준다고 전에 우리가 예산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중에 서부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어준다고 그때 결정되었지요?

서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결정되었잖아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기숙사를 꼭 지어주는 조건은 아닌 모양이지요?

지금 추가로 올해 4개 학교가 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결정할 때는 그 전년도까지 8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8개 학교를 일단 다 넣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짓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서부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서울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올해 지정된 다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해 놨는데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예산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을 수 있는…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러면 이왕 신청한 것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노력해서 받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지적사항 한번 읽어 보셨는지요? 국장님들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으면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시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의견서 11쪽은 넘어가고요.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12쪽부터 하나씩 향후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오면 집행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준수하겠습니다. 이러한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관계 중에는 특히 창의 체험활동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연도 말 가까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불가분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함유… 저희들 이 부분은 두 개 학교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당초 부기상에 보면 학교마다 소액으로 해서 여러 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부터 부기난에도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 관계인데요, 저희들 사고이월은 아까 전에 박상태 위원님께서…

그것은 되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관계는 추계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결산에 반영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11쪽으로 돌아와서 대구일과학고등학교는 지적사항에도 세입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요청한 자료 답변에도 ‘우리 청 세입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못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주의에 의하면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1차 추경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누락된 특별한 이유보다는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단순하게 동구청의 예산편성을 보고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 부분은 세입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못 받을지라도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구에서 돈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쓰는 구에 메리트가 있는 학교를 주는 이런 식의 절차는 다시는 없게 하는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라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대손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반영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반영 안 하고 세월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조용히 잊혀지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저희들이 법적대응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안 되도록, 그것은 교육청에도 잘못이 있었고 각 구·군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금운용수지 현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대단히 부실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질문내용은 아시고 답은 안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면, 대강 한 5,0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반기 6월9일까지 이자수입이 22억원밖에 없었다. 이것을 환산하면 0.5%쯤 되고 연 환산해도 1%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자금운용하면 이렇게밖에 안 드느냐.” 그래서 이자수입 22억원에 대해서 운용별로 원금 얼마를 얼마 기간에 이자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다르냐고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재정보고하고 똑같은 내용밖에 안 가져왔길래 이것은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금의 평균수익률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예.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22억원은 6월9일 기준이었고, 현재 저희들은 80억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당장 급하지 않는 자금들을 수익률 얼마짜리에 운용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질문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도 답을 대단히 부실하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심의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만하면 수익률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는, ‘자금을 방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22억원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그만하기로 하고, 승마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마사회 금액이 돈으로 주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고도 엉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다음번에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부교육청 자료 왔습니까?

예. 남산초등학교 도로편입 보상내역 관계요?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것이 716㎡입니다. 보상가는 현재 14억 4,600만원, 그것은 2009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동부교육청에 가신지 1년이 안 되어서 작년 10월에 쓴 예산의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황별설명서 197쪽 외국어교육 항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해서 아마 교육은 활성화를 잘 시켰는데 운영비가 454만원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76만원밖에 지출 안 하고 37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불용처리했는데 결국은 활성화교육에 운영비가 이만큼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아니면 운영은 덜 하고 교육활성화만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교육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잘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거의 본예산에 반 정도도 못 미치고, 여기도 거의 45% 이월되었고, 그 밑에 체험중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항목에서 유독 운영비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운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예산체계를 수반할 때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상급학교 진학 시에 대회상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영어듣기능력평가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는?

그 밑에 어떤 부분이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도 운영비가 1,442만원에서 767만원만 쓰고 674만원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맨 똑같은 조건입니까?

과학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바람에 책자가 인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보화 인프라 구축, 특별활동 지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199쪽에도 보면 하계행사 운영에서 특별활동 지원에 운영비가 2,144만원인데 쓰기는 833만원만 쓰고 1,310만원이 남았습니다. 쓴 것은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결국 이런 예산결산을 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죽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디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과다 책정한다든지, 50% 이상도 안 쓰는 예산은 사실 편성과정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담당은 누구입니까?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는 해양수련원하고는, 바다가 멀리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활동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련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 예산액과 실제로 불용 처리된 것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수련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련원 봉사활동.

예. 해양수련원에서 학교에 연간 신청을 받아서 전체 계획을 해서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2박3일, 1박2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체예산은 22억 1,233만원인데 약 3억 5,0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공사하는 것하고 달라서 특별히 몇 퍼센트 규정상 남겨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전부다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은 죽 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보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자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합니까?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만 지원합니까?

현재 식비하고 숙박비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수련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원자에 한해서 보냅니까, 학교별로 추첨을 받아서 합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련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가고 싶어도 식비나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못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생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수련 및 봉사활동 특히, 해양수련 같은 것은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항목인데 숙박비나 식비가 없고, 또 가서 혹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차별화된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 자체를 저소득층이나 생보 아이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불용액이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또 몇 백 명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면밀하게 짜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마다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같이 포함해서 수련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1년간, 아니면 2009년, 2010년도 2년간 한 실적하고 예산편성 사용한 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10개 학교를 한다고 계획이, 지난번 대구시에서 60억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총 300억원 정도로 기숙사 10개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11개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립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배점기준을 해서 했는데 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된 8개 학교가 다 했습니다. 사립은 3개 학교인데 재정부담을 자체 법인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가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립은 3개 학교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선정은 어디어디입니까?

