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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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 해야 되겠네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181회 때 보존녹지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가 발의했다가 안 됐거든요.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 그러는데요.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지금 31개 시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 봐도 안 되는 지역이 그린벨트보다도 더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안산 지역이에요. 지금 안산시내 주변에는 보존녹지는 없습니다마는 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가주택이나 농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우스가 됐든 저온 저장고가 됐든 창고가 됐든 아니면 농가주택이 됐든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존녹지 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현행법상 보존녹지는 안산시는 당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 이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존지구가 지금 현재 용어변경이 되어서 보존녹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 일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됐던 부분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93년도에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이 개정이 되면서 보존녹지지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행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지역, 그러니까 기 개발지역과 대부도 지역하고는 만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법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도 기존 시가지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법에서 국가에서 법률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교육 연구 및 초등학교, 그 다음에 창고 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런 부분만 해당토록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국방하고 군사시설 이런 부분은 법에서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산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특수적인 여건이 지금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 개발지 외 지역하고 이것을 구분을 둬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존녹지 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대대손손 내려오던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농가 창고나 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개축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크게 훼손될 우려는 있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여건의 토지가 입목본수, 경사도, 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우리 여건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기존 시가지 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건축과.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것 지금 현황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기는 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현황을 제가 여기에 지금 준비를 못한 거죠. 자료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에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가장 흉물스러웠던 게 한 3개고 15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처리를 그 동안 관심을 안 두셨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기 대비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아는 분 없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자료를 금방 가져 올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뒤로 미루어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건설과, 2010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부동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뻑꾹천이라든가 그 외 지역도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1차에도 안 됐고 2차에도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동 지역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9개 소하천 중에 지금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삼천천과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정식 개수공사를 재정 여건상 지금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동 지역에서도 뻑꾹천이나 분지천이나 영지천 이런 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완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공사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 라면 이 부분도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 분지천도 있고 뻑꾹천도 있고 또 하나는 수문들이거든요. 수문이 남동에도 있고 수십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침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번 비가 한 30㎜만 와도 침수되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제방이나 농지들을 매립하다 보니까 유지 역할을 해 줬던 논이 다 없어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요. 그렇다면 수문을 넓혀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방이나 관리 차원이 건설과 게 있고 또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농림부 거죠. 그런 식으로 재경부 것 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3개 과는 특히 한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되고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합동회의를 해서 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신당리 분지천, 그 다음에 남동천, 그 다음에 뻑꾹천 이쪽에 보면 물이 오는 순간에 농경지 다 그대로 침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논으로 쓰고 있던 데 비가 오면 웬만큼 간직이 되어야 되는데 간직이 안 되고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단 말이죠. 특히 만조 수위 때 같은 경우는 더 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천정비에서 배수로 쳐 줄 것은 쳐 주고 수문이 적다고 그러면 크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우리 소관이다 니네 소관이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하천이 가다 보면 건설과 소관이 또 있고 여기는 또 생명산업과는 농림식품부 것 있고 또 재경부 것 있고, 회계과 이쪽에, 이러다 보니까 잘 업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관 정부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4개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의 일반적인 구거나 어떤 일반지역 현황에 수로 이렇게 되어서 관련된 수리시설물들은 농지 보호 차원에서 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명산업 관련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하는데 그 부분 대상적으로 봐서 농지 관련된 것은 농지고 하천에 관련된 것은 건설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집행부서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폭우 때 한번에 세 군데씩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또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응급복구 해 놓으면 다 도로 폭우에 하천 때문에 넘쳐서 제방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NCC골프장 앞에 한번 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느냐 하면 생명산업과는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는 여기 녹지과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이다, 싸우다가 한 2, 3개월을 보냈어요. 결국은 생명산업과 쪽에서 구청하고 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업무의 분장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생명산업과에서 할 일이다 하고 딱 해 줘야 되는데 서로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건설과 거다 생명산업과는 또 자기네 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구청하고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 의원들도 잘 몰라 가지고 서로가 핑퐁을 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 협의가 되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 부분 관리권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를 해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과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번에도 메아리라고 작년에 곤파스에 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저희 자연재난 대비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나눠 가지고 지금 여름철의 경우에는 3월 15일부터 10월 15월까지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4시간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에는 당직실에 두 명, 저희 재난상황실에 한 명 그래서 3명이 야간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나 특보가 발령이 되면 각 관련부서의 인원이 재난상황실에 파견을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데 지금 대기상태에서도 조별로 하고 있죠? 이번에 메아리가 올 때도.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전체는 4개조로 주변해 가지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인원을 비상발령을 하고요. 경보가 내리면 2분의 1에서 전체를 발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실은 우리가 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도 그랬고 대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실은 저희가 대피현황이나 전체적인 것을 많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긴급한 상황에서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막말로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화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아니면 호수동 이런 저지대, 이동 이런 데가 저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네, 시화방조제가 생긴 이후에는 침수지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21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올 계획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 순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항상 재난사고라는 게 불의의 사고니까 긴급하게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막말로 시화방조제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도 훈련도 하고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진짜 그렇게 큰 일을 일본 같은 경우도 겪었는데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최악의 상태를 바라보고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매년 한국안전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대규모로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대부도 해상에서 한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단원구청 옆의 공터에서 대비를 했는데 하여튼 최악의 기상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평소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재건축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평가에 이상이 생길까봐 안 해서 그런지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자금 8억이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올해 6억 4천입니다.

