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조례와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상 운영 미비점을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총 41개 조항 중 7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조 기능, 제23조 가설건축물, 제33조 대지 안의 공지, 제36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8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내용입니다. 제4조 본문내용 중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내용을 ‘영 제6조의2 제1항 및 규칙’으로 알기 쉽게 문구를 수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개정되므로 해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끔 문안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조입니다. 기능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제1호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30세대 미만의 원룸형 주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항 각호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다시 받지 않는 변경 범위를 2010년 12월 1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제23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호 내용에서 ‘하여야 하며’를 ‘할 것. 다만’으로, 제2항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알기 쉽게 문구를 수정하고 제2항 4호 내용 중 ‘첨단산업공장 명칭’을 더 구체화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명칭 규정을 정확히 해서 규정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소방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쪽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본문을 삭제하고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쪽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제1항 내용 중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결정서에 따른다’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개정 2항은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정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항입니다. 현행 제1항, 2항을 개정 1항으로 병합하고 단서에 적용 제외대상 도로에 자동차·보행자·자전거 도로를 포함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를 0.5배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제2항 제1호 종전 규정 1.0배에서 0.8배로 완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제5항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제6항 규정에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공개공지에는 60일 기간동안 전시회, 바자회, 소공연 등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85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유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조례안이 마련되었으나 이후에도 대지 안의 공지규정의 적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기타 부칙 조항에 대한 민원과 일부 보완내용이 발생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본위원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됐었는데, 보니까 37조에 1항은 1배에서 0.8배로 완화를 하고 2항의 경우는 예를 들면 0.8배인데 0.6배로 해야만 적정하고요.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에 0.4배인데 0.3배로, 다음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것도 만약에 1항이 0.8배로 됐을 경우 0.8배로 조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0.5배를 0.4배로 해야 1항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2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논의할 때 검토가 안됐던 사항인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 지금 자료에 수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배에서부터 1배 사이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항은 채광을 위한 전면부분에 대해서는 1.0배를 0.8배로 적용을 완화를 했는데 2항도 관련되는 조항이라 2항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항만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2항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항도 1항이 적용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또 그 다음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로 이렇게 수정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1배에서 0.5배까지 완화해줬죠?

그렇습니다.

0.8배, 0.6배 이 정도에서 논의가 지난번에 된 걸로 나와 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거의 전원일치로 시행령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주자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 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가는게 우리 과장님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정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인접되어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0.5배까지 완화를 했고 지금 1.0배를 기준대로 적용하다 보면 아파트 배치를 할 때는 남향배치보다는 동남향이나 동서향으로 배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남향쪽에서 일조를 받아야 되는데 1배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아파트 배치가 남향 배치보다는 동서향이나 동남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조에 대해서 불리한 면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를 30층이고 40층이고 완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인근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보다는 인동 간격을 조금 조정해서 높이를 완화시키고 용적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과연 1배로 했을 때와 0.8배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0.6배나 0.5배는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완화를 해준다면 0.8배 정도 선에서 완화를 해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지 안의 공지 부분에 있어서 37쪽 업무시설과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 부분이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1m고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2m로 바뀌지 않습니까? 39쪽에도 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타인간의 건물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업무시설 같은 경우 1m, 그리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같은 경우 1.5m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 성정동 일대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 기존에 건물이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한 0.5입니다. 그때는 제약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0.5m 정도로 건축물이 서있는데 그것을 새로 멸실을 시키고 신축할 때는 당연히 이 신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요, 대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 규정에 맞게끔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새롭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현행 건물이 이격거리가 안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 5월 8일자 이전에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1배였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데에는 0.8배보다 1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일렬 배치로, 남향으로만 배치됐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파트라는 게 ㅁ자 배치도 있고 Y자 배치도 있고 그러니까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일자로만 쭉 배치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대개 동향 배치도 있고 서향 배치도 있고 남향 배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향이나 서향 쪽에 있는 건물은 대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향이나 서향보다는 동서향이나 동남향쪽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성냥곽 모양으로 일자형으로만 짓다가 타워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1.0배로 하나 0.8배로 하나 일조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0.5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0.8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지가나 이런 게 차이가 있고 한데 천안시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은 시민들한테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이 미칠텐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물론 기준을 1.0배로 하게 되면 그만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사생활이나 일조에 유리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요구가 많습니다. 그쪽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기준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를 완화를 최소한으로, 너무 완화하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고요. 이거를 0.5배나 0.7배까지 완화하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고요. 그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0.8배 정도까지 완화해주고 하면서 가능하면 건물을 남향배치쪽으로 하고 건물의 높이를 너무 올라가는 거를 용적률을 제한한다면 무조건 1.0배로 고수하는 것보다는 좀 운영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공동주택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갖자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 요청도 많이 있고요, 건물 인동간 거리를 1배를 띄우게 하다 보니까 세대수를 많이 올리려고 건물 높이만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40층, 50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원도심권에 40층, 50층을 지었을 때 그게 이웃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주거환경이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규제를 하고 인동 간격을 약간 줄여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건물 높이에 대한 사선제한도 있기 때문에 도로폭에 대한 사선제한만을 받다 보면….

