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운영기조 아래 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확장예산을 지양하고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010년도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금년 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을 추계하였고, 국·도비 등 의존수입은 본예산 이후 증감된 금액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고 자체 사업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하반기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을 선별하여 계상하였으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비 계상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년과 같이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 도로, 교통 등 SOC 확충사업과 농림업, 유통업, 제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률은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5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1,900억 원보다 550억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0억 원 증가한 8,000억 원, 특별회계는 70억 원 감소한 4,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3,406억 원보다 268억 원 증가한 3,6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907억 원으로 자동차세 35억 원, 지방소득세 33억 원, 재산세 34억 등 112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67억 원으로 쓰레기봉투 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32억 원, 북면 은지지구 분양수입 20억 원 등 총 1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3,974억 원보다 352억 원 증가한 4,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억 원 증가한 1,308억 원, 국고보조금은 117억 원 증가한 1,754억 원, 도비보조금은 65억 원 증가한 5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생산적 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8억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1억 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 제품보급 6억 원 등 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격조 높은 문화·체육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0억 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6억 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 8억 원, 시민문화체전 5억 원 등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48억 원, 소규모 현안사업 3억 원 등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친 자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쾌적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89억 원, 백석동 주민편익시설 10억 원 등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분야입니다. 농·축산 농가의 신기술 보급과 시설확충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브랜드 유통기반 육성지원 16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6억 원 등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과 중소상인을 지원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고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에 24억 원, 5산업단지 공단폐수 처리시설 18억 원 등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SOC 분야입니다. 광역도로망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심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용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37억 원,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19억 원, 소하천정비 7억 원 등 1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4억 원, 인건비 포함 기타경비로 18억 원 등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역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450억 원으로 당초예산 4,520억 원보다 7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2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8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526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790억 원, 하수도사업 696억 원, 공영개발사업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924억 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210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1,500억 원, 도시교통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변경안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일반회계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원덕리 주민지원사업비 20억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의 전입금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신규 재정수요 증가로 금년 내 시행해야 할 일은 많지만 넉넉지 못한 가용재원으로 필수경비와 시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사항 등 미처 계상하지 못한 주요 사업비들은 다음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반기 원활한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