신성철위원

6억 4천, 전에 8억이었고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게 너무 단촐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놀이터 시설교체 이런 것에 그냥 국한되고 보면 도장 일부나 하고 그러는데 실은 아예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방법을 바꿔서 담장이라도 제대로 고치고 단지를 깔끔하게 하려면 페인트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몇 천만원 줘 가지고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적정한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아파트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래서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보다는 일부분을 보수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아파트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립들 보면 연립들이 지붕이 저번에, 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기와가 작년에 태풍에도 날아갔고 피해들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 같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 돈 가지고는 진짜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행보다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선정과정에서 배정된 돈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방수도 안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지붕이 크랙이 가서 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에폭시 방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제대로 금액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는 능력이 안 되고 자담을 일부해서 라도 액수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부 도와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공동시설 놀이터라든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놀이터 이런 것 단촐한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이게 법에 이 액수만 딱 근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늘릴 수 있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라도 개수를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쉽게 얘기해서 지붕이라도 안 새게끔 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이것을 개수를 두 개를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신성철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전용 전유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원은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철위원

페인트 작업이고 뭐고 하려면 다 본인들이 도색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놀이시설은 그 사람들이 꼭...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놀이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시설이니까.

신성철위원

공동주택이면 ‘공동’자가 들어가면 주택도 공동으로 쓰는 거지.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공동주택 내에서도 전유 부분 이런 게 있고 또...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한번 짜 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계획서는 내 주시는 거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계획서...

신성철위원

계획 프로그램은 짤만하잖아요? 이것 20개 주던 것 10개로 해서 이 정도해서 방법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방법까지는 나올 수는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서 가는 게 나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보려고 이렇게 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검토도 했었지만 그렇게 너무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그렇고 시 재정도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서...

신성철위원

예산의 범위이니까 이 돈 내에서 반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개수를 많이 하지 말고 한 반 정도 줄여서 라도 한번 액수를 넓혀놓고, 적으면 적은대로 급한 데를 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서 그것을 한번 확대를 해 보자는 거죠. 돈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 액면은 놔두고. 쉽게 얘기해서 6억이면 6억 놔두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디자인과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강풍이 시속 18m 이상 30m씩 오고 나면 간판이나 이런 것에서 이번에 피해 본 것은 없나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이번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청을 주고 있는 게시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찢어져 가지고 차선 있는 데로 너풀너풀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 부분에서 내 과에 그렇게 큰 바람들이 불고 그랬으면 한번쯤은 하청 업체가 됐든 우리 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번쯤은 둘러보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고 문서상으로 빨리 해서 한번쯤은 해야 되고 점검을 해서 이미 찢어져 가지고 너풀너풀대고 다 있는데 운전하다가 시야 가리겠더라고요, 바람 방향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점검하셨으면 좋겠던데요.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즉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아침에 오면서 쭉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도시 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직원한테는 얘기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00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련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도시도 아까 봤지만 대부동 지역은 더 심해요. 지금 길 옆에 있는 것이 한쪽 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길바닥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빨리 한번쯤은 이런 것 바람 불 때는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고 또 나중에 그게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헌태