저희들이 인접 시를 따라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인접 시·군보다 규정이 강화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제한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저희도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1배로만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범위를 0.5에서 1배 사이로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해서 이거를 운영하게끔 위임을 해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을 1/2로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전세난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건물 인동간격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1/2로 완화를 해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권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도 종전에 규정돼있는 1배를 고수하는 문제하고 0.8배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한 거는 아니지만 저층부분, 전체가 다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 저층 부분, 1층에서부터 한 5,6층정도까지만 약간 영향이 있고 나머지 층수, 그것도 아파트 가운데에 있는 세대수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고 가 세대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건이 틀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1.0배로 강하게 하는 쪽하고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거냐를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배 이하로 완화해주는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조의 침해도 되고 사생활의 침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한 것 같고 완화를 해준다면 0.8배까지는 완화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건축과 업무를 다루면서 기존에 허가를 나갔던 부분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새롭게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됐고 아파트 분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된 물량이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물량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면 결국은 반대적으로 그때 가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수요가 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어떤,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존의 강화된 규정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조금 완화를 해주면서 수요를 늘려주는 게 나은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해봐야 될 거 같고요….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나사렛대학교 부지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번지 일원에 나사렛대학교 부지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1만8,263㎡ 변경사항 없습니다. 56쪽 라번 도시계획 시설 중에 교통시설입니다. 3개 노선이 변경되거나 신설·폐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 학교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당초에 학교부지 10만 8,106㎡에서 1만 157㎡가 증가한 11만 8,263㎡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요, 현황판에 의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계획의 변경 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쌍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분홍색으로 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확장되면서 도로도 일부 폐지되었고 기정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학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만큼을 더 교지를 확보를 해서 학교시설에 맞는 그런 건축계획을 갖고자 이번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나사렛대학교 부지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나사렛대학교와 쌍용전철역사의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약 1만㎡를 나사렛대학교에서 매입 또는 사용동의서를 득한 후 대학교 부지증설을 위하여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나사렛대학교 시설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대상지역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쌍용전철역과 접해있으므로 학교시설 부지확장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시 역세권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검토보고서 -----------------------------

과장님, 58쪽에 은혜교회 B동 있지 않습니까?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은혜교회는 건축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교육지원시설로, 지원시설 내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교회가 지금 현재 2층으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사렛대학에서 교육연구시설로 12층으로 지금 변경한다는 뜻이죠?

예.

이 부분이 언제, 혹시 계획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이.

정확한 시설 계획은, 그러니까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2015년 말까지….

15년 말까지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예, 아니 이것은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계획입니다.

학교의 계획이 2015년까지 12층의 학교시설을 짓는다.

예.

그러면 이 교회는 혹시 이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용도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부지는 새로 정해져 있지 않죠?

예. 용도만 바꿔서….

그리고 지금 63쪽에 생활관A T동이 새로 변경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잘 안 보이는데 A하고 B,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신규죠. 새로 배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85% 매입이 되었고요….

15%는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우선 입안에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한 것이고요, 가격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학교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현지를 보면 신축건물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확보하기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단절되게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무리가 됩니다만 그런 계획은 어떤 맹지가 형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결정도 폭원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만 되어있던 게 없어지는 거죠? 개통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바로 앞이 쌍용역이죠?

예.

쌍용역인데 여기하고, 쌍용역이 높잖아요. 2층 아닙니까. 역사가 선상 역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나사렛대학교도 이 부지가 높죠?

