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국비확보 및 우리 시 역량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정원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주요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 및 지원, 중앙정책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유수기업의 유치와 지역홍보, 또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 판로의 개척, 서울지역을 상대로 한 각종 경영수익증대사업 등을 주요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인력은 5급 1명 소장이 되겠습니다. 6급 2명 팀장이 되겠습니다. 7급 2명 직원으로 2개팀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 정원은 1,807명, 정원의 증원없이 현원의 직급만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조례안 개정이유와 내용, 타당성, 조례입안준칙저촉 및 관계법령위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천안시 서울사무소를 신설해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국비 예산확보 및 지원, 각종 정책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기업유치 및 홍보지원,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서울지역을 상대로 한 각종 경영수익증대사업, 그 밖의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이에 따른 조직과 정원, 분장사무를 신설 및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서울사무소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인구, 산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국토의 불균형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0년에 50% 수준에 이르고, 2030년에는 53.9%정도로 집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 및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약 46%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앙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 등의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84.5%, 정부산하기관의 85.9%, 500대 기업의 본사 중 약 83%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시대적 흐름, 감각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과 연계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동적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천안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대기업체 등과 소통에 나서기 위해서 소통창구인 천안시 서울사무소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고 행정의 효율적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 행정기관, 대기업체 본사 및 정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15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37개 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직급도 5급에서 4급까지 배치하고 있으며 근무인원도 많게는 10명에서 3명까지 배치해서 중앙부처의 지방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창출하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25일 전종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강하게 대두되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정한 대로 천안시 서울사무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입안준칙저촉 및 관계법령입안여부입니다. 입법예고여부와 그 반영사항,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특히 타 조례와의 균형유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15개 기관, 기초자치단체는 37개 기관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설치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혹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하니까 천안시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결과 성과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사무라든지 업무를 볼 때 충남도 같은 예를 보더라도 서울에 전담인력이 있는 것과 전담인력이 없이 각자 움직이는 것은 효율적인 대응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인맥을 관리한다든지 관계부서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가서 만나고 정보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서울사무소라고 하니까 혹시 행정적 측면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포괄적인 지원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정책활동을 하실 때도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서울 출장을 가신다든지 또 등등의 지역과 관련된 일들을 향후가 되었든 지역과 관련된 일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꼭 성과가 우리 행정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더 포괄적인 이런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직원들 파견 나가 있잖아요?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 과장이 1명 나가 있고요. 6급 1명, 7급 2명입니다.

서울사무소 T.O와 같나요?

예, 같습니다.

그 인원 자체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만약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대체할 생각이 있나요?

인사운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 정원관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있는 인력들이 아무래도 1년간, 물론 다음 2차연도 시장군수 공동협의회 회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1년간 서울에서 상당부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지니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아마 7월 중에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하면 예산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연락사무소 설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가 이번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집기구입비라든지 필수경비는 확보를 했고요. 사무실 임차문제인데 그 문제는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정예산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추경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연락사무소를 7월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기정예산을 활용해서도 금년 하반기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하고요.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국비확보나 기업유치, 지역특산물 홍보라든가 관광홍보 등 크게 정해졌을텐데 이 업무 중에서 구체적으로 천안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같아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예산확보에 맞출 것인지, 맞추는 것에 따라서 사무실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우선이다 하면 여의도쪽에 사무소를 둬야 되고, 기업유치나 해외시장개척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면 강남 삼성동이나 이런 쪽이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치는 혹시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정보싸움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제가 정보를 알아보니까 몰려있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범주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사무소를 전전임 시장이 설치를 했다가 다음 시장이 되고 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철수를 했어요. 물론 올해 다시 설치는 했지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가 본청하고 중복이 돼요.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와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지침을 정확히 내리셔서 이런이런 일들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기구설치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참,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십니다. 의원생활을 짧게 했습니다만 빨리 반응이 온 것도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종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행정에서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정책적 대안이 많이 나오니까 더 신중히 검토해서 바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행정부와 의회와 같이 발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장소에 일하는 사람이 현지상황에 얼마나 빨리 정보를 숙지할 수 있고 해박하냐, 이런 것들이 출장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순환보직이잖아요? 과장 한 분 가 계시고, 팀장 두 분 가계시고, 7급 두 분 가계시지만 일좀 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당 사람한테 한 생전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분야에 특화된 개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를 굳이 현재 행정에 있는 공무원도 좋지만 특별한 분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통해서 계속 붙박이식으로 있으면서 점점점점 인맥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체제도 좋은 체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본연의 출장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수긍이 가는지요?

말씀하신 사항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컨셉을 무슨 통상이나 이런 쪽으로 잡는다면 전문성 같은 데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운영하겠다. 행정, 정치, 경제, 문화 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발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년간 3년이든 4년 근무를 하고 본청 근무를 발령을 낸다든지, 인센티브 그런 것을 줘서 그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고 일 하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를 실질적인 시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보지요?