김헌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박영근위원

북측간석지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현재 북측간석지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해서 다음 회기 정도에 의회에 우리 개발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안산시가 공사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가 돼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 시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여 원가에 안산시로 이관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협약이 된 거 같은데 따로...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수공에서 할 건지 우리 시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거 없고요. 우선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만 수공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허가 자체 수공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안산시가 개발행위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수공에다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온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것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고 하니 수자원공사에서 매립공사를 형성을 시키자면 단가차이가 서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서로 의견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 부분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사용 용도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라든지 의회의견 청취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확정된 게 없어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할 목적성을 명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엄청난 비밀입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비밀은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외부에서 오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에서는 농수산물시장의 위치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추진 엊그저께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을 다 받아서 썼다고 했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예산 2009년 6월 30일날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공사요?

박영근위원

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공사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수인선이 실시계획 승인이 6월 21일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예산확보가 돼야 병행이 되는데 가능할 것 같으냐,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감사실에서 답변은 차후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명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실제 공사 내역 봤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저희가 이미 설계는 다 됐고요. 예산도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놨기 때문에 지금 설계된 대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수인선 완공예정 시기인 2015년 전에 저희가 그전에 이번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15년이 지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시도로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임시도로 폐도가 됨으로써 만약에 이 부분이 동서연결도로가 안 된다면 엄청난 교통난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입구 쪽에서도 지금 이 임시도로가 분산을 시켜준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도가 된 이후에 동서연결도로가 공사가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교통정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임시도로의 교통량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래 수인선이 양쪽으로 현재 4호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상행선 하행선이 현재 지형상태로 그 대로 오게 돼 있는데 수인선 공사가 거기 그 부분이 착공이 된다면 임시도로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동서연결도로 본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협의를 조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 라면 공사기간은 3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수인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 공사는 차질 없이 마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철도청과 최근에 협의를 한 게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폐도하기로 결정을 완벽하게 내렸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임시도로는 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철이 그 현재 레벨대로 오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협의는 하는데, 그쪽 용신교에서 한대역까지의 오르막길 구배를 설계가 뭘로 결정이 난지 아십니까? 협의가 됐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노선은 일부 반지하화 해 가지고 지금 전화국 앞에서부터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지금 현재 4호선 밑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용신교 조금 지나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4호선 지금 현재 밑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한대역까지 온 다음에 한대역 조금 지나서 다시 본선에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구배를 지하통로를 지난 이후서부터 한대역까지는 교각을 4호선은 놨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높이가 지금 폐도 하는데 그 높이가 3.5m입니다. 그러면 한 대역까지 교각의 높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m가 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리막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지금 수인선도 교각으로 할 건가 토사로 쌓을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그 부분에서 설계는 수인선은 현재 레벨, 지금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그 4호선 밑으로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지형으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수인선은 그럼 한대역이 밑에가 있고 4호선은 위에가 있어야 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라면. 이게 아니고 수인선이 이 높이로 올라와서 역은 같은 지금 교각 서 있는 4호선 그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신역에서부터 오르막길을 교각으로 할 것인가 토사로 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의 설계는 지금 4호선 밑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호선 밑에가 아니라 밑의 부분을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토사로 성토합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4호선...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토사로 성토하는데 임시도로 지점이 몇 m 토사가 올라오느냐 이걸 판단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1.5m 성토를 해요. 그쪽이 신도시 쪽에서 오르막이 있어 가지고 1.5m를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양 3m가 다운된단 말이에요. 3m가 다운되면 승용차 내지는 어지간한 화물차도 지금 폐도로 다닐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수인선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통로박스 하나 넣는데 1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280억 들어가요. 이 동서간 도로. 그런데 이 동서간 도로하고 이 통로박스 하나 연결시킨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구상을 해 보셨냐 이런 말씀이에요, 협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그 통로박스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철도공사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 가지고 그 통로박스를 살리는데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 토사 부분에 지금 3.5m가 토사가 1.5m가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신도시 쪽에서 오르막으로 갔다가 평지로 내려가는데 오르막만큼을 맞춰 버리면 3m가 충분히 나온다 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철도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산시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별도의 통로박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조금도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방법이 나온다 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금요일날 환경교통국하고 수인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만큼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그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과를 바꿔서. 