거기가 그렇게 현지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것은 현재,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나, 나사렛 쌍용역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브릿지 연결하고 이런 것은 얘기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전혀 현재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 측에서 오히려 더 원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더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추후라도 학교 측에서 필요하면 어떤 브릿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저희 시의입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은 반대 견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리를 형성해서 다니고 한다는 것은 좀…. 밑에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충무병원은 브릿지 해준다면서요?

그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이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학교 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예.

높아서 쌍용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선상 역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도로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지금 임시 계단을 만들어 줬거든요. 학교까지.

예, 봤습니다.

다시 또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인들이야, 비장애인들이야 괜찮은데 장애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혹시 그런 게 도시계획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한다면 지금같은 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서 들어올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나중에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추후에라도 다른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원하고 자기네가 시설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실시계획 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아, 그것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부지매입이 80% 정도 되었다고요?

85%.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76쪽 의안번호 제1687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천안시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원 창출을 위해 우리 시가 20% 지분 출자를 통한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 중인 중점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금융조건 사전 분양, 시공사 지급보증 등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9년 12월 우리 시의 채무보증으로 1,500억 원을 조달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주거용지 분양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PF 실행이 불가, 채무보증을 2011년 6월까지 1차 연장하였으나 최근 금융권 부실 PF로 인한 금감원의 PF 제한 및 강화로 PF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며 우리 시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시설 용지 중 일부 용지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분양하였으나 국·도비 분담금의 납입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PF 실현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바, 국·도비 분담금 납입완료 시점과 산업단지 준공인가 시점을 반영 2013년 6월까지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77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 채무보증 내용은 주 채무자는 천안시가 20% 출자한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 주식회사고 채무액은 1,500억입니다. 이자율은 4.83%, 상환기간은 2011년 6월말 14시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분양수익금을 재원으로 상환하고 채무보증은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보증 변경내용은 채무액을 1,300억 원, 이자율을 5.88%, 상환기간을 2013년 6월 30일 14시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번 채무보증기간 연장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의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의 분양 수익금으로 PF를 실행, 우리 시 채무보증 내용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최근 제2금융권 부실 대출 사태에 따른 금융권 변화 및 외국인 투자지역의 국·도비 분담금 납입시기 불명확 등의 사유로 PF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며, 또한 본 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 기한 내 상환 방법이 없으며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가동 시기 지연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바, 입주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우리 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용지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으로 산업단지 준공 시까지 보증기한 연장을 추진, 준공 이후 해소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13조, 천안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3산업단지 확장 보증채무 부담 연장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연장 보충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은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에 확장면적이 80만 1,000㎡로 사업비는 4,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고 유치업종은 전자, 전기기계 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삼섹터개발방식에 대한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출자자 현황은 자본금 50억 원으로 천안시가 20%, 신한은행이 14.9%, 한미파슨스 15.1%, KUP가 50%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5월 13일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쪽 토지계획이용도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분양현황입니다. 분양 실적은 총 면적이 59만 3,995㎡중 공동주택 용지는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양을 해서 82.41%가 현재 분양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중에 한미유미코아는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일반 분양 중에 세크론은 6월 29일날 계약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시설, 이주자 택지 등 57필지는 15.87%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91억 2,700만 원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금된 금액은 852억 5,200만 원, 잔액이 약 2,740억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4쪽 분양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3필지로서 E1, E2, E3, 세대는 4,268세대입니다. 현재 분양은 안 되었고 E3에 주택조합을 2011년 4월에 홍보관을 개관해서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조합설립 요건인 1,052세대의 50%로 526세대를 모집을 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어제 현재 398세대가 가입이 되었고 가계약을 포함하면 431세대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50%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E3 추진여부에 따라 E2 한화건설에서 일반분양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E1은 삼성 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사원아파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한 필지만 지금 일반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타 지원시설, 이주자 택지는 지원시설 용지가 두 필지, 이주자 택지가 52필지인데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안 되었고, 이주자 택지는 43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2필지와 지원시설 용지는 공동주택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채무보증 변경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채무보증 기한 연장에 따른 환원사항 및 채무보증 미해소 시 대책입니다. 채무보증 기한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사 50% 지분을 갖고 있는 KUP가 환원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사업이익과 분양관리비를 지급조건으로 해서 사업이익분 SPC 청산 시 KUP 비율의 50% 중 20%를 우리 시에다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40%가 되겠습니다. 분양 수수료도 KUP에 분양관리비 50%를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분양대금에 3%를 분양관리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1.5%를 저희 시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채무보증 도래 후 채무보증 미해소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기한 내에 공동주택 등 분양을 통한 해소,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보증채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2013년 6월 말까지도 채무 미해소 시에는 준공 이후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채무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준공 후 대출가능 예상액은 공동주택 용지 1,535억 및 지원시설 용지 458억 원의 약 6,7십%에 해당하는 1,200 내지 1,39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단지 준공을 2011년 12월에 하고 준공인가는 그보다 1년 후인 2012년 12월 준공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장기한은 2013년 6월이 되겠습니다. (도면제시) 기왕에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 용지는 E3, E2, E1이 되겠습니다. E3에 지금 조합원 주택을 모집하고 있고 이것이 조합주택설립이 완료되면 한화에서 이쪽을 일반분양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삼성에서 사원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이 부분이 전부 산업용지인데 세크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 날 계약을 할 예정이고 다우케미칼 2차 디스플레이테크 에드워드 코리아, 한국유미코아는 심의 중에 있고 동아제약은 전체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은 이거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고 여기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하고 생활주택 용지, 이주자 택지 12필지가 지금 미분양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 600평은 삼성에서 어린이집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87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도 천안시의회 제135회 제2차정례회 및 2010년도 천안시의회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산업이 이후로도 주택건설 경기침체 및 최근 제2금융권 부실 PF로 PF 실현이 불가능하고 천안시 책임 분양동인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국·도비 분담금 납입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인하여 채무보증 해소가 어려운 점을 감안 채무보증 기한을 국·도비 분담금 납입 완료 시점과 산업단지 준공인가 시점인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 사업지구 내 입주 예정업체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기간 연장 후 보증기한 도래 시에 대비하여 보증해소 대안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지금 산업시설 용지는 거의가 분양이 된 거죠?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채무보증을 연장하게 된 사유가 이것이 공동주택이 예상보다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정대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합주택이 520세대가 넘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저희가 50%가 넘어가서….