효성여고, 심인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저는 거리에서 ‘도심에 기숙사가 왠말이냐, 그것 하려고 하면 무상급식하라.’ 이런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기숙사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가 어떤 데 필요한지 그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단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이 많으면 거기에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립은 돈이 많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학교에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대구시에는 선지원 학교가 있지요?

예.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면 인문계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선지원하는 학교.

예. 지금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외곽지에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포산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 달서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가 외곽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풍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사고등학교도 있고, 포산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다사고등학교도 있고 포산고등학교도 있지요?

예.

이제 달서고등학교 하나 남았다, 그렇지요?

예. 달서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달서고등학교는 일부 조그마한, 몇 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단은 한라주택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주택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여기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효성여고나 심인고등학교나 신명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이런 학교는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가 과연 기숙사가 필요한지? 달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빈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교도소 이전하는 100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여기에는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대구에서 들어갑니다. 하빈에 있는 학생은 몇 명 없어요. 다 대구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데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도심에 있는 학교보다 기숙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기숙사를 계획했을 때는 대구 교육력 전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때 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공립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기준 자체가 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기숙사를 해도 그 기준이 거의 같다고 판단됩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선정기준이나 거기 기숙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서고등학교는 신청도 아직 안 했고, 이 많은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우리가 선정을 다는 못해 주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부담을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자본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부담을 높은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대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는 데는 젖혀두겠다 이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효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학교가 거의 5억원에서 7억원 사이입니다.

5억원에서 7억원 사이 자부담을 하면 한 학교에 약 30억원 정도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기준이 보통 20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달성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달서고등학교에 기숙사 증축 요청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교육청으로는 신청지원이 없었습니까?

기숙사 신축 요청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았을 때는 효성여고, 심인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성광고, 대구제일고, 대구동부고등학교, 경상여고가 신청했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사실 필요한 데 우선 지어져야 됩니다. 학교재단이 튼튼해서 재정부담을 많이 하는데 주는 것보다는 대구시 교육 전체보다 많이 떨어진 학교에, 그 학교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도 대구의 교육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 데도 지원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고 힘이 없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기숙사가 지금 전혀 지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포산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는 아마 학교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풍고등학교 이런 데는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외곽지에 있는 달서고등학교는 교도소가 바로 옆에 들어섰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밀려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지요. 지금 금년에, 며칠 전에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사실을 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다음에 교도소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달서고등학교가 외곽지에 있는 데, 소외되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사실 기숙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바로 인근이었기 때문에 교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심처럼 교도소가 있고 남구처럼 구치소가 있고 건너편에 학교, 도심이 발달된 데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빈에 가보시면 그린벨트입니다. 전체 엄청난 면적의 그린벨트 한가운데 학교 하나, 교도소 하나 있습니다. 교도소하고 학교 건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지역에 가면 가장 높은 건물이 3층 학교 건물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교도소는 30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2017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전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학생이 모집 안 되고 그 학교는 그냥 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여기에 특단의 대책과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나왔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동부교육청 외국어교육에서 민간이전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7쪽에 운영비를 적게 해서 불용이 378만원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어디에 주는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입니다.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어마을에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영어마을에 돈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교육청에서 주는 것,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에 3,200만원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마다 다 있습니까?

이것은 동부만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부관할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2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예.

혹시 다른 교육구청에도, 서부나 남부나 달성이나 이런 데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각 교육청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할 때 다 자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다 감사합니까?

예. 아마 그 지원은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 계산해서 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나중에 오면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자료는 작성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고,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명단을 봐야지만 질의를 하는데 명단이 없으니까…

예산할 때하고 이것 명단하고 내일 예산 추경할 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안 합니까?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께서 이야기하니까 장애인화장실을 다 했다고 했는데 올해 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인데 그 사이에 다 했습니까? 대구시내 장애인화장실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봄에 할 때 학교가 고등학교는 4개인가 6개인가 있었고요, 초등학교도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다 안 되었으면 안 된 학교 저한테 주십시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줘야 내일 추경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일 줘도 관계는 없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다음 추경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입에서 증액,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서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동구청과의 예산문제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전체가 그것을 간과하고 누락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더 명확하게 하고,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우리가 자체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예.

한 달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서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다 보완하시고,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마지막 13쪽에 제일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사용내용에 ‘1회 식사대 과다 간이영수증 첨부’ 이런 사례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된 사항 같으면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수증을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받아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1회 식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식사대가 18만 9,000원, 6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으면 ‘복지카드는 1회에 3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다면 나머지 32만 7,000원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반환하라.” 라든지 이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는 것보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없으면 몰라도 이런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정상적인 영수증을 받도록 하셔야 되고, 또 식사대가 과다 되었으면 과다 초과한 것은 초과한 사람이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통상관례로 해서 초과된 식사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혹은 그에 상관되는 사람들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 계속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식사대나 팸플릿 인쇄비 이런 것이 간이영수증으로 나왔다. 그다음에 초과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에 등재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전체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간단하지만 그런 대안 제시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징수토록 하겠다.” “정상적인 영수증을 붙이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한 달 이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늦었습니다만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도 관련되고, 내일 볼 예산심의도 관련되어서 그런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브리핑하다가 못했는데 조직별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2010년도 예산 얼마 해서 얼마 집행하고, 거의 동일한 항목일 것입니다. 2011년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수립해 놓았는지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수준대로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