이 부분은 도면상 확인도 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본 위원이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면을 보고 협의가 된다 하면 만약에 동서간 도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라도, 만약에 철도청에서 그 예산을 못 댄다면 안산시에서라도 그 예산을 수탁으로 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공사 박스 하나 넣는 데는. 많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금 보면 변경안이 있지요. GB해제구역이 18지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것 별도로.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도 1999년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저희도 2005년도, 2006년도에 20호 이상 18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지역을 지금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넘었고 또 현실여건을 고려했을 때 재정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지역을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해제 지역.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2005년도, 2006년도에 저희...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된 지역을 재정비구역으로 정비를 한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맞춰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장부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광덕빌딩하고 선부동1시장하고 부곡동시장 이게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면 저희가 7월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월피동 광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부지가 전체가 있거든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존시가지 지구단위를 정비하는 개념은 1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규정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변천된 이런 내용하고 이런 거를 현실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광덕시장 부지에는 시장부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된 부지가 예를 들어 다섯 개가 있고 지금 공사가 안 된 나대지로 된 것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전체를 부지라고 하면 전체가 정비가 되는 건가.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부지 전체를 가지고 지금 건설이 안 돼 있는 부지를 어떻게 주변여건하고 현행법에서 맞춰줄 거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장상동 산업도로에서 나가는 동막골 쪽에 충전소 하나 허가 났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배치계획고시가 추가로 시행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순위자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행위를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허가조건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돼 있었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건부가 뭡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조건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허가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기관 부서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준 내용을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였었어요? 그 조건부라는 것.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사항에서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당초에 신청부지 인접지역에 보시게 되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 버스 승강장을 좀 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용 상에, 그래서 그 조건부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준공 전까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요일날 녹색교통과장님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가 심해진다면 옮길 수가 없지요? 답을 못하시더라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서 벌써 기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했다 그러던데요. 이전 됐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이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금요일날 이전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장을 그 부서에서 조건부로 해줬지만 아직까지 준공에 대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실제 공사가 아직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민원사항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승강장은 벌써 이전을 한 걸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과장님이 안 했다는데 위증을 했나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 이쪽 부서에서는 조건부로 협의는 해줬는데 저희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라고 저희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한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버스정류장 옮기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업무가 거기서 승강장 설치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정책과한테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양 부서 간에 옮겼느니 안 옮겼느니 답변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전한 거 사진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그쪽에서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옮기고 안 옮기고에 대한 민원인들의 그런 얘기를 결론을 짓지도 않고 과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게 2000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스차량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주거지역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그래도 주거지역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2000년도에 제도개선이 되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불이익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동이 몇 m나 이동이 됐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많은 이동거리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신설 이동한 버스정류장하고 몇 m...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한 30m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얘기는 5m라고 그러던데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부지하고 이전부지하고 경계부분.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구 버스정류장하고 옮긴 지점하고 몇 m나 옮겼느냐.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셋백 차선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녹색교통과장님은 안 옮겼다, 만약에 옮기면 5만 옮기면 된다, 이 정류장 끝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거리를 두고 옮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주민들이 나오는 입구 쪽에 차이가 30m라고 하면 한참 내려갑니다. 지금 나오는 지점에서도 구 정류장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더 옮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m 옮겼으면 저도 녹색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가봐서 명확한 것은 짚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거리를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 자체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녹색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다 하면 조건부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배행위다, 그래서 박미라 과장님한테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명확하게 안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실무부서니까 옮겼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몇 m 정도가 옮겨진 건가, 또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민원상태에서 어떤 충전소 하나의 개인보다도 주민 민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이전을 하게 된 부분은 지금 주도로에서 어떤 배치계획고시에 의해서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도로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유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속과 가속에 대한 부분을 차선을 별도로 셋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속부분에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걸리는 부분이 셋백 하는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실질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셋백 하는 부분, 셋백을 보통 가감속차선을 주는 게 한 60m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바깥으로 이전하는 그런...