한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조례가 의결되면 다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염두에 두셔서 기왕에 설립한 기구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 숙소를 해준다든지 숙소에 따른 기본 주거비로 50만원을 더 준다든지 등등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고하는 만큼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14쪽, 의안번호 1682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도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경우는 2011년 6월 10일자로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상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고지서 발송현황은 총 250만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동계좌이체 방식 감면 예상세액은 약 2만 7,000건에 41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82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 제92조의2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정한 내용을 조례안 제2조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법 제92조의2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16조의2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이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각장애는 4급이고 나머지 다른 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있어요?

예.

본래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장애등록카드가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1급에서 3급까지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시행과정에서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족관계에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국민하고 혼인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넓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혜택 받던 조례는 따로 있나요?

그분들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더 넓히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가번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2조 말입니다. 이거대로 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약 건수로 2만 7,000건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나번까지 말고 장애인 및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 여기까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상당히 제한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감면대상 폭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넓혀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683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대상인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676-63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이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 폐천부지 고시에 이어 하천으로 된 지목을 용도폐지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매입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8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폐천부지인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676-63번지에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터전을 만들고자 토지취득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변경안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매입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사용승낙 정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비가림시설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소유로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뭐냐면 결국 국가 땅이어서, 사유재산이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면서 예산을 안들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구조물,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난번에도 무상양여 협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도저히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유상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과장님 판단도 맞는 것인가요?

예,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무상사용이라든가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도 거의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해주나요?

정부나 자치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셨는데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 바로 이어서 현재도 게이트볼장으로 쓰는데,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니까 후속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토지매입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고요. 비가림시설만 하는 겁니다. 의견을 득해야만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구를 못했고요.

그러면 정리추경이에요, 내년 본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잘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회원분은 현재 2,3십 분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1684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교육의 여건과 질 향상을 위해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명시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3.5%”를 “5%”로 상향하고 5조 3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84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3.5% 범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벌써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에서 부탁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지금에 와서 고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학교 수보다 지금 123개로 약 12%정도 증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고 그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확대되면서 저희도 그 수요에 따라서 지원분야가 많이 폭넓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경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가 새로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시세 수입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5%에서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지원액도 많이 늘어날텐데 사실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재정운영상에 시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경비 보조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급성과 지원대상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잘 지키셔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교육경비 보조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나 항상 두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시에서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전제조건은 학교개방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권에 침해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체육관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드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는 교육권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학교개방을 굉장히 꺼린단 말이지요. 어떻건 이것이 교육청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저는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만 개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누누이 교육장님 말씀하시지만 일선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교육권 얘기하시고 방범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문제와 다르게 교장선생님의 주관적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매년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이 제도가 채택될 때는 일상적으로 학교 요구사항을 받아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연속으로 받는 사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공정 논란이 있고요. 지금은 2년에 한번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례 당연히 받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성 이것과는 상관없이 때 되면 받는 것으로 전락했단 말이지요. 행정이 갖는 주도권이라든지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데는 더 해주는 것이고 열심히 안하는 데는 안 해주는 것처럼 열심히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해당 학교에서 그래요. 저희가 학교 방문하고 하면 의례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이 제도가 이런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심사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는 수준이잖아요? 물론 교육담당자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교육청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정정도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올라온 안만 하다 보니까 거기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본청으로 신청이 오는 것이지요. 애초에 잘리면,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아예 본청까지 신청 자체가 오지 않는 사례가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1차적으로 접수를 하게 한 것은 일단 심사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때 당시에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안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정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심의만 통과시키면 그냥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교육청의 국장님이 우리 능력으로는 손 댈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짚어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교육경비 보조심의에서는 이 기준도 반드시 넣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밝혀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시 입장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의 납부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교육경비로서 그런 쪽에 전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받고요. 그에 따른 정산을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교육경비로서 그런 부담금을 전용해서 바꿔서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못할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논쟁이 길어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그런 기준을 요구를 하지 못한다면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즉답을 하시기 어렵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이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행감이나 이런 때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수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사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회인데 사실 주요한 내용은 5% 거기에 대해서 관점이 찍히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위원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후 기회가 되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하나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에 천안시도 예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할 때는 정책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정책의 주도권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3.5% 범위를 5% 범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범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지요? 5%의 이쪽 저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5%까지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5% 이하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탄력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취하는 형태도 많은데 5%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의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축소라든지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되지 않은 그 이상을 해석에 따라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기준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5%로 정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이니까 동의하겠습니다. 5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시의회에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장”이 빠진 것이네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조례 표현상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범위하고 다른 개념이라고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이 임의로 어떤 의원을 지목해서 “그 위원회에 가서 활동해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시의회에서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례상에 관련부서에서 용어를 통일한 것 같습니다.

바꾸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타가 있었다든가 현대적인 조례 표기방법에서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든가, 여기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의회에서 추천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표기방법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