설명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채무보증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주택 용지가 빨리 어쨌거나 정리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해소하는 게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지금 가격도 보니까 상당히 공동주택 용지가 단가가 비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평당 250만원.

예, 이것이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공장 이 안쪽으로는 기존에 3산업단지하고 그죠? 확장단지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치는 저쪽이죠. 공동주택은 아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쪽이구나. 어쨌든 그 산업용지 공단에 공동주택하고 같이 개발하는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분양이 잘 될까 저희는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또….

차라리 산업용지로 전환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전환은 가능한가요?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전환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160만 원이고, 산업용지는, 공동주택은 250만 원으로 약 90만 원 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고요, 정산할 때 만약에,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 4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안 되어서 가정입니다만 산업용지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익금하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액만 대충 따져도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용지가 언제가 되었든 그것도 지금 2년 연장하는데 2년 안에 미분양이 계속 이어진다면 압류를 해서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자율이 더 높아졌습니까?

이자율은 금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1년이면 얼마나 돼요? 높아진 것이.

….

이 이자가 높아진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변동이자를 줘야지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융약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게 되어서 참,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6월 30일까지 다 해결을 하고 동의안을 연장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실무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이자가 높아졌는데 우리 시가 참, 지금 봐서 재정이 넉넉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는 조금 저기는, 손실 관계는 엄밀히 따진다면 있는데 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는….

걱정되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표현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조합아파트가 거의 50% 이상이 되어서 7월달 가면 5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E3 블록은 한화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소가 됨과 동시에 한화하고 얘기가 되어서 한화에서 일반분양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보증채무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계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연장했다, 1년 했다, 다시 또 2년까지 하게 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어쨌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가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기가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분양에 관계된 부분들이 조금씩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것이 보증채무가 2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과학벨트의 기능도시가 된다든지 다양하게 저희한테는 유리한 것들이, 조금씩은 유리한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현 상태는 좀 나은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한 100억 정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것은 원가 산정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그 전에 해소방안은 국·도비에서 지금 400억 정도가 국비에서 올 게 400억이고, 또 조합아파트 하면 용지를 매각하면 그 가격이 E3가 400억, E2가 한 370억 정도, 합치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서 우선 채무를 갚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사업 분양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준공 때에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보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보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1,500억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코람코투자신탁을 통해 토지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가 2순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