박영근위원

가스충전소와 정류장의 법적인 거리가 몇 m를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질상으로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용기, 그러니까 가스보관소 보관용량에 따라서 안전거리는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하고 이격거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과장님 최소 48m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준예요.

박영근위원

허가조건에 5m가 부족해 가지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셋백의 문제하고 별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48m 정도의 셋백 해 가지고 가변차선을 둔다고 그러면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 때 도면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쉬웠다 하시죠. 짧게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메가쇼핑 근생 면적 비율 계산방식이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서류 다 만들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전용은 근생 면적 비율 계산방식은 어디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목 정연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공식을.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물대장 작성했던 설계사무소에 거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장

공무원들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대로 이것을 산정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성준모위원장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어느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규칙에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관련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그 기준에 표2 후에 나오는 비고란에 비고1호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두 가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장

지금 주차타워 말하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성준모위원장

그것 지금 읽으신 것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마호에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도 되고.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좀 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용 건물에 근생시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갖고 계신 것 뒤에 첨부물이 제일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조항이요.

성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현재 우리 시에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돔구장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2011년 4월 12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돔구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업유치과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2011년 4월 12일자로 업무가 변동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자꾸 바뀌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업유치과에서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투자유치과였다가 명칭이 기업유치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로 또 가져왔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2011년도 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다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동안 검토를 진행 중에 기업유치과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이런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런 개념에서 업무가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기업유치과 그쪽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4월 12일자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1월 14일날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승소를 대법에서 하기는 했는데 1999년도부터 2011년 대법에서 승소하기까지, 물론 1차는 우리 시가 패소했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차 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에서 기각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이라든가 비용 어느 정도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비용은 그 동안에 토지를 활용을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정말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1999년서부터 2011년까지 몇 년이에요. 한 10년 동안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비용도 낭비가 되고 시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할 그런 부분도 제때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99년도에 화랑유원지에 유원지 목적에 맞는 어떤 시설을 민자개념으로 추진을 시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서 허가를 취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서 오판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정으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있잖아요? 초지동 신도시 LG주유소 있는 그쪽에 C5 지역인데 근린상업지역인데 1층에 숙박시설과 1종 유흥을 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 준 그 지역이 있습니까?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나 아니면 지침을 변경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여섯 군데가.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변경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2009년도 4월달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몇 년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4월 3일자 지침을 저희가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의 차단 이 부분이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을 여섯 군데 해 줘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여섯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1종 유흥업소가 들어왔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도시주택과 일정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한대역 근린상업지역 거기도 C5 그 지역도 지금 초지동 LG주유소 그쪽에 C5지역에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용도를 변경해 달라 계속 그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고 지금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느 C5지역은 숙박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은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어느 지역은 못하게 한다 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지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건축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접수 민원을 의식해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존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2단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변경하기 전에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에 이렇게 보면 지금 민원내용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요구, 위락시설 거리제한 이 건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요구 이것도 위락시설 노래연습장, 2종 근생을 유흥주점 위락시설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안산역에 있는 공구상가 원곡동 유통상가 노후화 일부 나대지 방치로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을 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넣은 이런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상에 맞느냐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냈다 라고 그래서 현행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가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안산시 전체, 특히 도시디자인과와 상의를 해서 경관에 관한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살펴 가지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살펴 가지고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취락지구에 대한...

송두영위원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지금 지원대상 있죠? 우리 시에 지원대상이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65세대 주민수는 89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6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송두영위원

올해 어떤 계획은 없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높이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것 사실이잖아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정한 최대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은 2013년까지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8억의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운용계획만 말씀하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2011년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 확보가 되어 있고 잔액이 한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물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7필지를 사들인다고 했어요. 7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지역별로 틀린데 말씀을 해 보세요, 어디어디인가. 7필지를 어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규모로 얼마만의 예산 가지고 사들이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잔액이 한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억에 대한 지역별로 2011년도에 평균 가격을 계산했을 때 지금 지역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꼭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필지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6억 7,535만 1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은 40억을 지출한다고 그랬어요. 40억을 지출하는데 그 4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37억 1,700만원이에요, 7필지가. 안 그렇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 7필지가 어디어디냐 그 말이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7필지는 위치를 정해놓지를 않고 저희가 대상만 7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추정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1년도 현재 10억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예산이 22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22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 물권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우리 시 조례를 보더라도 1년에 2개씩 경로당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도시정비기금에서 경로당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도시정비기금으로 경로당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전체 56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필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을 때 주차장이나 경로당, 그 다음에 쌈지공원 등을 열악한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목적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난 이런 부분에다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2013년까지 308억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도 못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도시정비기금에서, 도시정비기금의 가장 주된 목적은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기금 용도는 조례를 보시게 되면 복지성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송두영위원

물론 경로당도 나와 있어요. 경로당도 나와 있는데 우선순위가 1순위가 주차장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인 그러한 도시정비기금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경로당은 3순위고. 그런데 또 경로당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충분히 예산수립 해 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금이 지금 도시정비기금도 일반회계 자원으로 지금 운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예산수립 해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다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도시정비기금까지, 도시정비기금은 우선 목적에 맞게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기금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택밀집지역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게 전체 56필지 중에 5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경로당이 이 지역에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6월 16일날 장하동 김재순 씨로부터 경로당 조성부지 계약금 지급을 하고 매입을 했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지 가격이 얼마나 돼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장하동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토지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하동 217-1번지는 토지 면적이 20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6월달에 계약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 부분인데 1억 8,351만 7천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8,350....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1만 7천원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6월 3일날 팔곡동 경로당 계약을 했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게 보면 맨 경로당 계약이에요. 6월 16일날 하고 또 6월 3일날 하고, 그것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팔곡2동 373번지 같은 경우는 21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억 5,598만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억...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2억 5,598만원이요.

송두영위원

98만원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56필지 지금 현재 연도별 저희가 매입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저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올해 그러면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 지금 있어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가격이 문제인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했더라도 지금 가격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달에 이동 지역 541-7번지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52번째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와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이쪽 지역에 기금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매입 물권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매입이 되기 때문에 협상은 모든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정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지에 주차장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법적관계는 국토해양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전체 인원이 일반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7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매일 순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불법행위 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보세요. 몇 군데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행정감사 자료 42쪽을 보시게 되면 그 동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42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적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수록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몇 페이지라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42쪽부터 공통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동 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산지전용 협의한 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지위원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산지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송두영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6월달 계획에는 우리가 상정을 못하고 7월달에는 하계 휴가기간 그래 가지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조성공사 보상비가 29억원 확보돼 있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260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이 계획을 보면 한 5개월에 걸쳐서 5개월 동안 부지조성공사를 다 하겠다 라고 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5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무슨 5개월 동안에 부지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부지조성공사가 가능해요? 예산 한 푼도 없잖아요? 지금 토지보상비만 29억이 확보돼 있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용지보상계획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공사비가 260억으로 돼 있다니까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지보상을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그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2014년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서부터 준공까지가 2012년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26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비가 여기 행감자료에는 197억으로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여튼 간에 260억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연초 업무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산지전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거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260억인데요. 우리가 내역서를 다시 검토하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공사비는 지금 행감자료에는 197억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토석, 석재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도시건설국 다른 과도 보면 업무 보고 할 때 한 내용 다르고 또 행감자료 내용 다르고, 또 세입세출 예산안 그때 또 내용 보면 다르고 다 달라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요. 도시개발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계획이 중간에 많이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이거를 2011년도 이것 보다가 또 업무보고 보면 다 다르고 또 행감자료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그럼 언제 이것 예산수립 하실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 나는 거 봐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내년 본예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어차피 금년도에는 용지매수가 완료 안 될 거로 보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쪽 사실 일동 지역이 안산시 전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낙후지역이에요. 굉장히 낙후지역이고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없고 그런데 그쪽 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일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절차 이런 외부기관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최대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이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